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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朴이 정유라 말 사주라 해..알려지면 탄핵감' 언급"
사진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승마협회장이었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 전 사장이 지원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는 증언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 진술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승마지원 공모관계 성립의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는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박 전 전무는 과거 정씨의 승마 후견인으로 활동하며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최씨 대리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직접 삼성과 승마 지원에 대한 협상 및 계약을 하기도 했다.박 전 전무는 최씨와 삼성전자가 최씨 실소유의 독일 코어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개명)와의 213억원 규모의 용역계약 체결 4개월 후인 2015년 12월 최씨의 자금 전용 문제로 사이가 틀어져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귀국 후 박 전 사장과의 만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박 전 전무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2월 귀국 후 박 전 사장 요청으로 지난해 1월말경 박 전 사장을 만났다. 만남에서 박 전 전무가 첫마디로 “독일 일을 잘 챙겨보십시오. 제가 손을 떼고 왔습니다”라고 건넸다. 이는 삼성이 용역대금으로 지원한 자금을 최씨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말이었다.이에 박 전 사장은 “독일 얘기는 하지 말고 아시아승마연맹 이야기만 하자. VIP(대통령)가 말을 사주라고 한 것이다.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라며 “앞으로 당신도 입조심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박 전 사장은 이어 “제 일정이 빡빡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만나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자”고 말했다. 박 전 전무는 이에 대해 법정에서 “박 전 사장이 저를 관리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증언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 나왔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적시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박 전 전무는 이와 관련해 “조사받을 당시 검사님이 물어보지 않았고 당시엔 제가 어려운 시절이었다”며 “굳이 이런 얘기를 해 복잡하는 하는 게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목이 안 좋아서 말을 못 하여 조사를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증언이 공개되자 최씨 측은 당혹해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사들을 만난 적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전 전무는 “없다”며 “(이전 증언에선) 제 변호사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검사가 물어보기에 제가 실언을 했구나 생각하면서도 얘기를 했다”고 반박했다.그러자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누구냐”고 따져 물으며 “박상진 전 사장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박 전 사장은 말을 사자라고 했다는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전무는 “그건 이 변호사님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검찰과 특검도 “박 전 사장이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2017.09.29 I 한광범 기자

특검·삼성, '정유라 보쌈증언' 두고 2심 첫 재판부터 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변호인단의 “정유라 보쌈 증언” 발언을 두고 항소심 첫 재판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뇌물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변호인단은 “정유라 보쌈 증언을 이유로 최순실씨가 증언을 거부했다”며 “특검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신문 일정이 재판 말미로 결정되자 삼성 측이 이에 반발하며 특검을 공격한 것이다.변호인단은 “원래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기일에 특검이 갑자기 정씨를 신문하겠다고 했다. 그 일로 최씨가 나중에 증언을 거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특검은 이에 발끈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변호인단의 매우 모욕적인 ‘보쌈 증언’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씨와 최씨의 증인신문 순서는 삼성 변호인단과 협의 후 재판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양 특검보는 “뇌물 수수 상대방이라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뒤로 미룬 것”이라고 항변했다.입씨름이 계속되자 재판부가 “그만두라”며 양측을 제지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앞서 1심에서 불출석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첫 기일의 공전을 우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특검과 변호인단은 삼성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말 중개상’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등에 대한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특검은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의 경우 1심에서 장기간 동안 신문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허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아스에 대해선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 가능성이 확인된 후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이 1심에서 장시간 신문된 이유는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이라며 “두 사람에 대해 변호인이 먼저 신문할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아스의 소환과 관련해선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2017.09.28 I 한광범 기자

'세기의 재판'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첫 공판..朴·崔 증인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마지막 기일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매주 월·목요일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심리 중인 다른 사건 처리를 위해 10월까진 매주 목요일만 재판을 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측 요구를 받아들여 10월 중엔 주요 쟁점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인 다음 달 12일엔 양측이 항소 이유를 간략히 밝히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양측의 PT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의 수첩은 앞서 1심에서 간접증거로 채택돼 ‘부정한 청탁’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두 번째 공판기일인 같은 달 19일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 양측이 PT 공방을 벌인다. 1심은 승마지원 중 실제 지원된 금액 중 차량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차량 지원도 뇌물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승마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와 관련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세 번째 기일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의 성격, 재산국외도피 액수, 승마 지원을 위한 횡령금액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1심은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산국외도피 금액을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79억원 중 37억원만 인정했다. 횡령액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올라간다.PT공방 이후엔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11월 첫 기일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11월9일경부터는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많은 증인을 불러 조사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들을 제일 먼저 신문하자는 삼성 측 요청에 대해 “첫 재판부터 공전이 우려된다”며 마지막 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 측 신청 증인 중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에 대해선 보류했다. 삼성은 이날 이들을 포함해 총 10명에 대한 증인신청 계획을 제출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상당한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법리적인 다툼이 주된 심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과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 △부정한 청탁의 실체 △대가성 있는 돈의 규모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이날 재판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 전원이 불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한편, 이날 재판에선 지난 1심에서의 ‘정유라 증언’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 변호인단은 최순실씨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해 설명하며 “특검의 정유라 보쌈 증언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이에 특검은 “변호인 측의 매우 모욕적인 ‘보쌈 증언’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며 “ 최씨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유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2017.09.28 I 한광범 기자

최순실 "김경숙에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부탁 안해" 주장
비서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씨는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 김 전 학장에게 이대 입학을 위해 힘써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전 차관에게 입학에 관해 말한 게 없다. 그 시점엔 이미 다 결정된 시점이었다”며 “김 전 학장을 만난 것도 몰랐다. 이후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김 전 차관은 이와 관련해 특검 조사에서 “2014년 11월 늘품체조 문제로 만난 최씨가 ‘김 전 학장 참 좋던데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최씨는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그 같은 진술을 어제 변호인한테 들었다”며 “황당하다. 고위 관직을 한 사람이 그 정도로 거짓말을 하나. 저는 당시 이대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김 전 학장도 몰랐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전 학장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2015년 1학기에 유라가 전부 F학점을 받아서 2학기 휴학을 하기 위해 처음 통화를 하거나 학교로 찾아갔다”고 강조했다.한편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재판부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2017.09.14 I 한광범 기자

안민석, 안철수 향해 "욕나온다..당신의 정체는?" 직설 비판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헌재소장 부결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욕을 참으며 최대한 품격있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욕 나오지만 참는다. 여당 노릇 어렵다”고 적었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치르며 안철수 대표를 의심하였다”면서 “최순실의 문화계와 체육계 농단을 밝히는 자리였던 작년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그는 이상하리만치 침묵하였다. 동료의원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캐기 위해 총 관련 단어를 총 1517회 발언했으나 그는 단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어제 헌재소장 부결을 보며 수상한 안철수의 정체를 다시 확인하였다”며 “안철수 대표,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안 의원은 글과 함께 ‘안철수 의원 2016년 국정감사 발언 검토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안철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7개 키워드(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차은택, 정유라, 에꼴페랑디,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자료에 따르면 안 의원이 164회 발언으로 가장 많은 발언 횟수를 기록했고 안철수 의원은 발언 횟수 0으로 가장 아래 기록됐다.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2017.09.12 I 김대웅 기자

崔측, '핵심증인' 박원오 인신공격 '눈살'..재판부 수차례 제지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삼성 승마 지원의 핵심 증인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향해 인신공격성 질문을 쏟아냈다. 재판부와 검찰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씨 측은 박씨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박씨 증언의 신뢰성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유라씨의 승마 후견인이었던 박씨 증언은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에서 승마 지원의 뇌물 인정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를 신문하며 인신공격성 질문을 퍼부었다. 이 변호사는 “승마협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부 투서로 구속돼 전무를 그만두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씨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국정농단) 사건 관계된 얘기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이혼한 후 가족들하고 살았느냐”며 “당시 부친의 부채 규모는 얼마였냐”고도 물었다. 박씨는 “그것까지 말해야 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후두암 수술 후유증으로 ‘필담’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씨는 “수성펜 한통이 다 없어졌다. 필담을 충실히 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제 귀가 잘 들리나 보네요”라고 조롱하다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이후 박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250만원을 주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삼성에서 자문료를 줄 만큼 (자문의) 퀄리티가 높으냐”고 따져 물었다. 박씨는 이에 “인신비하적인 질문”이라며 “삼성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이 변호사는 이에 “최씨의 위세를 이용해 (승마협회장이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속여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어이없다는 듯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삼성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넘어가겠느냐”고 반문했다.박씨가 최씨와 갈라지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독일에서 (최씨 몰래) 말 값을 올려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귀국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모함이다. 그런 계약을 한 적도 없다”고 발끈했다.이 같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승마협회장이던 박상진 전 사장이 ‘승마종목을 올림픽까지 지원할 것이다. 정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는 박 전 사장을 2015년 7월2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직접 만나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있었던 같은 달 25일 이후 나흘이 지난 이후다.또 박씨는 같은 달 26일엔 승마협회 부회장이었던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로부터 받은 문자에서 ‘컨설팅 회사’(코어스포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앞서 19~20일 사이에 최씨와 이야기할 때 처음 나온 이야기였고, 최씨 외에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는 얘기였다”며 “삼성이 알고 있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 계약과 관련해서도 “삼성이 최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고 증언했다.

2017.09.11 I 한광범 기자

[기자수첩]윤석열의 '오만과 자신감' 사이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검찰이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표면적인 계기는 지난 8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과 인사비리를 저지른 한국항공우주(KAI)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일괄 기각한 일이다. 두 사건의 수사를 각각 맡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은 즉시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검찰은 몇시간 뒤 장문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지난 2월 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바뀐 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요지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등의 영장 기각을 거론했다. 우 전 수석과 이 전 행정관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다. 정씨와 국정원 댓글 사건 및 KAI 경영비리 관련 영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했다. 두 조직을 넘나들며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 발표를 주도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발탁한 인사다. 이 때문에 윤 지검장은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정권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이 법원을 상대로 비난의 포문을 연 배경일 수 있다. 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검찰이 앞장서 수행하고 있으니 법원이 두팔 걷고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인지 걱정스럽다. 윤 지검장은 영장전담 판사가 교체되기 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보강수사를 펼쳐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구속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을 담담히 수용하고 수사 경과를 찬찬히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될 일이다.홧김에 우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도 문제다.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지리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 재판은 이제 막 1심이 끝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아직도 1심 판결 전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앞으로도 수많은 재판이 열릴 것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이끌어온 책임자가 법원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것은 수사팀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백해무익하다. 법원은 분개했다.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는 윤 지검장이 도를 넘었다.

2017.09.11 I 이재호 기자

朴, '나쁜사람' 노태강 만난다…'삼성 승마지원' 공방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삼성 승마지원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전 체육국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어 이목이 쏠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승마지원 의혹 관련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나온다.11일에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나선다. 박 전 전무는 최씨와 삼성 사이에서 승마지원 관련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12일에는 노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노 차관은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재직하던 때 박 전 전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스스로 옷을 벗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체부 2차관으로 복귀했다.검찰은 박 전 전무를 통해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규명할 계획이다. 박 전 전무는 최씨의 지시를 받아 삼성과 승마지원 규모 등을 협의했으며 최씨와 함께 독일에서 머물기도 했다. 노 차관의 경우 좌천 경위와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이 문체부에 승마지원을 지시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차관은 최씨의 다른 재판에서 승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나친 집착을 언급한 바 있다. 자신이 직접 좌천을 지시한 노 차관을 대면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도 관심사다. 14~15일에는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심리가 이어진다.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 강모 전 문체부 운영지원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작성·집행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증언할 예정이다.

2017.09.11 I 이재호 기자

잇딴 영장기각에 법원·검찰 '정면충돌'…"사법 불신" Vs "헌법 위배"

잇딴 영장기각에 법원·검찰 '정면충돌'…"사법 불신" Vs "헌법 위배"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8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두 기관이 이례적으로 상대방을 공개 비난하며 정면 충돌했다. 검찰과 법원은 각각 ‘법과 원칙 외에 또다른 요소의 작용’ 및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 등의 표현까지 쓰며 감정 싸움을 벌였다.공격은 검찰이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두 사건에서 총 3명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입장’ 제하의 자료를 발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1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외곽팀) 팀장 역할을 한 양지회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검찰은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 댓글사건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등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특히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도 비판했다.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검찰의 이러한 공개비판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법원도 입장자료를 내고 반박과 비판에 나섰다.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 및 제70조의 구속사유에 따라 개별사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거쳐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그러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을 비판했다.법원은 특히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식의 서울중앙지검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더해 “이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도 했다.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17.09.08 I 이승현 기자

"잇따른 영장기각에 사명수행 어려워"…檢, 법원 강력 비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8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의혹 등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본래 사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과 원칙 외에 또다른 요소의 작용이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등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날을 세웠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입장’ 제하의 자료를 내어 이 같이 비판했다.검찰은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 댓글사건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도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과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검찰은 이를 두고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지만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1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외곽팀) 팀장 역할을 한 양지회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과 사유가 전달되자 약 1시간 후 출입기자단에게 반박 내용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어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어 법원에 대한 비난수위를 한층 높였다.

2017.09.08 I 이승현 기자

첫 민간 금감원장 최흥식...첫 숙제는 금감원 '쇄신'
[이데일리 노희준 권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최흥식(사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앞에는 ‘금감원 쇄신’이라는 숙제가 놓여있다는 평가다. 내정 즉시 반발하고 나선 금감원 노조를 어떻게 껴안느냐가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화합’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정답없는 난제’도 넘어어야 할 산이다. ◇ 이론·실무 겸비한 금융전문가...장하성·김승유 등과 친분최흥식 내정자는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영학 중에서도 재무학을 전공했지만,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했다. 조세연구원에서는 세제분야를 연구했고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에 합류해 은행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렸다. 하나금융연구소장을 맡은 후에는 경영전략팀을 신설하고 은행의 글로벌 전략과 비즈니스유닛(BU) 체제를 연구하는 등 하나금융의 핵심 전략을 설계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퇴임 후 김정태 회장이 취임하면서 당시 최흥식 소장을 사장으로 기용한 것도 그의 기획력과 해외 네트워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를 옆에서 지켜본 이들은 학자인만큼 합리적이고 온화한하면서도 전략적인 두뇌를 지닌 인물로 평가한다. 금융위는 최 내정자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혁신과 변화의 적임자’로 소개했다. 이번 금감원장 인선은 막판까지 혼선을 빚었다. 애초 유력 후보로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하지만 내정 이후 금융권은 물론 사회단체 및 소장 학자들로부터 금융경험이 없다는 등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막판 또다른 카드였던 최 내정자가 선택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내정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재등판설이 불거지기 전까지 초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하마평에 올랐다. 이번 인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의 한 의원은 “장 실장이 많이 추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 대표와 장 실장은 경기고 1년 선후배 사이로 막연한 관계다. 또 장 실장과 가까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최 대표를 하나금융지주 소장으로 영입한 후 지주사장으로 기용할 만큼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 금감원 ‘쇄신’ 과제..노조 반발부터 넘어야관료 출신이 줄곧 장악해왔던 금감원장 자리에 정부가 민간 출신 인사를 기용한 건 그만큼 보다 높은 ‘개혁 성향’의 인사를 통한 ‘금감원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선임후 일찌감치 금감원장 자리에 ‘관료 배제’의 원칙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금감원은 실제 ‘변호사 채용 특혜 비리’ 등으로 전현직 금감원 임원이 재판을 받는 등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감독자 지위에 얼룩이 져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진웅섭 금감원장 퇴임 후 금감원 부원장보 이상의 금감원 임원 인사부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금감원 노조를 끌어안는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금감원 노조는 최 대표가 금감원장에 내정되기 전부터 유력설이 불거지자 “하나은행의 최순실·정유라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하나지주 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게 적폐 청산인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최 대표 직전에 유력한 금감원장으로 알려졌던 김 전 총장를 지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 금감원장을 맞으면 금융위의 등쌀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최 내정자로선 최종구 위원장과 어떻게 ‘최최 라인’의 하모니를 이루며 호흡을 맞춰나갈지 관심이다. 최 내정자는 감독기구 체계상 최종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 위원장보다 5세 연배다. 또 장하성 실장을 등에 업고 인선된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와의 관계설정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감독체계 개편을 공언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감독체계 개편문제도 현명하게 풀어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업계는 아무래도 금융을 아는 이가 오는 걸 환영한다”며 “최흥식 내정자는 두루 금융을 다 경험했으니 무리수를 두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할 듯하다”고 기대했다.△서울(65) △경기고, 연세대 경영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과, 프랑스 릴르제1대 경영학 박사, 프랑스 파리도핀대 경영학 국가박사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하나금융지주 사장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2017.09.07 I 노희준 기자

첫 민간 금감원장 최흥식...첫 숙제는 금감원 ‘쇄신’
[이데일리 노희준 권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앞에는 ‘금감원 쇄신’이라는 숙제가 놓여있다는 평가다. 내정 즉시 반발하고 나선 금감원 노조를 어떻게 껴안느냐가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화합’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정답없는 난제’도 넘어어야 할 산이다. ◇ 이론·실무 겸비한 금융전문가...장하성·김승유 등과 친분최흥식 내정자는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원장,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거쳤다. 금융위는 최 내정자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혁신과 변화의 적임자’로 소개했다. 사실 금감원장 인사는 막판까지 혼선을 빚었다. 애초 금감원장 유력 후보로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정 이후 금융권은 물론 사회단체 및 소장 학자들로부터 금융경험이 없다는 등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막판 또다른 카드였던 최 내정자가 선택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내정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재등판설이 불거지기 전까지 초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하마평에 올랐다. 이번 인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의 한 의원은 “장 실장이 많이 추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 대표와 장 실장은 경기고 1년 선후배 사이로 막연한 관계다. 또 장 실장과 가까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최 대표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으로 영입한 후 지주사장으로 기용할 만큼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 금감원 ‘쇄신’ 과제..노조 반발부터 넘어야관료 출신이 줄곧 장악해왔던 금감원장 자리에 정부가 민간 출신 인사를 기용한 건 그만큼 보다 높은 ‘개혁 성향’의 인사를 통한 ‘금감원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선임후 일찌감치 금감원장 자리에 ‘관료 배제’의 원칙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금감원은 실제 ‘변호사 채용 특혜 비리’ 등으로 전현직 금감원 임원이 재판을 받는 등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감독자 지위에 얼룩이 져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진웅섭 금감원장 퇴임 후 금감원 부원장보 이상의 금감원 임원 인사부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금감원 노조를 끌어안는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금감원 노조는 최 대표가 금감원장에 내정되기 전부터 유력설이 불거지자 “하나은행의 최순실·정유라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하나지주 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게 적폐 청산인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최 대표 직전에 유력한 금감원장으로 알려졌던 김 전 총장를 지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 금감원장을 맞으면 금융위의 등쌀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최 내정자로선 최종구 위원장과 어떻게 ‘최최 라인’의 하모니를 이루며 호흡을 맞춰나갈지 관심이다. 최 내정자는 감독기구 체계상 최종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 위원장보다 5세 연배다. 또 장하성 실장을 등에 업고 인선된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와의 관계설정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감독체계 개편을 공언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감독체계 개편문제도 현명하게 풀어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업계는 아무래도 금융을 아는 이가 오는 걸 환영한다”며 “최흥식 내정자는 두루 금융을 다 경험했으니 무리수를 두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할 듯하다”고 기대했다.△서울(65) △경기고, 연세대 경영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과, 프랑스 릴르제1대 경영학 박사, 프랑스 파리도핀대 경영학 국가박사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하나금융지주 사장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2017.09.06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내정자 과제..얼룩진 금감원 ‘쇄신’에 노조 반발 넘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앞에는 ‘금감원 쇄신’이라는 숙제가 놓여있다는 평가다. 내정 즉시 반발하고 나선 금감원 노조를 껴안는 문제는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화합’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정답없는 난제’도 넘어어야 할 산이다. 앞서 금융위는 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진웅섭 금감원장 후임으로 최흥식 대표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진웅섭 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이임식을 가진다. 최 대표가 금감원장이 되면 ‘첫 민간 금융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그간 금감원은 줄곧 관료 출신이 수장을 맡아왔다. 최 내정자의 가장 큰 과제는 ‘금감원 쇄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료 출신이 줄곧 장악해왔던 금감원장 자리에 정부가 민간 출신 인사를 기용한 건 그만큼 보다 높은 ‘개혁 성향’의 인사를 통한 ‘금감원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최종구 위원장이 선임된 후 일찌감치 금감원장 자리에 ‘관료 배제’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금감원은 실제 ‘변호사 채용 특혜 비리’ 등으로 전현직 금감원 임원이 재판을 받는 등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감독자 지위에 얼룩이 져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진 원장 퇴임 이후 금감원 부원장보 이상의 금감원 임원 인사부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발등에 떨어진 불로는 금감원 노조를 끌어안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 노조는 최 대표가 금감원장에 내정되기 전부터 유력설이 불거지자 “하나은행의 최순실·정유라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하나지주 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게 적폐 청산인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최 대표 직전에 유력한 금감원장으로 알려졌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를 기대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 금감원장을 맞으면 금융위 관료 등쌀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최 위원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 하모니 ‘최최 라인’을 만들어낼지도 주목된다. 최 대표(1952년생)은 일단 감독기구 체계상 최종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 위원장(1957년생)보다 5살이 많다. 또한 경기고 후배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등에 업고 인선된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안 그래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지붕 두식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심 ‘경쟁 의식’ 등이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감독체계 개편을 공헌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감독체계 개편도 현명하게 풀어야 한다. 문제는 이 사안이 양측의 조직보전 논리로 흐를 가능성이 커 휘발성은 크지만 일종의 지배구조 문제로 정답이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탐탐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2017.09.06 I 노희준 기자

이름은 달라도 유형은 하나…대학 젼형유형 통일한다
[이데일리 이재 기자] 선발기준이나 방식을 알 수 없었던 대입전형 명칭이 알기 쉽게 바뀐다. 체육특기자 선발 시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성적과 출석일수을 반영하고 타 대학 교수도 1명 이상 참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해 발표했다. 대학의 입시전형 명칭은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실기 등 전형 유형을 통일해 표기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인재전형)’ ‘실기(○○전형)’ 등이다. 그간 대학가의 입시전형은 대학의 이름을 따서 짓거나 홍보를 위해 다양한 명칭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가 전형명칭을 보고도 유형을 알 수 없었다. 대교협은 전형명칭은 계속 대학 자율에 맡기고 유형을 통일해 표기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전형은 면접과 실기평가가 강화됐다. 앞으로는 면접이나 실기평가 시 평가위원이 3인 이상 참여해야 하고 타 대학 교수도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권장사항이었던 교과성적과 출석 일수 등 반영을 의무화했다. 반영비율은 대학 자유다. 단체종목은 포지션을,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한다. 앞서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특혜입학하면서 불거진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대입전형 관련 기록물 보존 기간이 4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이 역시 검찰이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연세대 의특혜 입학 의혹을 조사했으나 관련 자료 부재 등의 이유로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반영한 조치다. 대교협은 “대입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수험생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하고 대학이 대입전형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는 2019년 9월 6일~10일 사이이고, 전형기간은 같은 해 9월 11일~12월 9일 사이다. 정시 원서접수는 2019년 12월 26일~12월 31일이고 전형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2017.08.29 I 이재 기자

“이재용 부회장 형량 가볍다”…특검, 1심 불복해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역시 항소한 가운데 삼성과 특검팀은 서울고법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나흘만이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정유라(21)씨 승마지원 관련 약속액,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뇌물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전날에는 삼성 측 김종훈 변호사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 후 “유죄 인정 부분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다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며 부패전담인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중 한 곳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는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7.08.29 I 조용석 기자

박범계 의원, 삼성에 쓴소리.."절차적 정의조차 외면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삼성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개탄스러웠던 부분은 절차적 정의조차도 외면하는 삼성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징역 4년에 각각 최지성, 장충기 등의 미전실 고위 간부, 핵심 간부들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분들의 국민들과 재판부를 상대로 한 혹세무민의 태도, 특히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태도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 사이에 호프데이를 가진 것조차도 동일시해서 비교하는 변호인들의 태도 이런 걸 보면서 (개탄했다).”고 지적했다.또 “장충기 사장의 어마어마한 문자들이 폭로가 됐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삼성의 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재판을 누가 주도하는 거냐,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느냐 하는 그런 속에서 이 유죄 형량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며 “그렇지만 재판부의 의지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뇌물에 관해서는 분명히 유죄를 하고 싶었다고 본다. 130조의 제3자 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으로 봐도 뇌물이고 129조의 단순 뇌물수수로 봐도 뇌물이라고 보는 판단이었다”고 재판부의 1심 판결을 풀이했다.“삼성 측의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변호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2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작량감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작량감경의 핵심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그리고 현저한 사회적 공헌이나 기여, 최소한 개인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아주 굉장한 위로 또 손해의 회복,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에 일조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과거에 기여했다는 건 고려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재판 자체가 재벌 개혁에 반한 측면이있다. 그래서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가 유죄가 정유라, 장시호 뇌물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가 될 것”이라며 “그것 말고도 죄가 많다. 그리고 미르, K재단 뇌물 부분은 뭐 인정이 안 되고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17.08.28 I 최성근 기자

이재용 항소심, 9월 중순 시작할 듯…朴 증인출석 최대 관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 삼성·특검 “즉각 항소” 선언…내달 중순께 시작할 듯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이후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에 불복한 쪽은 7일 이내에서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장은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중 한 곳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항소심을 시작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1심 재판부가 6개월에 걸쳐 무려 59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대부분 마쳤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6개월을 가득 채워 심리한 재판도 항소심에서는 3~4회 만에 마무리되기도 한다”며 “삼성 항소심 역시 1심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삼성 측이 “1심 재판부의 유죄 인정 부분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항소심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 역시 “일부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1심 재판부가 유죄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여러 증거에 대해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없음을 주장해 유죄판단 근거를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은 결국 증거싸움”이라며 “삼성 변호인단도 1심 재판부의 판단근거가 된 증거에 대해 집요하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14년 9월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3차례 출석 거부한 朴…항소심 증인석엔 나올까?항소심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여부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3차례 증인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구인장까지 발부받아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증인석에 세우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 측은 무죄판단의 근거로 특검팀은 유죄판단의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측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항소심의 재판의 또 다른 변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심경변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선고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바로 수감했다. 최 전 실장 등은 1심 피고인신문 당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은 내가 지시했다”는 등 ‘이 부회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으나 도리어 자신이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최 전 실장 등이 수감생활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일부라도 바꿀 가능성도 있다. .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이 부회장 보호에 매진했던 최 전 실장 등이 태도를 바꾼다면 삼성은 항소심에서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뇌물공여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25일 1심 선고공판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 노진환 기자)

2017.08.28 I 조용석 기자

得 '뇌물액 줄고 朴이 먼저 요구' Vs 失 '이재용이 지시·경영승계 추진'

得 '뇌물액 줄고 朴이 먼저 요구' Vs 失 '이재용이 지시·경영승계 추진'
삼성 변호인단 소속 김종훈(左) 변호사와 송우철(右) 변호사(태평양)가 25일 삼성 뇌물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조용석 기자] 삼성과 특검간의 1차전에서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삼성은 항소심에서 전세를 역전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삼성으로서는 특검이 제기한 뇌물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털어낸 것과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얻어낸 게 그나마 다행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표현을 동원, 삼성이 그룹 현안을 두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청탁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청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던 때문이다. 항소심에서도 삼성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고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반면 변호인단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금품 제공이 이 부회장에 보고 없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경영진 독단으로 이뤄졌으며, 경영승계 작업 또한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得 ‘뇌물액 433억→88억·朴 요구로 공여·묵시적 청탁’1심에서 삼성 측은 400억원대에 달했던 뇌물혐의 액수의 상당부분을 줄인 것에 안도하는 표정이다. 앞서 특검은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불법 승마지원액 213억(실제 지급액 78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 등 433억을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액수로 봤다. 법원은 이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며 불법 승마지원액 중 실제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은 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과 승마지원액 중 72억원 등 88억원이다. 특검이 기소한 내용과 비교할 때 약 30%만 실제 뇌물로 인정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도 삼성에 유리한 부분이다. 이 같은 부분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인정된 혐의보다 낮게 나오는데 영향을 미쳤다. 또 재판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1심 법원이 ‘포괄적 현안으로서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다소 애매한 논리를 내세운 것은 그만큼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항소심에서 삼성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항소심은 1심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해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며 “1심 판결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항소심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失 ‘미전실 주도 경영승계 추진·승마지원 이재용이 지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이 삼성의 ‘사실상 총수’이며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삼성 측은 “승계 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며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의 승계 작업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있다”고 삼성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등 삼성이 추진한 일련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해 “오로지 이 부회장만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를 중요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포괄적 승계 작업”이라고 판단했다.특히 뇌물 사건의 핵심 사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대해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가 단순화되고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과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삼성 컨트롤타워인 미전실 역할에 대해 “이 부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돕는 조직”이라며 “미전실 임직원들이 지배력 확보를 위해 개별 현안에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게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삼성 내 위치에 대해 ‘총수가 아닌 후계자’로 미전실 등 그룹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 미전실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이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 전 미전실장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멘토(최지성)와 멘티(이재용)라고 강조했다.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도 법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관여와 관련된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문자메시지와 언론 보도 등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1심서 판결한 사실관계 인정 후 법리로 다퉈야 ”법조계에선 삼성이 변론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여지를 남기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는 방식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완전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부 유죄’를 감수하는 변론을 전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 변호인단의 ‘All or Nothing’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직무 범위를 다퉈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승계 관련 현안이 위임사무(委任事務) 대상으로, 대통령의 실질적 직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편이 재판부 설득력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던가, ‘오너지만 총수는 아니다’ 라는 식의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에 대해서던 변론전략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건 상식”이라며 “재판부 앞에서의 경영승계를 부인하는 진술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이재용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을 믿을 판사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뇌물죄 판례를 피하려 한 것 같지만, 통하기 힘든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기초적인 건 인정하고 법리로 다퉈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이 사건과 전혀 관계 없다는 식의 변론은 도박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2017.08.28 I 한광범 기자

法 이재용 제3자 뇌물 유죄…닮은꼴 롯데 신동빈 회장 운명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 삼성 영재센터지원 뇌물 인정한 法…롯데와 ‘닮은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에 대해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영재센터는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했던 단체다. 법원은 삼성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점, 적절한 검토 없이 제일기획 김재열(49) 사장 등 그룹 최고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후원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추가수사를 벌였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롯데의 K재단 건축비 후원에 대해 신 회장을 이 부회장과 동일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K재단 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70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한다. 롯데는 이 돈을 지난해 6월 경영 비리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 돌려받았다. 최순실씨가 지난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연합뉴스)◇ 미르·K스포츠재단 공익성 인정…롯데 최씨 인지여부가 관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재센터와 미르·K재단의 특성을 따져볼 때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때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법원은 영재센터는 정상적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미르·K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청와대의 압박에 못이긴 것으로 대가관계를 따지기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맥락에서 롯데는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이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독대를 하면서 면세점 특허 등 개별현안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뚜렷한 직접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롯데의 경우 삼성보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또 신 회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하기에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수는 롯데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와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는 지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대부분 인정된 것은 삼성이 최씨의 영향력을 알고 딸인 정유라(21)에 대해 직접 지원을 했다고 봐서다. 결국 롯데가 최씨에 대해 인지하고 70억원을 지원했다면 사실상 대가를 바랐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롯데는 이 부회장 판결을 토대로 청와대의 강압으로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했다는 논리를 더욱 강하게 펼 것”이라며 “반대로 검찰은 롯데가 최씨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는 최씨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 판결로 미르·K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에 대한 뇌물죄 논란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현안이 많았던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마저 무죄로 정리된 상황에서 다른 기업의 대가성을 따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르·K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등 53개 기업에 달했다.

2017.08.28 I 조용석 기자

'묵시적 청탁'에 떠는 재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법원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논리로 실형을 선고해서다. 당장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재계는 ‘정책 협조’와 ‘정경유착’을 가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권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기업이 사정칼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하소연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묵시적 청탁으로 엮는다면 정부 정책에 협조한 모든 기업의 총수들은 교도소 담벼락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독대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녹취록 같은 명시적 증거는 없지만, ‘묵시적 부정 청탁’은 있었다고 봤다. 삼성이 정유라 승마지원 등에 나선 것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했던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제계는 정권과 기업간의 ‘갑을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4대그룹 관계자는 “서슬퍼런 정권 하에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겠느냐”며 “거래가 오갔다는 직접적 증거없이 정황상의 이유로 유죄 판정을 내리면 좋든 싫든 정권 요구에 응한 모든 기업인들을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은 이 부회장의 실형 판결에 초긴장하고 있다. 신 회장은 미르 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제공한 뒤, 면세점 신규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처럼 미르 스포츠 재단에 건넨 지원금은 무죄가 적용되더라도, 추가 지원한 70억원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어서다. 황창규 KT회장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친분이 있는 이동수 씨를 KT 마케팅부문 전무로 취업시킨 일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당시 KT로선 경쟁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나온 공정위 직원들은 원래 ‘조건부 찬성’ 의견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합병에 부정적이어서 불허하게 됐다고 증언한 점에 비춰 이 전무 취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형사 재판은 오직 법리와 증거로만 따져야하는 것인데, 묵시적 청탁은 법논리가 아니어서 적지 않은 논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서초동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의미다”며 “단순 뇌물공여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제3자 뇌물공여죄에 적용하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에 대한 판단,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범관계의 성립여부 등을 더 엄격하게 따져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17.08.28 I 윤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