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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5개월만에 직접 진술..박영수 특검과 공방
  • 이재용 부회장 5개월만에 직접 진술..박영수 특검과 공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 진술을 한다. 피고인신문을 통해 직접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부회장은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받는다. 이날 이 부회장에 앞서 함께 기소된 장충기(63)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전날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경영권 승계 필요성,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가관계 합의 등에 대한 이 부회장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순실씨의 ‘비선 실세’ 영향력 인지 시점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이에 이 부회장은 그동안의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을 승계할 상황이 아니고 독대에서 질책을 들었을 뿐 대가관계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씨 존재는 지난해 하반기 ‘정유라 승마 지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야 알게 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피고인신문에 나선 황 전 전무, 박 전 사장도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이 부회장은 이번 피고인신문을 통해 지난해 2월 구속기소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진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자신의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피고인신문은 증인신문과 달리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검찰과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계속되자 “위증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피고인신문으로 자신들 입장만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신문에서 위증을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양형엔 악영향이 있다”고 부연했다.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2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을 완강히 거부했다. 불출석이 확정적일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2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이 부회장으로선 이번 주가 1심 선고 전 운명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피고인신문에 이어 7일 예정된 결심공판 직전인 3~4일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에 대해 마지막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재판부는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이 같은 별도 기일을 잡았다. 1심 선고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2017.08.01 I 한광범 기자
박상진 삼성 前사장 "정유라 정윤회 딸 정도로 인식…특별관리 대상 아녔다"
  • 박상진 삼성 前사장 "정유라 정윤회 딸 정도로 인식…특별관리 대상 아녔다"
  • 박상진 삼성전자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3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에 피고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한승마협회장을 지낸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3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에 대해 “정윤회 딸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잘하는 선수라는 얘기만 들었다”며 특별 관리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주기적으로 만난 이유로는 “체육단체가 문체부에 아쉬운 얘기 할 게 많다는 얘길 들어 친분을 쌓아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진 전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8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삼성SDI 사장에서 물어난 이후 인수인계에 신경 쓰고 (승마협회엔) 전혀 신경 안썼다”며 “협회장 취임이 임박한 2015년 3월경에 (승마협회에) 신경 썼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은 그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온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 측이 진술대에 본인 입으로 직접 입장을 처음 말하는 자리였다. 박 전 사장은 “승마협회장에 취임할 쯤 당시 정윤회 사건이 있어서 그 이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정유라가 특별 관리 대상이라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을 추호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 김종 전 차관이 2015년 1월 만나 정유라 지원을 논의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만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날짜도 바뀌었다”며 “제 증언에 따라 출장 간다는 얘길 들은 것 같다는 식으로 완전히 조작된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박 전 사장은 김종 차관을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 “승마협회장이 되니 장충기 사장이 체육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문체부 차관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5년) 6월 만난 것은 인사한 이후에 인허가 등 때문에 문체부 차관과 친분 쌓아야겠다는 생각 들었다”며 “7월25일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 이후엔 승마 관련해 김종 차관과 김종찬 전무와 상의하라고 해서 올림픽 지원계획 세우면서 두세 달에 한번씩 진행사항 업데이트했다”고 덧붙였다.
2017.07.31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아파트 하자 바로 잡겠다” 남경필, 부영에 선전포고-로또 된 단독주택△줌인-푸틴vs트럼프 충돌..살얼음판 걷는 러·미-버스기사 무제한 근로 ‘제동’-“부실시공은 잘못된 관행 아니라 불법”△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정규직 전환 ‘일방통행’에..정부출연 연구소마저 계약연장 거부 잇따라-카드사, 수수료 인하 압박 받자 직접 거래..영세 결제대행 업체 1만2500여곳 ‘불똥’-‘단말기 완전 자급제’ 거론에 떨고 있는 골목 대리점△로또 된 단독주택-마당엔 텃밭, 옥상엔 수영장.,‘내 집 짓고’ 살어리랏다-아파트급 인프라, 도심 속 숲세권..‘힐링라이프’에 완판 행렬-용산 ‘이명희댁’ 143억 최고가 △로또 된 단독주택-땅값·건축까지 10억 훌쩍..‘환급성’ 따져보셨나요-토지 전용허가 문의 필수 설계 추가금 조건 꼼꼼히△재계 운명 바뀔 8월 ‘빅 이슈’-미래 먹거리 M&A 올스톱..삼성 ‘총수 부재 장기화될라’ 속끓여-“노동시장 경직성 방치, 정규직화 압박만 하면 고용 되레 줄어들 것”-‘할인율 20→25%’ 놓고 정부·이통3사, 법정 다툼 가시화-패소 땐 산업계 38兆 ‘임금폭탄’ 우려△종합-일자리 가산점 10점, 공공기관 운명 좌우한다-면죄부 받은, 19일 만에 다시 고개 -“한·일 위안부 합의, 관계자 모두 찾아 물을 것”-美 ‘외교의 대부’ 키신저 “中 설득하려면 주한미군 철수 고려해야”-“北 레드라인 넘어..핵잠수함 도입 검토할 수 있다”△경제-투기과열지구 지정땐..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거래 금지-10억원 수출해봤자..겨우 7.7명 일자리 생겨-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이하 땐 생계급여 받는다△금융-나흘새 3230억 대출..카뱅, 증자 못하면 내년 7월 첫 고비-소멸시효 지난 채권 25조 소각..정부, 204만명 빚 없애준다-산은 경영평가 ‘합격점’..임기 2년 남은 이동걸 회장 유임은 ‘글쎄’△산업&기업-‘석유화학 올인’ 롯데캐미칼 미끌..‘사업 다각화’ LG화학 1위 탈환-삼성·LG도 뛰어들었다..판 커지는 게이밍 PC 시장-KOTRA 조직개편..‘일자리 창출’ 확대△산업·소비자생활-규제에, 사드 보복에..대형마트 ‘이젠 진짜 문닫아야 하나’-中게임 들여오고, 프렌즈팝 죽이고..‘IPO 추진’ 카카오게임즈 전전긍긍-맥주인 듯 맥주 아닌 맥주같은, 탄산음료 바람△건강-담석검사 CT만으론 불안..초음파검사 함께 해야-여름이면 멀어지는 그녀..알고보니 ‘겨터파크’ 탓이었네-‘10월의 신부’라면..지방흡입 준비는 지금부터△증권&마켓-짙어진 ‘사드보복 그림자’..현대차·아모레 더 짙어진 먹구름-6일간 삼성전자 1조 순매도..IT주 쏟아내는 외국인-카카오뱅크 돌풍에..카카오 주가 8% 쑥△증권-O2O업체 급성장에..사모펀드·VS ‘군침’-中·印 합작법인 설립..해외매출↑, 서진오토모티브, 실적 성장 기대-아이온운용, 7개월만에 1500억 헤지펀드 조성△성공異야기-계약직·매출목표·인사평가 없는 ‘3無경영’..직원이 웃으니 매출도 웃네요-주력상품 ‘폴리코사놀’은..△문화&스포츠-“오늘밤 대관령엔 서늘한 러시아 선율이 내리겠습니다”-“블랙리스트 전모 끝까지 밝히겠다” 도종환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엔터테인먼트-방송가 꿰찬 스타 2세는 모두 금수저?-‘택시운전사’ 내일 출격 ‘군함도’ 흥행질주 막나-‘2017 밸리록’ 관객 뚝 주말 음악축제 몰린 탓△스포츠-비행기 놓치고, 골프백 분실..‘액땜한’ 이미향 웃다-류현진, 절친 황재균에 자비없는 ‘삼구 삼진’-폴란드에 무릎 꿇은 韓 여자배구..그랑프리 준우승 ‘아쉽지만 박수’△사람&나눔-中게이머 사로잡은 ‘리니지2레볼루션’..사드 보복은 남얘기-동갑내기 男·男 케미 기대 마세요“△부동산-한강 조망권, 학교 부지 이슈에 ‘공회전’..강남 재건축 첩첩산중-로봇이 모델하우스 안내 척척..아파트 ‘VR 체험’-LH 발주처 위주 계약문화 뜯어고친다△사회-국민의당 윗선 ‘혐의없음’..‘부실검증’이 빚고 檢 ‘반쪽수사’로 매듭-황성수 “정유라 승마 지원, 이재용에 보고한 적 없어”-“속옷 빨래 해놔”..공관병 부려먹은 육군 대장 사모님-군산대, 내년부터 입학금 없앤다
2017.07.31 I 하지나 기자
처음 입연 황성수 삼성 前전무 "최순실 배경 때문에 정유라 승마 지원"
  • 처음 입연 황성수 삼성 前전무 "최순실 배경 때문에 정유라 승마 지원"
  •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황성수 삼성전자 전 전무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에 피고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삼성그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 승마 지원 과정에서 최씨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데 대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최순실 배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전 전무는 말 교환과 관련해서도 최씨 측이 먼저 제안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말 교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유라씨 측 증언을 반박했다. 황성수 전 전무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8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가까운, 주의해야 할 사람이란 것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서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했던 황 전 전무는 당시 삼성그룹의 정씨 승마 지원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 그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고인은 그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진술대에서 본인 입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황 전 전무는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논의가 있었는지 특검팀이 묻자 “올림픽 대비 승마 지원 전지훈련에 대한 것”이라며 “전체 팀을 두 개로 운영하고 팀별 4명으로 얘기했다가 (논의가) 끝날 때쯤 각 3명씩 총 6명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씨 언급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선 “박상진 사장에게 들은 바 같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라고 금메달리스트가 있다며 그 친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들었다”고 전했다.황 전 전무는 지난해 9월 말 정씨가 타던 말 ‘비타나V’와 ‘라우싱’을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바꾼 데 삼성 측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항의했지만 최순실은 무시했다”며 “다른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여서 회의가 끝나고 바로 박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코어스포츠에 별 다른 확인 없이 운영비를 미리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황 전 전무는 “실제 분기별 정산서가 나오기까지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1분기 운영비가 선집행됐고 바로 정산해서 그 다음 분기 자금을 바로 조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17.07.31 I 경계영 기자
숙명여대 '블랙리스트' 유죄 김상률·김소영 교수 직위 해제
  • 숙명여대 '블랙리스트' 유죄 김상률·김소영 교수 직위 해제
  •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던 숙명여대 교수들이 직위해제 조치됐다.숙명여대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던 김상률(57) 영문학부 교수와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인 김소영(51) 경영학부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 결정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포함해 해당 교수들에게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관된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숙명여대 측의 후속 조치다.‘문화계 황태자’라고 불린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외삼촌이기도 한 김상률 교수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김소영 교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숙명여대 측은 다음 달 9일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숙명여대 내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학교 명예·위신을 손상하면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징계가 가능하다.두 교수들은 올해 1학기에는 학교 수업을 맡지 않았으며, 김상률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고도 지난해 2학기 수업을 진행해 학교 안팎의 반발을 산 바 있다.숙명여대 관계자는 “직위가 해제된 두 교수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이화여대와 한양대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교수들을 대거 직위 해제한 바 있다.이화여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등과 관련,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5명을 직위 해제했다.한양대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지내며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렸던 김종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2017.07.30 I 권오석 기자
남녀 핸드볼, '도쿄대첩 이룬다'...한일정기전 위해 출국
  • 남녀 핸드볼, '도쿄대첩 이룬다'...한일정기전 위해 출국
  • 남자 핸드볼 대표팀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남녀핸드볼 국가대표팀이 2017한일정기전을 위해 28일 오전 9시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2008년 남자국가대표팀 교류전으로 시작된 한일정기전은 한국과 일본이 매년 번갈아가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일본핸드볼협회 주관으로 도쿄도 세타가와구에 위치한 코마자와 올림픽체육관서 29일 오후 1시 여자부, 오후 3시 남자부 A매치가 단판승부로 치러진다.조영신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은 2017 SK핸드볼코리아리그 정규리그와 챔피언전 통합 MVP를 수상한 주장 정의경(CB, 두산)을 필두로 골키퍼(GK) 부문 1, 2위 경쟁을 벌인 이창우(SK호크스)와 이동명(인천도시공사), 남자부 득점왕 이은호(RB, 충남체육회), 어시스트 1위 정수영(RB, SK호크스)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여기에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중규(PV, 다이도스틸)와 김동철(CB, 도요타방직)이 합류하는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조영신 감독은 “남자대표팀의 1차 목표는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까지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2차 목표”라고 밝혔다.조영신 감독은 “이번 한일정기전은 리그에서의 개인 성적 및 리그 활약상을 고려하고 체력테스트 등을 거쳐 새롭게 구성된 남자대표팀이 첫 실전 테스트를 받는 것이다”라며 “최근 일본 남자대표팀이 유럽 출신 감독까지 선임하며 변모하고 있는만큼,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고 돌아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본은 지난 2월 독일 대표팀 감독을 맡아 유럽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리우올림픽에서 독일 남자팀을 3위로 이끈 아이슬란드 출신의 다가르 시거슨을 새로운 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했다. 4월부터 대표팀을 소집해 강화훈련을 하는 등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은 2008년부터 계속된 한일정기전에서 8승무패로 절대적 우위를 지키고 있다.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이번 한일정기전을 치른 후, 곧바로 12월에 독일에서 있을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전은 세계선수권대회로 가기 위한 대표팀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즌 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정유라(RB, 컬러풀대구)와 이효진(CB, SK슈가글라이더즈) 등이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지만 17명의 선수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냈다.리그에서의 활약과 개인 성적은 물론, 향후 세대교체를 위한 젊은 선수들을 대폭 기용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대표팀 베테랑 김온아(SK슈가글라이더즈)를 비롯해 주공격수 류은희(RB, 부산시설공단), 대표팀 주장 심해인(LB, 부산시설공단), 올시즌 득점왕 및 어시스트 1위 권한나(LB, 서울시청) 등이 주죽을 이루고 있다.강재원 감독은 “여자대표팀은 올 해 12월에 있을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해 구성했다.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과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이 더 합쳐져야 하고, 선수들간의 호흡과 손발도 더 맞춰야 한다. 현재 대표팀의 모든 일정도 세계선수권대회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한일전은 언제나 긴장될 수 밖에 없다. 선수들과 26일 개봉한 한일 역사와 관련된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라며 “국민들과 팬들이 대한민국 여자핸드볼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만큼,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여자대표팀은 일본에서 열렸던 첫 대회와 주니어대표팀을 파견한 2012년 대회에서 패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5승2패로 역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다.한편, 여자대표팀은 이번 한일정기전을 마친 후 잠시 휴식을 갖고 8월말에 다시 소집될 예정이다. 소집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한 강화훈련과 유럽 전지훈련 등을 소화하며 팀웍을 가다듬을 예정이다.남자대표팀은 한일정기전 이후 태릉선수촌에 모여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서울컵 국제핸드볼대회를 준비한다.
2017.07.28 I 이석무 기자
이재용 재판 '운명의 한주' 시작…최순실 증언·靑 문건 분수령
  • 이재용 재판 '운명의 한주' 시작…최순실 증언·靑 문건 분수령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다음달 4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최순실씨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다.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TV로 생중계할 지도 이번주 결정된다.◇ 26일 최순실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4일 결심을 앞둔 이 부회장 재판은 이번주 주요 일정을 소화한다. 오는 26일에는 최씨의 증인 출석이 예고돼 있다. 지난 12일 최씨 딸 정유라씨가 이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해 삼성의 말 세탁 개입 등을 증언한 만큼 최씨가 어떤 반박 논리를 내세울 지 주목된다.최씨는 딸 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검토하며 증인 출석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최씨는 삼성과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승마지원을 받은 것이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하지만 정씨가 ‘엄마가 삼성 말을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 ‘말 세탁 직전 엄마가 삼성 관계자들과 만났다’ 등의 증언을 쏟아내면서 대가성 의혹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최씨는 특검이 정씨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최씨의 증인 신문 내용이 다소 예상 가능하다면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의 새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이를 분석한 결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을 지시한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은 삼성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해당 문건을 지난 21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 개입한 셈이다. 재판부가 증거 채택에 동의할 경우 ‘안종범 수첩’에 이어 이 부회장 측을 궁지로 몰 수 있는 새로운 물증이 추가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문건의 진위 여부와 작성 경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증거 채택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최순실씨가 지난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연합뉴스)◇이재용 재판 선고, TV 중계 여부도 결정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할 지 여부도 이번주 결정된다. 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1·2심 주요 사건 재판의 중계 방송 관련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25일 회의를 속행하고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부회장 재판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선고 결과도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 부회장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최종적으로 진두지휘할 새 검찰총장 임명도 이번주 중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문무일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다. 여야의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검찰개혁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검찰총장을 더이상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과 1심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 등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 총수가 새로 취임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측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다.
2017.07.24 I 이재호 기자
이재용 재판 '증인' 박근혜 구인장 발부…강제집행 여부 관심
  • 이재용 재판 '증인' 박근혜 구인장 발부…강제집행 여부 관심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이 오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7일 ‘반드시 증인 신문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요구에 “구인장은 이미 발부했다”고 밝혔다.특검은 “가능하면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리적인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열어뒀다.이에 따라 이미 다른 재판에서 세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두 차례, 이 부회장 재판에 한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특히 이 전 경호관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머물며 집행을 거부했다.당시 특검 관계자는 “구인하려 했으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이어서 물리적 강제까지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이 전 경호관 사건과 달리 이 부회장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자로, 반드시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구인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한 강제 구인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박 전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증인석에 서더라도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본인의 재판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재판부는 아울러 정유라씨의 증언 내용을 확인해야겠다며 오는 21일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순실에 대해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앞서 최씨 측은 이날 본인의 재판에서 “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확인한 후에 26일 재판에 출석하겠다”며 21일 출석 의사를 철회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 증언이) 이 부회장 재판에 결정적 증언이 돼 저희들로선 많이 준비하고 신문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늘 내로 정씨 녹취서가 완성될 것 같다”며 “내일 정도면 최씨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17.07.17 I 한광범 기자
최순실 "특검이 정유라 협박하고 압박..이재용 재판 안 나가"
  • 최순실 "특검이 정유라 협박하고 압박..이재용 재판 안 나가"
  • 최순실씨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검이 걔(정유라)를 협박하고 압박해 2살짜리 애(아들)를 두고 나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씨 증언 내용 파악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도 미루겠다고 했다.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재판에 직접 발언권을 신청해 “특검이 새벽 2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제가 구치소에 있다고 해도 엄마다. 제가 CCTV도 확인해보라고 했다”며 “새벽 2시에 아이(정유라)를 데리고 나간 건 정말 잘못됐다”고 분노했다. 최씨는 정씨의 증언 녹취록 등을 파악한 후에 준비해 26일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형사 27부 재판부가 26일에 증인신문을 하게되면 앞서 예정된 피고인신문보다 일정이 늦어진다며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난색을 표했다. 최씨는 “그쪽 재판 상황을 모른다. 다시 변호인과 얘기해보겠다”고 답했다.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우선 정씨가 왜 변호인을 따돌리고 검찰(특검)에 협조하게 됐는지 파악하고 있다. 그다음에 증언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정씨 증언이) 이 부회장 재판에 결정적 증언이 돼 저희들로선 많이 준비하고 신문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원래 잡혀 있는 26일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예정됐던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사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상황을 증언한 바 있다.박 전 대통령 측과 최씨 측은 법정에서 김 전 사장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과 특검 측에 김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특검은 “김 전 사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 순환출자, 이 부회장 승계 구도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 증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거부했다.이날 유일한 증인인 김 전 사장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40여 분 만에 종료됐다.
2017.07.17 I 한광범 기자
이재용 유죄 입증 사활…범정부 공동전선 구축
  • 이재용 유죄 입증 사활…범정부 공동전선 구축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왼쪽)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각각 지난 12일과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이 정점으로 향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유죄 입증을 위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삼성 뇌물죄 재판에 검찰과 특검 뿐 아니라 행정부와 사정당국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승기 잡아야”…특검·검찰에 공정위까지 가세특검이 기소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의 1심 선고 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은 재판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2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한 것이다.정씨가 제 발로 나와 증언한 만큼 정씨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특검이 재판 당일 새벽 정씨와 접촉해 상당한 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했던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기소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검과 검찰이 이 부회장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이날 정씨는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을 쏟아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기소를 이끌었고 현재 이 부회장 관련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게 공교롭다.정씨가 출석한 지 이틀 뒤인 14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등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란 취지의 증언을 했다.경제검찰로 불리는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총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증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靑, 이재용 1심 판결에 촉각…‘지원사격’ 김 위원장의 출석은 청와대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유죄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특검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는 두달여 뒤 판가름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넨 뇌물공여,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정씨의 승마 비용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정씨 모녀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주고받은 사건은 정경유착을 넘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김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날 오후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이 문서 사본을 특검에 제시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 임하고 있는 특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 특검을 돕기 위해 검찰과 공정위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넘친다.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칫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안이 중대해 정부의 작은 움직임에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판결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7.17 I 이재호 기자
박근혜·이재용, 19일 법정 대면 이뤄질까
  • 박근혜·이재용, 19일 법정 대면 이뤄질까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나올 경우 지난해 2월 15일 단독 면담을 한 지 1년 5개월여 만에 대면이 이뤄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19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 측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만큼 증인 신문은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발가락 부상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재판부는 다음달 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증인석에 서더라도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본인의 재판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최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본인 재판도 예정돼 있어 해당 재판부와 협의 후 신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12일 딸인 정유라(21)씨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나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만큼 대응 차원에서 증언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7.07.16 I 한광범 기자
정유라 출석 진실공방…특검 '자의 증언' vs 이경재 '보쌈 증언'
  • 정유라 출석 진실공방…특검 '자의 증언' vs 이경재 '보쌈 증언'
  • 정유라 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유라(21)씨가 지난 12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사이의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특검은 정씨가 자진의사로 출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특검의 강압에 의한 출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추악한 수법으로 정씨를 데려와 전근대적 보쌈증언을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 변호사가 자청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12일 오전 2시께 정씨의 주거지에서 차에 태워 강남 소재 모 호텔로 데려가 대기시킨 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변호인과의 연락·교통을 교묘히 차단해 방어권 행사를 불능케 했다”며 “정씨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새벽 2시부터 8시간 동안 신변을 관리한 것은 위법이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정씨가 법정 출석에 앞서 12일 오전 8시19분께 권영광 변호사에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강압이 아닌 자기의사로 출석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증인의 요청으로 출석을 지원하고 법정 출석까지 보호한 것을 비난하는 변호인의 행태가 문제”라며 “정씨가 자의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사법 방해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 측은 정씨가 법정 출석 전인 오전 8시께 보냈다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전 10시23분에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으나 당시는 정씨가 법정에 증언하고 있었으므로 특검이 허위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 전격 출석한 정씨는 삼성이 말 교환 등에 적극 개입했다고 전하는 등 이 부회장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바 있다.
2017.07.14 I 조용석 기자
梨大학생·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학교 측 직접 나서라"
  • 梨大학생·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학교 측 직접 나서라"
  • 김혜숙(왼쪽)이화여대 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교내 ECC 이삼봉홀 앞에서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이데일리 김보영 김정현 기자] 이화여대(총장 김혜숙) 학생들과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학 본부가 직접 최저임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이대 분회 소속 비정규직(청소·시설·주차·경비) 노동자들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교내 ECC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혜숙 총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업과 점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대 분회 소속 노동자 250여명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2일 정오부터 전면 파업과 본과 점거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이화여대가 ‘정유라 비리’로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등 학내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학교 당국은 책임을 용역업체에 떠넘긴 채 몇 개월 동안 무책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학생들의 시위와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김 총장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답하지 않은 채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최경희 전 총장과 다른 이대를 만들고 싶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경지부에 따르면 이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7780원(미화직 기준, 830원 인상)을 요구해왔다. 학교와 용역업체는 당초 제시한 시급 100원 인상안을 450원 인상으로 상향 조정한 뒤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 강도에도 월 145만원만 받고 일하고 있다”며 “450원 인상만으로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없다. 본부는 심지어 점거 농성 시작 전까지 원청에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학교 당국”이라며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멈추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개 강의 세미나 참석차 ECC 이삼봉홀을 방문한 김혜숙 총장을 찾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김 총장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이화여대 학생들과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교내 ECC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830원 인상안에 동의해줄 것을 대학 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2017.07.14 I 김보영 기자
靑, 朴정부 문건 공개 이유 "국민이 궁금해할 사안"
  • [일문일답]靑, 朴정부 문건 공개 이유 "국민이 궁금해할 사안"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 대변인이 들고 있는 문건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발견 당시 바로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건 내용이 민감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건 공개가) 법 규정 위반도 아니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사안이라고 판단해 공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메모를 썼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라며 “김 전 수석 비망록을 언뜻 봐도 필적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일부 인사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암시하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해당 자료를 넘기기로 한 경위’에 대해선 “특검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 내용에 부합하다고 봤다”며 “오늘 정도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발견된 자료가 전부 몇 건이라는 것인가.△민정에서 받은 정리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대체로 중복되고 이런 것들 다 해서 정리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몇 건 정도 정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자료는 다 공개하지는 않는 것인가.△그렇다.-검찰에 넘기는 자료가 있고 기록관으로 넘기는 자료가 따로 있는 것인가.△기록관으로는 원본을 넘기고 검찰에는 복사본을 넘긴다.-전부 검찰로 넘긴다고 보면 되나?△전부 넘기는 건 아니고 검찰에서 필요할 만한 내용을 복사해서 넘기는 것. 자료로써 가치가 없는 것은 뺐다. -화살표까지 언급하며 소개했는데 작성한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메모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입수된 경위가 조사됐는가.△저희가 캐비닛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라는 것이 전부다. 자료가 왜 거기 있었는지 어떻게 작성됐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삼성 관련 메모는 누가 작성했는가.△말씀 드린 대로 과거에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서 보였기 때문에 비교해본 것이고 이게 ‘사정’(査正) 공간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래서 자필메모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전 정권의 자료라고 말했는데 전 정부 사람들과 연락해서 확인 절차 등을 주고받은 게 있는가.△그런 과정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삼성 메모도 김영한 수석이 썼다고 보는가.△조금 전에 메모를 보여드린 것은 일부 언론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한 것이고 삼성과 관련된 것은 메모가 아니라 문건으로 발견됐다. 정정한다. 삼성 부분도 자필 메모다. 문서가 아니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메모로 보인다는 말이다.-그것(삼성 관련 메모)을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것인가.△그렇다. -목록에 삼성과 문체부 (관련 내용이) 나오든데 정유라씨와 관련해 문체부 감찰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내용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게 다다. 문건은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어서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 때문에 저희 민정이나 대변인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세월호 문건은 없나?△말씀드린 것 외 어떤 문건이 있는지 모른다.-(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인가 넘길 예정인 것인가.△잠시 후에 기록관으로 넘기는데 이 부분은 전속이 촬영해서 여러분께 전달할 것이다. 검찰은 이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검찰에 오늘 정도 얘기 될 것이다.-왜 오늘 발표했는가.△7월 3일에 발견한 다음 중요한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해외 순방 관련해 많은 인력들이 해외에 나갔다 왔다. 그래서 오늘 발표 시점이 됐다. 발표에 필요한 완성도가 오늘 정리된 것이다. 내용파악이 오늘에서야 끝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 제한이라고 하면서 문건 원본을 보여주고 제목도 말해줬는데 그것들이 주요해서 그렇게 말한 건지 궁금하다. 어떤 기준으로 제목만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줬나.△첫째로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이 법규정 위반 아니라는 것을 검토해서 공개했다. 이런 게 발견됐다고만 말하면 기자들이 궁금할 것이니 그래서 일부 제목이라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국민들이 궁금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말한 측면이 있다. -김영한 자필로 보인다는 것인가 아니면 확인이 된 것인가.△보인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고 김영한 비망록을 언뜻봐도 필적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다.-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정부의 역할이라는 부분의 메모가 있는데 실제 정책이랄지 움직임으로 이어진 경우 있었나.△그것까지 제가 말씀 드릴 순 없다. -캐비닛이 있던 자리가 민정수석이 쓰던 자리인지 민정비서관이 쓰던 자리인지 발견된 기간은 김영한 전 수석부터 우병우 전 수석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가.△저희가 구체적으로 날짜를 줬으니깐 확인해 보면 될 것이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것이다. 저희들은 사정 부분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내부 인력 충원 과정에서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 재배치 과정 속에서 그것이 발견된 것이다. -(자료가 발견됐다고 한) 7월 3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로 떠나기 전인데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나?△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님께도 보고됐을 걸로 추측한다. 하지만 확인은 못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넘기기로 판단한 게 검찰이 정당한 요구에 의해서 압수수색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특검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검찰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있다고 봤다. 또 하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 관련 문건이 두 가지로 보인다. 국민연금 조사한 공식문건과 그 외 메모라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이) 작성된 시기라도 알려달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메모인 ‘지원 검토’는 보고서에 붙어 있는 형태인 것인가. 또 그 메모도 김영한 수석 메모로 보고 있나.△질문 내용은 들여다 본 최초 열람 조사자가 아니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답변 못해 드린다.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 내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해당 문건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인다고 전했다.(사진=청와대)
2017.07.14 I 고준혁 기자
이재용 재판 출석한 김상조 “시민의 의무 수행하러 왔다”
  • 이재용 재판 출석한 김상조 “시민의 의무 수행하러 왔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학자시절 ‘삼성공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부담이 있지만 시민이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전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이날 김 위원장은 애용하는 2009년식 라세티를 손수 운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직 공정위원장으로서 증인출석에 부담은 없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부담이 있다. 아주 큰 부담을 지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시민 한 사람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며 “오늘 증언이 이 부회장에게는 단기적으로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회장과 삼성, 한국경제 발제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학자시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다. 지난 2월에는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및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증언을 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재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특검이 법정에 직접 나온 것은 4월7일 이 부회장 첫 재판 이후 100여일 만이다. 장관급인 김 위원장이 직접 나오는 점을 고려해 예우차원에서 박 특검이 직접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박 특검은 “단순 증인신문 때문에 왔다”며 “열심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하지만 특검팀이 정유라씨에 증언을 강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강압증언이라고 한다면 할말이 없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2017.07.14 I 조용석 기자
정유라의 '마이웨이'…변호인 "장시호보다 더한 살모사"
  • 정유라의 '마이웨이'…변호인 "장시호보다 더한 살모사"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깜짝 출석’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자 정씨와 최씨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며 특검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정씨는 돌연 마음을 바꿔 재판에 갑작스레 나타나 이 부회장 측은 물론 본인의 변호단 측도 당황케 했다.이에 최씨의 변호도 겸한 변호인들은 사퇴 의사까지 드러내며 “장시호보다 더하다. 살모사 같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정씨가 등장하자 삼성 측 변호인은 법정에 나오게 된 경위를 물었고, 정씨는 “여러 만류가 있었고 나오기 싫었지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답했다. 정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어머니 최씨와 삼성에 불리한 증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최씨가 “(삼성 말을) 네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또 최씨로부터 “삼성이 너만 지원해준다고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지니까 살시도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삼성이 살시도를 사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도 털어놨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정씨는) 이날 오전 5시쯤 혼자 집을 나가 대기하던 특검팀 차량에 탄 뒤 종적을 감췄다”며 “21세의 여성 증인을 이런 방법을 동원해 증언대에 세운 행위는 위법적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특검은 이 같은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특검은 “정씨가 이른 아침 연락해 고민 끝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법원 이동을 지원해 달라고 해 도와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정씨가 변호인을 따돌리면서까지 재판에 전격 출석한 배경을 두고 이른바 ‘장시호 학습 효과’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씨도 장씨처럼 특검·검찰에 협조하면 향후 재판 구형 등에 있어 ‘배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정씨의 증언과 관련, 최씨 역시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 인사는 “삼성 재판에는 내가 먼저 출석해야 하는데 유라가 출석해서 진술을 엉망으로 했다”며 “기가 찬다. 모녀 인연을 끊어버려야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정씨의 변호인인 역시 정씨의 돌발 행동에 대해 “신뢰관계가 이미 깨진 상황이라 사임계까지 생각한다”고 밝혔다.정씨의 증언이 향후 최 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17.07.14 I 김민정 기자
최순실, 이재용 재판 출석한 정유라에 "딸과 인연 끊을 것" 격노
  • 최순실, 이재용 재판 출석한 정유라에 "딸과 인연 끊을 것" 격노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최순실씨(61·구속 기소)가 “엄마가 ‘네 말처럼 타라’고 말했다”는 등 삼성 및 최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딸 정유라씨(21)의 발언을 두고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동아일보는 최씨 측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최씨가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기가 찬다고 한다. 최씨는 딸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최씨가 “굳이 증언을 하겠다면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 나중에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격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역시 “최순실씨가 아연실색하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최씨는 자신이 세운 재판 전략이 정 씨의 증언으로 엉망이 됐다고 판단하는 셈이다.정유라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에 출석하기 오래 전 법정에 나설 뜻을 굳혔던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매체가 보도한 특검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정 씨가 협박이나 회유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정씨는 증언을 하겠다는 뜻이 확고했으며, 법원까지 이동할 교통편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12일 오전 2시경 정 씨를 집에서 차량에 태운 뒤 7시경 서울중앙지법에 데려다 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일각에서는 정씨가 증언을 한 결정적 배경을 두고 법정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향후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7.07.14 I 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가맹본부 등쌀에 등골휘는 점주들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 △1면-가맹본부 등쌀에 등골휘는 점주들-5년마다…사정 칼 끝에 서는 대기업-“秋 통제불능”…任의 실언, 朴의 오역-송영무 국방 임명 조대엽 노동 사퇴-[사설]미국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사설]신고리 5·6호기의 운명 어떻게 되나△줌인&-[Zoom In]벤츠마저…100만대 배출가스 조작 의혹-‘수십만원’ 대입 전형료 낮아진다-檢·警·감사원·국세청·공정위…너도 나도 기업에 칼 빼들 준비△12일 만에 ‘FTA 청구서’ 내민 트럼프-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일정 늦추고 개정 폭 줄이는 게 관건-文 “FTA 이후 대미 수입 늘어…美 적자 가중 의문”-미국 타깃된 車·철강업계 “예의주시하며 대응”-재협상은 전면 수정…개정협상은 일부만 손 봐△전력시장 구조조정 하나-‘원전 10기’ 안 지어도 전력수급 문제없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르면 내주부터-‘탈원전’ 첫발부터 삐거덕 한수원 이사회 결국 무산△프랜차이즈 공화국의 그늘-甲스터 피자, 甲식이 치킨…‘오 마이 甲’-가맹본부 나몰라라에…하루 66곳 셔터 내린다-가맹점 보복땐 ‘징벌적 손해배상’…칼 빼든 김상조-통행세 대신 로열티 받는 美…기업형 가맹점 정착한 日-“외식업 비중 70%…프랜차이즈 문턱 높여야”△정치-靑 ‘추미애 패싱’…왜-靑, 추경 ‘올인’…조대엽 카드 포기-지명 한 달만에 임명된 宋, 전작권 환수·국방개혁이 최대 과제-하늘·땅·바다 다중 표적 동시 추적 한국 영공 지킬 KF-X의 ‘눈’ 떴다△경제·금융-한은, 올해 성장률 2.6→2.8%로…추경 집행땐 3%대 가능성 시사-한은, 잠재성장률 2%대 추락 공식화-신용카드로구매한 신차는 소득공제 X…중고차는 소득공제 O-최종구 17일 청문회…가계부채 집중 질의될 듯△산업&기업-1800만원대, 연비 17㎞/ℓ…가성비 ‘킹’-車 부품사, 美 투자 늘리니 평가 굿-시원찮은 성적표에도…LG이노텍 ‘왜 웃는거야’-금호타이어 경영진 더블스타로 매각땐 “전원사퇴” 배수진-10배 밝은 ‘시네마 LED’ 나왔다-한-일 경제인, 文정부 출범 후 ‘첫 미팅’△산업-넥슨 새 게임 ‘다크어벤저3’ 사전예약자 100만명 돌파-O2O 줄이고, AI 강화…카카오 진화, 더 빨라진다-“기술혁신 문화 잘 발달한 한국 4차 산업혁명 유리한 고지 선점”-SK텔레콤, 中서 IoT 사업 충칭시 스마트 가스검침△소비자생활-정용진 ‘이마트 DNA’ 편의점에 심다-‘면세점 파문’ 불똥튈라…신세계·현대百 전전긍긍-롯데 빅마켓, 창고형 할인점 ‘팔도 소주’ 판매-코웨이 정수기 ‘AIS’ 얼음이 동글동글해~△중소기업·제약-“더 가볍게, 푹신하게…新소재 신발쿠션으로 2000억 시장 잡는다”-승승장구 동화기업-“유전자 맞춤 신약개발 대세…한국인 데이터 구축 시급해”-미세먼지 여파…치약·마스크·소독제 생산↑△증권&마켓-삼성전자 주가 250만원 훌쩍…증권사 “연내 300만원 거뜬”-볕드는 의류株-한·미 FTA 재협상 초읽기…바짝 긴장한 자동차·철강주△증권-주가 떨어지는데 매물폭탄까지…코스닥 상장사 직원들 울상-‘크라우드 펀딩’ 네오스프링 동남권 유망 스타트업 지원-동아원 매각 당시 ‘수의계약’ 전환 전략 통했죠-대경기계기술 재매각 탄력받나△특파원리포트-물류창고 정리부터, 산속 오지 배달까지…최첨단 드론, 대륙을 누비다-“드론공항 150개 건설”…징둥 ‘택배혁명’ 앞장△극장가 ‘여름대전’-실화바탕 ‘골리앗’이냐 틈새흥행 노리는 ‘다윗’이냐-동네 지키는 10대 히어로 너 좀 귀엽다?△여행-불·물·세월이 빚은 山에 숨고 싶어라-청정숲속 거닐고, 노천온천 몸 담그고…신선놀음 따로없네△스포츠-홈런 쳐도 고개 숙이는 큰형님 아들과 함께 ‘마지막 올스타전’-세계 1~4위 탈락한 윔블던 페더러, 8번째 우승 ‘눈앞’-톰프슨 “암 투병 어머니, US오픈 함께 뛴다”-‘자신만의 절차’ 뒤 티박스 넓게 쓰면…티샷 ‘굿샷’-도종환 “체육계 자율성 존중할 것”△사람&나눔-육아문화 개선에 기여…이데일리 ‘국무총리표창’-‘죽음의 한 연구’ 박상륭 작가 캐나다서 타계-가수 하춘화,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에-개국 2주년 공영홈쇼핑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인간의 욕망 가감없이 담아…상류사회 속살 까발려”-정몽규 “2주 휴가제 정착위해 50만원 포인트 지급”-옥외광고 매출·인력, 국가승인 통계에 포함△오피니언-[목멱칼럼]4차 산업혁명 따라잡기-[이익원칼럼]감사원 ‘뒷북감사’는 누가 따지나-[기자수첩]中企 건배사 ‘일취월장’이 사라진 까닭△부동산-내집마련·갭투자 덕…‘홀수해 징크스’ 깨고 안정 찾는 전세시장-영등포·남양주·남구…도시재생 뉴딜 수혜 기대-‘집앞에서 피서를’…휴양지 세컨드하우스 분양 봇물-“주변 시세의 70%”…평택 드림테크 산업단지 2019년 준공△사회-CCTV 너머…시민 안전 지키는 1년짜리 눈-CCTV 1년새 5만대 늘었는데…관제요원은 400명 충원에 그쳐-‘인권정책’ 표류…법무부의 직무유기-檢 ‘제보조작’ 수사, 발표자로 향하나-‘제2 정유라’ 방지…학사비리 교수 처벌법 발의-‘경부고속道 졸음운전 사고’ 버스기사 구속영장
2017.07.13 I 이재운 기자
  • ‘제2의 정유라’ 방지...부정입학·학점특혜 처벌법 발의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사비리와 부정입학에 관여한 교원을 처벌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대학에서 학점 특혜를 막고 부당하게 신입생 선발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으로는 대학 교수 등 교직원이 학생의 출결을 부정하게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학점특혜를 제공해도 마땅한 벌칙조항이 없다. 심각한 부정입학을 저질러도 형법상으로는 ‘업무방해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이화여대 교수들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의 교원이 학사비리와 부정입학에 관여, 교육자 본연의 책무를 위반한 중대 범죄도 학사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금지행위를 명문화해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학사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법안 발의에는 권은희·김관영·김경진·김삼화·김종회·김중로·송기석·오세정·윤영·이동섭·채이배·최경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2017.07.13 I 신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朴낙하산 하산하라”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 △1면-“朴낙하산 하산하라”-“초고속 성장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 선봉”-한화·두산 면세점 OUT 되나-삼성그룹 시총 500兆 돌파-[사설]이 참에 면세점 특허제 폐지해야-[사설]서울대 총장의 분별력 잃은 `사과 표명`△줌인&-[Zoom In]`박정희 탄생 100주년 우표` 발행 논란-`도시바 인수` 혼전 속으로…SK하이닉스 우선협상 `흔들`-삼성 시총 중 `전자 비중 22%` 넘어△노조發 공공기관 낙하산 퇴출 바람-MB 해외자원 개발, 朴 성과연봉제 정조준…공공기관장 물갈이 앞당기나-靑 “이르면 내주 기관장 인사 임기만료·공석 우선으로 추진”-해외자원 개발 맡은 공기업 3사 허리띠 졸랐지만 정상화 `먼 길`△`면세점 꼼수 선정` 후폭풍-한화·두산, 적자에 특혜의혹까지 덮쳐…면세점사업 자진철수하나-결국 들통난 `밀실 심사` `특허제 폐지론` 급부상-졸지에 피해자 된 롯데…명예 회복 소송하나△종합-`宋·趙 대치정국`…文·與野 지도부 회동에 달려-[청와대 차관급 인사 단행]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인사행정 전문가…참여정부 자문위원 지내-[청와대 차관급 인사 단행]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 경력 기반 정치·사회 참여활동 활발-[청와대 차관급 인사 단행]황수경 통계청장, 개혁적 노동경제학자…실업률 지표 보완 힘써-[청와대 차관급 인사 단행]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주택·토지정책에 정통…국토부 관료 출신-[청와대 차관급 인사 단행]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국정과제 관리·평가 탁월…새만금사업 실무 경험-[청와대 차관급 인사 단행]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조정실 주요 보직 거쳐 기획조정 능력 뛰어나-외교관 또 성폭행 혐의…강경한 강경화-盧재단 재정비…전해철 등 참여정부 인사 수혈△정치-`화성-12` `북극성-2` 헷갈려…軍, 3차례 北 미사일 도발 파악 못해-北 매체 “文 베를린 구상, 행동으로 보여라”-안철수 “모든 것 내려놓고 반성·성찰의 시간 가질 것”-하루밖에 없는데…추경협상 진전없는 與△경제-박승 “文,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쓴소리-[위기의 고용, 길잃은 자영업자]억지로 노는 청년들-[위기의 고용, 길잃은 자영업자]장사 해봐도 답 없네△금융-`대장주 복귀` KB금융 웃고…`민영화 숙제` 우리은행 울고-신분증 분실하셨나요 은행 대신 `파인` 접속-일본계 저축은행 자산 10조 돌파-P2P금융협회 “모아펀딩 첫 제명”△산업&기업-끝없는 치킨게임에…번 돈 3분의2, 설비에 쏟아붓는 반·디-한국, 반도체 장비시장 왕좌 오른다-옵션 불만 반영했더니…G4 렉스턴 `질주`-IoT 생산 지멘스공장, AI로 가는 벤츠…독일이 꿈꾸는 `제2 라인강의 기적`-페북 `SNS마케팅 노하우` 韓 스타트업 400곳에 전수△소비자생활·IT-KT, 터널서도 끊김없는 `LTE+위성 TV` 내놨다-BHC치킨, 그릴에 구운 `붐바스틱` 승부수-날씨 더운데 한 곳서 쇼핑을…`신발 멀티숍` 나홀로 성장세△중소기업·제약-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시판 허가-新창업사관학교, 졸업생 69% 창업-제약사 `황금알 낳을 알짜 자회사` 키우기 올인△제4회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의료 한류` 이끈 병원·기업 14곳 영예-[복지부장관상]김포공항우리들병원, 외국인 환자 1만3000명 유치 해외의사에 척추치료법 교육-[복지부장관상]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심뇌혈관 치료에 특화 다인실도 유리 칸막이-[식약처장상]성운파마코피아, 발효·합성융합기술 강점 미생물 활용 치료제 개발-[식약처장상]센트럴메디컬서비스, 자동 주입하는 조영제…안전·신속 CT 검사 도와△자동차-[타봤습니다]현대차 코나, 177마력 시원한 가속력에 고급차용 HUD 장착…앞만 보고 달렸다-i30·코나 타고 휴가 가요~ 여름맞이 5박6일 시승 이벤트△라이프&스타일-여행 가서 언제 다 해봐?…난 딱 하나만 파-`국내 발길 닿는 대로` 작은여행 대세△증권&마켓-덜 오른 종목을 찾아서…`하이에나` 外人 투자자-파랗게 물든 면세점株, 퍼렇게 멍든 투심-“돈 들여 유지해봐야 실익없다”…삼성운용, 홍콩ETF 11개 중 6개 상장폐지△증권-힘스·KPS, 상장 추진 아주IB투자 회수 나서-기업 신용등급 조정 1년새 절반 줄었다-상장사 상반기 M&A 154건…1년새 4%↑-유암코, 오리엔탈정공 본입찰 참여△문화&스포츠-[문화대상 이 작품]국악앙상블 불세출 `풍류도시`, 가야금과 아쟁의 소리배틀…`동해안 굿` 재해석 얼씨구~-백조된 취미발레 오리 날다△스포츠-한국대표 이정은6·최혜진 “미국 정복 깜짝쇼 보세요”-MLB 올스타전 주인공은 `대타` 카노-`전반기 30홈런` 최정…이승엽 한 시즌 최다홈런 넘본다-김남일·차두리, 신태용호 코칭스태프 합류-`37세` 비너스 윌리엄스, 윔블던 최고령 4강△사람&나눔-제니퍼 리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 “文장부 탈원전 정책에 솔직히 연대하고 싶어”-영공 지키는 `골든아이`…이원화·이태균 대위 최우수 방공통제사-6·25 전쟁때 80회 출격 윤자중 전 공군총장 별세-박희덕 세마트랜스링크 대표 “신선식품 배달 시장, 성장 잠재력 커”-송강호 “광주비극 제대로 전달했는지 두려워”-우리銀 “올해 600명 채용…비정규직 단계적 없애”-걸스데이, 평창올림픽 `패션크루 프렌즈` 홍보대사에△오피니언-[목멱칼럼]`옥자`가 보고싶다-[데스크의 눈]지배구조 개선이 규제라는 사람들-[기자수첩]네이버 게임사업 재도전에 거는 기대△부동산-층·향 따라 집값 수억원 차이…강남 재건축 `동·호수 배정` 갈등-“하반기 집값은 0.3%↑ 전셋값은 0.2% 오를 것”-`규제 무풍` 재개발…하반기 수도권서 9400가구 쏟아진다-“잔금대출 못받아서…” 아파트 미입주자 27% 달해△사회-말문 연 정유라 작심 증언…“삼성이 `말 세탁` 몰랐을리 없다”-돌아온 복날…`개고기 논쟁`에도 개고기 찾는 발길 이어져-고검·검사장급 `인사태풍` 예고-재벌 손자에게 `학교폭력 면죄부`…숭의초 교장·교감 해임 요구-檢 이준서·이유미 동시 소환 `제보조작` 윗선 개입 밝힐까
2017.07.12 I 이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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