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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빈집 고쳐 숙소로 혁신…‘다자요’ 생존기[ESF 2023]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지역 창업 기업들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하면 생존할 힘이 생깁니다. 경직된 정책과 지역의 목소리에서 벗어나 청년과 혁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 사업을 펼칠 기회를 주는 것이 소멸을 막기 위한 방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찾은 고향서 보물을 캐다남 대표는 뼛속 깊이 제주 사람이다. 지금은 보기 어려운 ‘똥돼지’를 보며 자랐고 제주에서 대학도 졸업했다. 취업은 뭍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육지로 나왔지만 이내 제주로 돌아왔다. “밖에서 보니 제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더라”고 털어놨다.제주는 아름다운 섬이다. 구멍 난 현무암과 향기로운 유채, 두 뺨을 스치는 바람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은다. 남 대표는 여기서 숙박 관련 창업을 떠올렸다. 그는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수익성을 낼 방안을 생각하게 됐다”며 “수익을 내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남성준 다자요 대표. (사진=다자요)숙박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한 사업은 지난 2017년 ‘빈집 재생’으로 초점을 옮겼다. 의뢰가 들어온 제주도 빈집을 무상 임대해 제주의 정취를 담은 독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이를 10년간 활용한 뒤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이렇게 다자요가 되살린 빈집은 12곳으로 늘었다. MZ(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예약 경쟁도 치열해졌다. 남 대표는 “유휴공간을 숙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개발해 제주에 즐길 거리를 늘리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국의 빈 성을 재생해 가치를 불어넣는 등 해외 사업으로도 확장성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목소리에 귀…해법 보인다지방 창업의 핵심은 ‘생존’이다. 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남 대표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었다. 2019년 다자요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1년 넘게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농어촌 민박은 주인이 거주하는 집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준 때문에 다자요가 운영하는 숙소는 불법이 된 것이다. 게다가 기존 숙박업소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다행히 다자요는 지난 2020년 정부의 신산업 갈등 조정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에 선정돼 영업을 재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나라가 정한 ‘빈집’(지자체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자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임을 인정받아 불법 요건을 없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마을 전체의 동의를 꼼꼼히 받은 뒤 공사하고 매출의 1.5%는 마을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신경 쓰고 있다. 남 대표는 “지금까지 시도한 것으론 지방 소멸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경쟁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아닌 서울이라고 봤다. 편리한 인프라 때문에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있어서다. 수도권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가져올 수 없다면 혁신의 기회라도 열어야 한다. 남 대표는 “다른 지역 청년, 외지인을 데려오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각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에도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대표는 오는 21~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2 ‘사라지는 지방, 소멸하는 한국’의 연사로 나서 지방소멸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3.06.08 I 이다원 기자

대전 학교급식 조리원 파업 장기화에 학생·학부모들 뿔났다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대전시교육청에 천막을 설치한 뒤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조리원들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학비노조는 ‘근무일수 확대와 방학 중 자율연수 부여 등 교육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교육당국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은 들어줄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학비노조는 대전지역 367개 초·중·고교 내 1500여명의 조리원들 중 80~90%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무기한 순환파업에 들어갔다. 7일 기준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대전선화초와 대전옥계초, 둔산중학교 등 3개교이며, 그간 3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일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앞으로 수개 학교에서도 순환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학비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확대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부여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 크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급여로는 방학 중 생계가 곤란하고, 같은 직종임에도 근무지에 따라 근무일수와 임금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상시근무자 자율연수는 방학과 관계 없이 일하는 행정실무원과 영양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상시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을 위해 연간 10일의 자율연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는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대전학비노조는 조리원 1인당 식수인원을 96명까지 줄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학교의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은 113명이다. 대전학비노조 관계자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1인당 급식인원은 53.1명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체 근무자의 98%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어 인원 확충 및 시설 개선, 근무일수 확대 등 최소한의 인간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대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대전학비노조의 요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에는 급식이라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무일수를 320일로 확대해 출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상시근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상시근무자에 대한 자율연수 역시 수용할 수 없다.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방학 중에 교원들에게 시행되는 제도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차나 병가, 학습휴가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급식실 조리원 배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전지역 학교의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다소 높은 점을 고려해 전국 평균 이하인 107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조정안을 내놨다. 다만 학령인구가 매년 5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형선을 달리면서 급식 중단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일선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파행을 빚으면서 맘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조리원들이 대전학비노조를 결성한 후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 시선이 싸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맘 카페 등에서는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노조가 아이들을 담보로 교육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고 전제한 뒤 “교사들, 공무원들이 교육현장에서 고생하고 책임지는 동안 공무직들은 책임은 없이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하는 행태에 대해 화가 난다”며 대전학비노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3.06.07 I 박진환 기자

뮤지컬 관람에 야식 주문까지…지방교육재정 282억 줄줄 샜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쓴 규모가 2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이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과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 야식 구입 등으로 쓰인 사례도 드러났다.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10일 오전 대구 정화여고 고3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교육부와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합동 감사한 결과 총 97건에 달하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로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45건) △학교시설 안전관리 부적정(24건)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23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3건)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관련(2건) 등의 순이었다. 우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 가운데 학습 혁신을 위해 전국 노후학교 건물을 개보수한다는 기존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금액은 3억7200만원에 달했다. 서울의 A중학교와 충남의 B초등학교는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로 각각 700만원, 400만원을 지출했다. 경기도의 C고등학교 교직원은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에 220만원을 집행했고, 인천 D고등학교는 야식으로 치킨을 시키는 데 21만원을 썼다. 경남 E고등학교에서는 음파전동칫솔을 사는 데 290만원을 지출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33억원이 과다 집행됐다. 총 8개 교육청에서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낼 때 부가세 약 30억원을 포함시켰다. F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5억 이상 건설공사 표본 14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창호 공사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유리 물량을 과다하게 산출한 규모가 1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관련 적발 사례가 차지하는 금액 규모는 225억원으로 제일 컸다. 2개 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해 일반 예산으로 재편성했고, 이를 통해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한 뒤 교부금을 추가지급받았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을 하기도 했다. G 2021년(14억원)과 2022년(3억원)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 계약에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약 8000만원에 구매하고도 장기 임대한 것으로 허위 정산했다. 이외에 학교시설 안전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10개 교육청 소관 공사 226건은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에 개방한 폐교 23곳도 정기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120건도 8개 교육청에서 지적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조실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과 도덕적 해이, 불성실 등으로 인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 및 낭비적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점검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06 I 이지은 기자

상계5동 154-3 일대 신통기획 확정…"43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노원구 상계5동 154-3 일대에 약 43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5동 154-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일대는 수락산의 자연경관과 상계역세권의 편의성, 계상초등학교 및 축구장 2배 크기 공원(총 4개소, 약 1만4000㎡)등 기반시설까지 두루 갖춘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면적 19.8만㎡, 약 4300세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종합 구상도.대상지 주변에는 1980년대부터 불량거주지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공급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지하철역 개통 등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됐지만, 해당 지역엔 소외돼 개발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주정차 및 보차혼용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서울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31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상계5동 154-3일대는 상계역, 계상초등학교, 수락산과 연계한 계획수립을 통해 역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숲세권을 모두 갖춘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최고 39층, 약 4300세대 내외)로 재탄생하게 된다.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6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계획을 위한 구역계 정형화 및 종교시설 이전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높이 등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도시맥락과 어우러지는 보행 및 커뮤니티 연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커뮤니티시설 계획 △주민간 소통·교류가 있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수락산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다.먼저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대상지 남측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하고 종교시설과 주민센터를 이전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대상지 내에는 총 30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며 종교시설 처리 관련 원칙을 설정하여 현재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주변 지역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7층)→제3종일반주거)하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장래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과 상계역의 위상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유연한 높이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인접한 수락산, 상계역, 학교, 주변 단지와 맞닿을 수 있도록 단지 경계부에 총 4개소의 공원을 배치했다. 상계역, 수락산 등에서 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공원부터 단지 중앙광장을 통과하는 동서남북 방향의 보행동선을 계획했다. 보행동선을 따라 주민이용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보행네트워크 및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유도했다.주변 지역 특성, 다양한 세대의 주민 활동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단지 외부공간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육(남측), 청년(동측), 녹색(북측), 문화(서측)로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외부공간을 4개로 나눴다. 아울러 주동 저층부 필로티 구조 및 가로변으로 열린 형태의 시설 계획을 통해 주민간 소통·교류가 있는 열린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전 주동을 필로티 구조로 계획해 단지 내 개방감을 높이고 주민 간 소통·교류의 장이 되는 마당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도 가로변으로 열린 필로티 구조로 계획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수락산 등 주변 자연경관으로 열린 통경축과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 주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특히 대상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4개의 탑상형 주동은 특화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 경관을 창출했다.서울시는 상계5동 154-3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상계동 154-3일대는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주변지역과 연계하며 창의적인 경관을 창출한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 동북권 최대규모의 재개발단지를 계획함으로써 지역 일대 발전 및 활성화를 선도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3.06.05 I 이윤화 기자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부동산 라운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급매물 소진 후 커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매수문의가 주춤해졌다. 서울은 노원, 성북, 구로 등지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계약이 간간이 체결되고 있지만 강동, 서초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가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으로 매도자들의 호가 유지 경향이 이어지면서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보합(0.00%) 지역은 전주 8곳에서 15곳으로 크게 늘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3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2022년 9월 이후 9개월여 만에 보합(0.00%) 전환했고, 경기 · 인천은 0.01% 내렸다. 서울은 하락지역이 지난주 16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중저가, 구축단지 위주로 가격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별로 ▼구로(-0.02%) ▼금천(-0.02%) ▼노원(-0.02%) ▼동작(-0.02%) ▼성북(-0.02%) ▼강서(-0.01%) ▼동대문(-0.01%) ▼마포(-0.01%) ▼양천(-0.01%) ▼영등포(-0.01%) 등이 내렸다. 구로는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이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금천은 독산동 진도3차, 독산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고, 노원은 중계동 양지대림1차,2차가 25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1%) ▼산본(-0.01%)이 내렸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일산은 장항동 호수3단지삼환유원이 500만원 하향 조정됐고,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3차, 금정동 다산주공3단지가 500만원-2,0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4%) ▼군포(-0.03%) ▼인천(-0.02%) ▼고양(-0.02%) ▼용인(-0.02%) ▼의왕(-0.02%) ▼안성(-0.02%) 순으로 떨어졌다. 의정부는 호원동 건영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군포는 산본동 산본2차e편한세상이 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인천은 서구 신현동 신현e편한세상하늘채, 중구 중산동 한라비발디 등이 1,0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고양은 탄현동 탄현16단지풍림, 고양동 푸른마을10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내렸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보합(0.00%) 지역이 늘어나는 등 가격 저점은 지난 분위기다. 시장 회복 기대감이 호가를 떠받치고, 경기 평택, 시흥, 파주,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평가 인식에 따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움직임도 감지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매수자 대부분이 추격매수에 나서기 보다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추세전환을 예단하기는 일러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푸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나,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고려해 요건을 제한하거나, 한시적인 완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03 I 박지애 기자

[사설]교육 현장의 교부금 흥청망청...교육감 쌈짓돈인가
교육교부금이 최근 3년간 42조 6000억원이나 과다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감사보고서 ‘지출구조조정 실태’에 따르면 2020~22년에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보낸 교육교부금 195조 1000억원 가운데 42조 6000억원(21.8%)은 불필요한 지급이었다.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과다하게 수용하고 자체수입·잉여금 등을 반영하지 않는 등 수요액 계산을 엉터리로 한 데서 생긴 결과다.이번 조사 결과는 각종 낭비가 일상화된 교육계의 헛돈 쓰기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 거울이다. 감사원은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겨울철에 공사가 어려운데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총 333억원 규모의 도색사업을 추진했다. 강원도가 도내 모든 자녀출산 부모에게 4년간 매달 5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데도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출산 축하금을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씩 지급했다. 태블릿PC 등 스마트 단말기를 수요 조사도 없이 600대 구입했다가 그 가운데 210대는 활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이런 낭비의 직접적 이유는 선출직인 교육감들이 선심성 예산 지출을 일삼아도 교육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자동으로 배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다. 1970년대 초에 도입된 이 제도가 학령인구 급감 등 인구 구조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된 탓이다. 경제 성장으로 내국세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교육교부금 수입도 불어났지만 초·중·고생은 크게 줄어든 현실을 이 법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 정부는 부채가 10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재정이 급속 악화하고 있는데도 시·도 교육청이 남아도는 돈을 주체 못해 흥청망청하는 상황을 이대로 둘 순 없다.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매년 수요를 재산정해 교육예산을 적절히 수립·집행하는 방향으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속히 바꿔야 한다. 퍼주기 포퓰리즘에 물든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백년대계가 이뤄질 리 만무다.

2023.06.02 I 양승득 기자

‘사활 건 지방대’…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10.8대 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에 지방대 65%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대 10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지방대 10곳 중 6곳 이상이 재정지원을 신청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글로컬 대학 추진방안 공고 후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예비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66개교 중 108개교(65.1%)가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글로컬 대학 30 추진방안’에 따르면 글로컬 대학 사업은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2024년 10곳 2025년 5곳 2026년 5곳을 선정, 30개교에 총 3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생존·발전 가능성이 큰 대학에 재정을 집중 투입,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1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라 신청 대학 수(108개교)를 감안하면 경쟁률은 10.8대 1에 달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라 지방대들은 글로컬 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립대보단 사립대의 사업 신청 비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기준 국립대는 신청 대상 31곳 중 80.6%(25개교)가 지원한 데 비해 4년제 사립대는 66곳 중 97%에 해당하는 6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 가운데 27개교는 대학 간 ‘통합 추진’을 전제로 2개 대학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냈다. 지역별로는 △부산 14건(16교) △대구 4건(6교) △광주 8건(8교) △대전 7건(9교) △울산 1건(1교) △세종 2건(2교) △강원 5건(6교) △충북 6건(8교) △충남 14건(15교) △전북 6건(9교) △전남 6건(6교) △경북 13건(14교) △경남 7건(7교) △제주 1건(1교) 등 14개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이 나왔다. 교육부는 올해 신청 대학에 대한 선정평가를 거쳐 이달 중 15개교를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한 뒤 오는 10월 말까지 이 중 10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 선정 심사에선 △혁신성(60%) △성과관리(20%) △지역적 특성(20%)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존의 대학 운영 틀을 뛰어넘는 혁신성을 가장 비중 있게 평가하겠다는 의미다.본 지정에선 △계획의 적절성(50%) △성과관리의 적절성(20%) △지자체의 지원·투자계획(30%)을 평가한다. 혁신성이 뛰어난 기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 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평가해 10월 말까지 최종 10곳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1월 공개한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입자원은 2021년 약 43만명에서 2040년 28만명으로 급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 추진방안 발표 당시 “향후 10~15년이 대학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글로컬 대학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3.06.01 I 신하영 기자

신월7동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월7동 913 일대 재개발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됐다. 시는 기존 공원과 연계한 공원 신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흩어진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도심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여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대상지 일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이후, 인근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곳이다. 특히 보차 구분 없는 협소한 도로, 불법주정차 및 열악한 기반시설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해졌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가 있었음에도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으나, 2021년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찾게 됐다.당초 대상지는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11~12층 수준으로 개발 가능했다. 이에 시는 한국공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해(해발고도 57.86m→ 66.49m) 14~15층까지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기부채납 없이 평균층수 등 완화 적용한 계획이 가능해진다. 기획안엔 대상지 일대를 ‘도심 일상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향유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4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 계획원칙의 주요 내용은 △제한된 높이를 극복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흩어진 공원·녹지의 연결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도로 확폭 및 역세권 형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생활편의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계획이다.서울시는 신월7동 913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공항 고도 제한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기획을 통해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상지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녹지를 충분히 누리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I 신수정 기자

"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개편한 상생임대인 신청이 늘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전이라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었는데 전셋값 하락으로 세제 혜택이라도 얻고자 하는 임대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혜택이 적어 외면받다 추가적인 지원책을 보완했다.서울 금천구 소재 연립·다세대(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30일 “1년 사이에 전세 시세가 5000만원 이상 빠지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2년 전 들어온 사람과 감액 갱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상황이 암울하지만 상생임대인 신청이 가능하다니 세금 혜택이라도 받아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경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전반으로 놓고 보면 아직 전세 시장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91.9를 기록해 전월 대비 0.63% 하락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수도권만 놓고 봐도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0.73% 내렸다.그나마 수요가 꾸준하다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인 상황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5월에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분석한 결과, 42.8%인 1713건의 거래가 보증금을 낮춘 감액 갱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 하락에 따른 감액 갱신이 늘고 있다”며 “상생임대인 신청을 하는 분들은 세제혜택을 위함일 수 있다”고 말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개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와 함께 전세가도 동반 상승하던 상황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 감액 갱신이 속출하는 ‘역전세 난’ 상황에서 임대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위기다.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양도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양도 차익의 최대 80%)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직전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임대차 계약으로 상생계약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체결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30 I 이윤화 기자

공공서비스 알려주는 '알리미'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속도낸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민의 상황에 맞춰 알아서 공공서비스를 챙겨주는 ‘혜택알리미’의 도입과 연간 7억통의 정부 제출서류를 없애고 공장 인허가 절차를 간편화하는 등 계획에 속도를 낸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위원회 운영을 태스크포스(TF)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TF를 통해 중점과제별로 관계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또는 공공·민간 간 갈등과 이견을 조기에 조정·조율해 실현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TF를 통해 다룰 실현계획과 중점과제는 위원회가 지난 4월14일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발표한 것으로, △혜택알리미 △구비서류 제로화 △초거대 공공AI △디지털트윈 △지역혁신 △DPG허브 등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고, 경제·사회·행정 전반으로 파급력이 큰 16개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총 16개 TF를 구성할 전략이다. TF는 현 위원회 위원과 분과 전문위원,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 시 전문가들을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기술 방향성과 최신 기술 적용방안 등을 자문할 민간 전문가 그룹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 준비 끝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며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9 I 함정선 기자

31일부터 온라인서 원스톱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사 등 54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대출을 비교하고 대환하는 서비스로는 토스, 카카오페이(377300), 네이버파이낸셜 등 23개 회사가 들어온다. 우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하며 월 대환 한도는 1조원으로 묶어둘 계획이다. 급격한 머니무브가 일어나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연말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인프라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주간 행사 일정30일(화)09:3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4:15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부위원장, 금융결제원 부당센터)31일(수)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지역 현장 방문 (금감원장, 광주은행 본점 등)15: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위원장, 프레스센터)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일(목)10:00 NextRise 2023 (금융위원장, 코엑스)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1:00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금감원장, 금감원)14:00 2023 XBRL 국제 컨퍼런스 (금감원장, 63빌딩)2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12:00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금융위 금감원)30일(화)10:00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금감원)12:0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금융위 금감원)12:00 ’23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금감원)12:00 ‘23.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금감원)14:00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공개세미나 개최 (금융위)14:00 지방 청년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간 결연 추진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금감원)15:00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금감원)배포시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금융위 금감원)31일(수)10: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 지역 현장방문 실시 (금감원)12:00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12:00 [금융꿀팁 200선] <144>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기초편 (금감원)12:00 ’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감원)14:00 ’23년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핵심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감원)15: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위)1일(목)10:00 금융위원장 NextRise 2023 참석 (금융위)11:30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관련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12:00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12:00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금감원)12:00 ‘23.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감원)12:00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금감원)14:00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금감원)2일(금)06:00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

2023.05.28 I 서대웅 기자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집값이 바닥인지 여부는 세법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 활성화’와 ‘양도세’ 변화가 이를 말해준다. 바닥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세법 신호가 오면 집을 사야 할 때다.”25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 있는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의 오후 세션 첫 강연자로 나선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세법이 알려주는 집값 바닥의 신호 두 가지를 공개했다. 최 세무사는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최 세무사는 집값이 진짜 바닥을 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는 ‘세법’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의 변화를 보면 부동산 경기 변화를 예상하면서 적절한 부동산 매수·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세무사는 집값 바닥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세법 신호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은 집을 이미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시장의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 정부가 나서 집 소유자들의 임대사업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이번 정부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 공약을 내걸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은 취득세 감면, 보유세 혜택 복원, 양도세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세무사는 특히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에 주목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선 유·불리한 경우가 나뉘는 만큼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나 주택을 상당 기간 가지고 계실 분들 그리고 임대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40~50대라면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면 현실적으로 임대료 관리가 어렵고, 10년 장기 임대로 인해 주택의 처분이 제한받을 수는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가늠할 수 있는 두번째 신호는 ‘양도세’다.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는 시기가 바로 집값이 바닥을 칠 즈음 이라는 게 최 세무사의 설명이다. 최 세무사는 “조특법의 정책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뒤라고 본다”며 “이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조특법이 나오면 그 시기가 부동산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또 최 세무사는 ‘똘똘한 한채’ 시대는 저물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로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데다 종부세 세율도 1주택자와 2~3주택자가 같아졌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정지역에서 2주택 보유는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증여 방법에 대해선 증여 시기와 공제 시기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좋은 대표적인 시기는 자녀가 취업할 때”라며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막 취업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권 부모들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뜰히 활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5 I 유은실 기자

국토부,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측량 경진대회' 열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 담당 공무원과 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지적측량업)를 대상으로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 담당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지적측량업 등 측량수행자들이 지난 22~23일 진행된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측량 경진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시·도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과 측량수행자가 참여해 드론을 직접 조정하고, 획득한 공간정보에 대한 기술평가 등에서 고득점을 받은 각각 2개팀이 선정됐다.△강원 횡성군과 경남 사천시 소속의 지자체 공무원 △국토정보공사(LX)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인천지역본부 △민간에서는 누리이앤이(대구 수성구 소재)와 연제측량기술원(광주 북구 소재)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국토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착안사항을 바탕으로 3차원(3D) 디지털 지적도 모형기술을 현장에 도입,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9일 부위원장인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첨단기술과 융합한 사업구조 혁신 △지역별 문화와 역사적 자산을 융합한 사업모델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오성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앞으로의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술혁신, 스토리텔링 및 브랜딩 등 홍보전략과 함께 상향식과 하향식 방식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I 박경훈 기자

여의도 350m 초고층 건물 들어선다…용적률 최대 1200% 이상 완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담은 밑그림을 공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시는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새로운 금융생태계 형성 및 수준 높은 국제적 도심 환경 창출이라는 큰 방향성을 갖고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위치도.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3월 유럽 출장 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안으로 금융기관이 집적된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높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금융 투자여건 조성 및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 등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여의도 지역 이용현황 및 입지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4개 지구(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로 구획하여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높이·용도 등 전체적인 공간을 구상했다. 여의도의 금융 투자 여건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금융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국제금융 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친환경,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여건 향상을 도모했다. 만약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 올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금융 관련 공간을 확충하고자 했다. 또한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용도 등의 도시기능을 복합화하여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정주 환경을 향상시켜 금융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배후에 위치한 ‘금융업무 지원지구’는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도심기능 지원지구’는 도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기능 육성을 위해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20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 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해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높이규제는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 건축공동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 추진되고 있는 서울 도심 중 하나로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24 I 이윤화 기자

'분할 상장' 알리바바 클라우드사업부, 인원 7% 감축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사업부의 인원을 7% 줄이기로 했다. 클라우드 사업부를 분할 상장하기 위한 사업 효율화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사업부 분사 및 기업공개(IPO)를 위해 직원 감축 조치를 시작했다. 구조조정 대상은 클라우드 사업 인원의 7%이며, 알리바바는 이들 직원에게 퇴직을 권유하거나 원할 경우 다른 사업부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사업별 인력 배치를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감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알리바바 전체 직원은 지난 3월 기준 23만5000명 이상이다.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알리바바는 직원 구조조정으로 비용 절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부는 1분기 186억위안(약 3조47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동기대비 2% 감소했다. 클라우드 사업의 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줄어든 것은 사상 처음이다.알리바바는 지난달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대 50% 할인에 나섰다. 상장 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몸값을 불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알리바바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부터 시작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 내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1위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아마존에 이어 2위다.시장에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부의 기업가치가 300억달러(약 39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알리바바는 1년 안에 클라우드 사업부를 분할 상장하겠다는 목표다.캐서린 림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클라우드 인력 7% 삭감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클라우드 가격 인하 및 수수료 면제로 인한 이익 감소를 상쇄하기엔 충분치 않다”며 “정리 해고 후 클라우드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최소 15% 늘어나야 수익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5.24 I 김겨레 기자

숙박 최대 5만원 할인…6월 ‘여행가는 달’ 행사
(픽사베이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에서 쓸 수 있는 할인권이 나온다. 숙박은 최대 5만원, 놀이공원은 1만원 할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9일에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침체된 국내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의 숙박 할인권은 총 100만장 규모로 90만장은 상반기, 10만장은 하반기에 배포된다. 이번 행사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편은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12개 광역시도 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5만원 할인권을 준다. 전국편은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어디서나 5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할인권은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200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할인권 발급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결제해야 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지역편’ 할인권 사용 시 ‘전국편’ 할인권은 발급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중소 여행사의 판촉 지원을 위해 관광공사와 11번가 누리집에서는 중소 전문관(15개사 입점)을 별도로 운영한다. 관광 취약계층의 편리한 여행을 위해 장애인 고객 전용 콜센터와 챗봇(인터파크)도 개설할 계획이다.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폭리 문제는 단속에 나선다. 문체부는 “숙박시설이 행사 시기에 맞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경우 등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월 ‘여행가는 달’ 포스터 (문체부 제공)이와 함께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오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놀이공원 입장권 상품을 온라인 여행사(여기어때, G마켓, 위메프)를 통해 사면 1만원 할인권을 1인 2매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할인권 발급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 안내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문체부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은 “6월부터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일상 회복단계에 진입하는 만큼, 이번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제공을 통해 국민들과 관광업계가 수혜를 체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5.24 I 김명상 기자

SVB 사태 반면교사 삼자…저축은행 부실 전 선제적 구조조정 허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에 나선 것 시장 중심의 자율 구조조정을 활성화해 ‘부실 도미노’를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올해 초 터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여파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저축은행 한 곳의 부실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곳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다.여기에 비수도권 지역 저축은행의 덩치를 키워 수도권-비수도권 회사 간 경쟁, 지방은행 대항마로서 저축은행-지방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목적도 깔려있다.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안건에 오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실우려 직전 ‘그레이존’ 회사 늘어현행 저축은행 M&A 규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다. M&A 규제 핵심은 저축은행 대형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사태 여파가 수그러진 2015년 9월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저축은행 간 합병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2017년 4월엔 이를 포함해 동일 대주주가 2개 저축은행까지만 소유·지배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정례회의(2017년 제7차) 보고를 통해 만들었다.업계는 5~6년전부터 이러한 M&A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올해 2월 SVB 사태 이후다. 금융회사 1곳의 위기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다른 회사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뱅크런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해도 우리는 M&A 규제로 인해 인수합병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실제로 현행 저축은행 M&A 지침으론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M&A가 가능하다. “한 곳이 부실화하면 그땐 너무 늦는다”는 지적이 업계는 물론 당국 내에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 회사의 부실이 확정돼 알려지면 정상 회사로까지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건전성·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회사도 유동성 이슈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가운데 업계 구조조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그레이존’(9~10%대)에 포함된 곳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7곳에 달한다. 그레이존은 아니지만 11%대인 회사도 12곳이다. 그레이존은 법적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당국이 집중 관리하는 대상이다. BIS비율이 7~8%대로 하락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당국 관계자는 “올해 영업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이나 재무건전성 지표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결국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M&A 규제를 완화해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이르면 하반기 업계 지형 변화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인 은행권 제도개선 TF 과제와 맞물리면서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에 힘이 더 실렸다. TF는 은행권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해 신규 플레이어를 진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하지만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지방은행 대항마로 키우는 방안으로 M&A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축은행이 없는 금융지주,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구역이 한정적인 금융지주 가운데 저축은행 수요가 있는 곳에 M&A 길을 터주면 포용금융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저축은행 간 경쟁도 기대하는 눈치다. 저축은행 총자산은 지난해 말 139조원으로 2017년 말(60조원)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커졌지만 최상위권 회사가 이끈 결과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수도권 저축은행이 비수도권의 부실 회사를 잇따라 인수하며 수도권 회사와 비수도권 회사 간 격차가 커졌다.이르면 하반기 업계는 지형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체계는 2015년에 재편돼 이어지고 있다. 오는 9월을 전후로 업계 내 작지 않은 M&A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 회사는 물론 수도권 지역의 한 대형 저축은행이 M&A를 위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했다.

2023.05.23 I 서대웅 기자

'국민이 직접 수산물 안전 확인'…방사능 검사 현장 점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부산을 방문해 방사능 검사 현장 점검에 나선다.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지난달 25일 인천에서 대형 수산물처리 시설, 방사능검사 시설 등 수산물 안전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이달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소통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일 위촉됐다.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 안전에 관심이 많은 직업군을 포함해 직장인 및 대학생까지 30명으로 구성됐다.앞서 소통단은 지난달 첫 현장 방문으로 수산물 최대 소비처인 인천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학교 등 단체급식 시설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와 위판장을 찾아 당일 거래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을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분석실에서 실제 검사 과정도 참관했다.국민소통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수산물 안전 정보 전파, 수산물 검역 현장 참관, 수산물 안전 관련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며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전문가 시찰단’이 오는 21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오염수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22일(월) 10:00 부산해양주간 토크콘서트(장관, 부산)14:00 시험분석동 신축 개소식(장관, 부산)14:00 수산분야 세제 개선 정책토론회(차관, 국회의원회관)15: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소통간담회(장관, 부산)△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24일(수)10:00 해양환경 ESG MOU 체결식11:00 해양소년단 창립기념식(차관, 서울)15:00 수산부산물 적용대상 확대 간담회(차관, 세종)△25일(목)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00 국회본회의(장관, 국회)△26일(금)10:00 기후변화대응 공동 컨퍼런스(차관, 서울)15:30 해양쓰레기 수거행사(장관, 부산)△27일(토)14:00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리더스 서밋(장관, 부산)◇보도계획△22일(월)11:00 해양과학체험 캠프 참가 청소년 모집11:00 한-미 해양수산 과학기술 개발 국제공조 강화11:00 경북 포항에 첫 귀어귀촌 거점지원센터 문 연다△23일(화)11:00 남극 꽃피는 식물에서 병원균 최초 발견11:00 KB 국민은행과 맑은 바다 만들기를 위한 협약 체결△24일(수)11:00 한반도 연안지역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컨퍼런스 개최11:00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수산물 기부행사 개최11:00 ‘23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25일(목)11:00 ‘바다의날’ 계기, 전국에서 ‘바다주간’ 행사 개최11:00 ‘제8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개최11:00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활력있는 어촌으로 거듭난다△26일(금)-

2023.05.20 I 공지유 기자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 1년 1개월만에 보합권…지방과 양극화 심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출금리 하락 등에 이번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특히 규제완화 이후 전국의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는 1년 1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1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지난달(81.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86.8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기면 경기가 부동산 경기 개선을 예상하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다. 지수가 105 이상, 115 미만일 경우 보합·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115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올해부터 주택사업자들에게 경기 전망을 묻던 방식에서 각 지역의 지수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5월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경기 개선이 가장 컸다.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 78.0에서 이달 106.6으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작년 4월(123.9) 이후 1년 1개월(13개월) 만이다. 서울에 이어 인천도 66.6에서 80.0로 올랐고, 경기도 78.3에서 83.7로 각각 13.4포인트와 5.4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조정지역 등 수도권 전반에 걸쳐 있던 규제 해제와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젊은 실수요자 등 주택수요자들은 현시점을 주택시장이 바닥에 근접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역입지가 우수한 수도권 주택의 매수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지수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치 자체는 대부분 100이하를 밑돌며 주택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비수도권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83.0에서 86.1로 상승했다. 광주는 80.0에서 100.0으로 상승해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 올랐지만, 전남은 94.1에서 73.6로 20.5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자재수급, 자금조달 전망이 전월보다 더 나빠졌다. 이달 자재수급지수는 87.8에서 81.5로 6.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크게 하락했던 자재수급지수가 올 2월부터 평균 수준인 85.6 이상을 유지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는 전쟁 지속과 국제유가 재상승 등에 따라 기대했던 자재난 완화가 이뤄지지 못한 반면 건설노조 갈등 등으로 인력수급도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5월 자금조달지수도 6.0포인트 떨어진 60.6로 하락했다.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위험성 증가로 PF 보증확대와 미분양대출보증의 경우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미분양 주택 적체를 비롯한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05.19 I 이윤화 기자

애국·애족·애향…고향에 사랑 전하니 웃음꽃 '활짝'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5개월 차로 접어든 가운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의의 경쟁 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기관간 무리한 실적 경쟁, 기부금 세액 공제 금액 상향 및 법인 기부 허용 등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에 본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홍보와 함께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특집판을 제작했다. <편집자주>최선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가운데)과 직원들이 16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제공)세종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테니스 국가대표와의 레슨 기회를 제공한 가운데 15일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세종시청 테니스팀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자 6명과 테니스레슨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日 고향납세제 도입 13년 만에 세액 규모 100배 이상 늘며 대성공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착안한 제도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도입 13년 만에 세액 규모가 100배 이상 늘어나며 대성공을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지역소멸을 경험한 일본 정부는 대도시의 세금을 지방에 이전해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고향 등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기부)하면 2000엔(약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시행 초기 반응은 시큰둥했지만 2014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2013년부터 각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한 것이 성공의 계기가 됐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41%인 732개 단체가 고향납세 세입 건수 및 규모 증가의 배경으로 ‘풍부한 답례품’을 꼽았다. 답례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의 등장도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일조했다. 일본 정부는 고향납세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2015년에는 주민세 공제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5개 이내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공제해주는 ‘원스톱 특례제도’도 실행했다. 2016년에는 기업판 고향납세제인 ‘지방창생응원세제’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기업이 지자체 고용 창출· 저출생 대책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와 법인주민세 등에서 기존 기부금 공제의 2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4월 10일 충남 홍성 출신 소리꾼 장사익씨가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의 5번째 주자로 나서 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기부금 모금 경쟁 치열…전북 임실·제주·경북 예천 등이 상위권 랭크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각 지자체들은 이를 모아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도 쓰일 예정이다. 개인이 각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5개월을 넘기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간 경쟁도 치열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전국 지자체 22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평균 모금 금액은 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월 3억 1500만원을 모금한 전북 임실군이 모금 실적 전국 1위에 등극했다. 이어 △제주시 △경북 예천군 △전북 김제시 △경북 의성군 △전북 고창·무주군 등이 실적 상위권에 올랐다. 이들 지자체는 특색있는 답례품과 선택의 폭을 넓혀 기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임실군의 경우 ‘임실치즈’를 전면에 내세워 답례품 신청의 약 45%가 치즈와 요거트 등 유제품에 몰리고 있다. 특히 기부금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에 집중될 것을 예상, 답례품 상한액에 맞춰 3만원 짜리 치즈 선물세트를 새로 제작했다. 예천군은 자체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예천장터’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답례품으로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 또 의성군은 지역 특산물인 ‘의성마늘’과 대통령 설날 선물로 쓰인 ‘의성진쌀’ 등을 답례품으로 내놔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가수 김의영씨와 야구선수 김태균씨, 윤상운 NH농협카드 사장, 발라드 그룹 V.O.S의 박지헌·최현준·김경록씨 등 대전 출신 유명인 6명이 3월 2일 대전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대전 0시 축제’ 등 시정 현안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법인 참여 금지·기부금 상한액 제한 등 활성화 걸림돌…법·제도 개선 시급지역소멸을 막고, 애향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제도·운영 개선도 시급한 과제이다. 서울 등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 등 대도시는 답례품 지정의 어려움 등으로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분기 3000만원 선의 기부금이 모였지만,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는 답례품 지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경기도는 대다수 지자체의 기부금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부 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급되는 답례품도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항목이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의 특성·역사·상징성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지급해야 하지만 도시 특성상 지역 특산품이 없는 지역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행안부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 단체에 대한 기부 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현행 지침도 지자체 입장에선 불만이다. 특히 기부금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모두 10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6건의 개정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상한액 상향·폐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 참여 금지·기부금 상한액 제한이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신두섭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해 확실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부족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제도를 살리기 위해 고소득자, 법인 등이 고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19 I 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