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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 규제·세제혁신으로 풀 수 있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기 침체와 고물가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비상 대응 체제도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 생산과 민간 소비, 투자 등 조만간 발표가 예정된 경제 지표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외환시장 개방을 골자로 선진국 증시 진입과도 연관 있는 새로운 외환법 제정도 시동을 건다.◇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복합 경제위기”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4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7% 감소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0.2%, 7.5% 줄어 2년 2개월만에 모두 하락했다.지난달에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기재부도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정부의 경제 인식도 엄중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같은날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전직 경제장관들을 만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혜안과 조언을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현안 대응과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축은 규제·세제 개선이다. 추 부총리도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혁,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에는 새경방에 담겼던 주요 규제 혁신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시장 불안, 외환 제도 개선도 추진새경방에서 발표한 세제 개선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22일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제 추세에 맞춰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세연은 오는 28일 상속증여세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상속증여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발표했으며 상속세 자체 완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이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고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도 7월 중 나올 예정이다.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공청회도 28일 열린다. 140여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정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도 관련이 있는 만큼 국내 도입 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한편 기재부는 29일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연다. 새경방에서는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2시까지, 장기적으로는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수)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07:10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부총리, 인터컨티넨탈 서울)08: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7월 1일(금)08:3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보도자료△27일(월)06:00 재정포럼 2022년 6월호 발간 보도자료 배포△28일(화)10:00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10:30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개회사 초안 보고12:00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00 장래가구추계(전국편) : 2020~2050년12: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12:00 KDI FOCUS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14:00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개회사 초안 보고17:30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29일(수)11:00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11:00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12:00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12:00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16:00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30일(목)06:00 조세재브리프 통권 제 125호 발간08:00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평가10:00 2022년 5월 국세수입 현황10:00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6)△7월 1일(금)08:30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2022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최상대 2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3일(일)12:00 제17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 ‘경제 전쟁’ 시작…규제개선·부동산·유류세·인구대책 줄줄이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세제 개선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규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되고 저성장 위기 속 고물가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등 추가 물가 안정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세제·금융·공급 대책과 함께 중장기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 대책 등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안도 발표된다.◇추경호, 부동산 정상화·규제 개선 나선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23일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 24일 인구위기 대응 TF 등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6일 새경방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세제 개선과 재정·공공 혁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TF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부동산 분야에서는 새경방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등을 발표했다.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도 곧 내놓기로 했다.첫 대책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 제언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23일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이 참여한다. TF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돼 규제 개혁 과제를 도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다수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할 예정이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한 TF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방안을 물색한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20일에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방향과 경영 평가가 사회적 가치 중점으로 이뤄졌다면 윤석열 정부는 재무건전성 강화 등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이번 경영 평가 발표에서도 이같은 새로운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새경방에서도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 소개됐다. 주기적으로 업무를 점검해 기능·인력 등을 조정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긴축정책 가속화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일요일인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안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름값이 L당 2100원 안팎으로 치솟음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30%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0일(월)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21일(화)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2: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서울 신사초)△22일(수)13:30 밀양 산불현장 방문(2차관, 비공개)△23일(목)10:00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24일(금)10:3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비공개)◇보도자료△20일(월)15:3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1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4호 발간08:00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11:00 2022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12:00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 실시12: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14:00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22일(수)12:00 2022년 4월 인구동향12:00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13:30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14:00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16:00 최상대 2차관, 밀양산불현장 방문△23일(목)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10:30 ‘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2:00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12:00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14:00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안17:00 ’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24일(금)10:00 통계청장, 제19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10:00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12:00 인구위기대응 TF|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 글로벌 '넷제로게임' 이길 수 있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6월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美 28년만에 자이언트스텝 한은, 내달 ‘빅스텝’ 불가피-韓, 글로벌 ‘넷제로게임’ 이길 수 있다-수은, 현대·삼성 사우디프로젝트 금융지원-법인세 내리고 규제 혁파…기업 활력 되살려 복합위기 돌파-[사설]거세진 미국발 초긴축 태풍, 위기대응에 빈 틈 없어야-[사설]경제 위기 전쟁, 규제개혁 폭과 속도에 승패 달렸다△종합-[뉴스 포커스]‘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 번복 신구 권력 갈등 재점화 되나-‘매출채권 조기 현금화’…중기에 큰 도움-尹,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美연준 ‘자이언트스텝’ 파장-파월, 이례적 ‘내달도 자이언트스텝’ 시사…연말 3.25~3.5%까지 갈 듯-한미 금리역전 우려에…예상 웃도는 고물가까지-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 7% 돌파…‘8% 시대’도 시간문제△尹정부 경제정책 방향-법인세 최고세율 25→22%, 상속세 납부유예…기업 경쟁력 강화 힘실어-주택 보유세 2년 전으로…마래푸 종부세 ‘0원’-“이제 기업할 맛 난다” “노동개혁도 속도내주길”△尹정부 경제정책 방향-소비자물가 4.7%, 성장률 2.6%…‘스태그플레이션’ 사정권 들어서나-역대 정부 모두 외친 ‘규제혁파’…尹정부는 성과낼까-성장 잠재력 확충 긍정적…물가 안정에 힘 더 쏟아야△산업의 판이 바뀐다 ‘그린노믹스’-美·EU보다 제조업 비중 월등히 높은 韓, 탄소중립 속도 조절해야-“값싼 화석연료 시대 끝…사회·경제 전환할 때”-반기문 “정치 지도자들 기후 위기에 관심갖게 해야”△산업의 판이 바뀐다 ‘그린노믹스’-종이빨대부터 전기차 기반 PBV까지…기업 노력에 고객들도 호응-“끌벌 60억마리 증발에 식물수정 못해 기후기술로 온난화 임계값 2℃ 지켜야”-“친환경기술 상업화 위해 정책금융이 지원 나서야”△종합-재정·통화·금융수장 ‘경제 비상’ 공식화…“물가안정 총력 대응”-‘脫석탄 투자’ 선언 국민연금, 한전 주식 늘리는 이유-유류세 인하론 안 잡히는 기름값…원유관세·석유수입부과금도 내릴까-누리호, 센서 불량땐 발사 가을로 연기△정치-‘김검희 리스크’ 확산에…與도 “제2부속실 만들자”-국회 기본 운영원리는 ‘다수당 주도’ 행정권력과 연계한 원 구성은 안돼-박순애·김승희 검증 TF 만든 민주…尹 대통령에 지명철회 촉구-“상임위 공백 지속…국회의원 세비 반납해야”-박진 ‘美와 경제·안보 협력 재확인’ 성과 안고 귀국-尹대통령, 한일정상회담·부산엑스포에 집중할 듯-北, GDP 24% 군사비에 사용 ‘세계 최고’△경제-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룬다-세수 호조에도…국가채무 첫 1000조원 돌파-확 바뀐 한은…총재 권한 위임하고 5급도 조직리더 선임△금융-우체국서 4대은행 입·출금, 잔액조회 가능해져-KB국민카드·카카오페이, 해외 진출 맞손-4월 은행 대출 연체율 0.23%…여전히 낮은 수준-강석훈 “산은 부산 이전, 노사 상설기구 만들자”△Global-러시아, 유럽 가스 공급 대폭 줄여…獨 “에너지 무기화”-러시아·사우디 놔두고…정유사 때리는 바이든-中, 최악 실업률에 특단조치 中企 의료보험료 납부 유예-엔저·유가 급등에…日 무역적자 23조원 ‘역대 두 번째’△산업-‘차별화’가 살길…K배터리, 초격차 기술 승부-‘경유가 효자’-“낮은 노동생산성·높은 인건비 내연기관→전동화 대전환 막아”-금호석화 ‘지속성장 기업’ 전환 2026년까지 총매출 12조 달성-99.6% 바이러스 제거…KG스틸, 도금강판 국내 첫 출시△소비자생활-‘쿠팡發 파업’ 덮친 한진택배…시험대 오른 조현민-주문액 1000억 돌파, CJ온스타일 ‘라방’ 대박-한입 가득 생크림 ‘연세크림빵’, 포켓몬빵 앞질렀다-특제 소스 발라 두 번 구워 ‘겉바속촉’…롯데푸드 ‘의성마늘 직꾸닭’△이수연의 아트버스-⑨오스카 슐레머 ‘총체예술의 실험’△증권-“코스피 하락세 멈췄지만…본격 반등은 아직”-‘반품=손실’ 신선식품 이커머스 IPO 앞두고 재고율 관리 안간힘-2차전지株, 하락장선 버티고 오를땐 화끈하게 △부동산-여의도 삼부아파트, 단독재건축으로 ‘신통기획’ 간다-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세입자 부담 완화 위해 전세대출 지원할 듯-강북 초역세권 ‘한화포레나 미아’ 분양마감 임박△여행-삶에 지쳤을 땐…잠시, 섬-[인싸핫플]충무공 따라…한산대첩 승리의 바다를 누비다-[강경록의 미식로드]달큼 쌉쌀한 바다의 꽃이 피었습니다△스포츠-‘루키’ 마다솜·권서연 공동 2위 ‘굿 스타트’…신인 첫 우승 주인공 될까-또 준우승? 꾸준함이 더 중요 두드리다 보면 우승 나오겠죠-올해도 골린이 특수…클럽 매출 45% 껑충-US오픈 상금 1750만弗…리브골프와 상금전쟁-김하성, 방망이 폭발 3루타 포함 전타석 출루△오피니언-[목멱칼럼]혁신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기고]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기능전환’에 달려-[기자수첩]발사 연기 누리호, 더 큰 응원 보내주길△피플-정의선 회장, 오은영 박사에 “세대간 갈등 어쩌죠?”-임재범, 7년 만에 포효…“노래로 모든 분 위로하고파”-임영웅 생일 맞아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 기부-BCC글로벌 김세훈 부사장 한국&동남아 대표로 승진-소진세 교촌 F&B회장 ‘자랑스런 고대법대인상’-김홍영 기아 영업부장 ‘그랜드 마스터’ 등극△사회-“잘 살았으니…잘 죽을 준비도 해야지”-성남FC 관련 이어 한달 만에 또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 압수수색-‘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文 청와대’ 개입 수사는 계속-국민 46.8% “확진자 격리 유지해야”-열무김치 급식서 또 ‘개구리’…당국 소극적 대응 도마에
- 尹정부 내놓은 ‘세제 완화’ 꾸러미…국회통과·세수감소 난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과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 감면을 예고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추진하며 기업과 국민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민간이 활력을 찾아야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재정 지출 소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앞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때 야당과 협의도 관건으로 지목된다.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연합뉴스)◇기업 세부담 줄여 투자 유도…경제 성장 이끈다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통해 2018년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갔던 법인세를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과표 구간은 현재 4단계로 나눠졌는데 대부분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제 경향에 맞춰 개편할 예정이다. 법인세 인하는 윤 정부 출범부터 공공연히 언급되던 사항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도 기업 세금 부담 완화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과표 구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게 받는 배당금은 현재 국내 모기업 소득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했는데 앞으로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이익)하게 된다. 기업들이 해외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배당금에 세제 혜택을 줘 국내 유입을 독려하자는 목적이다.기업들의 상속세 부담도 줄인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게는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가업 승계 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팔아 지배권이 약해지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인데 대기업을 중견 기업과 같은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각국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는 등 첨단기술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국가전략기술 반도체 기술 대상을 대폭 확대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제 혜택 대상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 고령·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巨野 비판에 세법 개정 국회 논의 험로 예고새경방에 담긴 세제 개선 방안은 대기업이나 기업 사주 혜택이 많고 보유세도 다주택자가 수혜를 입게 돼 ‘부자 감세’ 또는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위축된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으로 결국 투자 여력이 확보돼 세수 확보와도 연결될 것”이라며 부자·대기업 감세 지적에 선을 그었다.이번 대책이 정부 바람대로 신속히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다. 법인세 인하 등을 시행하려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야당과 함께 국회 논의를 거쳐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유세 부담 완화의 경우 과거 공시지가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새경방에 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우회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문 정부 때 법인세율을 높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인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새경방 발표를 앞두고도 이명박 정부 시즌2, 부자 감세 등으로 규정해 험로를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법인세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 보유세 완화 등이 복합 작용할 경우 적지 않은 세수 감소도 걱정거리다. 추 부총리는 2020년 국민의힘 의원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비용을 추계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를 통해 세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워 이에 따른 세수 확보라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독려해야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세수가 더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시 세수 감소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부동산정책 정상화 시동…보유세 낮추고 대출규제 푼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다. 생애첫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올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먼저 공급은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분상제 개편 방안으로는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이 거론된다. 또 하반기에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도별, 지역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는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는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종부세와 관련해 고령·장기보유자(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는 납부유예키로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도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은 다음 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낮추려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 6월말까지 법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묘안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 것”이라며 “이 역시 8월말까지 법 개정이 돼야 하고 국회를 통화하면 12월 고지때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가 2020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출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3분기 내 확대한다. 또한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테면 현행 DSR은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으로 산정하지만 개편 후에는 대출시부터 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 생활자금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DSR배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도 확대한다. 임대차는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가구, 매입임대 약 1만가구, 전세임대 약 2만가구를 적기에 공급하고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도래 시점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민관협력을 통한 정상화 방향 도출과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제1차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안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제언을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 尹정부 경제팀 정책 방향 ‘규제·세제 개선+건전 재정’ 방점(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출범 한달여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불안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세제 개선을 통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의 불을 지폈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세워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투자를 독려해 선순환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 등 현안에 대응한 민생 안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장경제 복원해 경제 불확실성 대응정부는 16일 관계장관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했다.최근 경제 여건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코로나19 수요 회복에 따른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목표치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하고 연간 물가 상승률은 2.2%에서 4.7%로 두배 이상 높였다.경제 성장은 주춤하고 물가는 높아지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에서 시장 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새경방의 핵심이다.우선 경제 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정부 내 ‘규제 혁신 TF’를 신설, 과제 발굴에 나선다. 여러 부처·지자체간 얽힌 ‘덩어리 규제’와 법령이 아니면서도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인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상생혁신펀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등을 도입한다.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실제로 기업·개인들이 투자 활동과 사업에서 느끼는 애로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해 풀려고 한다”고 소개했다.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표구간도 축소한다. 국내 법인이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배당금은 과세외 이익(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고 현행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출 예정이다.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재정 혁신을 추구한다. 5년 단위가 아닌 중장기 관리 방안으로 ‘재정 비전 2050’을 마련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며 새로운 재정준칙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한다.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 기본 틀 안에서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확산한다. 금융 분야에선 디지털 혁신과 민간 혁신 성장을 지원하며 개장 시간을 1단계로 오전 2시,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2022년 경제 전망. (이미지=기재부)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 절벽에 대응해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감축 경로와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한다.◇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유류세 인하 연장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250만가구 이상 공급 로드맵을 짠다. 세제의 경우 공정시장가비율을 하향 조정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에 대해 납부 유예하고 일시 2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음달에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는 장래 소득도 반영토록 개선한다.고물가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고유가를 안정하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다.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양육비 등을 지원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저렴한 통신요금제 출시,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 등이다.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수급 불안에 대응해 관계부처에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가격이 불안할 때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 신속 대처할 계획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미지=기재부)
- 다음주 세제·금융·공급 등 ‘尹부동산대책’ 나온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다음주 중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중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문가의 제언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특히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전문가간담회에는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 박천규 국토연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종부세,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 개혁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 검토 △임기내 250만가구 공약 이행 △단계적인 규제 완화 △실수요자 지원 및 주택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 확대 등을 제언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도 시장 및 전문가분들과 소통해 국민 기대 수준에 맞는 부동산 정상화, 국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집 사겠다는 사람 늘었다..10명 중 6명 "1년내 매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향후 1년 내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수요자가 10명 중 6명으로,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작년 말보다 주택을 매입·매도하겠다는 응답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7일 직방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매도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1832명 중, 64.6%가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내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 감소세가 멈추고 작년 말 대비 0.5%p 소폭 상승했다. 거주지역별로는 △경기(66.5%) △지방(65.6%) △인천(64.2%) △서울(62.2%) △지방5대광역시(62.0%) 순으로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작년 말 조사와 비교해 서울(5.0%p)과 인천(2.1%p) 거주자의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경기는 동일한 수치를 보였고, 지방5대광역시와 지방은 작년말 조사보다 매입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방, 광역시보다는 수도권에 매수 기대 심리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이유는 중 1위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집마련’(43.1%)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이유로는 △거주 지역 이동(19.2%) △면적 확대, 축소 이동(16.5%) △본인 외 가족 거주(6.7%)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6.3%) 등 순으로 응답됐다. 반면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649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29.6%)가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27.0%) △거주·보유 주택있고 추가 매입 의사 없어서(17.9%) 응답이 많았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8.6%)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부담이 커져서(7.9%)란 응답도 8%대 전후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1.8%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58.2%는 매도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매도 의사 역시 작년 말 조사 당시 매도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0.4%p 증가했다. 거주지역별로 2022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은 △인천(49.0%) △광역시(44.9%) △경기(44.1%) △지방(40.1%) △서울(35.8%) 순으로 많았다. 지방 거주자군은 작년 말 조사 당시에는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올해 조사한 현재는10%p 이상 줄어 오히려 매도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과반수가 됐다. 반면 인천(7.8%p)과 광역시(6.2%p)는 매도 의사가 늘었고 서울(1.7%p)과 경기(1.9%p)도 매도 응답 비율이 늘었지만 작년 결과와 수치 차이는 미미했다. 2022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거주 지역 이동하기 위해’가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적 확대, 축소 이동하기 위해(26.2%) △차익실현, 투자처 변경으로 인한 갈아타기(19.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인한 절세 목적 처분(13.6%)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조사와 비교한 결과, 지역 이동이나 면적 이동 등의 실 거주 목적 이유는 줄고 상대적으로 차익실현, 투자처 변경,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인한 절세 목적 등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주택 매도 계획이 없는 이유는 ‘실거주(1가구 1주택)나 주택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가 56.8%로 가장 많았고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지켜보려고(15.6%)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11.7%) △투자 목적 계속 보유(9.8%)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 완화 기대(5.0%) 순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작년 말 조사보다 주택을 매입, 매도하겠다는 응답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면서 “최근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대출 규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져 주택 매도나 매물 정리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전망이다. 단,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서 매수·매도자들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