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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운명의 일주일'…관건은 ‘복지후생비’ 축소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국GM 노동조합(노조)이 올해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에 동의한 가운데, 복지후생비 부문에서도 협력할지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이번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교섭에서 복지후생비 절감에 실패할 경우 직영 정비사업소(AS센터)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노조 복지후생비 삭감도 동의할까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19일 오전 부평공장 본사에서 2018년도 5차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한다. 지난 7일 4차 교섭 이후 10여일 만이다.그 사이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을 완성해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에는 ‘2018년 임금 인상과 2017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GM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올해 기본급 인상률 5.3%를 요구하는 통일 교섭안과는 전혀 상반된 결론이다. 노조의 계속된 비협조에 사회 여론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노조는 이번 요구안에서 사측 교섭안의 또 다른 핵심인 ‘복지후생비 삭감’에 대해서는 양보의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노조는 이날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 뒤 “GM은 마치 노동자들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것처럼 호도하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한 뒤 회사 측 요구안에 대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조건을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임단협 개악안을 노조에 던졌다”고 비난했다.사측은 교섭안에서 단체협약 개정 사항으로 휴양숙박시설 이용 복지포인트를 비롯해 장기 근속자 대상 행사(위안잔치) 시행, 설·추석 복지포인트 지급, 근속 3년 이상 대상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비 지급 등 현재 제공하고 있는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대거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임단협 교섭에서 복지후생비를 못 줄이면 한국GM은 앞서 단행한 군산공장 폐쇄,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년간 한국GM의 누적 적자는 무려 3조원으로, 연간 평균 순손실액이 7500억원에 이른다.이달 2일까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약 24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는데, 한국GM은 이를 통해 줄어드는 연간 인건비 및 부대비용 규모를 3500억~4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가 성과급을 받지 않는 데 동의한 만큼 사측은 약 1400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액 연봉의 임원 수를 계획대로 35%(전무급 이상)~50%(외국인 임원) 축소하고 다양한 경상비 절감 방안을 시행하면 연 500억원 안팎의 지출도 추가로 막을 수 있다.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한국GM은 연 약 60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줄인 셈이다. 하지만 연간 적자 규모 7500억원과 비교하면 아직 1500억원을 더 줄여야 한다.한국GM이 복지후생비 삭감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비급여성 복지후생 비용이 연 3000억원 정도인데, 교섭안을 노조가 수용해야 약 절반인 1500억원을 줄여 흑자 전환 기반이 갖춰진다는 설명이다.◇AS센터 구조조정도 노조 반발 예상이번 교섭에서 복지후생비 축소에 끝까지 노조가 반발할 경우 결국 한국GM은 ‘다른 구멍’을 막아 적자 구조를 손봐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내부적으로 ‘직영 AS센터 구조조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한국GM은 서울(양평·성수점),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원주, 전주, 창원 모두 9곳에 직영 쉐보레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직영 센터 근무 직원은 약 700명이었지만 이번 희망퇴직 과정에서 약 200명은 이미 퇴사를 신청했다.이들 직영 AS센터는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 대비 낮은 효율성이라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따라서 임단협 교섭을 통해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GM은 대안으로서 직영 AS센터를 없애거나 최소 수준으로 축소하고 ‘완전 외주(아웃소싱)’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지금도 한국GM은 지정서비스, 부분 정비소 등의 형태로 400개 외부 업체에 정비업무를 맡기고 있다.하지만 노조는 복지후생비 삭감뿐 아니라 직영 AS센터 폐쇄·축소에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도 지난 15일 요구안의 두 번째 조항에서 “회사는 정비사업소 시설투자와 관련, 2013~2015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노조가 언급한 정비사업소 관련 합의 내용은 직영 정비사업소 수 확충, 리모델링, 작업환경 개선 등이다.한국GM 관계자는 “임금 동결과 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을 노조가 이해해준 것은 고맙고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학자금 등 비급여성 복지후생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따라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복지후생비 삭감은 필수적이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취문현답]“6개월간 일하면서 배우고 나니 정규직 채용"
- 지난달 5일 서정윤 숙명여대 IPP센터 행정지원실장이 기업을 방문해 장기실습 중인 학생들과 상담하고 있다.(사진=숙명여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보면 어느덧 퇴근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낸 아이디어가 업무에 실제로 반영되면 보람은 더 크죠.”올해 2월 숙명여대(숙대) 소비자경제학과를 졸업한 최지영(25)씨는 4학년 때인 지난해 8월 일학습병행제로 장기현장실습을 나갔다. 실습기간은 6개월로 최 씨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서비스 기획업무를 맡았다. 최씨는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이 많았지만 실습을 나가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 몰랐다”며 “기업 서비스기획팀에서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방법이 뭘까 고민하면서 기획서를 작성하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업무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지난달 28일 실습기간이 종료된 최 씨는 지난 1일자로 인터파크 서비스기획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최 씨는 “실습에 참여했던 6개월은 4학년 때로 다른 친구들은 기업에 원서 내고 면접 준비하느라 바빴을 텐데 그런 에너지를 모두 회사 업무에 쏟을 수 있었다”며 “마음껏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말했다.숙대는 2015년 고용노동부 주관 IPP(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사업에 여대 최초로 선정됐다. 당시만 해도 숙대에는 공대가 없던 때라 장기현장실습은 인문사회계열 위주로 저변을 넓혀왔다. 2015년에는 학내 9개 학과가 실습에 참여했지만 지난해에는 33개 학과로 실습 참여 학과가 3배 넘게 늘었다.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같은 기간 152명에서 158명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4개월 이상의 장기현장실습을 다녀온 학생은 485명으로 이 가운데 131명이 졸업했으며 취업률은 69%(90명)다. 2016년 정보공시 기준 숙대 전체 취업률 64.4%보다 4.6%포인트나 높다. 같은 기간 실습이 가능한 협약기업은 107개에서 242개로 늘었다. 숙대는 장기현장실습을 도입한 이후 △경영회계 △광고홍보 △마케팅 분야를 특화했다. 오히려 이점이 공대 중심의 현장실습에 주력해온 다른 대학과 차별화를 이룬 점이다. 옥경영 숙대 경력개발처장(소비자경제학과 교수)은 “여대이면서 인문사회계열 위주의 대학은 취업률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숙대의 경우 교수들의 인맥부터 동문 기업인, 산학협력단 등이 모두 합심해 좋은 기업을 발굴해낸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특히 숙대는 현장실습 중도탈락률이 IPP 참가 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현장실습 참여 학생 158명 가운데 중도에 실습을 그만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숙대는 한 해 150여명의 학생들을 총 6차례에 걸쳐 현장실습을 보낸다. 상반기 1월·2월·3월과 하반기 7월·8월·9월 실습 파견이 이뤄지며, 학생들은 4개월·5개월·6개월을 실습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대신 학점은 실습기간에 따라 각각 12학점, 13학점, 15학점을 수여받는다. 실습 파견이 이뤄지기 2개월 전부터는 학생과 기업 간 ‘매칭’ 작업이 이뤄진다. 실습생을 원하는 기업 명단을 작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1 개별상담을 진행한다. 이어 이력서·자기소개서에 대한 첨삭지도와 면접교육이 이뤄지며, 그 이후부터는 기업이 지원자 가운데 실습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중도 탈락률이 낮은 이유는 이 과정에서 철저한 질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이하로 실습비를 주면서 노동착취를 하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업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학내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본인 적성을 자가 진단하고, 산업체 경험을 가진 산학협력중점교수(산학교수)가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으로 실습 기업을 추천해주고 있다. 학생이 실습을 나간 뒤에는 산학교수가 반드시 2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서정윤 숙대 IPP센터 행정지원실장은 “학생을 실습 보낸 뒤에는 산학교수가 현장을 방문하고 2차례 이상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받는다”며 “학생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그 과정에서 대부분 조정되기 때문에 중도탈락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IPP사업은 크게 ‘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로 구분한다. 그간 ‘잡무’에만 그쳤던 단기현장실습을 개선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직무 경험을 쌓도록 한 장기현장실습이 한 축이라면 일·학습병행제는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1년 과정이다. 한 학기는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나머지 한 학기 동안 기업에서 현장직무교육을 수행한다. 숙대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마케팅통계분석 △광고홍보 △정보통신 분야에서 12개 교과목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 마케팅전략기획 분야에서 △유통관리 △브랜드마케팅 △소비자와 브랜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4개 교과목을 개발, 이번 학기부터 개설했다. 옥 처장은 “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반영, 교과개편을 단행했다”며 “장기현장실습은 학생과 기업 모두 서로를 검증할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예산을 좀 더 늘려 실습 참여 학생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인 절반 "접대비, 용어변경 필요하다"
- ‘접대비’ 용어 변경이 필요한 이유. 중기중앙회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인 2명 중 1명은 세법상 ‘접대비’ 용어를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50.7%가 ‘접대비’ 용어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35.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4.0%)이라는 응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는 접대비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47.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 해소(32.9%),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상이(19.7%) 순으로 나타났다.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 ‘접대비’ 용어의 적절한 대체단어로 대외업무활동비(50.7%), 대외협력비(23.0%), 교류활동비(22.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한편, 현행 세법상 접대비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다수의 기업이 접대비 한도 상향과 더불어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현행 1만원) 상향을 꼽았다. 접대비의 포괄적 정의로 인해 다양한 비용이 접대비로 산입되어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된 접대비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접대비는 김영란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미 엄격한 증빙수취요건과 손비인정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실제지출의 성격과 상이한 ‘접대비’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법상 접대비 명칭 개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접대비 명칭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GM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르노삼성과 대조적”
-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국GM의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가 글로벌 생산 경쟁력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한국GM과 마찬가지로 외국계 완성차 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와 임금과 생산성 관련 지표 비교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한국GM 글로벌 생산 경쟁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GM은 2014년 글로벌 GM의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 2015년 러시아 철수, 2016년 신흥국 경기침체로 수출 물량이 급감했다.하지만 한국GM의 부진에는 이러한 대외적 요인도 있으나 주된 원인은 글로벌 생산 경쟁력 하락에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협회는 같은 외국계 완성차 업체인 르노삼성과 임금과 생산성 등에서 한국GM의 뒤처진 생산 경쟁력을 분석했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국GM은 르노삼성에 비해 평균연령이 8.6세 높고, 근속연수도 6.8년이 길다. 1인당 평균임금은 한국GM과 르노삼성이 각각 8670만원, 6550만원으로 한국GM이 르노삼성보다 20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대비 임금 비율도 한국GM이 11.4%로 르노삼성 4.4%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됐다.협회는 특히 르노삼성도 2011년부터 생산, 내수, 수출이 모두 급격히 하락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노사가 적극적으로 고통 분담해 부활한 점을 주목했다.르노삼성은 2012~2013년 임금동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긴급 특근요청 수용, 공정개선운동, 노사간 도시락 미팅, 무인운반차 도입 협조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이 물량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했다.또 르노삼성은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해 호봉제 폐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제외 등을 시행한 반면, 한국GM은 호봉제 운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전 세계 148개 공장의 생산성을 평가한 2016년 하버리포트에서도 한국GM은 하위권, 르노삼성은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GM의 군산공장과 부평2공장은 각각 130위와 119위를 기록한 반면, 르노삼성의 부산공장은 8위로 최상위권에 자리했다. 부산공장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자체 생산성 평가인 생산종합지표 평가에서 전 세계 46개 공장 중 2013년 25위에 불과했지만 자구노력을 통해 2015년 4위로 올라섰다.<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협회는 또 한국GM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법과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협회 관계자는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주로 다루어져야 하나 사용자의 경영권(인사권)에 관한 사항까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GM의 경우 생산물량 확보가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직결돼 이에 대한 요구가 주요 쟁점이나, 이는 엄연히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밖에도 채용·해고 시 노사합의, 해고자 복직 등과 같은 인사권에 관한 사항도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노조법상 짧은 협약유효기간(2년)으로 인해, 노사 간 잦은 교섭(임금교섭의 경우 1년)과 이에 따른 불필요한 파업 등으로 생산차질 및 교섭비용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경우 협약유효기간은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GM의 경우 4년의 협약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또 한국GM 노조는 단체교섭 시 2005년, 2009~2010, 2014~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실시했다. 노사 간 교섭결렬 시 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노조의 손쉬운 압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GM의 경우 파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1의 찬성이 필요하나, 한국GM의 경우 조합원 2분의 1 찬성만으로도 파업이 가능하다.인력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생산물량 변동 대응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미국GM은 자유로운 인력조정을 통해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나 한국GM은 인력조정이 불가능해 휴업 상태(군산공장)에서도 급여의 80% 지급해왔다. 미국GM도 일시해고(layoff)된 근로자에게 급여의 95~100%가량 지급하던 잡스 뱅크(Job’s bank) 제도가 있었으나 2009년 폐지했다.또 자유로운 배치전환, 휴식시간 최소화, 3교대제 등으로 공장운영에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미국GM과 달리 한국GM은 배치전환 시 노조와 협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가산임금 중복할증 등으로 효율적 공장운용 불가하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 [아파트 돋보기]관리사각지대 없앤 일본의 '전용사용부분' 규정
-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다보니 다른 나라는 같은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중 우리와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관리규약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고 있어 옥상 테라스나 1층 정원처럼 실제로는 특정 세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부담 주체와 사용권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일본에서는 공용부분의 일부에 속하지만 특정 세대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용사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사용권한과 유지관리책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발코니’, ‘현관문’, ‘유리’, ‘하나의 층에 면한 정원’, ‘옥상테라스’가 이에 해당됩니다.이렇게 전용사용부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공동주택이라는 공동생활공간 시설물의 조화로운 미관유지와 안전성확보 효과를 분쟁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한은 인정하되 공용부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특정 세대 마음대로 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유리창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문이 깨졌는데 새로 교체 설치하지 않고 깨진 창문을 청테이프로 붙여 놓았다고 한다면, 개인 소유물이니 상관이 없을까요? 옆집, 아랫집을 포함해 같은 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매일 불안할 겁니다. 혹은 한 여름에 발코니 창호를 열어놓고 숯불바베큐 파티를 해도 될까요? 전유부분이니까요. 아니면 공유부분인가요?둘째,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 부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용부분이기에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비용은 전용사용권을 가진 세대에서 책임과 부담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세대에 속하지 않고 특정 세대에만 속하는 옥상 테라스나 1층에 딸린 정원 등 공용부분의 경우 다른 세대에서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배타적으로 누리는데 따른 별도의 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상테라스의 경우 최상층 세대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옥상 방수하자나 테라스 결로 등에 따른 유지관리 책임이나 비용 부담과 관련한 분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본처럼 전용사용부분이란 개념을 도입한다면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분쟁 사례를 보면 관리의 부실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권한·책임과 관련해 공동체생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조화로운 미관유지와 공동체의 안전확보 및 분쟁없는 관리를 위해 우리도 전용사용부분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 [경마이야기]"척추 건강 챙긴다면 승마 배우세요"
- 승마 운동 모습. 한국마사회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승마는 균형이 중요하고, 하체 근육 발달에도 효과적이어서 척추측만증 등 척추 질환 치료에 좋은 대표 운동이다. 척추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직업, 외상, 과도한 체중, 노령 등이 있다. 잘못된 자세로 임하는 노동,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처럼 척추에 무리를 주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척추에 피로가 쌓여 병이 생긴다.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과 스트레스는 척추의 변형을 초래하게 되고, 몸의 밸런스도 무너지게 된다. 이 모든 원인의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자세’, ‘깨져버린 몸의 밸런스’, 두 사항을 감당하기에 ‘약해진 척주 뼈’에 기인한다. 하지만 평소 꾸준한 운동과 관리를 한다면 병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승마는 가장 좋은 척추 관절 질환 예방 방법이다. 승마는 ‘바른 자세’가 기본인데, 말을 탈 때 유지해야 하는 척추의 각도가 우리 척추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의 각도와 같다. 승마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을 만나보면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 척추의 각도가 매우 정상적이고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밸런스 역시 승마의 기본이다. 승마는 걷거나 달리는 말 위에서 안정적 자세를 유지하며 말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교감을 나누며 즐기는 운동이다. 승마를 통해 훈련한 안정적인 좌우 밸런스는 척추측만증이나 골반 틀어짐을 방지하게 되어 척추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승마는 척추기립근 및 하체근육 강화에 탁월하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석 원장(88병원)은 “승마는 좌우, 전후, 상하뿐만 아니라 온갖 방향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척추와 하체의 특정한 근육만이 아니라 평소 사용하지 않는 잔 근육까지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헬스보다 더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승마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말과 교감하다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다. 승마 경기 모습. 한국마사회 제공
- [민후의 기·꼭·법]'암호화폐 ICO 허브' 스위스 재단법인 설립 살펴보기
- 암호화폐(코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 공개 코인 모집)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ICO가 유사수신행위로 분류돼 법으로 제약을 받는다. 이에 이를 허용하는 미국과 싱가포르, 스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주 ‘민후의 기·꼭·법’에서는 이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스위스의 법·제도와 유의사항을 살펴본다.<편집자 주>스위스 연방정부를 이끄는 연방 위원회 회의 장면. 스위스 정부 홈페이지[법무법인 민후 김혜수 변호사] 암호화폐 ICO(공개 코인 모집)에 관해 중국은 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혔으며 미국, 싱가포르 역시 ICO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2017년 9월 1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상통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모집(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추세로 보인다.암호화폐 전망에 대한 여러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암호화폐 ICO가 진행되고 있다. 암호화폐 ICO가 전 세계적으로 규제되면서 암호화폐 ICO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검토하는 곳이 스위스이다. 스위스, 특히 주크(Zug) 주(칸톤)는 암호화폐 및 핀테크 사업과 관련 기업의 설립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곳으로 이더리움 재단 등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다. ◇현지 재단법인 설립 주의사항많은 암호화폐 ICO가 스위스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그 재단법인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스위스 재단법인 설립에는 스위스 민법(Swiss civil code) 외 관습법이 적용된다. 또한 주(칸톤)마다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립 소재지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스위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주 등록(State Registration)이 필요하다. 자본금은 법적으로 최소 금액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감독기관에서는 5만 스위스 프랑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 재단법인도 우리나라의 민법상 재단법인과 같이 일정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라는 점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재단법인이 비영리 형태로만 가능하며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고 정관에 따라 타율적으로 활동하며 설립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제한적인 영리행위만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해 스위스 재단법인은 공익에 관계없는 영리행위도 상대적으로 더 넓게 허용된다.재단 설립 목적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단법인의 활동 방향과 범위를 결정짓는 설립 목적의 경우 정관상 목적 변경은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정관 목적 변경은 법상 정해진 예외적 경우나, 재단 설립 시에 설립자(founder)가 재단목적을 수정할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고 설립 후 매 10년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또한 재단 설립 이후 재단의 자산은 스위스 법령과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오로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재단 이사는 스위스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재단의 자산은 법위반 사안 정도에 따라 스위스정부로 귀속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단의 목적에 어긋나게 재단 설립목적을 기재하는 경우 재단 설립이 불허될 수도 있다.◇재단 이사회 요건 유의해야이사(회)(Governing Board)는 필수기관으로 재단의 최상위 기관이자 운영 기구이다. 재단의 법적 능력을 보장하고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의 최소 인원 수는 1인이나 Federal Foundation Supervisory Authority은 최소 3인 ~7인을 추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최소 3인의 이사가 필요하다.재단 설립자 역시 이사회 이사로 활동 가능하며, 이사는 그들의 계약 및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이 있다.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1명은 스위스 체류자이어야 하며, 국적은 무관하나 서명 권한이 있어야 한다.스위스의 경우 지점,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등 법인, 재단 설립 시 스위스에 거주하는 최소 1명의 단일서명권자 또는 두 명의 합동서명권자를 요구한다. 합동 서명(Joint signature)이란 연서를 의미하며, 합동 서명권한자의 서명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합동 서명권한을 가진 자 모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한다.반면에 단일 서명(Single signature)은 단일 서명권한자의 단독 서명만으로도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설립자는 서면 규정을 통해 재단의 조직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공할 수 있다. 재단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세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과 달리 이사회에 의해 세부 규정은 변경 가능하고 규정의 제정/개정을 위한 이사회 결정은 권한 있는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재단법인 해산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필요하며 임의해산은 불가하다. 스위스 법에 따라, 재단 해산 시에 공익 재단의 자산은 (설립자 등의) 사적 소유권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재단의 자산은 유사한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비과세 단체에게 이전된다.따라서 재단 해산 시 재단자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인출할 방법은 없으며, 해산 전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법무법인 민후 김혜수 변호사
- [한국갤럽]북한 태도 `변했다` 53%..두달전보다 2배↑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 10명중 5명이상이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답했다.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할 때 만해도 28%에 그쳤지만, 두달새 과반이상이 북한 태도가 바뀐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역시 1월 90%에서 이번에 64%로 낮아졌다. 결국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1월 6%에서 3월 22%로 3배이상 높아졌다. 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정부 특사단이 북한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가능성이 고조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북 6개 합의안 가운데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이 포함됐다.16일 한국갤럽이 3월 둘째주 전국성인 1003명에게 북한 태도변화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53%가 변했다고 답했다. 34%는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에선 ‘변했다’고 보는 시각이 70%에 육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60%내외였다. 무당층은 33%가 ‘변했다’, 46%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북핵포기 여부를 물은 결과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64%, ‘결국 포기할 것’ 22%, 의견유보 14% 순이었다. 국민 10명중 2명만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지만, 과거에 비해선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다. 2014년 2월 남북 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직후, 그해 10월 북한 대표단의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직후, 올 1월 북한 신년사 직후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웃돌았었다. 주변국 정상과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호감이 간다는 의견은 24%로 지난해 11월 방한시(25%)와 비슷했다. 장기 집권체제를 마련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호감도는 29%에서 19%로 급락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13%, 김정은 국방위원장 10%, 아베 일본 총리 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915명중 1003명이 응답, 응잡률 17%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갤럽]남북해빙 무드에 文대통령 지지율 74%..3주째↑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연속 오르며 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5주차(75%)이후 15주만에 최고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 수준으로 8주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재개, 대북정책/안보, 외교 등 최근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가능성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필두로 한 특사단이 11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4월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6개항에 지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이 5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에는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을 차례로 방문해 우호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16일 한국갤럽이 3월 둘째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4%가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이는 전주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다. 18%는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평가는 전주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3%/10%, 30대 81%/10%, 40대 85%/10%, 50대 69%/21%, 60대+ 56%/31%다.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를 넘었고,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60% 내외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5%가 긍정, 63%가 부정 평가했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37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대화 재개’(16%) △‘대북 정책/안보’(15%), ‘외교 잘함’(14%), ‘개혁/적폐 청산’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7%) △‘전반적으로 잘한다’(6%)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75명, 자유응답)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8%) △‘대북 관계/친북 성향’(1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3%)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최저임금 인상’(6%) △‘북핵/안보, ’과도한 복지‘, ’보여주기식 정치‘, ’과도한 개혁/성급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50%로 전주대비 1%포인트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12%로 전주와 동일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오른 7%를 기록했다.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였고, 무당층은 25%로 전주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915명중 1003명이 응답, 응잡률 17%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암호화폐에도 들이친 '피싱' 범죄..거래소 사칭 주의해야
- 빗썸이 제작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캠페인 영상 광고 중 주요 장면 캡처. 빗썸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소를 사칭하는 ‘피싱(Phising)’ 피해 막기에도 나선다. 접속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해커의 범죄 시도를 막기 위해 사용자 대상 공지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15일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고객 대상 피싱 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떠올랐다”며 “다수의 사용자가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 외부 이슈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피싱은 해킹 공격 방법의 일종이다. 사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말하게 하고, 이를 통해 명의를 도용해 금전을 탈취하는 사이버 금융사기다.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인 빗썸이다. 빗썸은 ‘당신의 가치를 지키다’라는 이름의 금융사기 방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영상광고 3편을 차례로 선보이며, 이달 말에는 안내 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비밀번호 설정 주의사항, OTP 인증 활성화, 의심스러운 이메일 삭제 등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에 대한 안내로 구성했다.빗썸 측은 사용자 기기 해킹,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실제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킹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모니터링팀을 운영해 직·간접적으로 수 십억원대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덧붙였다.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로그인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인증번호를 보내 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비트를 사칭해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시도가 일어난다는 소식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게재했다.업비트는 공지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카카오톡 인증번호를 임의로 발송하거나, 인증번호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를 겪으면 업비트 고객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코인원도 이용자들에게 고객센터 사칭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역시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코인원은 “공식적인 코인원 고객센터 번호는 1670-9756”라며 이외의 다른 번호에서 걸려온 사칭 전화에 응하지 말라며 주의를 요구했다.해외에서는 홍콩의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 홈페이지를 흉내낸 가짜(피싱)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다.이들과는 다른 경우지만 코미드의 경우 거래소의 입금 계좌 자체가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올 1월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사기계좌’로 코미드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진 것. 이로 인해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 계좌까지 거래가 정지됐다.경찰 조사 결과 코미드 가입자인 곽 모씨가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면서 발생한 일로 드러났으며, 현재도 아직 하나은행 계좌는 은행측 요청 등의 이유로 입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일문일답]김동연 "청년일자리 추경 4조원 내외…4월초 국회제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추경 규모는 4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브리핑에서 “추경은 정치적인 고려나 선거일정과 관련해 추호도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대안을 마련했다”설명했다.다음은 김동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추경규모는.△우선 작년 여유자금을 쓰도록 하겠다.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이 2조6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금 여유자금 1조 원을 더해서 한 4조 내외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추경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채발행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에서는 초과세수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1분기에 있는 상황에서 초과세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했다.-중소기업 임금을 3~4년 간 대기업 수준으로 맞춘다고 했다.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인건비와 세제혜택, 부동산 임대, 전월세 보증금 등을 다 했을 경우 1인당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약 1030만~1040만원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1명을 채용할 때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기업 지원도 있다. 만약에 지원금 중에 일부가 청년들에게 인건비로 전환된다면 1030만~104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추가지원이 될 경우에 대기업 임금의 90%를 넘는 수준까지 갈 것이고, 기업에 지원하는 돈의 일부가 인건비가 될 경우에는 거의 100%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이다.이외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위 낙인효과다. 청년친화인증기업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기업들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청년일자리 구조적 요인 중 정규직 과보호를 꼽았다. 노동시장도 같이 본다는 얘기인가.△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중 노동시장 구조문제도 있어서 강조를 한 것. 이런 것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 오늘 특단대책 발표와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해결하겠다. 규제개혁 또 혁신성장, 노동시장 규제개혁문제 이런 것들에 포함된다.-추경 규모 관련해서 4조 원 정도면 올해 예산안에 반영을 애초에 하지 못한 건지.△4조 규모라니까 확실히 크게 느끼지 않으실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4조란 돈이 청년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쓰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규모다. 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내년 예산, 후년 예산 등 큰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작년 예산에서 이런 내용을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 작년에 제출했던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이 7.1%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로서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였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야당에서는 정치추경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정치 일정을 앞둔 추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같은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은 추호도 저희가 감안하지 않았다. 청년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 [리얼미터]‘미투 파문’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70% 육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0%대에 근접할 만큼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의 사생활 논란 등의 악재보다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성과가 두드러진 까닭으로 보인다.리얼미터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9.2%로 전주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24.0%로 전주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지지율은 호남과 경기·인천, 대구·경북(TK), 부산·경남·울산(PK), 50대 이하 전 연령층, 중도층과 보수 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올랐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리얼미터 측은 “성폭력 문제는 ‘왜곡된 권력관계에 의한 사회문제’ 인식 퍼지면서 여야 인사의 성폭행·성추행 여파는 줄어들고, 대북 특사단의 안보외교 성과가 서서히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문 대통령과 동반 상승했다.민주당 지지율은 51.5%로 지난주 대비 3.4% 포인트 올라 50%선을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제명, 민병두 의원의 사퇴 등 성폭행·성추행 의혹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자유한국당은 0.3%포인트 내린 18.9%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도 1.0%포인트 내려 7.4%를 얻었다.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 중인 정의당은 0.4%포인트 떨어진 4.8%,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오른 2.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