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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내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성 판단’ 간담회…“혼란 줄이기 위해 속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닷새만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연다. 업계에서 사전에 문의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해, 금감원이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거래소들은 금감원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상장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재검토하고, 상장 기준에 준용한다는 방침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TF는 내일(15일) 오후 2시 가상자산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사진=이데일리DB)금감원은 지난 10일 원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를 구성했다. 토큰증권(ST)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필요해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자본시장법을 정비해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증권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계 간담회도 TF구성 닷새만에 이뤄졌다. 이날 자리에선 앞서 접수된 업계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증권과 비교해 증권성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일차적으로 업체들의 질의사항을 입수했고, 이날 간담회에선 감독원의 검토의견을 업체에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날 금감원 검토의견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증권성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현재 상장한 코인에 대해선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금감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며 ”또 향후 코인 상장 검토를 할 때 증권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는지 이날 회의 후 더 명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금감원은 TF를 통해 2월 말까지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또 3월 중에는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등을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與선관위, 전대 예비경선 진출자 확정…이준석 후원회장 참여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전당대회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해 예비경선 진출자를 최종 확정했다. 최대 관심 사안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일부 후보에 대한 후원회장 역할 등 간접적인 선거 참여는 가능하다고 당 선관위는 결론을 내렸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심사를 거쳐 당 대표 예비경선에 진출한 후보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이상 가나다순) 등 6인이다. 지난 2~3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했던 신청자 중 강신업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윤기만 태평양건설 대표,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탈락했다. 최고위원 후보는 김병민·김용태·김재원·문병호·민영삼·박성중·이만희·이용·정미경·조수진·천강정·태영호·허은아 후보 등 13명으로 정해졌다.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중 김세의·류여해·신혜식·정동희·지창수 등은 탈락했다.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지원한 모든 후보에게 예비경선 진출 자격을 부여해 구혁모·김가람·김영호·김정식·서원렬·양기열·옥지원·이기인·이욱희·장예찬·지성호 후보 등이 예비경선(컷오프)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를 전망이다. 김기현(왼쪽 두번째), 안철수(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문화원에서 열린 동작구갑 당협 당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오른 이 전 대표의 김용태·허은아 후보 등에 대한 후원회장은 맡을 수 있도고 선관위는 결론을 내렸다. 배준영 선관위 대변인은 “선관위 클린소위에서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상황이긴 하지만 당원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후보가 음주운전 범죄 등으로 자격심사 탈락이 예상됐지만 제21대 총선 당시 공천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준용, 부적격 기준을 벗어나게 됐다. 선관위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에 활용되는 당헌·당규상 공천 부적격 기준을 준용한다. 당규 제 14조에 따르면 △살인, 강도 △뇌물 △사기·횡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와 도주차량,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다면 추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한편 선관위는 예비경선은 오는 7일 비전발표회를 거쳐 8∼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를 통해 오는 10일 당 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 등 본경선 최종 진출자가 정해진다.
- 與선관위, 전대 후보 1차 심사…이준석 후원회장 논란도 검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료된 가운데 당은 5일 전대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관문인 서류 심사(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로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의 일부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장 적정성 문제,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전대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1차 관문격인 서류 심사를 마치고 오는 7일 컷오프(예비경선) 진출자의 비전발표회, 10일 최종 컷오프 결과(본경선 진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전대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당 대표 후보 9명, 최고위원 후보로는 18명, 청년 최고위원에는 11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날 자격 심사 이후 오는 8~9일 이틀 간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본경선 진출자로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최고위원 4명으로 추려지게 된다. 본경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은 각각 1명, 4명, 1명이 선출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이날 선관위 회의의 주요 심사 안건은 이 전 대표가 비윤계 주자로 거론되는 김용태·허은아 등 주요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장을 맡을 수 있을지 여부다. 앞서 친윤(親윤석열)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박성중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느냐. 이준석이 룰을 마음대로 바꿔댔느냐. 이준석이 연판장을 돌렸느냐. 이준석이 누군가를 집단린치를 했느냐”며 “정신 좀 차리라”고 날을 세웠다. 선관위는 또 자격심사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에 활용되는 당헌·당규상 공천 부적격 기준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당규 제 14조에 따르면 △살인, 강도 △뇌물 △사기·횡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와 도주차량,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다면 추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앞서 선관위는 후보별로 ‘범죄사실 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권리가 없는 만큼 후보자가 거짓 기술서를 내더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당적의 이탈 및 변경, 타당 당적 보유자는 물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을 지속 중인 사람과 당 윤리위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인사 등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 선관위 심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이준석계를 솎아내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공모 기준 개선·현장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보강해 2단계 실행에 들어간다.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 제도를 닦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실행력을 강화하는 ‘2단계 추진’에 들어간다. 모아주택 예시. (사진=서울시 홈페이지)◇공모 기준 등 제도 개선…전문가 현장 지원도 신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해 사업추진 전반을 돕고,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SH공사는 ‘공공 코디네이터’로서 대상지 내 공공 참여 거점사업 발굴과 민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분석 등 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주민제안 요건 완화…관리계획 수립 전 관리지역 지정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제안’을 앞으로는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사업 규모는 1만㎡ 이상~2만㎡ 미만이어야 한다.또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업 시행(예정) 대상지 중 완화기준이 빨리 적용돼야 할 곳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先)지정’ 요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이후 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연다. 현재 공모하고 있는 ’모아타운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많은 시민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시흥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 시흥시가 16일 시청 글로벌세넡에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악구, 금천구, 광명시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 신천동~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있는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시작됐다.시흥시는 16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악구, 금천구, 광명시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신천·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시흥, 광명, 금천지역과 서울 강남의 접근 편의 향상,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려는 전철사업이다. 윤진철 시흥시 균형개발사업단장이 주재한 착수보고회에는 각 지자체 철도사업 부서장들이 참여해 노선 대안 설정과 기술 검토, 교통수요 예측, 비용 편익 산출·사업성 분석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시흥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천~신림 구간의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 철도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앞서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신천~신림 구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관련 지자체와 공동 협약을 진행했다.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을 준용해 경제성(편익비용), 사업타당성, 정책적 분석으로 최적 대안노선을 선정할 것이다”며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 건설, 운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민이 물으면 김동연이 답한다, 경기도민 청원제 성립요건 완화
-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민이 건의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응답한다.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성립되던 ‘경기도민 청원제도’가 올해부터 1만 명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지난해말 기준 2만3618건이 접수됐다.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행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이를 위해 도는 올 1월부터 2개월 동안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경기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공공갈등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 필요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2023년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팩트체크]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신년사는 이날 약 9분간 진행됐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며 우려했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니,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미다.이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다.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시작됐다. 이후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그 해 국정운영 기조와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그래픽=구동현 기자) 이데일리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총 21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와의 공식적인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대국민 연설’과 ‘신년 기자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2월 말께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신년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퇴임연도 신년 회견을 하지 않았다. ◆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신년 기자회견 매년 열어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각 4번씩 열어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지 않았다.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비롯해 연초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답하는 방식으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TV, 라디오에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선 함께 배석한 장관들이 보충 답변에 나서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본 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참여정부도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민생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 모든 신년 기자회견에는 국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더불어 외신도 함께 참여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 발표로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회견은 ‘타운홀미팅’ 형식을 준용해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듬해 신년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질문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줬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고집했다. 2021년 1월 18일, 최초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신년 기자회견 3회…이명박 정부 ‘0’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3번씩 진행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1월 9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 대신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집권 2, 3년차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과 다르게 이날 김 대통령은 일반 연설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읽었다. 당시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김 대통령이 예민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생략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반드시 연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1999년 2월 21일 열렸다. 당초 김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로 정부의 금년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주관사인 SBS는 사전 여론조사를 열어 ‘대통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꼽아 여론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국민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6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기자회견까진 아니었으나 김 대통령은 정책 현안 등 국민의 여러 물음에 답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2016년 열린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됐다. 2016년 12월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기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신년 국정연설’로 대체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통상 1월 중순께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1월 초에 열렸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매년 연설로 대신하자 ‘불통 정치’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09년 1월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정연설 형태가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을 택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검증 결과]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마다 기자들과 만난 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각 한 번씩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했다.이유는 다양했다.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문제로 회견을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국정연설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연설로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힘들 수 있다.물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다만, 1987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세 번 이상 열어 활발히 소통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취임 2년차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취임 2년차 때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회견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 생활고에 보험해약 급증...“계약대출ㆍ중도인출 알아봐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긴급자금 용도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해약환금급이 지난해 10월 기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은 지난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늘었다. 6월과 비교해서는 두 배가량 늘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돈이지만, 사업비 차감 등을 이유로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중요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지 알아볼 것을 조언한다. 먼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에서 가능하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해야한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납입유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감액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