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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댁 5만원’ 서운합니다…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지난 봄, 아버지께서 여든여덟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이 있어 병문안도 못 가고 맘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직도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부의금 때문인데요.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10년 전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부모님이 오셨는데요. 부의금으로 5만원을 내신 겁니다. ‘0’이 빠졌나. 봉투에서 돈이 빠져나갔나. 한참을 찾고 고민했는데 5만원이 맞았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걸. 하지만 5만원 부의금에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계십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부의금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해결하고 나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비용 정산을 하고 난 후 남동생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으니 남동생 몫이라 생각도 드는데요.그래도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누나와 의논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내심 서운한 맘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요즘 부의금의 적정 금액을 얼마로 보면 될까요.△최근 발표된 부조문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적정 부의금의 액수를 물었더니 평균 7만39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적정 부조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50대의 65.7%가 생각한 적정 금액은 5만원 이하였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현행 부조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연자의 시댁에서 부의금 5만원을 내면서 서운하고 화가 난다고 했어요. △부조문화는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상부상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본질은 혼례나 장례 등 큰일을 치를 때 서로 도우며 힘을 보태는데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이러한 풍조에 따르면 기존에 친정에서 했던 부조금 액수와 차이가 있는 시댁의 부의금 액수로 인해 서운한 아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도, 관습상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부조문화의 본질을 되새기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장례가 끝난 후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부의금에 대해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이 중에서 먼저 장례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족한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어서 남는 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남은 부의금을 각자의 법정상속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약 조문객이 상속인 중 어느 1인을 특정해 부의금을 전달했다면, 이는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의금 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고, 상속인별로 접수된 부의금 액수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상속인별로 증여받은 부의금 액수의 비율로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돈도 그 비율로 나눠 가지면 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위 판례는 상속인별로 부의금 액수 특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은 공동상속인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부모님 돌아가신 후, 부의금 반환소송을 하는 일들도 있다고요.△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아닌 사람이 남은 부의금을 가져가거나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몫 이상으로 부의금을 가져간 사람이 이를 다시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의금 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초과해 부의금을 가져가는 경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부의금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되는 돈이지 망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부의금은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부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상, 조문객 1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사연자는 장례 후 50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부의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의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500만원은 공동상속인인 남동생과 누나가 자신의 상속비율만큼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으로 남매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남동생과 누나의 상속비율은 일대일이 되므로 남은 500만원 중 250만원이 누나의 몫이 됩니다. 사연자는 남동생에 대해 남은 돈 중 절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세금 컨설팅’ 실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일대일 맞춤 택스 와이즈(Tax Wise)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연말을 맞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정, 장외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한 절세 전략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금 계획(Tax Planning),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포트폴리오 재조정(Portfolio Rebalancing)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의 전문가가 세무 컨설팅을 통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신한투자증권의 자산관리솔루션본부는 금융공학박사 및 경영학박사, 경영전문대학원(MBA),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특히 자산관리컨설팅팀은 법률 및 세무전문가 9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더불어 2명의 조세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률 이슈뿐 아니라 고객이 영업과 관련해 내리는 의사결정에 수반된 세무, 부동산 이슈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한다.또 최근 ‘법인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해 법인 고객의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투자 컨설팅, 임직원 대상 세미나 및 세무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 박근배 자산관리솔루션본부장은 “VIP 고객이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팀 기반의 콜라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 SNS 인증 열풍 '학생부' 모바일에서 발급 받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해당 발급 기관이나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학교생활기록부, 화재증명원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4종의 전자증명서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새로 서비스되는 4종의 전자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대입 전형), 화재증명원,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다.행안부는 화재 피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화재증명원, 신분증 미지참 시 활용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연령·소득에 따른 금융 상품 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모바일 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다만 최근 자신의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열풍으로 발급 수요가 급증한 학교생활기록부는 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할 수 있다.모바일 앱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종전보다 4종 늘어난 55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여권정보증명서는 현재 서비스 중이나, 그 외 화재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는 다음 달 서비스 예정이다.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출, 통신기기 가입·해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처리 시 종이 증명서 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을 계기로 활용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에서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발급 건수는 지난 9월 누적 20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삼성페이 등 35개 공공·민간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고, 열람·제출도 할 수 있어 발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중소벤처24(중기부) 등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재외공관,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의 시중은행 등을 포함해 3만2000여 개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 종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래픽=행정안전부.
- 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언론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전환 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발생할 규제 강화와 재정 축소, 세금 감면 혜택 제외 등 지자체가 겪을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을 적용받게 된다.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태리와 고촌1·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 0.75㎢ 추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GB 잔여총량 고갈로 신규사업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지자체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인구 48만5943명인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013억 원이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48만5172명)의 올해 본예산은 9715억 원으로 629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세금혜택도 축소된다. 김포시에 위치한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 등이 동(洞)지역에 비해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제1종의 경우 동지역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 불과하다.하지만 서울로 편입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시 취득세는 2.8%에서 6.8%, 재산세는 0.25%에서 0.5%,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 50~140% 수준으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에서 10%가 가산된다.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2% 감면이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서울로 편입될 시 제외된다.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50만 명 이상 특례사무가 사라지는 점과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에 따른 혐오·기피시설이 김포시로 몰릴 수 있다는 점들을 짚었다.특히 김포시 거주 시 지원 가능한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제외 돼 대입 혜택도 축소된다.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김포-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금 황당하다”고 입장을 내놨다.오 부지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있었다”라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북부특별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난처했다”고 말했다.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도 설명한 바 있다.
-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S&P500 테크, S&P500 수익률 상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7일 ‘한국판 XLK’인 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가 국내 상장된 나스닥100과 S&P500을 추종하는 환노출형 일반 ETF들을 1개월, 3개월 수익률에서 모두 앞섰다고 밝혔다. 이 ETF는 올해 8월 1일 상장한 이후 1개월 수익률 0.89%, 3개월 수익률 -1.00%로 국내 시장에 상장된 나스닥100 또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환노출형 일반 ETF 15종 대비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는 미국 장기 투자자에게 익숙한 대표 IT섹터 ETF인 ‘XLK(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가 추종하는 미국 S&P500 테크놀로지 섹터 지수(Technology Select Sector Index)를 그대로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S&P500 테크놀로지 섹터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FT), 애플(AAPL), 엔비디아(NVDA) 등으로 높은 성장성을 가진 미국 우량 기술기업 67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 지수는 정확히 IT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스닥 상장 상위 100개 종목이 모두 포함된 나스닥100 지수 대비 확실하게 기술주 섹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XLK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물론 통신 서비스, 반도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분산 투자하며 순자산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미국 대표 IT섹터 초대형 ETF이다. ‘SPY’ ETF와 동일한 운용사인 글로벌 자산운용사 SSGA의 SPDR ETF 상품이다.특히, XLK는 중장기 수익률에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나 나스닥100 지수를 따라가는 ‘QQQ’를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XLK, SPY, QQQ ETF의 3년 수익률은 각각 56%, 35%, 36%이며 5년 수익률은 164%, 74%, 125%다. 10년 수익률 또한 XLK가 486%로 가장 앞섰고 QQQ는 383%, SPY가 196%으로 뒤를 이었다.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는 XLK와 동일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장기 적립식 투자가 필요한 청장년 투자자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내 ETF의 경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제외하면 모두 시세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일반 위탁 계좌보다는 저세율, 과세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ISA계좌 또는 연금저축, DC/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선화 삼성자산운용 ETF운용2팀장은 “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는 테마형 ETF의 높은 수익 변동성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SPY 또는 QQQ와 같은 일반 지수형 ETF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상품”이라며 “특히, 해외 상장 ETF의 경우 국내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만큼 미국 현지에서 검증된 차별화된 투자 성과를 우리 투자자들이 세금 혜택도 함께 받으며 직접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한국판 ‘XLK’로 상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 "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재 상속·증여세 과세구간과 세율은 2000년에 만든 것인데 20년이 넘도록 동일하다.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배우자간 재산의 이전은 공유의 성격이 있기에 배우자 공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증여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설립된 한국 최초 납세자 대변 시민사회단체로, 박 회장은 지난 2월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배우자 공제한도 늘리고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상속·증여세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박 회장은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바뀌지 않아 종전보다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상속·증여세 과세구간·세율이 정해진 2000년 대비 각각 70.6%, 170% 상승했다. 특히 박 회장은 배우자 상증세 공제한도(상속 5억원, 증여 6억원)는 확대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 그는 “상속증여세는 세대를 넘어 부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 작동해야 한다”며 “다만 배우자간 상속이나 증여에는 과세하지 말자는 입장이긴 하나, 갑작스러운 변화이기에 배우자공제 한도를 2배 정도로 늘려 먼저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상속세를 현재처럼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받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안하는 자본이득세(상속 후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상속단계에서 당장 세금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인세 구간 단순화, 글로벌 스탠더드…증세보다 지출 줄여야”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대치 끝에 1%포인트 인하에 그쳤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세수부족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면서도 “4단계 누진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세율 24%의 4단계 누진구조로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을 포함한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4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뿐이다. 그는 “세제가 다른나라와 너무 달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겠으나, 이를 세율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최소화하고, 이미 목적을 달성한 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등을 진행시 절차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 외부개방직인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은 여전히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절차를 좀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며 “국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절차적 노력을 더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 세제 등 파격 혜택으로 '지방 시대' 연다...尹 첫 지방발전 청사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교육발전 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 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공교육 발전 전략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의 추를 맞춘다는 전략이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처음 수립했다.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앞으로 위원회는 5년 간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광역 지자체는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 가능하다.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준다.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해 준다.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간 100%, 이후 5년 간 50% 깎아준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 방향 및 산업 육성 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또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 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오는 12월 13곳을 지정해 문화특구 한 곳당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오는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한총리, 토고 총리와 회담…"다양한 개발협력 사업 발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프리카 토고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빅토와 토메가-도그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토고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자”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31일(현지시간) 토고에서 열린 빅토와 토메가-도그베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한 총리는 31일(현지시간)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는 토고를 방문해 토메가-도그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방안 및 에너지, IT, 농업 등 분야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토고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아프리카 전체 교역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다. 특히 주요전략 광물인 인산염을 포함해 크롬, 망간 등도 보유하고 있다. 한 총리는 “ 토고는 우리의 아프리카내 주요 경제파트너이자, 주요 전략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고가 추진하는 ‘국가개발계획’ 및 ‘2025 정부 로드맵’ 이행에 있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 앞으로도 토고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및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냐싱베 대통령과 토메가-도그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토메가-도그베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토고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 디지털·에너지·안보·농업·교역투자·역량강화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총리는 회담을 마친 후 로메항, 직업훈련소 등을 시찰하면서 토고측의 경제발전 정책 현황을 청취하고,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같은날 토고 동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부터 3박7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3개국 (말라위·토고·카메룬) 및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 순방을 진행 중이다. 3번째 방문국가인 카메룬으로 이동한 한 총리는 1일(현지시간) 조셉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