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4,062건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3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보유세가 올랐지만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지역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보유세 역시 영향이 적었다.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실제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올랐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46%),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노원(-0.95%), 도봉(-1.41%),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4%)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공짜 시술 받아봐요"…비급여 악용 실손보험 사기 기승
  • "공짜 시술 받아봐요"…비급여 악용 실손보험 사기 기승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료진과 보험사기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험료 부당수급을 막고자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손질했지만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의 짬짜미를 막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63)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장인 C씨는 하지정맥류 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어서 스스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들과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와 B씨가 ‘자기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며 환자를 유인하면 의사 C씨는 시술 비용이 630만원인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부풀려 발행하고 이 서류로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자는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약 400만원)을 병원에 주고 나머지는 ‘페이백’ 형식으로 받았다. 이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보험료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월에도 하지정맥류 시술비를 부풀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손보험금 50억원을 가로챈 병원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과 1년 2월,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도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직원들과 보험설계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보험사기 신고 중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항목의 비중은 25.7%(포상금 기준)에 달했다. 이는 2021년(5.1%)·2022년(0.7%)과 비교하면 폭등한 수치다. 앞선 판례처럼 조직적인 범죄가 크게 늘면서 이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문제가 된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도 브로커들이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은 해당 환자가 입원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짜로 꾸며 보험금을 뜯어낸 전형적인 조직적 범죄다. 여기에 도수치료 및 미용시술과 관련된 허위 보험금 청구 보험사기도 여전하다. 문제는 보험사기범들이 늘어나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22년 실손보험은 보험료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며 실손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려 했으나 보험사기의 영향으로 1조5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국회는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험업계 종사자와 의료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돼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 관계자나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실손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사회에 맞는 연동형 비급여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그동안 보험사기 단속은 ‘나이롱 환자’ 같은 개인의 비행을 거르는 데에 초점을 뒀는데 실손보험 사기는 공급자와 브로커에 소비자까지 합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사기를 더 감시하는 방향으로 보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28 I 이영민 기자
옅어진 금리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물 8.4만건 쌓였다
  • 옅어진 금리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물 8.4만건 쌓였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 1분기 증가하면서 3월 기준 3000건대까지 회복했지만, 매물 적체 속도가 빨라 여전히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부터 두 달 연속 8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차가 크고,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등 긍정적인 요인이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긴 어렵다고 예상한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노진환 기자)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8만4297건을 기록했다. 이는 석 달 전인 1월 25일 7만7879건에 비해 6418건(8.2%) 증가한 것이다.올 1월 7만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들어 8만건대로 올라섰다. 1월 25일 7만7879건에서 2월 25일 7만8806건으로 증가했고, 3월엔 8만1213건을 기록해 8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거래량 증가 속도에 비해 시장에 쌓이는 매물 적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1월 2568건, 2월 2511건을 기록한 뒤 3월 3964건을 나타내며 3000건대를 회복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5개년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2019년을 제외한 4개 연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000건대에서 1만건대를 등락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에도 4420건으로 4000건대를 넘었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소폭이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떨어졌다. KB부동산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4월 4주차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22일 조사 기준)은 -0.01%로 소폭 하락했다. 중랑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6%), 강동구(-0.06%)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매수자에 비해 매도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부동산 심리지수로도 증명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서울의 4월 4주차 매수우위지수는 34.0으로, 전주(33.0) 대비 소폭 상승해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주(31.8%)보다 소폭 오른 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이 같은 상황에 소위 ‘상급지’라 불리는 지역에서도 급매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만큼 매물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성동구 소재 A 공인중개업소는 “회사 보유분이긴 하지만 성동구 송정동에도 11억원대 하던 84㎡ 매물이 8억7000만원대에 나와있다. 시장 수요가 예전만 못해서 미분양 물량을 빨리 털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 더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매수자 자체가 급하게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세 상태에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고, 규제 강화 때문에 대출 제한도 있는 상황이라 매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기도 했고 매도자가 생각하는 가격과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위원은 이어 “3월 매매가 소폭 반등한 것도 정책이나 규제 완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 기대감도 사라진 상황이고 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단 생각에 관망세가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서울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평균 6000건대 정도로 본다면 적어도 5000건대 이상의 거래량이 3개월 이상 이어져야 시장이 회복세에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4.04.26 I 이윤화 기자
"월세 중심 재편"…1분기 서울 전세 비중 46.9% '역대 최저'
  • "월세 중심 재편"…1분기 서울 전세 비중 46.9%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분기(1~3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3669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5만 7997건, 월세 거래량 6만 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9%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전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3월 계약분 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전세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2020년 61.6%이었지만, 2021년 58.0%, 2022년 50.3%, 2023년 47.6%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비(非)아파트로 불리는 빌라와 단독주택의 월세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와 단독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6만 61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2만 4002건, 월세 4만 2168건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 거래량도 2022년 1분기 4만 11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23년 3만 182건으로 하락했고, 올해엔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만 7499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세 3만 3995건, 월세 2만 3504건으로 전세 비중이 59.1%로 조사됐다.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3년 1분기에 역대 최저인 57.5%를 기록하고 반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주택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관악구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63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2124건, 월세 거래량은 4186건으로 전세 비중이 33.7%로 집계됐다. 이어 종로구 34.4%, 광진구 36.6%, 서대문구 40.2%, 동작구 41.3%, 중구 41.9%, 동대문구 41.9%, 마포구 42.9%, 강북구 43.3%, 중랑구 46.1% 등으로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헙 가입이 강화된데다 비(非)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50대 중년 남성(사진=게티이미지)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내용이다.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서울시복지재단)
2024.04.24 I 함지현 기자
한동훈 때린 與수도권 낙선자들 “이조심판 선거가 어딨냐”(종합)
  • 한동훈 때린 與수도권 낙선자들 “이조심판 선거가 어딨냐”(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2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했던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를 (국민이) 이해하게 할 틈이 없었다”며 “그저 이조심판,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험지 낙선인에게 듣는다 - 2024 총선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제화 세종시갑 후보, 박상수 인천 서구갑 후보, 함운경 서울 마포구을 후보, 윤 의원,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후보, 박진호 경기 김포시갑 후보.(사진=뉴시스)그는 “추석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출마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 민주당 분열, 우리 당 더는 실책 안 한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 낼 것,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민주당의 실책에서 나오기를 바랐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가을이 지나 한 전 위원장이 오고 ‘한동훈이 우릴 구원할 것이다’, ‘이종섭 대사가 돌아왔으니 됐다’,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를 잊었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실책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더 이상 파고들어 갈 지하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자가 보는 우리 당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며 “우리 지지자들도 우리 당을 이조심판 얘기하고 사법리스크가 문제라고 했지만,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염치도 없는 부끄러운 악한 사람들이라고 봤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후보들을 유능하다고 봤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프레임은 악하고 유능한 양아치 같은 저들과 악하고 무능한 조폭 같은 우리”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 실정을 얘기하며 더 유능하게 비친 것”이라며 “우리는 혁신기업 규제, 3040세대 자산 축적 등 거대 야당이 거부할 만한 아젠다를 과감히 던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상수 변호사는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심판론으로 맞서 싸웠는데 민주당엔 25만 원 지급이라는 현금성 복지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며 “우리는 (이조) 심판론 외엔 그런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수도권과 3040세대에게 민주당의 현금성 복지를 넘어서는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면 2년 뒤 지방선거와 3년 뒤 대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다”고 덧붙였다.함운경 전 서울 마포을 국민의힘 후보도 “제가 운동권 출신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운동권 심판으로 선거하는 곳이 어딨고 이조심판으로 선거하는 곳이 어딨나”리며 “국민 어려움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여당인데 무슨 이조심판이냐”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북돋아 주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 전 후보는 의정 갈등을 언급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얘기한 것은 황당했다”며 “국민의힘은 의료 사회주의를 막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22 I 이도영 기자
“아이 옆에 있고싶어”…중랑교서 5년간 노숙한 베트남 여성의 사연
  • “아이 옆에 있고싶어”…중랑교서 5년간 노숙한 베트남 여성의 사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5년간 노숙생활을 한 베트남 이주여성이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현모(44)씨는 지난 4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법정에 선다.2019년부터 중랑교 밑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한 현씨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던 그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2016년 이혼했다.현씨는 “시어머니의 폭언에 시달리고 종종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어가 서툰데도 공부하지 않고 아이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현씨는 고시원, 찜질방, 여성 노숙인 쉼터 등을 2년여 간 전전하다 2019년 중랑천변에 자리 잡았다.동대문구청은 현씨에 주거와 한국어 공부 지원 등을 제안했지만 현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텐트에서 생활하느라 주소지가 없고 구직 활동 등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지 못하게 된 현씨는 약 5년간 행인들이 준 돈으로 생활해왔다.구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구청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 불응하던 현씨는 지난 3월 26일 중랑천 게이트볼 구장 인근의 구청 창고에 있던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불을 냈다. 다행히 불은 일부 자재만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현씨는 수사기관에 “중랑천을 청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다. (그 사람들은) 퇴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텐트에 붙이고 나를 앞에 세운 뒤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텐트에서 지낸 이유에 대해서는 “쉼터 내 괴롭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아이가 사는 곳 근처에 있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22 I 권혜미 기자
'아파트 동 대표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한 관리사무소장 등 징역 6월
  • '아파트 동 대표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한 관리사무소장 등 징역 6월
  • [이데일리 이영민] 아파트 동 대표 재선거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선거관리위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송혜영)은 지난 18일 아파트 동 대표 선거관리위원 A(62)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50)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관리위원 C(65)씨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동 대표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허위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을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11월 30일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새로운 투표함 제작과 투표용지 출력을 지시하고, 이를 건네받아 위조 투표함을 만들었다. A씨는 B씨가 관리사무소 사무실 옆 공간에 보관한 위조투표함을 꺼내 B씨에게 전달했고,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보관된 정상투표함을 다시 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파트 동 대표 재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한 사람을 아파트 동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기로 상호 공모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당선시키려던 특정인이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동 대표 선출에서 아파트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 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서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B씨의 가족과 지인들, 일부 아파트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한편 함께 기소된 C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C가 B씨로부터 위조된 투표함을 전달받아 투표소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C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운반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고소인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바뀐 투표함을 투표소로 가져가기로 사전에 합의됐거나 이를 가져간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며 “C씨가 A·B씨와 공모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4.04.22 I 이영민 기자
체육대회부터 문화행사까지…서울 자치구 "장애인의 날, 모두가 행복"
  • 체육대회부터 문화행사까지…서울 자치구 "장애인의 날, 모두가 행복"[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광진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모습(사진=광진구)◇체육대회 열고 장애 유형별 체험도 실시20일 자치구에 따르면 광진구는 지난 16일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에서 ‘2024 광진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본경기에서는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큰 공 굴리기 △색판 뒤집기 △볼풀공 농구 △뉴스포츠 양궁 등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종목별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은평구는 지난 18~19일 장애인의 날 기념 ‘은평봄봄축제’를 개최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배리어프리 영화인 ‘위 캔 두 댓!’을 관람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종로구는 지난 18일 어울누림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축하공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부스에서 시각장애인 보행 체험, 촉각 도서·교구 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장애 유형별 체험뿐 아니라 발달 장애인 화가의 작품 전시, 캐리커처 그리기도 실시했다.강남구도 지난 18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마주 봄’을 개최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로 시각장애인 안마 체험, 촉각 체험, 휠체어 꾸미기, 수어 배우기, 난청 예방 바로알기 등을 19개의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금천구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장애인과 가족,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한다.서대문구는 홍제천 카페 폭포에서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같은 시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작가 10인의 시선이 담긴 작품과 이들 작품으로 제작한 아트 상품, 작가와 관람객 소통을 위한 메시지 카드 등을 만나 볼 수 있다.송파구 보건지소 재활치료 모습(사진=송파구)◇장애인·가족 위해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벤트…재활 지원도동대문구는 4월 한 달간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이벤트를 연다. 지난 1일 발달장애인 16명과 함께한 국립춘천숲체원 1박2일 캠프를 시작으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하늘꿈터’에선 지난 9일 가평 남이섬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15일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마사지와 경품추첨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고 19일은 헌옷 수거함 수익금 전액(360만원)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오는 25일은 중랑천체육공원 및 장안벚꽃길 일대에서 ‘장애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영등포구도 4월 한 달 동안 장애인 기관·단체와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지난 16일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문화 공연, 장애인 기관·단체 홍보 및 작품 전시 등을 열었다. 19일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은 오는 30일까지 장애인 인권 교육과 인권 캠페인,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동작구는 오는 26일 2024년 동작구 장애인 동행 축제를 개최한다. 장애인 비전 선포로 시작하는 1부에서는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 인식 개선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2부는 탈북민들로 구성된 예술단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밖에 구는 △장애친화미용실 운영 △장애인 쉼터 조성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신설 등에 나서 있다.용산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후원한다. 올해 행사는 26일 열린다. 행사 당일 현장에는 지난해 용산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한 적 있는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작품들이 앙코르 전시된다. 또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만드는 시원한 커피 한잔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송파구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집중 재활치료실과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송파구 보건지소 재활치료실’에서 △재활 런닝머신 △전동 상하지 운동기 △공압식 근력 강화 운동치료기 △평행봉 연습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집중 재활치료를 실시한다. 또한 전기 및 온열 치료, 광선 치료 등 통증 치료와 1:1 맞춤형 운동 치료, 작업 치료, 한방치료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구는 △재가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 △재활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중구는 구민회관 옆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적,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관과 보건소 등 4곳에서 연말까지 △스트레칭 △ 유산소운동 △근력강화 및 낙상예방 운동 △인지강화 및 협응운동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6개를 진행한다. 자치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기념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며 “정책만큼 중요한 것은 편견 없는 시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0 I 함지현 기자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용적률을 받기 쉬운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더해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이 최대 960%까지 오르는 식이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한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법정 상한까지 인센티브 중첩 제공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해왔는데 이번에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강남 이외 지역 용적률 일제히 상향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여의도 면적(2.9㎦)의 1.4배(4.2㎦) 지역의 용적률이 100~300% 늘어나게 되는데, 이 면적의 96%(4㎦)가 서남·서북·동북 지역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도봉구 쌍문지구, 중랑구 면목지구, 금천구 금천지구, 강서구 공항지구 등이 해당한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전세가 상승 지속…"매도 우위"
  •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전세가 상승 지속…"매도 우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내렸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매매 하락폭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 수요보다 매도가 많은 상황이다. KB부동산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5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따. 반면 전셋값은 0.03% 올랐다.수도권 매매가격은 0.02%, 서울은 0.01% 하락했다. 다만 서울 매매가격 낙폭은 점차 줄고 있다. 이달 1일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6%에서 8일 기준 -0.02%, 15일 기준 -0.01%로 감소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서울 구별로 매매가격 주간 변화를 살펴보면 용산구(0.14%)와 마포구(0.07%), 강남구(0.06%), 성동구(0.06%), 서초구(0.03%) 등이 상승했지만, 금천구(-0.08%), 도봉구(-0.08%), 중구(-0.07%), 중랑구(-0.07%) 등은 하락했다. 경기도와 인천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내렸다. 경기도는 과천시(0.3%), 수원시 영통구(0.05%), 하남시(0.04%), 성남시 수정구(0.03%), 김포시(0.03%), 화성시(0.01%), 성남시(0.01%)는 올랐다. 동두천시(-0.26%), 광명시(-0.15%), 고양시 일산동구(-0.15%), 안성시(-0.07%), 평택시(-0.07%), 군포시(-0.07%), 수원시 팔달구(-0.06%), 안산시 상록구(-0.06%) 등은 하락했다.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0.1% 떨어졌고, 기타 지방 매매가격은 -0.08%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원(-0.01%), 충북(-0.03%), 전북(-0.04%), 경북(-0.06%), 전남(-0.07%), 경남(-0.11%), 충남(-0.12%), 세종(-0.26%) 등이 내렸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33.0으로,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주(31.8%)보다 소폭 오른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매수위지수는 인천(24.8)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23.9)이 가장 높다. 대전 23.3, 부산 13.2, 대구 11.8, 광주 9.6으로 100 미만을 기록해 매도자가 많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전세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0.07%, 서울은 0.09% 올랐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0.21%), 서대문구(0.19%), 은평구(0.18%), 강남구(0.17%), 금천구(0.13%) 등이 상승했다. 전세가격이 하락한 구는 없다.경기는 0.04%, 인천은 0.16% 올랐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0.55%), 김포시(0.19%), 부천시 소사구(0.19%), 광명시(0.17%), 의정부시(0.14%), 성남시 중원구(0.12%) 등이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0.34%), 동두천시(-0.23%), 안성시(-0.18%), 파주시(-0.09%), 이천시(-0.06%), 용인시 처인구(-0.05%), 오산시(-0.02%), 양주시(-0.02%) 등의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했다.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전세 가격은 0.02% 하락했다. 울산(0.07%), 대전(0.01%)은 상승, 부산(-0.01%), 광주(-0.03%), 대구(-0.09%)는 하락했다. 기타 지방은 전남(0.08%), 강원(0.06%), 전북(0.06%)은 올랐지만, 충북(-0.01%), 충남(-0.03%), 경남(-0.06%), 세종(-0.07%), 경북(-0.09%)은 하락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별세
  •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별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의 저자이자 언론인, 사회운동가인 홍세화씨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77세.‘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이자 언론인, 사회운동가였던 홍세화 선생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사진은 홍세화 선생.(사진=뉴시스)홍씨 측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 홍씨는 지난해 2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녹색병원 등을 오가며 투병생활을 이어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일선씨와 자녀 수현·용빈씨가 있다.홍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지식인으로 꼽힌다. 고인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무역회사 해외 지사 근무 중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쓴 자전적 에세이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1995년 출간돼 이름을 알렸다. 그 후에도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생각의 좌표’ 등의 책을 출간했다. 홍씨는 2001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해 기획위원과 편집위원으로 일했다. 고인은 2011년 한겨레가 발행하는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을 지냈다.홍씨는 2012년 진보신당(현 노동당)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2015년부터는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힐 위기에 놓은 사람들에 무이자로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는 비영리단체 ‘장발장 은행’의 은행장을 맡았다.
2024.04.18 I 황병서 기자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7 I 이배운 기자
부동산플래닛, 서울 역세권 개발 4곳 매각 주관…"개발 호재 기대"
  • 부동산플래닛, 서울 역세권 개발 4곳 매각 주관…"개발 호재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서울시 역세권 개발 부지 4곳의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6일 ‘자이에스앤디(자이S&D)’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개발 부지 4곳의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매각 대상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62-7외 1필지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5가 146-1외 2필지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07-22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6-1 총 4개 자산이다. 매물 부지 모두 교통 입지가 중요한 주유소로 운영됐던 곳으로, 현재 주유소의 지상물은 철거·멸실을 마쳤고, 토양오염 정화작업도 올 상반기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부동산플래닛이 매각 주관을 맡은 자이에스엔디 ‘미아동 62-7 외 부지’ 전경. (사진=부동산플래닛)먼저 강북구 미아동 62-7외 1필지는 대지면적 1405.95㎡(425.3평)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동북선 경전철, GTX-C 창동역(예정)이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8차선대로인 도봉로가 바로 옆에 위치해 타 지역 진출입도 용이하다.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숭인시장 등 탄탄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고, 일대에 미아뉴타운 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다.보문동5가 146-1외 2필지도 6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보문역과 함께 1, 2호선 신설동역이 도보 10분 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대지면적은 1158.01㎡(350.3평)로 인근에 고려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 다수의 대학이 인접해 캠퍼스 생활권이 조성돼 있다. 가까운 거리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숭인병원 등 종합병원이 자리해 메디컬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의료, 실버, 홈리빙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개발까지 고려할 수 있는 부지다.경의중앙선과 함께 KTX, ITX 이용이 가능한 광역 교통 역세권에 위치한 중랑구 중화동 207-22 부지도 주목된다. 대지면적은 1469.09㎡(444.4평)로, 상봉역 복합 터미널 개발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교통 호재가 산적한 곳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거 정비사업도 추진중으로 주거환경 개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으로 920.66㎡(278.5평) 규모의 송파구 거여동 26-1 자산은 강남권, 잠실권, 문정법조단지 등과 가까워 직주근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GTX-A와 SRT, 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의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해당 부지는 거여·마천뉴타운과 위례신도시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입지로 스타필드, 가든파이브, 가락시장 등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 이 외에도 국립경찰병원, 가천대서울길병원(예정) 등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수요 기대치가 높은 매물이다.4개 부지 모두 청년안심주택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법률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안정적으로 매입 및 개발 마무리까지 가능한 자산이다.엄현포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번에 매각 주관을 맡게 된 개발 부지들은 서울시 내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최적의 주거 환경 및 생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한다”면서 “특히 GTX같은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잇는 교통 정비 계획,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형 병원 건립이 추진되는 등 부지 인근에 각종 호재가 있어 향후 잠재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매각 대상의 상세 정보 및 입찰 관련 안내 자료는 부동산플래닛 공식 홈페이지와 앱 내의 ‘기업매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16 I 이윤화 기자
동대문구 "4월은 장애인 행복동행의 달"
  • 동대문구 "4월은 장애인 행복동행의 달"[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4월 한 달간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동대문구)동대문구의 장애인시설과 단체들은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지난 1일 발달장애인 16명과 함께한 국립춘천숲체원 1박2일 캠프를 시작으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하늘꿈터’에서는 9일 가평 남이섬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15일은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마사지와 경품추첨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19일은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선 문화공연과 함께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의 장애인복지 유공자(12명)표창과 헌옷 수거함 수익금 전액(360만원)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행사를 연다.25일에는 중랑천체육공원 및 장안벚꽃길 일대에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과 사단법인 하울회가 공동 주관하는 ‘장애인 걷기대회’와 동대문구 명예 홍보대사인 초소형 반려마(馬) ‘월리’와 교감하는 힐링의 시간도 마련했다.구는 같은 날, 발달장애아동 부모(보호자)를 위해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한방족욕, 약선음식 체험 등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다름이 불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응원한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함지현 기자
이촌삼성 24억…서울숲리버뷰자이 79명 몰려, 낙찰가는?
  • 이촌삼성 24억…서울숲리버뷰자이 79명 몰려,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이 24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에는 79명이 몰려 모처럼 서울 아파트가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의 병원으로 110억원을 기록했다.4월 2주차(8~1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016건으로 이중 1031건(낙찰률 2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3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9%,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3건이 진행돼 348건(낙찰률 29.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94억원, 낙찰가율은 83.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2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1건이 진행돼 58건(낙찰률 52.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35억원, 낙찰가율은 84.2%로 평균 응찰자 수는 8.0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6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전용 137㎡)이 감정가 28억 9000만원, 낙찰가 24억원(낙찰가율 83.0%)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20명, 유찰횟수는 2회였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필그린빌라 1층(전용 231㎡)은 감정가 26억 3000만원, 낙찰가 21억 1400만원(낙찰가율 80.4%)을 보였다. 응찰자는 1명, 유찰횟수도 1회였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68동 3층(전용 60㎡)이 낙찰가 18억 3524만 1000원(낙찰가율 114.7%)를 보였다.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712동 5층(전용 67㎡)은 17억 4110만원(낙찰가율 97.3%),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은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 등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으로 감정가 19억 9000만원,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행당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했다. 1034세대 7개동 아파트로 총 3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중랑천변 근린공원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여가생활 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행당초·중학교와 덕수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2회나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매도호가 대비 5억원 이상 떨어지자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건물면적 9715.4㎡, 토지면적 2683.9㎡)이다. 감정가는 168억 3218만 5470원, 낙찰가는 110억원(낙찰가율 65.4%)다. 응찰자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통영버스터미널 북동측에 위치했으며 주변은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현재 병원으로 이용 중이고, 소유자와 부대시설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등기부등본상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감정가 대비 매우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입찰가 산정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병원은 환자 이송과 의료기기 이전 문제로 명도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 용도변경 가능성이나, 주변 상권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건은 3회 유찰 끝에 근저당권을 양수한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 손실을 막기 위해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24.04.14 I 박경훈 기자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브릿지론 3900억, 오는 10월 만기
  •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브릿지론 3900억, 오는 10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3900억원이 오는 10월 만기를 맞는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서울시가 올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신증권이 ‘지원사격’을 맡고 있다.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마스터 플랜(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 서울시, 삼표부지 일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계획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원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이하 삼표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3900억원이 오는 10월 14일 만기를 맞는다. 삼표 부지는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21분,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19분 걸리며,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다. 이 곳은 지난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됐다. 다만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삼표가 공장을 자진 철거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부지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올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다음, 내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협상 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서 지역 여건 개선 및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3월 유럽 출장에서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세계적 건축가들을 초청해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드 메릴’(SOM)이 제안한 ‘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 SOM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다. 최신식 상업용 건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건축 설계에서 특정 건축가의 작품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 ‘업무·상업·문화’ 다기능 복합건축 계획…시민 의견 수렴SOM이 디자인한 건물로는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7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우토건과 공동 설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등이 있다. 이 중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여파에 붕괴됐다.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에는 최종 선정된 SOM 작품에 기반해서 건축물 3개 동이 지어진다.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아내는 것.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조감도(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저·고층부에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공간을 조성한다. 3개 동의 저층부를 하나로 연결한 선큰광장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선큰광장이란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지하광장을 말한다.또한 서울숲역~서울숲~삼표 부지~중랑천~경의중앙선 응봉역을 연계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만든다. 건물은 100년을 내다보는 친환경 건축물(LEED 플래티넘)로 건립할 계획이다.LEED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다. LEED 인증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일반 인증 순으로 등급이 높다.‘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등 지역 특화시설을 계획했다. 또한 삼표 부지 인근에 위치한 성수 IT산업 개발진흥지구(준공업지역) 등과 연계해서 글로벌 업무지구 시너지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개발계획(안)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와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개발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예정이다. 서울숲, 한강, 중랑천, 응봉산 등 ‘시민이 생각하는 성수 일대의 미래 모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나 의견은 사전협상 기간동안 제출할 수 있다.◇ 대신증권, 유동화증권 상환 어려울 경우 ‘대출채권 매입’SP성수PFV의 주주는 삼표산업(보통주·우선주 포함 지분율 95%)과 NH투자증권(지분율 5%)이다. SP성수PFV는 이 사업을 위해 총 4400억원 한도의 대출금을 받았다.각 차입처별 금리 밑 대출금액은 △농협중앙회 433억원(7.34%) △농협은행 261억원(7.34%) △NH캐피탈 122억원(7.34%) △JB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6호 122억원(7.34%) △NH투자증권 500억원(10.88%)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SP성수PFV는 사업을 위한 차입금 관련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대주에게 해당 사업의 우선수익권(약정액의 130%)을 담보로 제공했다. 또한 이 약정에 대해 지배기업인 삼표산업이 소유한 회사 보통주(지분 100%)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특수목적회사(SPC) 마이트성수제일차는 SP성수PFV가 받은 총 4400억원 한도의 대출금 중 트랜치B 100억원의 대주다. 대출실행일은 작년 4월 14일이다. SP성수PFV는 대출만기일인 오는 10월 14일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매 이자지급일에 한해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 조기상환할 수 있다. 또한 SP성수PFV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이자를 3개월 단위로 선급하며, 기존에 지급한 대출이자는 반환되지 않는다. 마이트성수제일차는 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작년 4월 14일 100억원 한도의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6회까지 차환발행되면 만기는 내년 10월 14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는 대신증권이다.SP성수PFV는 사업수익금 등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신용도 및 사업 진행현황 등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마이트성수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했을 때 시장에서 미매각돼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이같은 기초자산 신용위험 및 차환발행위험은 대신증권의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사모사채 인수 의무’로 통제된다.마이트성수제일차는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전액 상환되지 않거나 전액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신증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신증권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부족한 자금 및 유동화 관련 제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또는 마이트성수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100억원 한도의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대신증권은 해당 사모사채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024.04.11 I 김성수 기자
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 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23명 가운데 10명이 살아돌아왔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 2명이 당선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에 출마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 7명 가운데 6명이 생환했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에서 득표율 54.84%(5만7043표)로 충남지사를 지낸 양승조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대통령실 출신 당선인인 김은혜(왼쪽부터) 전 홍보수석·주진우 전 비서관·강명구 전 비서관. (사진=연합뉴스·각 당선인 SNS)‘찐윤’(진짜 親윤석열)으로 불리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득표율 53.70%(6만8267표)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도 경북 구미을에서 65.29%(6만1666표)의 지지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북 경산에서 4선 중진이자 친박(親박근혜)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불과 1665표 차이로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 73.71%(6만4325표)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내기도 한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 북을에서 52.56%(4만4886표)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반면 충북 청주상당에 출마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은 5.27%포인트차로 이강일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대통령실 수도권 출마자 가운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만이 생존했다.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51.13%(6만9259표)를 얻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8.86%·6만6196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용인갑에 도전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경기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진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 △인천 남동을에 나갔던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 △서울 중랑을에 출마했던 이승환 전 행정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 6명은 낙선했다. 4·10 총선에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용산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 출마자 9명 가운데 3명만 국회에 입성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대구 달성에서 75.31%(10만544표)라는 압도적 득표율이 3선에 성공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서울 용산에서,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에서 각각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맞상대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45.45%(4만616표)를 얻었지만 54.12%(4만8365표)를 기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밀려 금배지를 달진 못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경기 수원병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전직 장관들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서울 강서을 후보로 나선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45.15%를 얻는 데 그치며 현역인 진성준 민주당 후보(54.84%)에 밀렸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을을 떠나 서대문을에 도전했지만 득표율 42.37%(4만2059표)로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후보(57.62%·5만7198표)를 제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김완섭 강원 원주을 후보와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한창섭 경기 고양갑 후보도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도전했지만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국민의미래에서도 윤 대통령 참모 당선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친 김건 후보는 비례 6번으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비례 16번으로 금배지를 달 수 있게 됐다.
2024.04.11 I 경계영 기자
총선 야권 압승에 금융권, 정책 '대수술' 촉각
  • 총선 야권 압승에 금융권, 정책 '대수술' 촉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으로 도합 175석,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얻으며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87석을 차지했다. 야권이 막대한 의석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금융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비공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당국은 가장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사태 정리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 옥석을 가리는 게 게 맞는다는 견해다.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배상 처리 수위도 관건이다. 현재 은행권이 당국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자율배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배상 수위가 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극단적 여소야대 지형도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각종 법안도 여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게 됐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현 정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2조원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금을 내는 수준에서 정리했다.이 밖에 민주당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서민 지원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하다고 지목된 항목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이다.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전 민주당이 4월 위기설을 말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위기관리도 해야 하는데 총선 앞두고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연체율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부와 야당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야권이 막대한 의석수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 추진에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자 감면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책도 원만하게 이뤄지는 편”이라며 “여기서 더 감면해 준다고 해서 피부로 느끼기도 어렵고 이대로라면 성장도 물가도 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그리스를 닮아 가고 있는데 국민에게 돈을 퍼주는 방식보다는 부실 사업 구조조정 등 통해 돈이 돌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정병묵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