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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30男 징역 20년에…검찰 “양형 부당, 항소”
  • `부친 살해` 30男 징역 20년에…검찰 “양형 부당, 항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 숨진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부친 살해 후 유기한 김모(30)씨가 지난 5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29일 서울북부지검은 김모씨의 존속 살인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부친이 잔소리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앙심을 품어 범행에 이른 점, 부엌칼을 준비해 부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무차별로 내리찍어 잔혹하게 살해한 점, 아파트 집수정에 시체를 숨기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 및 부수처분 등을 구형했다”며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앞서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 A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2층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시체 은닉 장소를 물색했다. A씨를 살해한 뒤에는 현장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씨는 수사기관에 “평소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시신 은닉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숨겼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점 등을 언급하며 범행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I 황병서 기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 북적이는 로또·사주 명당 가보니
  • “지푸라기 잡는 심정” 북적이는 로또·사주 명당 가보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새해에는 지긋지긋한 배달 일 좀 그만하고 싶어요. 로또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는 거죠” 1등 당첨자가 50명 나왔다는 서울 노원구의 한 로또복권 판매점 앞. 도로변 상점 대다수가 손님 없이 한산했지만 유일하게 복권 판매점만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10년 넘게 배달 일을 했다는 50대 송모씨도 그중 한 명이다. 오토바이를 끌고 온 그는 “내년에는 일을 쉬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어 “지금 하는 일은 3000원 벌기 위해 3~4km를 뛰어야 하고, 길거리 감시 카메라도 많아 딱지라도 끊기는 날엔 마이너스”라며 “요즘엔 몸도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배달 기사 송모 씨가 자신이 구매한 복권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이날 이데일리가 만난 시민들은 로또를 구입하는 이유로 ‘인생역전’을 꼽았다. 올 한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를 겪은 시민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실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814만분의 1` 당첨 확률인 로또를 구입하며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를 거는 실정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건강원을 운영한다는 60대 이모 씨는 “얼마 전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된 사연을 접했다”며 “내게도 살면서 한번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 포기하지 않고 매주 구매한다”고 말했다. 40대 주부인 김모 씨는 “평소 복권을 자주 구매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 부쩍 마음도 싱숭생숭해져 한번 사봤다”며 “1등에 당첨되면 아파트 대출부터 갚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아껴둘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70대 허모 씨는 “불경기일수록 복권이 많이 팔린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힘든 상황 같다”며 “1등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100만원이라도 되면 손주들 세뱃돈이나 주고 싶다”고 전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12월 평균 복권 판매액은 1064억 9681만원으로 지난달 1061억 9973만원보다 3억원 가량 늘었다. 여기에 아직 추첨이 이뤄지지 않은 올해 마지막 로또(12월30일)까지 포함하면 연말 판매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마지막 로또(12월31일) 판매액은 1173억 2390만원으로 평균보다 100억원가량 많았다.서울 노원구의 한 타로 카페. (사진=이유림 기자)올해가 저물며 신년 운세를 보기 위해 사주 카페와 타로 점집을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다. 서울 노원구에서 사주 풀이하는 한 역술가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평소보다 매출이 30%가량 늘어난다”며 “금전운부터 직업운, 연애운까지 사람들 고민도 각양각색”이라고 말했다. 평소 사주·타로에 관심이 많다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나모 씨는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점술에 빠지는 것 같다”며 “상담을 받으면서 답답함이 풀리고 위안을 얻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내 상황에 맞게 미래에 대해 암시를 해주니까 홀가분하다”며 “‘대기만성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클수록 비과학적 요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 교수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올해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생각하게 되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기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다 보니 사주나 운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2023.12.28 I 이유림 기자
"기적 같은 일이…"..퇴근길 전철서 심정지 환자 살려 낸 소방관
  • "기적 같은 일이…"..퇴근길 전철서 심정지 환자 살려 낸 소방관
  •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약 1년에 걸쳐 연재한다.이지혜 소방관이 지난해 2월 22일 서울시 중랑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구급 이송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이지혜 소방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0월 29일의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친 이지혜(35) 서울 서대문소방서 소방관은 서울 왕십리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몇 정거장을 가더니 갑자기 열차가 멈춰 섰다. 곧이어 안내 방송이 나왔다.휴대 전화에 블루투스(bluetooth) 이어폰을 연결해 동영상을 보던 이 소방관은 방송 내용을 명확히 듣지 못했지만 그저 일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또 방송이 나오자 이어폰을 뺐다. “응급환자 발생으로 열차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소방관이 탄 객차는 아니었고, 환자는 곧 이송하겠지 생각했다. 그러나 또 “응급 환자 발생으로 응급 처치 중입니다”라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 소방관은 ‘구급대가 금방 도착했구나’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그러나 같은 멘트가 또 나왔다. 이 소방관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곧바로 열차 밖으로 나와, 사람들이 몰려오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며 환자를 찾았다. 환자는 보이지 않았고 이 소방관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그러던 찰나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CPR) 중입니다”라는 방송이 나왔고, 어느 객차 바로 앞 플랫폼에 서 있던 역무원들을 발견했다.역무원들의 틈을 뚫고 들어가 보니 그곳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큰대자로 누워 있었다. 그러나 환자를 둘러싼 시민들 중 그 어떤 누구도 정작 CPR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환자의 호흡이 있다’는 시민들의 말에 지하철 역무실에서 시민들에게 환자의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다.이 소방관은 “맥박 있어요?”라는 말을 던지며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다. 이 소방관은 환자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댔다. 맥이 없었다. 호흡은 없고 입만 뻐끔거리는 ‘임종 호흡’ 상태였다. 이 소방관은 당황한 채 “어!어!어! 심폐소생술 해야 해요!”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환자 옷을 걷으며 바로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옆에 있던 한 시민의 요청으로 역무원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갖고 왔다.하루가 멀다 하고 CPR을 해 온 이 소방관이었지만 동료들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한 CPR은 많이 달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소방관은 흉부 압박 도중에 AED의 패치를 환자의 가슴에 붙이고 심장의 리듬을 분석해 직접 전기 충격을 가했다. CPR 경험이 무수히 많은 그조차도 평정심을 갖기 힘들었다. 그러나 한 차례 전기 충격을 가하고 나니 이 소방관은 침착해졌다.-“혹시 119와 통화 중인 분 계세요?”-“네 통화 중이에요.”-“지금 몇 시예요?”-“9시 50분이요”-“9시 50분에 쇼크(shock) 한 번 줬다고 119에 전달해 주세요”이지혜 소방관이 지난 21일 발생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승용차 화재와 관련해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한 후 다음 임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소방관.그 순간 공기마저도 급박하게 흘러갔다. 이 소방관은 머릿속으로 ‘시각 기록! 시각 기록!’이라고 되뇌며 흉부 압박을 재차 했다. 그러고 다음 리듬 분석을 기다리던 중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이 소방관은 구급대원들에게 자신 역시 구급대원임을 알리고 그들을 계속 도왔다.많은 사람들의 염원 속에 결국 환자는 현장에서 맥이 돌아왔다. 환자의 병원 이송 모습까지 지켜 준 이 소방관에게 출동 대원들이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했다. 그 한마디에 힘듦이 싹 사라졌다.땀범벅인 채로 다시 열차에 오른 이 소방관은 자신들의 일처럼 적극 나서 준 시민들의 모습에 따뜻함과 뿌듯함을 느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한창 높았던 때라 마스크 미착용자와 접촉 자체도 꺼려지던 시기였다.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상태였다.이 소방관은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걱정도 많고 무서웠을 텐데 흔쾌히 도와준 시민들의 선의가 정말 대단하고 놀라웠다“고 회고했다. 그런 시민들의 바람대로 환자도 곧 의식을 찾았다.이 소방관에게도 그날의 경험은 특별했다. 언젠가 목격자로서 CPR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란 막연한 생각은 했고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잘할 수 있겠지’란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니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다. 이 소방관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소방관은 “구급대원인 저 역시 당황스러웠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싶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소방관으로서의 자신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이 소방관은 “내 가족이 아니지만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들의 그 마음에 감동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출동을 나가고 있는 내 일이 보람되고 자랑스러웠다”며 “이런 따뜻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소방관이란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이지혜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3.12.26 I 이연호 기자
특검법 의식했나…연말 공개행보 사라진 김건희 여사
  • 특검법 의식했나…연말 공개행보 사라진 김건희 여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식석상에 나타나자 읺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자취를 감춘 상태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비판 여론에 휩싸인 만큼, 공개 노출을 자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연이어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는 반면, 김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국에 최강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중랑구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 독거노인 등의 한파 대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노후 주거지를 돌아보며 신속한 정비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다음날에는 용산 대통령실로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을 초청해 크리스마스(성탄절)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한 데 이어 크리스마스 당일인 지난 25일에는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했다. 26일 이날 또한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윤 대통령 홀로 참석했다.지난해 이맘때엔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성탄 미사 및 성탄 예배에 동행한 것은 물론 혼자 쪽방촌 봉사활동까지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행보는 대조적이다.정치권에서는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공개 행보를 멈출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자칫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기도 하다.당장 야당은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가 된다.
2023.12.26 I 권오석 기자
서울시 "2024년 서울 산·공원에서 해맞이 하세요"
  • 서울시 "2024년 서울 산·공원에서 해맞이 하세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해돋이를 보며 건강과 소망을 기원할 수 있도록 ‘서울의 해맞이 명소’ 17곳을 소개한다.서울시는 2024년 1월 1일 각 자치구별 일출 명소인 아차산, 도봉산, 개운산, 월드컵공원 등 산과 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2024년 서울도심 새해 해맞이 명소 행사장. (사진=서울시)우리나라 대표 천문우주 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은 “일출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또는 수평선)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로 “서울 지역 일출 예상 시각은 07시 47분”이라고 밝혔다.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의 산과 공원’은 △도심 속의 산 7곳(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용마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외곽의 산 5곳(아차산, 도봉산, 봉산, 개화산, 매봉산)과 △공원에서 보는 해돋이 5곳(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이다.갑진년 새해 해맞이 행사는 신년 덕담, 풍물·팝페라 공연과 대북 타고, 새해 맞이 드론 및 용 퍼포먼스, 소원풍선 날리기, 가훈 써주기, 포토존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니 가까운 명소를 찾아갈 수 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여 가족들의 건강과 소원도 빌고 서로에게 덕담과 희망을 얘기하며 공연도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도심의 자연 휴식처 ‘도심 속의 산(7곳)’, 종로구 인왕산(청운공원)·성동구 응봉산(팔각정)·동대문구 배봉산(정상)·중랑구 용마산(보루)·성북구 개운산(공원 운동장)·서대문구 안산(봉수대)·양천구 용왕산(공원 운동장 및 용왕정)에서는 ‘대고각 북치기’, ‘풍물단 길놀이’, ‘포토존 운영’, ‘소원 풍선 날리기’, ‘페이스 페인팅’, ‘풍물·성악 공연’ 등의 해맞이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산에 오르기가 어렵다면 쉽게 가볼 수 있는 평지형 ‘공원(5곳)’의 행사도 있다. △북서울꿈의숲(청운답원)△월드컵공원(하늘공원)△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망월봉)에서는 새해 기원문 낭독, 만세삼창, 라이트벌룬 퍼모먼스, 풍물·국악공연, 플로깅 등의 해맞이 행사가 전개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신년 해맞이 행사가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행사 참석 전에 해당 구청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행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과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행사 참여자도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파에 의한 밀림·부주의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야 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신년 해돋이 보러 굳이 멀리 떠나지 말고,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일출을 감상하고 각 자치구별로 준비한 해맞이 행사를 안전하게 즐기며,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시민 모두가 새로운 다짐과 소원을 기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2.26 I 이윤화 기자
새해 첫 분양물량 감소..총선 앞두고 눈치싸움
  • 새해 첫 분양물량 감소..총선 앞두고 눈치싸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내년 1월 분양 시장은 이번 달보다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초 분양 비수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분양을 미루는 사업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분양 예정 규모는 29개 지역에서 3만1150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1순위 청약 기준)이다. 여기서 일반 분양 물량은 2만3327가구이고, 개중에 수도권이 1만303가구(44.2%), 지방이 1만3024가구(55.8%)이다. 이번 달 일반 분양 물량(2만7944가구)보다 16.5% 줄었고, 지난해 1월 물량(2만2375가구)과 비슷한 규모다.시·도별로는 경기가 5613가구(11곳·24.1%)로 가장 많았고, 인천 4690가구(4곳·20.1%), 광주 4045가구(3곳·17.3%) 등 순서다. 서울은 물량이 없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월은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마케팅이 어려운 총선을 앞둬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선 시즌에는 국민적 관심이 선거에 쏠리다보니 분양이 흥행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지역구 개발 공약에 따라 아파트값 등이 영향을 받으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수도권과 지방을 나눠보면,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2~84㎡, 40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추동근린공원, 발곡근린공원, 중랑천 수변공원 등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32가구 규모로 올라서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지방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범양건영이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57㎡, 총 1466가구 규모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하백초와 함께 광주예술중·고, 고려중·고 및 매곡동·운암동 내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2개 단지, 총 2667가구의 대단지이다. 여기서 지하 5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의 1668가구로 구성된 2단지를 우선 분양한다. 포항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 높은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2023.12.25 I 전재욱 기자
‘더글로리’ 박성훈, 성동구 ‘19억 아파트’ 매입
  • ‘더글로리’ 박성훈, 성동구 ‘19억 아파트’ 매입[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드라마 ‘더 글로리’ 등에 출연한 배우 박성훈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배우 박성훈. (사진=넷플릭스 ‘더 글로리’)20일 머니투데이가 발급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성훈은 지난 9월2일 성동구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14층 공급 면적 110㎡(33평) 한 호실을 매입했다.매입가는 19억 4000만원이며, 박성훈은 지난 15일 잔금을 치렀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5억 7200만원으로 확인된다. 은행이 통상 대출액의 120%를 채권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박성훈의 실제 대출금은 4억 7600만원으로 추정된다.업계에서는 박성훈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월 같은 평수 11층 아파트가 18억원에 거래됐다. 직거래지만 지난 4월엔 같은 평수 2층 아파트가 16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단지 내에는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헬스장, GX룸, 실내골프장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갖췄으며 자연과 단지가 잘 어우러지도록 단지 내 다양한 산책로와 정원이 조성됐다. 특히 단지 내 산책로를 통해 응봉산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서울숲도 가까워 도심 속에서 풍부한 녹지를 즐길 수 있다.단지는 옥수초등학교 동쪽에 인접해 있으며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단독·다세대 주택, 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지하철 3호선 옥수역과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모두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금호로와 용비교,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금호동 주민센터와 전통시장이 가깝고, 단지 남쪽으로 중랑천과 한강이 흐흔다. 주변 일대가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돼 향후 주변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응봉산과 대현산공원, 달맞이봉공원 등 근린공원시설도 풍부하다. 교육 시설로는 옥수초, 광희중, 금호고가 있으며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인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어린이집이 개원했다.
2023.12.24 I 신수정 기자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친 40대 男, 'DNA 분석'으로 15년 만에 덜미
  •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친 40대 男, 'DNA 분석'으로 15년 만에 덜미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DNA 분석을 통해 꼬리가 잡혀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 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현장에서 A씨의 DNA를 발견했지만, 당시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그를 잡지 못했다. 이후 지난 4월 A씨는 경기 성남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경찰에 붙잡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때 채취한 A씨의 DNA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구속피의자 및 범죄현장 DNA와 비교했고, A씨가 15년 전 사건의 진범임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2 I 이영민 기자
“스트레스 받아서”…부친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한 아들, 징역 20년
  • “스트레스 받아서”…부친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한 아들, 징역 20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 숨긴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모)는 22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 A(사망 당시 70세)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2층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시체 은닉 장소를 물색했으며 A씨를 살해한 뒤에는 현장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에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신 은닉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점 등을 언급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22 I 이재은 기자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오 시장의 현황 보고를 들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며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윤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 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원 장관과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도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12.21 I 권오석 기자
개각 마무리한 尹, 다시 민생 행보…"정비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
  • 개각 마무리한 尹, 다시 민생 행보…"정비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인선 및 정부부처 개각을 거의 매듭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민생 속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전국에 최강 한파가 몰아친 21일 다세대 주택을 찾아 한파 대비 상태를 직접 확인한 데 이어,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돌아보며 신속한 정비를 지시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노인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노인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이에 윤 대통령은 추운 겨울 노인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곧바로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여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면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 확대, 각종 규제 합리화, 생활환경 개선 등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달 동안 19개 부처 중 8개 부처를 교체하는 ‘총선용 개각’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남은 곳은 법무부 정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만간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의 한파 시기 취약 가구를 방문, 어르신에게 목도리를 걸어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21 I 권오석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며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됐고, 연평균 2만 8000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에만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2023.12.21 I 권오석 기자
尹, 한파 대책 점검…80대 독거 노인 찾아 방한용품 선물도
  • 尹, 한파 대책 점검…80대 독거 노인 찾아 방한용품 선물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노인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의 한파 시기 취약 가구를 방문, 어르신에게 목도리를 걸어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노인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윤 대통령은 추운 겨울 노인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하기도 했다.
2023.12.21 I 권오석 기자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가동…지원책 첫 적용
  •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가동…지원책 첫 적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모아주택 사업추진으로 거주자들의 이주가 시작된 곳이다.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 일대 저층 주거지 (사진=연합뉴스)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세입자 지원책이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시는 모아주택 사업 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이다. 시는 조례개정과 함께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시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추진 시 주거 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오희나 기자
‘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개인회생신청 2.7배↑
  • [단독]‘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개인회생신청 2.7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중랑구에서 2년간 배달 전문 간장게장 매장을 운영하던 권 모(35)씨는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월 2000만원 이상의 매출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상황이 급반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줄어들던 매출은 지난 2월부터는 월 300만원씩 떨어졌다. 여기에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포함한 약 9000만원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권씨는 “연 4~5%대였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에 14~15%까지 오르면서 지난 6월부터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두 명의 아이까지 키우다보니 소위 ‘숨만 쉬어도’ 월 300만원은 그냥 나간다”고 토로했다. 권씨는 일용직 근무로 월 55만원씩 5년간 빚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의 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재산보다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원칙 3년, 예외 5년) 매달 꾸준히 돈을 갚아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을 받는 절차다.17일 이데일리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단독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 건수는 2만458건으로 이 중 자영업자 신청건수는 4735건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자영업자(영업소득자)만의 신청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0월까지 자영업자 회생 신청건은 이미 지난해(2347건) 전체 건수의 2배를 넘었다. 전년동기(1774건)대비해서는 2.7배 수준이다.개인회생 신청자 중 급여소득자는 1만4591건(71%), 영업소득과 급여소득이 모두 있는 자는 1132건(6%)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1년 새 2.7배로 급증할 때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신청은 20%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0월까지 23%로 1년 전(12%)보다 약 2배 가까이 커졌다.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 대출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권씨처럼 빚 때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경기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대기업 얘기이고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여력이 없어 내수는 살기 어렵다”며 “과잉 자영업자가 순차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사업을 더이상 끌고 가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이나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폐업 비용에만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조사도 있다”고 했다. 이어 “폐업비용을 지원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직업 중개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8 I 노희준 기자
63빌딩 만든 'SOM', 삼표부지 등 성수일대 설계 맡는다
  • 63빌딩 만든 'SOM', 삼표부지 등 성수일대 설계 맡는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성동구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가 서울 시내 업무·관광·문화를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창의적인 건축물 설계안을 제안받아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들어간다.조감도 예상안. 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사진=서울시)◇63빌딩 설계한 ‘SOM’, 국제설계 공모 최종 선정 서울시는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 결과 미국 SOM(Skidmore, Owings & Merrill)이 제안한 ‘The Heart of Seoul Forest(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달 사업자와 사전협상에 착수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SOM의 ‘서울숲의 심장’은 삼표 부지와 서울숲을 매끄럽게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와 주변지를 활성화하는 계획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SOM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로 부르즈 할리파(두바이)·텐진 CFT 파이낸스센터(중국)·35 Hudson Yards(미국) 등 설계했고 한국에서는 63빌딩·해운대 LCT를 설계했다.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는 △새로운 목적지 △문화 교류의 장 △혁신적인 비즈니스 허브 △최첨단 주거공간 △글로벌 아이콘이라는 5가지의 목표에 따라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 동으로 계획된 건축물은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이자 첨단산업 허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아낸다. 저·고층부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공간으로 제공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친환경 건축물(LEED Platinum)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은 용적률 800%, 높이 300m이하로 제시됐다. 삼표 측은 약 60층 내외로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한 주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유도하는 연결성·접근성·공공성 강화 방안과 상습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 현황을 고려한 광역교통대책, 서울숲 일대 환경 개선 등의 공공기여 계획(약 5700억원)도 제안됐다. 서울숲·한강·중랑천·응봉산 등 단절된 주변 자원과의 연계 및 대중교통(서울숲역·응봉역 등) 연결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등 지역 특화시설을 계획해 주변 상업 및 업무 지형의 변화를 견인하고 삼표 부지 인근에 위치한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준공업지역) 등과의 연계로 글로벌 업무지구 시너지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진입 광장 조감도.◇개발계획안 ‘협상조정협의회’ 논의…2025년 착공 목표 개발계획(안)은 이번 달부터 서울시와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적극 유도해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사업에 적용될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의 대규모 부지 개발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계획 이득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지역 여건 개선 및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주)와 내년에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 오는 2025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이번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개발에 시민의 목소리도 담아낼 예정이다. 서울숲, 한강, 중랑천, 응봉산 등 ‘시민이 생각하는 성수 일대의 미래 모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나 의견은 18일부터 사전협상 기간 동안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여론조사 누리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삼표 부지 개발과 함께 성수 지역이 서울의 미래 성장거점이자 새로운 경제문화 혁신축으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산업·관광·비즈니스·예술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지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합리적인 공공기여 또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3.12.17 I 이윤화 기자
"올랐다, 또, 또또 올랐다" 민간 분양가 9개월째↑
  • "올랐다, 또, 또또 올랐다" 민간 분양가 9개월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1㎡당 분양가가 9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DB)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18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3.3㎡(1평)으로 전환하면 1710만 3900원이다.이는 전월 대비 1.74%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 11.63% 상승했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3월 이후 9개월간 상승세다.서울은 1㎡당 1034만 7000원(3.3㎡당 3414만 5100원)으로 전월 대비 6.18% 올랐다. 수도권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5.40% 오른 729만 9000원이다.HUG는 “서울의 경우 지난달까지 가격 산정에 포함돼 있던 중랑구 사업장이 제외되고, 마포구와 성동구 사업장이 추가되면서 평균 분양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부산 등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분양 가격은 1㎡당 513만원(3.3㎡당 1692만 9000원)으로 2.50% 내리며 한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원 등 지방의 분양가는 3.43% 오른 442만 8000원이다.지난달 전국의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 8728가구다. 전년 동월 대비 21% 줄었다. 서울은 신규 분양이 984가구로 전월 대비 989가구 감소했다.
2023.12.15 I 박경훈 기자
삼표그룹, 성동구에 친환경 UHPC 벤치 기부
  • 삼표그룹, 성동구에 친환경 UHPC 벤치 기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표그룹은 초고성능 콘크리트(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로 제작한 벤치 6개를 서울시 성동구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기부한 UHPC 벤치는 성동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중랑천과 한강 합수부에 위치한 용비쉼터에 설치됐다. 이곳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다.하천 범람 문제로 인해 용비쉼터에는 목재, 플라스틱 소재의 벤치를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삼표그룹의 기술을 접목한 UHPC 벤치를 설치하게 됐다.UHPC는 일반 콘크리트 보다 강도가 최대 10배 높고 유연성이 커 대표적 친환경 건설기술로 꼽힌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또한, 구조물의 경량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건축물의 형태를 연출할 수 있어 형상과 색상, 질감 등 표현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앞서 삼표그룹은 기술연구소를 통해 개발한 UHPC로 업사이클링 벤치를 제작, 종로구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20개의 벤치가 종로구 관내 공원 등에 설치됐다.이처럼 삼표그룹은 UHPC 벤치 기부 등 건설기초소재 업의 특성을 살린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삼표그룹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지역 동반 상생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2023.12.14 I 노희준 기자
'면목7구역' 용마산과 어우러진 주거단지 재탄생
  • '면목7구역' 용마산과 어우러진 주거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노후 주택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7구역 일대가 종 상향을 통해 1400여 세대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 한다. 위치도.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제3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447세대(임대주택 379세대 포함)로 결정됐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데다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결됨에 따라 지역 차원의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와 인접한 학교나 면목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은 확폭하면서 보행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역의 주요 가로인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의 교차지점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인접한 저층 주거지, 용마산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되고 열악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14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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