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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GH, 제3판교에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 조성 추진
- 제3판교테크노밸리 안에 조성 추진되는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 컨셉안.(자료=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테크노밸리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 조성을 추진한다. 12일 경기도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자족활성화 특별조직(TF)’ 회의를 열고 자족 1~4번 용지 약 6만5000㎡에 연면적 약 47만5000㎡ 규모의 건축물인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경기도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3000㎡ 규모로 제1·2판교와 연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도와 GH가 추진하는 직(職)·주(住)·락(樂) 융복합 공간인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은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강점과 연계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4차산업 인재와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이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기업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첨단시설을 갖춘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일과 후에도 상업·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소극장, 공원, 어린이집, 커뮤니티시설 등도 배치할 방침이다. 혁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도 유치해 고용 선순환, 산학연 연구개발(R&D) 거점의 역할도 부여한다. 개방형 작업공간(오픈플랫폼) 등 공유형 혁신 공간을 제공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준공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 운영사, 지역 혁신기업, 근로자,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타운매니지먼트형 거번넌스’도 구축해 기업 유치,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소통·교류 등 자생 가능한 생태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도는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가칭)’ 운영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대학·기업 유치 작업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단순한 산업 위주의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돼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라며 “주·야간 활력 있는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을 만들기 위해 특별조직 참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확대하겠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급변하는 생태계에서 우리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임동균 쇼플레이 대표,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송병준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대표,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송순규 웹툰창고 대표, 황근하 아지트픽쳐스 대표가 지난 10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보)김 이사장은 지난 10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방송·공연·영화·웹툰 등 주요 문화콘텐츠 분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K콘텐츠의 열풍을 일으켜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콘텐츠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살펴보고 각 분야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향후 제작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대표해 방송 분야에서 송병준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대표와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공연 분야 임동균 쇼플레이 대표, 영화 분야 황근하 아지트픽쳐스 대표, 웹툰 분야 송순규 웹툰창고 대표가 참석했다. 기보에서는 김 이사장과 이재필 상임이사, 서울과 경기지역 문화콘텐츠지원센터장 등이 함께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기보는 이 자리에서 문화산업완성보증,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 지식문화산업보증,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등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최근 지원현황을 소개했다. 문화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분야별 산업특성, 제작환경의 변화,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산업발전과 수출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개진했다. 기보는 2009년 국내 최초로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전년 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1540억원의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 SKT, 미디어·클라우드 '신시장'서도 성장…1분기 호실적(상보)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이 미디어와 기업시장 등에서 신사업에서 매출 증가와 5G를 기반으로 한 성장 지속으로 1분기 호실적을 이어갔다. SK텔레콤(017670)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4948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출은 4조37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다. SKT에 따르면 미디어와 엔터프라이즈 등 신사업 영역의 매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2%, 5.8% 증가했다.미디어 사업 매출은 3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큰 폭으로 성장했다. SKT는 견고한 유무선 리더십을 기반으로 콘텐츠, 광고, 커머스 등 미디어 사업 전반이 양적 성장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미디어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3862억원을 기록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8.2%, 22.3%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1분기에는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AICC(AI Contact Center) 분야에서 최대 규모 수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향후 AI 기술과 솔루션을 활용한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주도해 추가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유무선통신 사업도 5G를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1415만명으로 전체 고객의 60%를 웃돌고 있다.SKT는 지난 3월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연령대 특성을 고려한 5G 요금제 개편을 선제적으로 발표, 5G 가입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초 ‘5G 맞춤형 요금제’와 3월 말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오는 6월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청년 특화 혜택을 추가한 ‘0청년 요금제’도 출시한다. 유선 시장에서도 IPTV와 초고속 인터넷 순증 1위를 달성하며 가입자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940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676만명을 기록했다.올해 SKT는 인공지능(AI) 컴퍼니로 전환과 도약을 전격 추진한다. SKT는 다년간 축적한 AI 서비스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고객·기술, 시공간, 산업(AIX), Core BM, ESG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to Everywhere(AI를 모든 곳에)’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KT는 지난 4월 AI 에이전트 ‘이루다’를 보유한 스캐터랩에 15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진행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에이닷이 보다 친밀한 대화를 통해 고민이나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의 진화와 감성과 지식 영역을 모두 보유한 초거대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개발 등 AI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SKT는 글로벌 톱 수준의 AI 기업들과 초거대 언어 모델과 AI 기술, 서비스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AI 컴퍼니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한편 SKT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3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조 1173억원, 영업이익은 16.5% 증가한 4157억원을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SKB)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761억원을 기록했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매출 1조 615억원으로 집계됐다. 데이터센터의 가동률 상승이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김진원 SKT CFO(최고 재무 책임자)는 “주요 사업 영역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한 AI 컴퍼니로의 도약과 전환이 기업과 주주가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개봉역 지식산업센터 'D-SPACE(디스페이스)'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역세권에 첫 지식산업센터 D-SPACE(디스페이스)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D-SPACE 지식산업센터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13층, 1개 동으로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조성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탄탄한 입지환경이다. 우선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수도권 어디로든 뻗어 나갈 수 있는 지선, 간선 버스노선으로 풍부한 대중교통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다. 사업지와 인접한 경인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를 통해 부천과 부평, 김포공항 등을 비롯하여 구로, 가산디지털단지 업무지구(G밸리)와 영등포 및 여의도 업무지구(YBD), 강서 마곡업무지 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주요 업무지구와의 인접에 따른 배후수요가 풍부하며, 고척스카이돔, 아이파크몰, 코스트코 등 다양한 쇼핑 및 문화시설 인프라가 인접하고, 안양천, 개봉근린공원, 구로개봉유수지, 생태공원 등 녹지시설 형성으로 보다 쾌적한 업무환경도 특징이다. 특화설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수요층이 가장 선호하는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로 설계되며, 기업 니즈에 충족하는 다양한 타입의 면적이 제공된다. 또한 층고 5.1m, 마감층고 3.9m로 타 지식산업센터 대비 1m 이상 높은 층고 설계와 서비스 발코니 면적으로 입주 후 다양한 인테리어를 통해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상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되어 인근 유동인구와 입주민 모두에게 편리한 편의시설도 제공된다. 이 밖에도 개봉 3구역, 5구역, 고척4구역, 개봉공구상가 등 사업지 인근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서울시 역세권활성화 사업에 개봉역 선정, 수도권 광역교통망 GTX-B노선(2024년 착공 예정), 신구로선 개통시 개봉역과 함께 더블역세권 형성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D-SPACE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산SKV1센터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롯데건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6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6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원(옛 동부지법, KT지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 동, 전용면적 74~138㎡ 총 1063세대 중 일반분양 631세대를 분양한다.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들어서는 자양1구역 복합개발지 내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매시설을 비롯해 8개관 규모의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172실 규모의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282실 규모의 프리미엄 오피스텔인 ‘리마크빌’과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밖에도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도 새롭게 들어서 단지 내에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 단지로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의 이동이 편리하고, 잠실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뛰어난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근으로 동서울 종합터미널도 위치하고 있어 외곽지역 이동도 편리하다. 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2호선 구의역 이용 시 환승 없이 강남역까지는 18분, 서울시청역까지는 27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 또한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문정역까지도 17분이면 접근이 가능해 핵심 업무지구 접근성도 우수하다. 뛰어난 교통망뿐만 아니라 최고 48층에 달하는 초고층 브랜드 주거시설로서 한강변 조망도 가능하다. 또한 교육환경도 뛰어나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입주민 자녀들의 경우 단지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서울양남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게 되며, 대로변을 건너지 않고도 도보통학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광진중학교,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어 초?중?고 모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생활패턴에 맞춰 테라스 특화 타입 등 11개에 달하는 다양한 주택형을 선보인다. △전용면적 74㎡(88세대) △전용면적 84㎡A(195세대) △전용면적 84㎡B(44세대) △전용면적 84㎡C(18세대) △전용면적 84㎡D(16세대) △전용면적 101㎡A(84세대) △전용면적101㎡B(26세대) △전용면적 101㎡C(24세대) △전용면적 124㎡(44세대) △전용면적 138㎡(90세대) △전용면적 125㎡P(2세대) 등 중소형 주택부터 중대형과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형이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 갤러리 내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 KDI,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한다…하향 조정 유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잇따라 전망치를 낮춘 가운데 KDI도 기존 1.8%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1일 오후 부산항 일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KDI는 오는 11일 ‘KDI 경제전망(2023. 상반기)’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제시한 뒤 지난 2월 수정 경제 전망 발표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망치를 하향할 가능성이 시사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지난달 26일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고 반등의 기미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KDI가 다시 발표할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1.7%에서 1.6%로 0.1%포인트 낮췄고, 이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마저도 달성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WE)) 발표에서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춘 1.5%로 수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에서 1.6%로 하향조정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해 제시한 1.4% 전망을 1.1%까지 낮췄다.반도체 등 주력 상품의 수출 부진으로 경기 둔화 양상이 짙었던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 영향도 더해졌다. 산업통산자원부의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한 63억8000만달러에 그치며 9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도체 부진 장기화로 한국 수출이 7개월 연속 역성장하며 대중 무역수지도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앞서 KDI는 지난달 ‘4월 경제동향’을 통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2개월 연속 ‘경기 부진’으로 진단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가 과거 위기 시의 최저점과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하며 경기 부진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0일 일본 니키타로 출국한다. 추 부총리의 방일은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이 한국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우리나라 부총리가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된 건 2008년 권오규 전 부총리 이후 15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한·일 재무장관 양자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보도 계획△8일(월)08:00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KDI 경제동향(2023. 5)17:00 2023년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9일(화)11:30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2:00 KDI-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세미나 개최12:00 2023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5:00 추경호 경제부총리, 전기차 산업 현장방문△10일(수)08:00 2023년 4월 고용동향09:00 2023년 4월 고용동향 분석12:00 KDI 현안분석 ‘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14:30 기획재정부,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전」 개관식 개최16:00 추경호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11일(목)10:00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5월호) 발간12:00 KDI 경제전망(2023. 상반기)12:00 2023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2:00 2020년 기준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 개편 결과15:30 제1차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 회의 개최17:00 ’23.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30 신성장전략 전담팀(TF) 5차 회의 개최조세재정브리프 ‘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 방안’△12일(금)08:30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2023년 5월 최근 경제동향11:30 ‘Chat.GPT의 미래와 경제정책 시사점’ 부내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14:30 국정과제 수행사항 점검을 위한 통계청장 현장방문△13일(토)-△14일(일)12:00 추경호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주간 주요 일정△8일(월)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문(장관, 울산 현대자동차)△10일(수)10:30 경총 ESG 경영위원회(1차관, 프레스센터)14:00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전 개관식(1차관,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11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6:00 신성장전략 전담팀(TF)회의(1차관, 서울청사)△12일(금) 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일본 니키타)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1:30 챗GPT의 미래경제와 시사점 브라운백 세미나(2차관, 세종청사)
- '사업비 4조' 가양 CJ부지 인허가 취소에…인창개발 법적 대응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인허가를 취소한 강서구청을 상대로 시행사 인창개발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행사가 적법하게 밟은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강서구청이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에서다. 가양동 CJ부지 개발은 ‘제2의 코엑스 사업’으로 불리는 대형 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체되면 이자부담이 높아진다. 인창개발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강서구청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 강서구청, 건축협정인가 5개월 만에 취소 27일 부동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지난 24일 강서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595다.(자료=대법원, 서울시)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11만2587㎡(약 3만4117평) 부지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 업무, 상업, 지식산업센터 등 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 4조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보다 1.7배 큰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해당 부지는 터가 넓고 마곡 도시개발지구와 인접한 데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까워서 서울 내 드문 ‘알짜배기’ 부지로 꼽힌다. B1·B2·B3블록은 산업부지로 만들어지며, 기반시설로 어린이공원과 도로, 주차장이 들어선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3월 31일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결정 고시를 했다. 이후 작년 8월 인창개발은 강서구청에 건축협정을 신청해서 심의를 받았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작년 7월 취임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건축협정’은 연접한 2개 이상 토지와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이 함께 ‘건축행위와 건축물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정하는 협정’을 맺으면 건축행위 시 건축법상 특례 및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창개발은 작년 9월 10일 건축협정인가 고시가 나자 같은 달 26일 건축허가 접수를 했다. 그러나 약 5개월 만인 지난 2월 3일 강서구청이 갑자기 건축협정인가를 취소했다. 강서구청은 지난 2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인가 취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입장문에는 “작년 8월 건축협정인가가 접수됐을 당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데 따른 구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그러나 허가권자인 구청장(작년 7월 취임) 등에게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 전결로 처리해 심도있는 검토를 할 기회가 없었다”고 적혀있다. 이어 “이후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하게 됐다”며 “기존 기부채납 안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실하고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시기에, 공공기여에 대한 어떠한 제안 없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비선을 통한 면담만을 수차례 시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공공기여 이미 명시…추후 협의 가능성도”하지만 시행사 인창개발은 이번 인가 취소 사태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시행사가 적법하게 밟은 인허가 절차를 강서구청이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점에서다. 인창개발은 “강서구청장이 사무관 전결 처리를 인지한 후 곧바로 시행사에 법적 절차에 맞게 협정인가 취소를 요청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후 취소처분을 내렸고, 법적 절차에 맞지 않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인창개발이 공공기여에 대한 어떠한 제안 없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서 수차례 면담을 시도해왔다는 강서구청의 입장문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인창개발은 “이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공공기여계획 등)이 고시된 상황에서, 사업자 측이 먼저 강서구청에 공공기여를 추가 제안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그 당시 강서구청이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하라는 요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중 일부 캡처 (자료=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38호)실제로 서울시가 작년 3월 31일 고시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고시문에는 인창개발의 공공기여계획(공공시설 계획)이 명시돼있다. 가양동 146-5 일대 어린이공원(4077㎡)과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또한 공공시설 계획을 보면 ‘순부담 전체면적 1만3975.8㎡, 순부담률 13.20% 이상’이라고 적혀 있다. 시설별 순부담면적은 △공원 3469㎡(순부담률 3.28%) △도로 8722㎡(순부담률 8.24%) △주차장 1529.3㎡(순부담률 1.44%) △어린이집 255.5㎡(순부담률 0.24%)다.이밖에도 강서구청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나온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후 통상적 절차에 따라 협정인가 및 건축허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에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공기여 협의 이후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맞지 않는데다 ‘인허가권자의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한다. 인창개발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강서구청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강서구에 도움이 되면서도 상가 활성화 효과가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도 설치하면 좋은 시설들이 많다”며 “강서구청이 이런 시설들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열려라, 대학!
-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국가 프로젝트, 즉 ‘고등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체제(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로 지방 소재 대학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중앙정부의 일률적 평가에 의한 대학 재정지원방식을 탈피해 해당 지자체에 평가와 재정 배분 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대학이 지역 내 지식과 산업, 일자리 생태계의 중심적, 혁신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최근 지방 국공립대 간의 캠퍼스 통합과 연합, 공유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이러한 추세와 무관치 않다. 개별 캠퍼스로 운영되던 대학들이 빅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대중적인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 혁신을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전통적인 유럽의 명문 대학들은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형이 특징이다. 특히 프랑스의 다학제 고등·평생 교육기관 CNAM(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etiers)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94년 설립된 이 대학은 직역하면 ‘국립예술공예대학’이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2년제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과정은 물론 직업교육 훈련과정까지 제공하는 ‘국립예술산업 종합대학’으로 약 11만 명의 등록생이 재학 중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가르친다’라는 교육이념처럼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150여 개의 CNAM 센터를 갖고 있으며, 주말 과정이나 원격교육 등을 통해 대중에게 열려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이 대학은 대중적인 평생교육 못지않게 연구역량 또한 탁월하다. 파리에 소재한 CNAM에는 많은 교수와 연구진, 박사과정 학생들이 22개의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학과 과학, 응용예술 등 7개 분야에 걸쳐 3000여 점이 넘는 발명품과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과학기술의 진화와 역사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창의적 발명품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울 수 있는지 보여준다.미국의 명문 대학들에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고객’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고등·평생 교육모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최고의 대학 하버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에 개방된 학사 프로그램 ‘익스텐션 스쿨’ 운영도 활발하다. 2019년 17세의 캔자스주 율리시즈 고교 졸업생이 졸업한 지 열하루 만에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받게 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인공인 브릭스턴 모럴이 익스텐션 스쿨에 입학한 것은 열한 살 때였다. 입학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수업을 듣고 일부 강의는 온라인으로, 일부 과목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여름학기에서 강의를 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내 지평을 정말로 넓혀줬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것들과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미국 서부의 명문 UC 버클리는 1891년 설립된 UC 버클리 익스텐션 스쿨을 통해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스텐션은 현재 온라인 과정을 포함해 매년 2000여 개의 과정과 70개 이상의 전문 수료 및 특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료 후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은 각자의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들 대학은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 누구에게나 열린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학습과 체험의 연결성에 주력한다.이제 대학은 지역사회와 혁신적 가치공유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핵심 주체로 앞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초거대 AI와 생애 전주기 사이클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콘텐츠는 교육 서비스의 ‘초개인화’ 시대를 열어가며 전통적인 울타리를 허물고 있다. 지역 내 대학들이 과감히 학제의 칸막이를 허물고, 새로운 거버넌스 혁신으로 글로벌 수준의 고등·평생 모델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