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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4선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육원에서 막 나온 청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우리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 의원은 그 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주변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이를 본 전 의원 지지자들은 “광진구 행복 배달부”라고 그를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부지러니’라고 지칭했다.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하게 지역구와 국회 등을 누빈다는 얘기다. 그의 부지런함이 만든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광진구 중곡동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면서 그 일대는 ‘미니 혁신도시’가 됐다. 2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역 상권도 커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 내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신대)과 이들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중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또 전 의원은 “광진구 내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 아차산 둘레길 조성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은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긴 유물·유적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아차산 둘레길은 최근 완성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전 의원 본인은 누구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펼치고싶은 자신만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을 도우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가 미자립청년 지원사업이다. 미자립청년은 보육원을 막 나온 18세 이상 청년이다. 의지할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며 “사회적 운동이라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냈다. 기업들의 의무고용대상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다. 기업과 미자립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눈에 띌만한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전히 구호만 내세울 뿐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본인을 한 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면?△‘광진구 행복배달부’라고 오랜 기간 광진구 주민들로부터 불렸다. 어떤 분은 ‘부지러니’라고 부른다. 항상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얼마 전 학교 환경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가슴 뭉클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뛰어다닌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광진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전혜숙이 오기 전까지 광진구갑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제야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광진구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다. 광진구갑은 서울 동부 거점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끼고 자리한 광나루가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이런 환경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일부 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고 지구 단위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뒀던 성과는? △광진구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 2000여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한다. 혁신도시 하나를 유치한 셈이 된다.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이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광진구 내에 예산 약 30억원과 40억원을 확보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세웠다. 광진구청, 서울시청,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센터 설치로 광진구 내 의류·봉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전도 추진했다. 광진구에 있는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로신학대)의 학생, 관계자, 시청, 구청 담당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해 2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00억원 중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은 건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 115억7100만원, 2023년에 8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년이면 훌륭한 고구려 유적전시관을 보게 될 것 같다. 역점으로 추진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차산 둘레길 조성이다. 아차산을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광진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을 국가로부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건립했다. 이로써 아차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 예산도 많이 따왔다. 2020~2024년까지 예산 및 교육특교를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 357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부터 작년까지 하반기까지 총 290억 가량 행안부 특교를 확보하여 동네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 광진구에는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다. 민원과 서류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에 ‘다문화가정 가족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매칭사업을 통해 100억을 확보했기에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광진구민을 위해 이뤄지길 기대한다.-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했던 의정활동은? △제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첫째, ‘음압병실 확보’다. ‘음압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친 후 음압병실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넣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17년 71개에 불과했던 음압병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두달 전까지 793개로 확대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둘째, 마스크 대란 조기 해결을 위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활용’이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이 쉽고 공평하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셋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확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외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성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넷째, 국산 백신 개발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백신치료제특별위원장도 맡았다. 백신 개발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가 대조약을 구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정부·기업과 머리를 맞댄 결과, 백신허브국가 양성과 토종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원내에서도 지역 예산을 잘 따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결이 있는지?△예산을 신청할 때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공무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만난다. 행안위원장 할 때 그렇고 여성가족위원장 할 때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실별로 밥을 다 샀다. 현장 국감 때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갔다. 지금은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늘 다과와 차로 대접한다. 어떤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다과와 차를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끝난 뒤에 꼭 고맙다고 전화하고 인사한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국장 등에도 머리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한다. 준비 중인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건립이 완료된 ‘보건복지 행정타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광진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 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군자역,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주변의 1, 2종의 주거지역 ‘종상향’도 추진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광진구 갑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대 국회 원내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난 2일 서대문에서 40대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10살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2022년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했다. 매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를 쓰고 왔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엉엉 울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것을 지적한다. ‘장애로 인한 가난은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애가 크면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그래서 세상을 실제 떠난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왜냐,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자기가 돌봐야 하니까. 활동보조사가 있다고 해도 100% 다 맡기지 못한다. 대신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보육원은 만 18세 이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된다. 18세가 가까워지는 16세 아이들은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운동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재단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을 받아주고 취업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도 있다. 기업이 발달장애인 등을 의무고용하는 게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60%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100%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냈다. 이 법을 내자 네이버나 SK 등 몇몇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기업에서 한 명씩 고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까지 하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한다.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입양 등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했다. (미자립청년을 포함해) 이런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국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구호뿐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민영화,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책임의 방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 특허청, 반도체 이어 이차전지까지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까지 심사·심판 등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특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를 비롯해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심판 서류와 증거목록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및 첨부서류 자동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도 고도화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목표이다.또 보호·창출·활용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 우리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보호 측면에서는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해 방첩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관세청과 협력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최대 2000만원)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창출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 세계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쟁국·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해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한다.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제주·전북·부산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해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특허 출원 이후 무분별한 발명자 추가·삭제 방지 등 진정한 발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연구자들의 혁신의욕도 고취한다.창출된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이전, 기술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춘 민간 투자기관이 유망 IP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뿐만 아니라 IP 전략을 총괄하고, 특허청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해 우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다.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개별국 지원의 IP-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전략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올해 예정된 IP5 청장회의 국내 개최 및 태국·영국과의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우리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수출드라이브를 가속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여가비 부담↓·체육영재고 추진…유인촌 장관 "K콘텐츠, 세계 감동 이끌 것"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여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3월 말부터 19세 청년 16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만원의 문화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를 첫 발급한다. 또 케이(K)-컬처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융합해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 여가 만족도를 지난해 60.7%에서 올해 65%로 끌어올리고, K-콘텐츠산업 매출을 2022년 150조원에서 올해 170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사후 브리핑에서 “2024년을 대한민국이 문화로 떠들썩하고,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예술과 콘텐츠에 감동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올 3월말부터 19세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자 휴가비를 최대 15만명까지 지원하고, 숙박할인권도 최대 45만장을 배포한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OTT와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패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19세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 방식은 티켓 예매 사이트와 협의 중으로 3월 중 안내한 뒤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K컬처의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신작에 대해 창작-유통-해외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레퍼토리화를 돕고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7월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해 국제문화교류 및 해외 진출 전략을 총괄한다.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42개 해외문화원, 35개 한국관광공사 지사, 25개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248개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외교부 정도를 제외하면 이 정도의 해외망을 가진 부서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협업구조가 부족했다. 부처 내 협력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콘텐츠 기업의 해외 수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올해 총 1조 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 중심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후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키운다.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시 홀드백(극장 상영 영화가 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되기까지의 유예 기간) 의무화를 추진하고 홀드백과 객단가 등 현안에 대한 영화계 합의를 도출한다.유 장관은 “홀드백은 창작자와 제작자는 (도입) 해달라고 요구하고, OTT 업계는 가능하면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하자고 한다”며 “홀드백을 법적으로 해서 제재하는 개념이 아니니 지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펀드나 지원금이 들어간 작품에 한해 홀드백과 IP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문체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0월엔 ’대한민국공연축제(가칭)‘를 열어 공연 분야 대표 브랜드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체육 분야에서는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3월에는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국립 체육영재학교와 관련해 “문화예술계에서 우수 예술가를 키우듯이 체육 쪽에서도 생활체육과 함께 엘리트를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기존 국립체육고 중 한 군데를 지정할 것인지 상반기 중 검토하고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내년에는 학교를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문체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문체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을 모두 포괄하는 부처로, 궁극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수익과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분한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하며 소비를 많이 하는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등을 문체부가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 K컬처, 전 세계 각인시킨다…유인촌 “모든 정책역량 결집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19세 청년 16만명에게 최대 15만원의 문화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엔 최대 15만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장을 지원해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또 케이(K)-컬처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올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선다. 올해 방한 목표 2000만명 달성을 위해선 문화·예술·패션뷰티·스포츠 등 모든 자원을 융합, 관광효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6일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은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문체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올 3월말부터 19세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교통·숙박을 할인하는 ‘여행가는 달’은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2. 7.~3. 31./6월)해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1인당 최대 5만 원)하기 위한 사용처를 확대하며,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월 11만 원)의 스포츠활동 지출 부담도 완화한다. 지역 소멸 등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데도 앞장선다.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기존 지역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를 400억원 신규 지원하고,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19개 내외로 새로 육성할 방침이다.K-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신작 후속 지원을 통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장르별 창작공간의 지원 확대, 국립공연장 대관료 인하, 예술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 도입도 검토하며,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진출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현지 문화지원기관과의 협업 활성화를 통해 전략적 문화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자료=문체부 제공K콘텐츠가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뛰도록 뒷받침한다. 특히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6000억원 규모의 민간중심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한편 완성보증 제도도 개편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후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키운다.방한 2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연내 다양한 문화축제가 치러진다. 6월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 기존 공연축제를 연계한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자전거 여행과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3월)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 외국인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선 6365억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한다. 인력난 해소 및 규제혁신 차원에선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자료=문체부 제공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선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일상 속 체육활동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신규 3개)·시니어친화형(3개소→8개소) 국민체육센터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도 검토한다(24년 연구). 아울러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12월, 장흥)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도 올 3월 수립하겠다는 게 문체부의 계획이다.이외에도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기술·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공정과 혁신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2024 문체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정보그림(자료=문체부 제공).
- '창립 50주년' 현대엔지니어링 "새로운 가치 창조기업으로 도약"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인 ‘넥스트 HEC’(Hyundai Engineering Co.,Ltd)를 공개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창림 50주년 기념식에서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현대엔지니어링)현대엔지니어링은 6일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비전과 함께 ‘크리에이트 더 그레이트(CREATE THE GREAT)’라는 슬로건도 제시했다. ‘CREATE’는 유형의 가치인 건물과 시설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인 에너지와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를, ‘GREAT’는 가장 완벽하게 여겨지는 상태인 ‘이상’(理想)을 표현한 단어로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홍현성 대표이사는 기념식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최종 목적지는 국내 대표 종합건설사가 아니”라며 “미래 50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종합건설사를 초월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건설에만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경영 패러다임을 건물이나 시설 등을 공급하는 ‘목적물 전달’에서 경제·인류·자연 등 우리 삶 전반에 가치를 전하는 ‘가치 제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와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현대 테라타워’ 등을 필두로 한 건축사업과 플랜트사업, 자산관리사업, 전기차충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우디, 미국, 폴란드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EPC(설계·조달·시공)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신사업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사업과 더불어 폐플라스틱 에너지화(P2E), 소형모듈원전(SMR, MMR), 수소, 해상풍력, 태양광 등 차세대 에너지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1974년 ‘현대종합기술개발’이란 사명의 플랜트·인프라 설계 전문회사로 설립됐다. 1982년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사명변경을 했으며, 2006년부터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토대로 EPC사업에도 본격 진출했다. 2011년에는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이후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코’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플랜트·인프라·건축·자산관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지금의 종합건설사로서 자리 잡았다.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념 영상’, ‘사사(社史)’,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날 현대엔지니어링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3판교테크노밸리 테마 '직·주·락·학' 무엇을 담고 있나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발표한 제3판교TV(제3판교TV)의 메인 테마는 ‘직(職)·주(住)·락(樂)·학(學)’이다. ICT 성공신화를 쓴 제1·2판교TV의 단점으로 지적된 주말과 야간 공동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판교TV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000㎡ 규모 자족용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으로,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상 조감도.(자료=GH)제1·2판교 TV의 연매출액은 2022년 기준 168조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원을 능가하는 글로벌 R&D 특구다. 하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활력시설 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경기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판교TV를 ‘직(職)·주(住)·락(樂)·학(學)’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가지 주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먼저 ‘직(職) 분야’는 우수 인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제3판교TV 전체 연면적 50만㎡ 가운데 글로벌 앵커기업 공간에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14%)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도 구체화한다. 김 지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TV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제3판교TV에 스타트업 공간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을 위해 창업기획가(AC) 및 벤처투자자(VC) 등과 연계한 펀딩 운영, 테스트배드 등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법률 및 회계서비스, 네트워킹,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주(住) 분야’에서는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직주가 분리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3판교TV 전체 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7만5000㎡공간에 공공기숙사 1000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0~30㎡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고, 식사서비스, 공유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사양의 기숙사로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숙사 공급을 위한 용적률을 상향(400%→500%)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지난해 성남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31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발표 및 소통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년·김병욱·윤영찬 국회의원, 기업인, 창업인 교직원, 청년, 대학생 등 약 4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락(樂) 분야’는 직장과 주거에 이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기존 1·2판교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각종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다양한 도시활력기능을 계획했다.마지막 ‘학(學) 분야’는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이다. 제3판교TV에 대학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근로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수요형 R&D 활성화에 따라 대학과 기업연구소 간 인적교류와 선도기술 개발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기업은 경쟁력이 강해지고, 청년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는 대학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제3판교TV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동연 지사의 ‘RE100’ 선언에 맞춰 ‘제로에너지빌딩 기법’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20개의 ‘경기-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제3판교TV와 같이 개발해나간다. 경기-테크노밸리는 산업시설 용지내에 기숙사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강화 도시를 말한다. 경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20곳은 남양주 왕숙 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등 경기도에 조성 중인 16개 3기 신도시와 제3판교TV, 고양일산TV, 경기양주TV, 용인플랫폼시티내 산업시설 용지다.
- 로스쿨 간 아기엄마…기후 변호사 거쳐 민주당 1호 인재로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을 대비해 더불어민주당이 1호로 영입한 박지혜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변화 소송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도맡아 했다. 2017년부터 녹색법률센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환경운동을 해왔지만 원래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서울대에서 환경대학원을 나오고, 스웨덴 명문 룬드대에서도 환경 공부를 했다.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 인재 박지혜 변호사. (사진=김유성 기자)사실 그는 국내 대기업에서 글로벌 대기업 사회공헌(CSR) 매니저로 잘 나가던 직장인이었다. 그러다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갔다. 박 변호사는 “기업이 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책임 경영 업무를 담당했다”며 “그런데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있지만, 외부 요구 없이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기업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환경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부에서 이런 요구가 늘어날 수록 이 일을 더 의미있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환경단체 활동을 눈여겨 봤는데, 제가 환경단체에 가기 전에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꼬리표가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 공부를 시작했죠.”◇ ‘워킹맘’에서 ‘로스쿨맘’으로 “아이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그렇게 박 변호사는 2년 만에 로스쿨에 합격해 법 공부를 시작했다. 아이가 딱 10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그는 “2년 정도 로스쿨을 준비했다. 저는 운이 좋았는데, 제가 입학한 기수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며 “그중에 아이가 있는 분들이 있었다. ‘육아의 고난’을 함께 하는 동지가 됐다”고 웃었다.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 인재 박지혜 변호사. (사진=김유성 기자)“다들 모여서 밥 먹으면서 ‘우리는 왜 스스로 무덤을 팠을까?’라고 말하며 고민했어요. 이제는 다들 변호사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아직도 주기적으로 만나는 ‘육아 동지’가 됐죠. 그런데 제가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왜 또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좀 크니까 살 만 하냐’며…….”박 변호사가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한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다.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기도 한 박 변호사는 “내 아이가 커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민주당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이해 기본적인 틀을 닦이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환경분야는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정책을 만드는 데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기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尹정권 환경 정책 0점, ‘환경산업부’ 이어 ‘복지산업부’ 만들려 해”기후변화 전문가의 입장에서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은 0점”이라고 단언했다.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산업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환경규제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실 환경 규제가 있어야 관련 시장이 형성된다.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니 쌀 빨대, 종이 빨대 등 대체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규제를 철회하니 그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환경산업부를 하고 싶으면 규제를 통해 환경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규제를 풀어버리니 경제를 죽이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 인재 박지혜 변호사. (사진=김유성 기자)“환경부 공무원들도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은데, 자꾸 규제를 없애라고 하니까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측에서 ‘복지산업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나 뭐라나. 대통령실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지식을 꽂아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나라가 아직도 70대 산업화 국가라고 생각하나 봐요.”오히려 박 변호사는 한국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국가이기에, 아직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의존적이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충분한 국가다. 박 변호사는 “기후대응에 있어서 바로미터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지 국제적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합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석유,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 尹 정부 규제개혁 선봉에선 '규제 진돗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6월 이정원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차장(차관급)으로 임명됐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다. 2차장이 경제분야 조정을 담당하기에 통상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출신이 맡았던 것과 달리, 국조실 출신인 이 차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더 큰 변화는 1차장 산하 규제조정실 업무가 모두 2차장 산하로 이동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통령령(국조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을 바꿔 정식으로 규제조정실장을 2차장 산하로 바꾸고 기존 2차장 산하에 있던 사회조정실장 등은 1차장 산하로 변경했다. 차관급 인사로 중앙부처 조직이 개편된 매우 희귀한 사례다. 관가에서는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잡은 윤석열 정부가 그에게 거는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2차장 따라 이동한 규제실…최고의 규제 전문가 자타공인 ‘최고의 규제 전문가’로 꼽히는 이 차장은 그동안 기존 관행을 깨면서 규제 관련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3년 규제총괄과장을 맡았던 그는 이듬해 고위공무원 나급(국장급)으로 승진하면서도 같은 규제실 소속 규제혁신기획관(국장급)으로 임명됐다. 승진 첫 보직은 다른 실(室)로 이동하는 국조실 인사관례를 깬 것이다. 또 2020년 9월 규제총괄정책관(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할 때도 바로 규제조정실장이 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조직이 인사에서 이만큼 배려했다는 것은 이 차장이 규제개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파견·교육훈련도 모두 규제에 포커스를 뒀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규제정책과에 파견돼 해외 규제동향 등을 연구했다. 또 2014년 국장급 승진 이후 교육훈련도 통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나 국방대학교가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규제연구센터에서 했다. 국장급 교육훈련을 KDI 규제연구센터에서 한 이는 현재까지도 이 차장이 유일하다. 그는 교육훈련을 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산파 역할도 했다. 2014년 당시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비용을 분석·검증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했는데, 이 차장은 KDI 산하에 경제분야 규제비용을 분석할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며 예산확보 등에 성공했다. 이때 만들어진 KDI 규제연구센터는 규제연구실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규제영향분석 적정성 검토 및 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 한길을 걸은 그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을 받았다. 특히 규제개혁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조실장이었던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주재 회의를 미친 후 이 차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규제 진돗개 1호’라고 추켜세운 것은 아직도 회자되는 후일담이다. 박 전 대통령이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으로 규제를 개혁하라’고 지시하자 그를 ‘규제 진돗개’라고 부른 것이다.윤 정부가 출범 후 새 ‘규제혁신 추진방향’도 이 차장이 주도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한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신설도 모두 이 차장이 큰 틀을 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말 취임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규제시스템을 과감하게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차장에 대한 큰 신뢰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 차장은 한 총리가 2004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역임할 당시에는 장관실 비서관(과장급)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경력도 있다. 규제실 관계자는 “총리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규제 관련 궁금증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차장에게 보낸다”며 “규제 관련 한 총리의 관록에 맞춰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관료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당시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1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개선 앞장…“부처간 조율 탁월”규제개혁을 위해 이 차장을 중용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약 1700여건의 혁신과제를 완료했고 이에 따른 경제효과를 약 100조원에 규모로 추산한다. 이중 지난해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하자 포스코가 4조원 대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 차장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큰 원동력이 됐다는 후문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 산업단지에 흑연전극봉사업, 블루수소 생산, 니켈 수산화 침전물, 2차전지 사업 등을 하고 싶었으나 철강 관련 산업 입주만 허용하는 산업입지법으로 인해 수년째 실행하지 못했다. 산업입지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추후 ‘대기업 특혜’라는 부정적 시선을 우려해 매우 주저했다. 이에 국조실과 국토부가 공동 추진하고,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규제개선을 발표하는 형태로 부담을 덜었다. 해당 규제개선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1건 개정 및 별도의 유권해석 1건이 전부였으나, 조 단위 투자가 발생한 것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및 휴일 관련 규제 개선도 그의 노력이 컸다. 이 차장이 이를 풀기 위해 산업부·중기부 고위관계자와 함께 실시한 회의만 1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노력도 불사한 끝에 2022년 12월말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모두 함께하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또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킬러규제 중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 해제를 위해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도 이 차장이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사실 규제가 해제되는 부처에서는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해당 분야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어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설득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차장만큼의 경험과 실력이 없다면 부처 간 조율 및 명확한 판단을 해주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담당 부처 배석자들이 지난해 8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새로운 도전·과제 즐겨…‘동네형 리더십’으로 소통내부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만나면 피하기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하기를 즐기는 그의 성격이 규제개혁에 딱 맞는다는 평가도 한다. 종종 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늘공(직업공무원)이 아닌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이 차장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사 PD 시험도 응시해 최종단계 직전에 고배를 마신 경험도 있다고 한다. 국조실 내부에서는 “아이디어도 많고 창의력이 좋아서 PD를 해도 잘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아이디어·창의력을 규제개혁에 사용하는 것 같다”고 웃었다. 국조실 내부에서는 그를 친근한 ‘동네형’이라고 부른다. 수습 사무관부터 직위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고 친해지면 형·동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조직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주위를 잘 챙긴다. 또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를 받다가 후배들이 세종행 KTX를 탈 시간이 늦어지면 빨리 서울역으로 가라고 자신의 관용차를 내준다”며 “최근에도 밥을 사달라는 수습사무관들을 만나 밤늦도록 술잔을 나누며 격의없이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반도건설, '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본격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이 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인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업무형의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의 내부 모습. (사진=반도건설)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6만 6292㎡, 지식산업센터 1128실, 근린생활시설 82실 등으로 조성된다. 유형에 따라 제조형, 업무형, 독립형 등 다양한 고객과 기업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형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된다.업무형 지식산업센터는 소형 위주로 설계돼 투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평가다. 필요면적에 따라 병합이 가능한 가변 평면설계로 다양한 업무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다. 1인 스타트업은 물론,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사무실로 활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반도건설은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특색에 최적화된 설계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비플래닛’만의 특화설계를 선보인다. 지하 1층~지상 5층까지 드라이브인 및 도어투도어 시스템과 최대 7m 주차장 광폭도로, 바닥하중 최대 ㎡당 1.2t 등을 구축해 건물 내부 호실 앞까지 진출입 가능하다. 또한 하역데크와 연계된 4대의 화물용 승강기가 전층 운행될 예정이다.공간·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하 1층에 강연, 회의 등 업무와 관련한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세미나실, 홍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다. 1층 로비에는 오픈형 미팅룸과 2~8층에 공용회의실을 배치한다.지하 1층에 체력단련실, 샤워시설도 설치된다.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선큰가든과 라운지, 휴게라운지, 옥상정원 등도 마련된다.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통합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 다채로운 서비스로 업무에 편리함을 더했다. 앱을 통해 공용 회의실과 다목적실 예약, 방문자·차량 사전 등록, 시설현황 확인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커뮤티니시설 예약과 결제 및 현황 확인이 가능하고 관리비 조회, 사용 이력 확인 등도 된다. 센터 내 공지와 민원 신청, 자료실 열람, 입주사 설문 조사 등 생활지원도 담당한다. 여러 종류의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해 입주 편의성 및 만족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이 센터는 명지국제신도시와 낙동남로에 인접해 명지IC, 서부산IC가 인근에 위치한다. 도보 5분 거리에 강서선(계획)과 하단~녹산선(예정) 환승역이 들어서는 더블역세권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역세권과 배후수요, 미래가치의 삼박자를 다 갖춘 제조형 지식업센터에서 성공적인 분양 성적을 거뒀다”며 “이번에 선보인 업무형도 효율성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선심성 법안 통과한 날…중처법 유예 또 불발-원아웃제로 주가조작 뿌리뽑아야-나란히 이긴 트럼프·바이든…리턴매치 성큼-[사설]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사설]기초 연금에 멍드는 지방 재정…문제 의식도, 답도 없나△종합-‘대통령·당대표 프리미엄’ 실종 경력서 尹·李 빼는 예비후보들-기술 유출은 국가적 중대 범죄 처벌 뛰어넘은 시스템 갖춰야△공공기관장 물갈이-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춘다더니…관련 법안 국회서 4년째 표류△‘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분산된 조사·감시기구 일원화…자산동결·주식거래 금지도 도입해야△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화학적 원료로 플라스틱 무한 재활용…쌀알같은 소재가 화장품 용기로-화학적 재활용, 국내 첫 상업화 경쟁사보다 기술력 3~4년 앞서△종합-“직원 해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도 고민”-네트워크부터 서버까지 이중화…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2학기부터 ‘초등 늘봄학교’ 전국 시행△정치-부처 공무원 기강 다잡은 尹대통령…대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한동훈-광주 출마 시동거는 이낙연…이준석·양향자는 합당 선언-“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목소리 높인 정부-종로 출격 나서는 ‘노무현 사위’ “무조건 개발보단 주민 갈등 중재”△경제-인구절벽 가속화…月 출생아 1.7만명대로 추락-불에 타고 습기에 썩고 작년 폐기된 돈 ‘3.8조’-설 차례상 비용, 시장이 마트보다 6만원 더 싸다-금리 인하 기대감에…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긍정 전환△금융-‘리볼빌 늪’에 빠진 10명 중 4명은 저신용자-17년 만에 직선제로 뽑는 농협 수장…오늘 D데이-올해 보안솔루션 등 8가지 금융 킬러서비스 선뵐 것-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Global-美 대선 ‘리턴 매치’ 성큼…세계는 이미 ‘트럼프 2기’ 준비 돌입-경기부양 급한 中…“지준율 0.5%p 내려 186조원 공급”-‘깜짝 실적’ 거둔 넷플릭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발 넓힌다-수억달러 쏟아부었지만…애플카, 출시 2년 지연에 성능도 뚝-마윈, 주식 670억 매입…알리바바 상승 견인-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친러’ 헝가리만 남아△산업-삼성 ‘AI 최적화 SSD’로 낸드시장 부활 앞당긴다-“땡규, 아이폰”…LG디스플레이, 7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포스코 회장 푸보 12명 압축 김학동·정탁·권영수 등 포함-현대위아, 작년 등속조인트 해외 수주 1조 ‘훌쩍’-HD현대오일뱅크 윤활유 ‘엑스티어’ 북미시장 진출-최태원, 조태열 외교장관 면담 “민간·정부 원팀으로 시장 개척”△ICT-“총선 앞두고…北 해킹 위협 거세지고 있다”-‘라인망가’서 연거래 10억엔 웹툰 나왔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생전 본인이 결정한다-KT 파격 ‘요고 요금제’ 가입 까다롭네△제약·바이오-한미·OCI 결합 진통…경영권 분쟁·매각 놓고 이견 첨예-두 ‘오’ 그룹이 촉발한 K바이오 지각 변동-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기술공유사업 박차-셀트리온, 우시와 손잡고 ADC 신약 개발 진행△Auto&Life-가장 지능적인 세단…성공 파트너의 귀환-버킷시트로 한몸 된 머신 낮은 자세로 치고 나갔다△증권-천하의 애플도 때론 30% 넘게 추락 주가 예측하려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은행주 실적 먹구름에도 사들이는 외국인, 왜?-이복현 “일부 회사 리스크관리 실패에 시장 충격…경영진 책임 물을 것”-‘KB스타美나스닥 100’ ETF, 순자산 3000억 돌파-거래소 새 수장 앞에 놓인 과제들△부동산-‘분상제’ 검단만 흥행…인천, 분양한파에 꽁꽁-반도건설, 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지난해 전국 땅값 0.83% ↑…15년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사전청약 당첨돼 통장 사라졌다고? NO!△엔터테인먼트-주춤한 K팝 띄워라…구원투수로 나선 엔터 수장들-美 홀린 ‘한국계 이민자의 삶’…에미상 이어 오스카 넘본다-JYP ‘부패 방지 경영’ 국제 인증-홍상수, 베를린영화제 5년 연속 초청-美 음악가연맹, AI 창작물 보호 협상-BTS 공연 현수막이 가방으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역사 영화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잘 만든다면 모든 세대가 응답할 것-“홀드백 지켜져야 극장·OTT 상생”△피플-종양으로 시력도 위태…지구 반대편서 밝은희망 찾았죠-“우리역사 고구려 조명…광개토대왕왕릉비 콘텐츠 강화할 것”-하나은행·SK텔레콤, AI스타트업 성장 맞손-에쓰오일,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30억원-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대에 발전기금 전달-신임 국립합창단에 민인기 예술감독 임명-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에 최원 아주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치의학산업을 쇼트트랙처럼-[생생확대경]행안부가 바쁘지 않은 한 해를 위해-[기자수첩]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전국-‘임대주택 고독사’ 막는다…GH, 자체 예방 시스템 개발 나서-의정부시, 軍시설 활용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조용익 부천시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중”-사업비 200억 절감…모란5일장 2주차장 개장-연천군 관광지 순환 ‘시티투어버스’ 운행△사회-온열기에 문어발 콘센트…서천 화재, 남 일 아니다-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노조에 패소-기후동행카드, 첫날 6.2만장 팔려-구글 ‘OS 갑질’ 과징금 적법 法 “삼성·LG 어려움 겪어”-‘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실형
- 조용익 부천시장 “올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중”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올해 대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조용익 부천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올해 SK그룹과 입주계약을 하고 내년 착공하겠다”는 플랜을 내놨다.조용익 부천시장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하며 시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그는 “산단에서 앵커기업이 들어서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13만7000㎡)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을 끌어모으겠다”며 “나머지 산단 토지는 산단관리기본계획 수립, 홍보 등을 거쳐 내년 분양한다”고 설명했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전체 56만㎡ 규모로 제1산단 33만4000㎡, 제2산단 22만6000㎡로 구성한다.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단지인 SK그린테크노캠퍼스는 제1산단에 조성한다. 이 캠퍼스에는 2028년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들어선다. 조 시장은 “SK그린테크노캠퍼스와 함께 산단에는 정밀기계, 컴퓨터부품업 등 첨단제조업체와 출판·인쇄, 영상 제작,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을 유치할 것이다”며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동 웹툰융합센터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과 창작인을 육성하고 문화콘텐츠 지식재산산업을 키워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또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천페이(지역화폐)를 2000억원대 규모로 발행한다. 그는 “부천페이 사용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가맹점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 소형상권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골목상권에 숨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마케팅 강화, 판로 지원으로 시장 개척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신중년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조 시장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9000개를 만들겠다”며 “지역특화일자리 인재양성 사업으로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올해 지역특화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에게 회계, 캐드캠 설계 등을 교육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사업과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조 시장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주거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지역 내 반도체산업도 육성해 협력업체 80곳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K웹툰판 `넷플릭스` 만든다…유인촌 “韓 종주국, 정부가 주도”(종합)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만화·웹툰 분야의 집중 육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다.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유통망(플랫폼) 육성을 통해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프랑스 ‘칸영화제’ 같은 국제적 시상식도 연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만화·웹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마존, 애플 등 시장을 노리는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확실히 지원해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목표는 2027년까지 만화·웹툰 산업 규모를 4조원, 수출 규모를 2억5000만달러(약 3338억원)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관련 시장 규모는 2조6240억원으로 전년대비 23%포인트 성장했으며, 수출 규모는 1억700만 달러(약 1428억원)였다. 자료=문체부 제공문체부는 우선 올해 조직과 예산을 강화한다. 문체부 내 대중문화산업과를 만화웹툰산업과로 개편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만화웹툰산업팀을 신설해 창작·유통·투자·해외 진출 지원을 보강한다. 창작자·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공식적이고 대표성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2019년 이후 5년째 200억원 대인 지원 예산도 2027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를 평정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외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지난해 일본에서 해외 수익만 6억 달러(약 8020억원)를 거둔 ‘카카오픽코마’을 비롯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웹툰 플랫폼 매출 상위 5개 가운데 4개가 국내기업(카카오픽코마·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 등)이었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리 만화·웹툰 기업이 진출하려는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 진출에서 필요한 통역 및 번역 지원 예산도 올해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일본과 미국 등 주력 시장을 중심으로 국제공동제작을 지원하고 국제공모전을 추진하는 한편, 현지 특화 콘텐츠를 공급하는 한국 중소 플랫폼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또한 올해 민관합동 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통해 만화·웹툰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IP 마켓 등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꾀한다.웹툰 종주국 위상 강화를 위해 올 10월께 만화웹툰 관련 축제를 개최한다. ‘(가칭)국제 만화·웹툰 시상식’을 제정해 작품과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미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인재양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창작·산업·번역 인력 양성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2027년까지 각 양성 사업을 통합한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기획·제작 PD 등 산업 인력 양성 과정 신설과 2025년부터 IP 창작 인재를 매년 30여 명씩 배출할 소수정예 교육과정을 만든다. 내년에는 웹툰에 특화된 번역가 양성의 ‘번역 지원센터’(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공정하게 성장할 생태계도 구축한다. 2012년 제정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산업으로서 발전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공정 거래 기반을 강화하고자 표준계약서를 제(2종)·개정(6종)하고, 민관 협업으로 불법유통 대응과 예방에도 나선다. 유 장관은 이날 표준계약서와 최근 논란이 된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을 언급하면서 ‘창작자 보호’를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창작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거대 방송사나 플랫폼 등 각 분야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우리 입장에선 끝까지 (창작자를) 보호해야 하고 권리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 방향으로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