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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QR과 바코드로 모바일결제를 쓰다”
-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2007년 아이폰 발표를 앞두고 업계는 모바일결제 플랫폼에 대한 보이지 않는 논쟁에 빠져 들었다. 이 시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QR과 바코드 등 이미지코드로 특허를 출원한 미래 모바일결제 창업자가 있었다. 배재광 인스타페이(InstaPay) 공동창업자(Co-Founder)가 24일 인스타페이 본사에서 당사 기자들과 애플페이 한국 진출 반년을 맞아 2007년부터 시작된 모바일결제 혁신과 인스타페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기고문으로 보내 왔다모바일결제 시장을 보면 그 나라 혁신생태계가 보인다QR과 바코드 등 이미지코드를 이용한 모바일결제를 발명하고 특허를 출원, 등록한 후에도 인스타페이 창업까지는 멀고도 험난했다. 공인인증서가 2004년 금융에 도입된 이래 국내 생태계는 가장 불편하고 그러기에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없는 시장, 곧 갈라파고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데이콤 인터파크에서 PG로서 결제업이 정의된 이래 우리나라는 쇼핑몰 등 온라인 가앰점에 결제를 ‘대행’하는 형태를 곧 결제로 생각했다. 1998년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등 휴대폰 요금 부가 결제방식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였다. 사실 글로벌 생태계에서 이 두가지는 대단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 2012년에 창업하여 현재 세계 유니콘 1위 기업인 스트라이프(Stripe)가 바로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하는 모델이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혁신을 했는지는 알 수 있다. 공인인증서, 실명인증을 요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만 없었다면 현재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이 주도하는 결제시장의 구도는 많이 달라 졌을 것이다.거기에 더하여 QR과 바코드 등 이미지코드 결제플랫폼 시장에서도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아니라 2007년부터 인스타페이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가정은 없지만 기술과 혁신 시장에서는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혁신생태계를 좌우한다. 모바일결제는 곧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상거래 혁신을 좌우한다. 그래서 모바일결제 플랫폼을 보면 그 나라의 혁신생태계를 볼 수 있다.2015년부터 영국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생태계의 규제설계(Regulatory Framework)로 도입을 주장하고 결국 국회 정무위 입법으로 실행되었으나 현재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누적 이용율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다.인스타페이는 편리함, 그 이상을 지향한다어떤 산업이나 진입에 장애가 없는 곳이 없고, 진입에 성공 하면 장애를 만들지 않는 산업이 없다. 그러나 혁신은 그러한 장애를 넘어, 편리함과 혁신에 따른 선호(likeness)를 만들어야 한다. 소위 서비스 이용자의 팬덤이 필요한 이유다. 인스타페이가 지향하는 것은 가장 간결한 결제다. 그리고 새로운 상거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멤버십과 결제로 전공책 20%할인, 모든책 25%할인할 수 있는 인스타카드 멤버십 구독서비스를 완성하고 론칭하였다. 8월에는 가장 대표적인 멤버십 플랫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했다. 고릴라빈즈(Gorilla Beans)로 프리미엄 커피 생태계도 진입하여 탈중앙화된 빈즈앤북스(Beans and Books) 서비스를 시작했다. 목동 현대백화점과 콜라보도 하고 대치동 서울무역센터전시장(SETEC)에도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서울경제진흥원 등과 협조하여 지하철 등과 공공기관에 테스트베드를 확산할 계획이다.인스타카드 멤버십으로 모든 초, 중, 고, 대학에 장학금 지급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실행하고 있다. 협렵업체나 동창들이 인스타카드 멤버십을 모든 학생들이 가장 저렴하게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으로 혜택은 더 크고 수혜자는 더 많을 수 있도록 하였다.혁신은 누군가에게는 더 편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더 저렴하게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힘이다.인스타페이는 결제수단을 재정의한다‘언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인스타페이 사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다. 현재 국내 결제서비스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한다. 인스타페이는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유일한(?) 국내결제 업체다. 대신 공동창업자인 배재광 대표가 2016년 당시 새누리당 김상민 전 국회의원실과 협력해서 ‘오픈플랫폼(현재 ’오픈뱅킹‘으로 확대)을 설계하고 개발 테스트까지 하면서 간편결제의 초석을 닦았다.인스타페이도 간편결제 업체인가요?두 번째로 많이 듣는 얘기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후발 간편결제는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직 지지부진한(?) 인스타페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대견하다는 듯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과 제휴하여 전기요금 지로결제로 시장진입을 시도했으나 한국전력의 제안자료 유출로 좌절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간편결제업이 보편화되는 계기가 되었다.인스타페이는 새로운 서점인가요?세 번째로 많이 듣는 얘기다. 현재 사용자들은 인스타페이가 곧 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책을 구매할 수 있으니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올해 8월부터 멤버십으로 구독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모바일결제플랫폼으로서 탄력성을 회복하였다. 모든책을 가장 많이, 그리고 창작플랫폼부터 e북, 종이책까지 출판플랫폼까지 진화하고 있다.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시대, 패러다임을 쉬프트를 이끌고 있다.인스타페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GPT) 전문업체인가요?대학생 인턴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의문에 가득찬 소리다. 인스타페이가 생성형 인공지능(GPT)로 창작플랫폼 InstaPay Author을 개발하고 Author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밀리언이나 50여개 대학과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듣는 소리다. 인스타페이는 기술주도 기업이 아니라 서비스플랫폼 기업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누구나 창작할 수 있고 다중언어 장벽을 넘고자 설계된 창작플랫폼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준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다. 인스타페이는 인공지능(AI) 개발업체가 아니면서 가장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다.왜 QR과 바코드인가간편하고 널리 적용이 가능하다. NFC는 근본적으로 단말기 기업의 칩과 하드웨어 스펙을 별도로 요구하는 기술이다. 그에 비하면 이미지코드는 결제의 다층적 편의성과 적용성에서 뛰어나다. 인스타페이는 이미지코드를 이용한 모바일결제로서 IOT 생태계를 이용한 O2O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제 디지털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시작되었다. 블록체인(비트코인) 등 결제수단의 독자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결제수단을 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트코인과 연대하는 코인으로서 인스타코인(InstaCoin)을 기획한 이유다. 멀지 않아 새로운 결제수단의 론칭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글로벌 지불결제포럼에 참여하면서 비자캐시, 몬덱스캐시를 넘는 도전, 블록체인의 탄생까지 넘나들었다.인스타페이 공동 창업자들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계속된다.
- 대전 0시 축제에 관람객 110만명 방문…93엑스포來 최대
-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전 0시 축제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11~17일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 대전 0시 축제에 1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 이래 단일행사로는 최대 방문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대전 0시 축제 결과 브리핑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대전 0시 축제를 대전이 가진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0시 축제의 최대 성과로는 △1993 대전엑스포 이래 단일행사 최대 방문객 기록 △크고 작은 사고 하나 없는 안전한 축제 △원도심 경제를 살린 경제활성화 축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행사장 조성을 꼽았다. 축제 방문객은 110만명으로 추정했다. 방문객 수는 현장 계수기 조사와 지하철 이용객 등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대전시는 보다 객관적인 방문객 통계를 위해 휴대폰 통신사 빅데이터와 교통수단별 이용객, 축제 평가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축제장 방문객 중 대전시 이외 지역의 관광객은 전체 방문객 중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폰 통신사 빅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대전 0시 축제가 관광객 유입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1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했지만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을 이 시장은 가장 높이 평가했다. 이 기간 동안 이 시장은 축제의 성패는 안전에 있다는 확고한 목표 아래 매일 행사장을 돌며 안전 점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루 372명의 안전관리요원과 119구급대를 상시 배치해 만일에 대비했으며, 인공지능 선별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관리한 것도 무사고 축제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먹거리존의 식재료는 조기에 동이 났으며, 건물에 입주한 가게는 평상시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을 연일 기록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축제장 바가지요금 문제도 없었다. 대전시는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와 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산출해 내달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쓰레기 없는 클린 축제로 기억될 만하다. 새벽까지 운영된 먹거리존은 물론 1㎞에 이르는 행사장은 휴지조각 하나 없을 정도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했다. 환경관리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분리수거함을 비우고, 행사장 내 쓰레기를 치우며 깨끗한 축제장 환경 조성에 힘썼다.행사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은 모두 1959건이다. 분야별로는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제일 많았으며, 교통 불편·주정차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행사 초기에는 불만·항의 민원이 주를 이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사내용을 묻는 단순 정보문의가 많았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행사 기간 중 축제장에 인접한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을 이용한 승객 수는 행사 전주 대비 81% 증가한 44만 92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올해 개최된 행사내용을 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들의 공연 기회를 더 확대하고 축제 기획상품도 다양하게 발굴하는 한편 축제 평가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 내년도 축제 청사진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 시장은 “올해 축제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있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는 것이 세상 이치”라면서 “처음 개최된 행사였음에도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는 것은 대전 0시 축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내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대전 0시 축제를 선보이도록 하겠다”며 “대전이 가진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비상하는 대전 0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차라리 걷죠 뭐"…버스요금 인상, 시민들 `짠내나는` 고군분투기
- [이데일리 이유림 이영민 기자] “우리 같은 노인들에겐 300원도 크죠. 버스 타기 힘들 것 같아요.” 8년 만에 인상된 서울 버스요금에 서민들이 울상이다.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노년층은 물론, 직장인들도 적잖은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도보 이동을 택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기본요금 인상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버스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월 27만원 버는데”…소득 불안 노인들 직격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모(71)씨는 정류장에 붙어 있는 버스요금 인상 공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 12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은 300원(25%) 오른 1500원이 됐다. 심야버스는 350원(16%) 오른 2500원, 광역버스는 700원(30%) 인상된 3000원, 마을버스는 300원(33%) 뛴 1200원이다. 공지를 한참 동안 쳐다본 김씨는 “앞으로 버스보다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일정한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위해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버스요금이 오르면서 사실상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한 달에 몇만원씩 추가 고정비용이 생겨 다른 것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마포구에서 거주하는 장모(87)씨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정기적으로 가는데 거리가 멀어 버스와 지하철을 같이 이용한다”며 “한달 27만원 버는데 버스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늘어나면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모(70)씨도 “당분간 버스는 부담스러워 못 탈 것 같다. 공공요금, 생활물가 전반이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 연배에 300원은 큰돈”이라며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버스와 지하철 환승 시스템을 이용하던 이들은 버스요금이 부담돼 차라리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가겠다는 노인들도 있었다. 집에서 역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는 박모(66)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 집에서 가까운 버스를 많이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시간이 걸려도 지하철을 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 다음날인 13일 서울 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 운임 조정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따릉이 타고, 알뜰교통카드 쓰고…직장인·학생도 `교통비 줄이기` 분주직장인과 학생들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분주하다. 서울 시내에서만 이동하는 이들 사이에선 자전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인천·경기 권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언감생심이다. 특히 이른바 `빨간 버스`(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은 고민이 커졌다. 하루 왕복 교통비만 최소 6000원, 여기에 지하철 환승 등을 거치면 비용은 더 커진다. 매달(20일 기준) 1만4000원 이상이 더 부담되는 셈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이모(38)씨는 “교통비에 대해 큰 생각을 하지 않고 다녔는데, 매달 1만원 이상이 더 든다고 하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서울로 이사를 가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다른 교통 수단도 마땅치 않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상품이 `알뜰 교통카드`다. 알뜰교통카드는 서민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카드사가 발급하는 정책 상품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게 핵심이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회사에 다니는 이모(27)씨는 “알뜰 교통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청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이모(31)는 버스요금 인상 이후 `따릉이`(서울시 공공 자전거)를 택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씨는 “여름이 지나면 따릉이 정액권을 끊어볼 생각”이라고 했고, 취업 준비생 김모(28)씨도 “(따릉이를 많이 사용해)한 달 교통비가 1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요금 인상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승객은 대부분 서민”이라며 “특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는 청소년처럼 할인된 요금을 제공하거나 할인이 적용되는 버스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곡물·우유·기름값 들썩…정부, 물가 관리 총력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폭우와 폭염이 오가면서 채소, 과일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로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는 데다 국내 유유 원유가격 인상도 임박했다. 국제 유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늘어나는 등 물가를 자극할 변수들이 계속 늘어나는 양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작년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4%대로 진입한 뒤 6월 2.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유례없는 폭우로 국내 농상물 생산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급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에 대해 개별 대응하고 있지만, 계속된 집중호우로 추가적인 피해가 나온다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체 물가의 변동성 확대를 막기 힘들어 보인다. 실제 2020년 9월 긴 장마에 농산물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축수산물은 12.8%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가 1.04%포인트에 달했다.이 뿐만이 아니다. 물가를 자극할 대내외 요인들이 산적해 있어 정부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국제 곡물 가격이 관건이다. 러시아가 지난 17일 흑해 곡물 수출협정 중단을 선언하며 국제 곡물 가격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밀 선물 가격은 1부셸(27.22㎏) 당 737.6센트로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공급에서 각각 세계 6위, 3위를 차지하는 대국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주로 사료용으로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 가격 인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우유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원유값 협상 주체인 낙농업계와 유업계는 지난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원유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리터(ℓ)당 69~104원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다. 최저 수준인 69원만 올라도 인상률은 6.9%로 역대 최대다.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아이스크림·빵·커피 등 제품 가격이 연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간 안정세를 보여왔던 국제유가마저 최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2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은 배럴당 77.07달러로 마감해 4주간 11.44% 올랐다. 경기 회복 기대와 중국·인도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유가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8월 버스요금에 이어 10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히는 등 하반기 공공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높아진 배경 중 하나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작황 악화와 농산물 가격 급등 가능성”이라며 “하반기 물가는 3%를 밑돌 가능성이 크지만, 농산물 물가 상승률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하반기 2% 중후반의 물가 상승률 추세를 전제로 밥상물가를 자극하는 일시적 변수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상추, 시금치 등 이번 폭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파종과 조기출하를 통한 공급 회복에 나섰다. 올해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닭고기 3만톤은 내달 전량 도입하고, 500만개 종란(병아리를 얻기 위한 달걀)을 수입하는 수급 대책도 시행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과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해 “농산물 수급 안정은 밥상물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늘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며 “수급 불안을 가장 크게 야기하는 품목은 우선 대응을 했고, 필요 시 추가로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2026년까지 4.7조원 투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지하철·시내버스 등에 총 4조 7000억원을 투입해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철·시내버스 등의 시설교체와 신규 시설 도입 등에 4조 1588억원을 투입한다. 또 신규 전동차 도입 및 역사 개선을 실시하고,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등 대시민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여기에 시는 대중교통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하철은 8801억원, 시내버스는 3756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우선 시급한 지하철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해 2026년까지 신규 전동차 1176칸을 도입, 적기에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도입되는 전동차는 미세먼지·소음 저감장치 설치, 안내표시기 등 주요 설비를 갖춰 운행한다. 승강설비와 개집표기 등 노후화된 이용 시설도 개선한다. 1~4호선 교통공사 운영 구간 중 승객이 직접 문을 열어야 했던 수동방식 개집표기를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플랩형’ 개집표기로 교체한다.전동차 객실에는 고화질 CCTV를 갖춘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6년까지 100%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역사에서도 혼잡상황, 사고 발생 등 안전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다. 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타인 도움없이 엘리베이터 이동) 100%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챗봇 민원 서비스는 내년 챗봇 개발 및 도입 예정에 있다.(사진=서울시)시내버스는 친환경, 저상버스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까지 5614억을 투입해 신규 시설 도입,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실시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도입을 위해 친환경버스 3888대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이중 마을버스도 593대를 포함할 계획이다.친환경 버스 도입에 맞춰 공영차고지 등에 충전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또 대기공간인 승차대를 추가 설치해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버스정보단말기(BIT)를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확대하는 등 정류소 편의시설 개선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 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한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세계 최고인 서울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 강화, 첨단 기술 도입, 창의적인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이창용 "가계부채 우려된다…GDP 대비 비율, 우리경제 큰 불안 요소"[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총재는 13일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우려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106%에서 올해 103%로 내렸는데, 이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이 총재는 최근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 당국과 한은 사이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 정책이 과도하다고 보긴 시기상조”라며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에 물꼬를 트는 정책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에 정책 당국과 한은 모두 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이 보는 향후 금리 수준은.△금통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몇번 더 올릴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외환시장이 현재 안정돼 있지만 어떻게 변화할지 봐야 한다. 9월까지는 지켜보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게 한은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리고 있지만, 근원물가가 목표 수준(2%)보다 높은 수준이고 가계부채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려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 금리 인하는 논한 금통위원은 없었다.-6월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가계부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나.△이번 회의에서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게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수십년간 몇 번의 위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 올랐다. 가계부채 비율이 103% 이상인데 이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려 하면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전세, 새마을금고 사태가 그런 예이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연착륙으로 자금 흐름에 물꼬를 트는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은 정책당국과 한은 모두 큰 공감대가 있다. 앞으로 한은은 정부와 함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통화정책을 이끌어 갈 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하락세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자고 하는 게 금통위원들과 제 생각이다. 이론적으론 가계부채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오늘 미국 CPI가 둔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렸다. 미국과 금리차 확대가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가.△환율이 이자율 격차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추가 긴축을 가져간다고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채권으로 유입되는 등 외화수급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보니 금리차가 커졌음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차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 절하된다는 공식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정부의 역전세 보증금 지원책이 현 상황 대비 과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다. 금융불균형 완화 측면에서 정책조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정부 역전세 대응책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미시적 정책으로 자금시장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기에 그 자체가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달 (가계대출) 숫자를 보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로 변경된다면 과도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거시적으로 비율이 커지지 않도록 규제와 통화정책을 적용할 수 있기에 지금 상태에서 과도하다고 보긴 시기상조다. -창립기념사를 통해 비은행 감독권 강화를 언급했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정부, 한은의 비은행 감독권 강화 공조 방안은 없고 유동성 위기 때의 대출 제도 개편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비은행 감독과 유동성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할 듯한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감독권 문제에 대해선 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담보를 받고 공급하거나 담보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 것. 담보 없이 유동성 공급하려면 더 많은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담보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법체제 안에서도 충분한 담보 갖고 있는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각도로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고 있다.-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선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 물가상승률을 2%대로 예상했는데,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는 한 연내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저희도 내년에는 물가가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는 8월부터 3% 내외로 다시 오르는 그림이다. 미국도 CPI가 내렸지만, 기저효과로 올라갈 수 있다. 제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 시기를 못 박지 않는다. 금리 인하는 물가 목표(2%)로 물가가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도달했는지 확신이 있을 때 고민할 것이다.-노무라증권에서 중국 다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이런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특정 기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들 책임 하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노무라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울 -0.1% 보고 있다. 여러 전망치 중에 한 쪽 극단에 있다. 노무라 예상대로 성장률이 -0.1%가 된다면 크레딧을 받아야 할 것이다.-경상수지가 플러스(+) 전환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 이 시점에서 다시 묻고 싶다.△예상대로 중국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다. 예측을 하기 어렵다.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이 갈릴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크다.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나라 성장에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반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전반적으로 5월 경제성장 전망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엔 미국에 대한 성장이 오르고 중국 쪽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있다. 그래서 1.4%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달러기준 명목 GDP가 세계 13위로 전년대비 한계단 떨어졌다. 앞으로 10위 재진입이 어렵다는 전망 나온다.△국가 간 GDP를 금메달 따듯이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 순위가 13위로 떨어진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에 기인한 순위 변화다. 우리는 에너지에 굉장히 의존하는 나라다. 반대로 순위가 올라간 브라질, 러시아, 호주는 에너지 수출국이다. 그 쪽에선 큰 영향 없다. 그래서 순위가 단기적으로 내려갔는데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걱정인 것은 단기적 환율 변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기업 경쟁력과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경제규모 순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런 트랜드 자체도 정해진 미래라기보단 우리가 구조개혁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눈에 보이는 추세를 구조개혁 못 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중국, 일본이 완화정 통화정책으로 위안화, 엔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이것이 우리 수출과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환율은 상대적으로 변동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하나의 환율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실용 환율은 과거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 필요할 뿐이다. 특정 국가의 특정 환율에 대해 어떻게 보고, 어떤 것이 적정 수준 인지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작년 레고렌드 사태, 역전세, 새마을금고까지 부동산 레버리지라는 똑같은 시노리오 아래 주인공이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또다른 주인공, 약한 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제가 또다른 주인공을 얘기하면 대서 특필할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과거에 부동산 레버리지가 컸기에 조정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조정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섹터가 위기에 몰린 게 아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 레버리지 자체는 늘었지만 특정 섹터에 집중돼 위기가 몰려있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예를 들어 작년말 증권사가 문제될 것 같았지만, 몇몇 증권사의 익스포저가 해결되고 안정됐다.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연착륙하면서 대처해가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자금시장 물꼬를 언급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가.△그 과정에서 유동성 충분히 공급할 것이냐. 원화 유동성 공급 뜻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마이크로로 공급할 것인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유동성을 금융시장 전체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 전체 유동성은 흡수하고 조절하는 상황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사태나 지난번 증권사 문제 등 일부가 나타났을 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유동성 물꼬를 터주는 것. 시장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안정을 위한 미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거시적 유동성 공급은 구별해야한다.-현 금융시장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국내, 해외 요인 따라 계속 바뀐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금리구조가 기준금리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 다른 주요국은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본다. 크게 이상적인 징후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한은이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 규제 완화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일부 금융권에선 투기 과열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통화정책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다.△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우려된다. 만약 미시정책을 하지 않아 전세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던지, 다른 금융불안이 생기면 그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이다. 정교하게 정책을 이끌어야 하기에 한 면만 보면 그게 보이지만 양쪽을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 미시정책을 할 때 그것이 거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거시안정성 정책을 하는 공감대가 있다.-5월 회의 때 내년 물가 2% 수렴에 대한 확신이 그 전보다 줄었다고 했다. 이번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5월 생각에서 큰 변화는 없다. 5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6월 주담대 3년여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지, 규모가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이번에 주담대가 7조원 늘고, 기타대출은 줄고, 비은행에서의 대출이 줄었다. 저는 우려가 된다. GDP 대비 비율을 작년 106%에서 103%대로 낮춘 것이 반대로 가는 수준인가를 봤을 때는 지금까진 아니다. 앞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니까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하향기조를 가져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GDP 대비 비율이 80%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 등 공공임금이 오른다. 5월 물가를 전망할 때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봤는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현 수준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나.△지하철 등 교통 요금뿐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이 지금까지 올라간 정도는 연초에 물가 예측할 때 어느정도 포함시켜 놨다. 향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선 올라간다고 하면 조정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근원물가 상승률에 불확실성 있어서 연말께 내년 2%대로 갈지 한번 더 점검해봐야 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다. 일반은 3.5%로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떨어지고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시차를 두고 조정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2%대로 물가가 수렴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물가가 둔화됐고, 미국 물가도 둔화되고, 최근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데, 향후 가장 크게 보는 변수가 궁금하다.△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선 평가가 다르다. 이론적으론 올릴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최종금리를 열어두자고 했던 이유 중 큰 게 주요국 통화정책이다. 미국 CPI 바뀔 때마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환율이 변동할지 등 위험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외환시장에 불안이 생기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너무 늘어나면 인상할 수 있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의견이다. 금리를 올릴 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최근 중국 경기가 더욱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뿐 아니라 주요 무역 대상국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오고 있다. 하반기 우리나라 성장률을 조정해야 할 필요는 없는가.△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 경기에 온기가 돌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볼 때 중국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5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점도표라고 하면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은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서 위원들의 입장을 말한다. 다만 위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처럼 점도표를 말한다. 점도표가 위원님들의 의지의 영역인 것인지 가능성의 영역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시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제가 스스로 점도표로 부르진 않는다. 미국의 점도표 같은것이 아니냐고 여러분이 붙여줬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점도표나 포워드가이던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말자는 게 시장과 경제학자, 언론 등 대세였다. 저는 그것과 생각이 달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시장에 신호를 주는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 여러 비난도 있고 혼선도 있고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하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맞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는 고민하는 문제. 미래에 대해서 포워드가이던스 하는 게 맞는지, 지금처럼 3개월 할지 또는 1년 할지 등 금통위원들과 숙고하고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제도개선 해야 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다.-신용부분 문제가 작년 10월부터 간헐적으로 터지고 있다. 작년엔 크게 터졌기에 유동성을 한은이 여유롭게 관리했고, 그것들이 3월, 4월 초단기금리가 낮게 내려간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자금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고, 증권사나 여러 금융기관 자금조달 어려움 겪었던 한두달 뒤,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졌다. 한은에서 지나치게 금융안정상황에 대해서 나이브(naive)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연초에 통안채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부분은 저와 평가가 다르다. 제가 말한 것으로 돈을 잃은 분도 있고 따신 분도 있다. 다만 이전에 분명히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에서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간 것은 통화정책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조정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유동성 문제 뿐아니라 제도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할 때 참가 기관이 제약되다 보니까 돈이 통안채로 몰려서 이런 문제 생겨서 그렇다면 제도 개선하고 통안채 통해서 금리 올려야 한다고 하고 충분한 경고를 줬다고 생각한다. 변동성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금융안정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보지 않았다. 결국 시스템 리스크가 오지 않았으니까 평가가 다를 것이다. 한국은행이 나이브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관리 가능하단 메시지 냈을 때 관리 여부에 따라서 평가하면 될 것 같다. 2년쯤 뒤에 전반적으로 맞았는지 평가했으면 좋겠다.
- ‘8년 동결’ 요금인상 왜? 서울시 “태울수록 손해에 적자 급증”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물가 자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단행한 건 교통 운영기관의 경영악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운영기관에만 총 7850억원을 투입하는 등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시청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표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2일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자구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교통 운영기관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속된 부채 증가로 매년 광고·임대 등으로 30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지난해 말까지 누적 3조 5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누적적자는 17조 7808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61.9%에 달한다.사정은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시내버스의 누적부채는 8983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매년 5000억~800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누적부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오히려 쌓여가는 부채로 인해 버스조합이 부족자금을 대출받아 회사에 선지급하고, 이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서울시는 8년간 요금은 동결된 반면, 그 기간 원가 상승으로 1인당 운송적자는 늘고 있단 입장이다. 2021년 기준 지하철 이용객 1인당 운송적자는 755원, 시내버스는 658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현행 요금 체계에서는 태우면 태울수록 손해인 구조라는 소리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의 경우 전체 이용객의 16%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어, 연간 약 3270억원의 손실이 나고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라도 보전해달라며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 반영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적용돼 왔다.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씩 인상하기로 발표했으나, 지난 2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다. 이후에 코레일이 서민 물가 자극 우려를 이유로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인상하자는 중재안을 내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서울시는 끝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300원 인상을,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인천시·경기도 등과 협의를 통해 15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하철 요금은 막판까지도 150원과 200원 인상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올해 10월 150원을 올리고,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올리는 안을 물가대책위원회(물대위)에 보고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150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물가 억제에 동참해달라는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50원, 내년 150원씩을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소비자단체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정에 반발해 물대위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요금을 심의하는 물가대책위가 열리기도 전에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서울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