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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박원순 “공공임대주택 많이 공급해 집값 잡겠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22일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시가 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최대한 집값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은 “박 시장 재임 6년 8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착공된 공공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과거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공공주택 공급절벽이 왔다”며 “또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시세는 현재 13억원으로 분양 당시보다 9억원 올랐는데 이런 게 바로 서울 강남 집값 상승 견인차를 했다”고 지적했다.박 시장은 “시민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문제이며 지적에 100% 동감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5기(오세훈 전 시장) 때 8만가구를 공급했던 공공 임대주택을 민선 6기 때는 13만가구를 공급했으며, 향후 5년 동안 2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착공 시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가 공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법령 개정에 발맞춰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0.22 I 정병묵 기자

[2018국감]서울시내 입주아파트, 분양가 대비 5억원 올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서울시내 신축 입주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평균 5억원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아파트값이 1년에 2억원씩 오른 셈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100세대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3개 단지로 이들 단지는 2015년 6월에서 2016년 5월 사이에 분양했다.전용면적 59㎡(24평)~99㎡(35평) 기준 상승폭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84㎡가 10억 7500만원(평균분양가 14억원→현재시세 24억 7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같은 단지의 규모 59㎡가 9억 4000만원(평균분양가 10억 5000만원→19억 9000만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 99㎡ 7억 4000만원(평균 분양가 16억 6000만원→24억원) 순이다.반면 은평구 신사동에서 분양한 응암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의 경우 상승폭이 각각 59㎡ 9000만원, 71㎡ 8000만원, 84㎡ 7500만원에 머물렀다.한편 올해 입주한 13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현재 전세가격이 분양가격보다 같거나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윤영일 의원은 “분양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월평균 1666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이라며 “이는 월평균 소득 563만원(4인가구 기준)에 불과한 도시근로자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한 “이러한 현상은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게 하고 집값을 상승시켜 실수요자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힌다”며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현금 부자들만 주택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어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확충,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 등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서울 입주아파트 분양가 대비 현재시세 현황(단위:백만원, 자료=윤영일의원실)

2018.10.22 I 이승현 기자

[2018국감]서울 분양주택 내 공공 비중 4% 불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내 분양주택 가운데 공공분양 비중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18%였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4%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2일 서울시에서 받은 ‘공공 분양주택 착·준공 실적’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재임한 2011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에서 착공된 분양주택 48만9598호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이 1만8940호로 3.9%에 불과했다. 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2006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에서 착공된 분양주택 17만2171호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 비중이 17.6%(3만252호)에 달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임대주택에서의 공공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착공된 임대주택은 2만9268호로 공공 비중이 91%(2만6760호)였지만 박 시장 재임 땐 3만8694호 가운데 공공 비중이 73%(2만8330호)로 조사됐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폭등하는 서울 집값에 대한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도 있다”며 “서울시가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려면 성동구치소나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2018.10.22 I 경계영 기자

[2018국감]농어촌공사, 임직원 1%대 초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혜택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을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해주고,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에 대해 작년 1.58%의 초저금리 이자로 대출금 지원을 제공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출범 후 주택구입자금 이율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7.5%의 이자율이 꾸준하게 낮아져 작년에는 1.58%의 초저금리를 적용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혜택을 받은 임직원은 총 1089명으로 지원금액은 7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공사 및 준정부기관이 직원들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 시중금리는 3.42%, 2018년 현재 3.3~4.3% 수준임을 볼 때 기재부 지침도 어기면서 직원들을 위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공사의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경영 어려움에도 지난 5년간 임직원들에게 392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23명의 직원들에게 개인당 1000만~3000만원의 교육비를 들여 장기위탁교육을 보내면서 21억4000만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경영성과가 없는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작년의 경우 성과급의 중간등급인 B등급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작년 기준 8조751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올해 부채 추정치는 더욱 증가한 9조2893억원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정부대행사업 부문과 지자체의 수탁사업 부문이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체사업 비율은 2% 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경영 상황이다. 특히 승계자산 매각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 해 평균 1460억원의 부동산을 매각하며 부동산 처분이익을 통해 공사의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들이 1%대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며 “특히 농어촌공사가 매년 승계자산을 매각하며 버티는 실정에서 성과급 잔치와 장기교육위탁생 성과급 지급 등은 방만 경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주택자금 연도별 이율변동 현황, 지원자 수 및 금액. 정운천 의원실 제공

2018.10.22 I 이진철 기자

[약탈적 가산금리]②집 담보 있는데 신용등급 낮다고…'이자 500만원 더 내라'는 은행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강서구 염창동 ‘강변 힐스테이트’ 아파트(전용면적 59.9㎡형)를 구매하려는 A씨와 B씨. 직장인인 A씨는 평소 은행 거래나 카드 사용이 잦다 보니 신용등급이 전체 1~10등급 중 2등급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인 B씨는 주로 현금 거래를 하는 탓에 신용등급이 7등급이다. 둘은 시세 6억500만원(KB국민은행 기준)인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을 생각이다. 거치기간 없는 만기 10년짜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올해 1~8월 평균 대출 금리 기준)의 경우 10년간 갚아야 할 총 대출 이자는 A씨가 3710만원(연 3.48%), B씨가 4196만원(연 3.91%)으로 490만원 가까이 차이가 벌어진다. 은행이 똑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서도 신용등급 낮은 B씨만 원리금을 못 갚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상 손실 비용을 이자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 담보대출인데…신용등급 낮다고 이자 더 부담은행이 저신용자에게 높은 대출 이자를 물리는 것은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다. 대출기간에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대출도 신용등급별 금리가 다르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은행권 가계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올해 1~8월 기준 일시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금리는 신용등급 5·6등급 대출자가 평균 연 4.15%로 1·2등급(3.69%)보다 0.46%포인트나 높았다. 신한·우리·경남·대구·광주·전북·농협·수협은행 등 1~6등급 대출자를 상대로 석 달 이상 일시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이 있는 8개 은행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이 올해 1분기 현재 전체의 17%,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별로 대구은행은 9·10등급 대출자에게 부과한 대출 금리가 연 5.44%로 1·2등급(3.83%)보다 무려 1.61%포인트 높았다. 우리은행도 9·10등급과 1·2등급 간 대출 금리 격차가 1.29%포인트에 달했다. 광주은행의 경우 중(中)신용층인 5·6등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65%로 1·2등급(3.66%)과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다. 대출 금리의 구성 요소 중 은행이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1·2등급(1.81%)보다 5·6등급(2.75%)에 더 무겁게 매겼기 때문이다. ◇ ‘땅 짚고 헤엄치기’ 주택대출에 저신용자 덤터기은행은 이런 격차가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자 입장에선 집값의 일부만 대출받으니 주택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은행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용이 좋지 않으면 금리를 다르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연체가 발생해 대출금을 회수하려면 법원 경매에 넣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도 “은행이 주택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꽤 오래 손실을 안고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보 중심에서 신용등급 중심으로 바뀐 것도 등급별 금리를 차등하는 한 요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은행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면서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덤터기’를 씌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은 금융 당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따라 지역별로 집값의 40~70%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시세가 폭락하지 않는 한 주택의 1순위 저당권자인 은행이 돈을 떼일 일도 사실상 없다. 집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면 대출원금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1~18일)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시설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서울이 98.9%, 경기가 86.8%, 인천이 82.2%에 이른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도 82.1%로 낙찰가격이 시세의 80%를 웃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자칫 집값이 곤두박질해 은행이 대출금을 일부 떼이더라도 채무자에게 경매 처리 비용은 물론 남은 대출금 전액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은행이 손실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소구적(recourse)’ 담보 대출이라는 얘기다. 국내 은행이 손실 가능성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고신용자 우대금리도 금리 차에 한몫…당국 “공시 세분화”다른 이유로 신용등급별 금리 차가 생겼다고 설명하는 은행도 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1~5등급까지는 모두 같은 등급이라고 간주하고 주택 대출 금리를 책정한다. 이 은행 관계자는 “등급이 이보다 좋지 않은 저신용자에게는 0.01~0.02%포인트 정도만 가산금리를 부여한다”고 했다.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대출 가산금리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이 은행들은 왜 신용등급 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이가 생겼을까. 두 은행은 주요 거래 고객에게 대출 금리를 할인해주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해당 은행을 통해 급여·공과금을 이체하거나 은행 계열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많을 경우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데, 고신용자일수록 이런 주거래 고객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택 대출 금리도 내려간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정을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은 은행의 대출 금리 공시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이 두 가지로만 나눠서 하기 때문이다. 고객마다 제각각인 우대금리 할인분을 제외하고 은행이 대출자에게 부여하는 실제 가산금리가 어떤 수준인지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 일부에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신용자의 경우 거래 은행에 예·적금을 새로 들거나 카드 사용액이 많기 어려운 만큼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를 우대하는 영업 정책이 역차별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자의 ‘부도율’(부도 발생 가능성)과 ‘부도가 났을 때 손실률’을 곱해서 예상 손실을 계산하는데, 담보가 있으면 손실률이 낮지만 부도낼 가능성은 대출자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신용등급에 따라 일부 대출 금리 차이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 “우대금리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0.22 I 박종오 기자

이주비 대출 막혀서…재건축 단지 애먼 세입자에 불똥 튀나
이달 5일 서울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하고 이주를 준비중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 전경.[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까지 틀어막으면서 이주를 앞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마다 비상이 걸렸다. 이미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은 아예 대출조차 못받게 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특히 일부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애꿎은 세입자들마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대출 규제가 자칫 ‘전세금 미반환’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2주택자 대출 금지’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에서 2주택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비 대출 또한 주택 구입 목적 대출로 간주하고 다주택 조합원의 대출도 막았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집에 세들어 살기 위해 필요한 전·월세 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합 주선 아래 조합원 개개인이 아파트 대지지분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집단대출받는 형태로 이뤄진다.당장 이달 말 금융권과 이주비 대출 협약을 진행할 예정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번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달 5일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진주아파트의 반성용 조합장은 “전체 1507가구 가운데 약 40% 정도는 전·월세 가구”라며 “이들 가구 집주인의 절반 이상이 2주택 이상 소유자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자칫 사업마저 중단될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반포4지구 등 2곳의 초대형 재건축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주 시기가 늦춰질수록 금융비용과 공사비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비는 조합원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집주인 대출 막혀...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우려 커져대출이 막히는 건 2주택자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이전과 달리 건물 등 실체가 없는 입주권·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1+1 재건축’ 방식을 통해 기존 한 채에서 입주권 두 채로 받는 1주택자도 규제의 사정권에 들게 됐다. 1+1 재건축은 대지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방식을 일컫는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 아파트는 기존 2120가구를 허물고 5388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1+1 재건축 방식은 중소형 주택 공급이 절실한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의 하나”라며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생각지도 않고 일률적인 대출 규제를 가하면 도대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일부 조합원은 시공사 보증으로 대출을 원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예전에는 건설사가 자사 신용 대출로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빌려줬는데 지난해 말 건설사의 이사비 제안 금지 및 금품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방안’이 도입된 이후 시공사의 이주비 대출도 원천 봉쇄됐다.다주택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사업 차질은 물론 애먼 세입자까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만 대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게 아니다”며 “오는 12월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어 집주인에게 새 전셋집 입주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달라 전했는데, 혹시 대출이 막혀 돈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해 새 집의 전세 계약이 파기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간 수요 억제책만 펴왔던 정부가 최근 주택 공급난을 인식하고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나서면서도 정작 공급 효과가 높은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는 건 다소 모순된 측면”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적어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용도를 위한 대출 규제만이라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2 I 박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떼일 염려 없는 주담대도 저신용자 홀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떼일 염려 없는 주담대도 저신용자 홀대-논리, 타협 대신 머니, 파워로 트럼프식 新세계질서 현실화 -교황 방북 수락 최대 성과냈지만 비핵화 촉진 제재완화 동의 못구해-산은, 노조 거센 압박...한국GM 법인분리 난항-[사설]대북제재 완화 공론화한 유럽순방-[사설]유류세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2면 줌인&-226개국 10억 가구에 ‘CJ눈도장’...200억 들여 2000억원 경제효과 -中3분기 경제성장률 6.5%...9년 만에 최저 IMF “내년 성장률 더 떨어진다” 힘빠진 中, 세계 경제 발목 잡나△3면 따져봤습니다...신용등급별 주담대 금리차별-집 담보 있는데 신용등급 낮다고...‘총이자 490만원 더내라’는 은행-‘신용카드 발급받으면 0.2%p 깎아드려요...’고객들 금융상품 끼워팔기에 울며 겨자먹기△4면 트럼프가 만든 ‘新세계질서’-“미국과 거래하려면 중국과 결별하라”...양다리도 국제기구도 인정 못해-美 민주 ‘中 때리기’엔 트럼프와 한마음△5면 文대통령 유럽순방 성과-현대車 수소차 행사에 깜짝 참석...삼성, LG, 네이버 거론하며 경협 강조-佛선 고흐, 덴마크선 안데르센 언급하며 “함께 하자”-‘발달장애, 치매 지원’ 文공약도우려...선진 시스템 현장점검△6면 정치-북미, 실무회담 건너뛰고 고위급회담...北비핵화 ‘사찰 단계’ 들어서나-북핵 ‘신고→검증→폐기’ 수십년 반복...“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천문학적 비핵화 비용...누가, 얼마나 낼까-2차 북미 정상회담 윤곽 드러날 듯△8면 경제-G2 무역전쟁 여파 본격화...“1달러=7위안 간다”-총수 6촌 모르는 경우 허다한데...친족회사 신고 안하면 무조건 고발?-숙취엔 배, 노안엔 사과...제철과일이 보약△9면 금융-집값 반등 어려운 부산, 창원, 울산...전세가 높은 아파트 노려라-‘빨리빨리’ 탓...꽂는 카드단만기로 ‘긁는 결제’ 여전-금융사 ‘P2P 대출’ 투자 문턱 낮춘다△10면 일자리 우수 기업 33 NH 농협은행-스펙 걱정 ‘NO’...지역 인재들이여 ‘뱅커’에 도전하라-“지방서 초중고교 나와...고객 밀착영업 효과 크죠”-“토익, 자격증, 인턴십...취업 선배의 직무별 노하우 듣고 선택”△11면 Science & Future Tech-수천개 센서로 보행자 신호 감지, AI “고, 스톱”...‘핸들프리 시대’ 와요-“운전자 개입없는 택시, 2021년께 시내 달릴 듯”-충돌 때 탑승자 또는 보행자, 누굴 살리나?...무인차 ‘윤리 딜레마’△1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바일 혁신으로 고객 확보 기회 무궁무진...어도비의 경쟁자? 없다-“韓은 핵심시장 내년 방한할 것”△14면 산업&기업-“당연시하던 비즈니스 모델 바꾸자”...최태원 ‘기승전 딥체인지’-네이버 블로그, 카페 중국서 접속 먹통...원인은 오리무중-“한국GM 법인 분리, 한국車산업 시험대”-채용 확대 기대감에...10만명 몰린 ‘삼성고시’-KT,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 진출△16면 산업, 소비자생활-“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올려야”...“주세법 바꿔 국산맥주 보호를”-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인터뷰‘핀테크 빅데이터’ 구축...개인 맞춤 금융컨설팅 자신-새 집에 들일 가구, 가전 3D도면에 배치해보세요-삼성SDS 블록체인 기술, 네덜란드 해운물류 공략△18면 증권&마켓-KCC 사비들여 사들이고...한샘은 내다팔고상장사 오너일가, 주가 급락에 ‘엇갈린 행보’-中성장률 6.5% 추락 코스피 흔들릴 듯 통신, 유틸리티 등 방어株 눈 돌릴 때-메디톡스, 석 달새 주가 44% 내리막...왜-‘삼바 논란’ 국감서 재부각...금감원에 힘 실어줄지 주목△19면 증권-IPO 앞두고 ‘몸값’ 높이기 나선 바디프랜드-CGV 베트남홀딩스, 코스피 입성 삐걱-하나금투, 아일랜드 빌딩 2000억원에 인수...PI투자 진행-거래소, 한계기업 18곳 ‘불공정거래혐의’ 적발△20면 문화&스포츠-여인 얼굴 깎고 빚기를 64년...아직도 내 마음에 ‘끝’이 안오더라-마타하리, 스파이 아닌 자유 갈망한 신여성△22면 스포츠-류현진, 한국인 첫 월드시리즈 선발 출전 눈앞-25m 칩인 버디...켑카, 주먹 불끈-안선주 JLPGA 시즌 5승, 통산 네 번째 상금왕 유력-호날두, 통산 400골 넣은 날 메시, 팔골절 부상으로 눈물△24면 사람&나눔-“알맹이 놔둔채 껍질만 만지는 집단소송 정부안 미흡”-수원시민과 함께...삼성전자 ‘나눔워킹’ 1만여명 참여-배우에서 감독으로 추상미 “우울증, 영화제작으로 치유”-대한항공 15년째 이어온 농촌일손돕기-수원시민과 함께...삼성전자 ‘나눔워킹’ 1만여명 참여-“대학때부터 부동산 펀드매니저 한우물...더 큰 꿈 꿔요”△25면 오피니언-디지털 금융시대...‘동네 은행’의 가치-[기자수첩]북한 고려史는 남의 나라 역사인가-[데스크의눈]K바이오 ‘짝퉁’에 머물 수 없다△26면 부동산-이주비 대출 막혀서...재건축단지 애먼 세입자에 불똥 튀나-부산지역 미분양 주택 석달째 3000가구 넘어-위례 8호선 추가역 개통, 2020년으로 늦춰진다-부산 1, 3호선 더블역세권에 주상복합 우뚝△27면 사회-잠시 찡그린 표정까지 분석...날 감출수가 없네-北가는 하늘길, 뱃길 인천공항이 최적격지-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오늘부터 정신감정-檢 ‘음주운전과의 전쟁’ 선포 “고의 범죄...법정 최고형 구형”-서울시 ‘처음학교로’ 거부 유치원 제재-내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운영

2018.10.21 I 강신우 기자

“호가 낮춰도 매수자가 없어요”...분위기 확 바뀐 서울 주택 시장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걸린 아파트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주택 시장이 지난 9·13대책 이후 눈치보기 장세가 짙어지고 있다. 가격 조정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뚝 끊겼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21일 현지 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초 19억원을 넘어섰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의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이날 18억만원까지 떨어졌다. 인근에 있는 ‘잠실엘스’ 아파트도 지난달 전용 84㎡가 최고 18억3000만원에 팔렸지만, 현재 호가는 16억8000만∼18억원 선에 머물고 있다.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호가는 17억∼18억원 선으로, 9·13 대책 전보다 1억원 이상 떨어졌다. 9월 실거래가는 18억∼18억5000만원이었다.은마아파트 인근의 한 중개업소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완전히 사그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워낙 손님이 없다 보니 유인성 매물도 있다”면서 “노후자금 목적으로 내놓은 매물을 제외하곤 집주인들이 기존 호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집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오르는데 그치며, 전주 상승률(0.05%)보다 축소됐다.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03%, 0.06%에서 각각 0.01%로 둔화했고, 서초구는 0.04%에서 0.03%로 강동구는 0.08%에서 0.06%로 오름폭이 줄었다.강북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용산, 마포 등도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84㎡ 급매물 중에는 13억5000만원까지 호가를 낮춘 ‘특급매’ 매물도 나왔다. 기존 호가에서 1억원 이상 떨어진 것이지만, 매수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여전히 15억원이 넘는 매물도 나오고 있어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론이 나왔을 당시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소화가 됐던 용산지역 아파트는 이달 셋째 주 상승률은 6월 4일(0.00%) 이후 처음으로 보합 전환했다. 정부의 현장단속 첫 번째 타깃이었던 신계동 용산 e-편한세상 전용 84㎡는 지난 8월 15억원선에서 호가가 형성됐다가 최근 14억5000만원까지 물러났다.그동안 비교적 오름폭이 작았던 지역에서는 호가를 소폭 올리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원·도봉·강북지역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0.08%로 서울 전체 평균(0.05%)보다 높았다. 일부 지역은 호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8.10.21 I 박민 기자

대양석유, SK 공유인프라 동참…장난감 기부 프로그램 진행
동탄드림주유소를 찾은 고객이 집에서 쓰지 않는 장난감을 기부하고 있다.SK에너지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SK에너지는 석유유통 협력사인 대양석유가 공유인프라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양석유는 현재 전국 35개 직영주유소를 운영 중으로, 이같은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장난감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이달 1일부터 진행 중이다.대양석유가 운영 중인 SK주유소에는 장난감 수거함이 배치됐다. 집에서 쓰지 않는 장난감을 수거함에 넣으면 세차 서비스를 반값에 제공한다. 수거된 장난감은 비영리단체인 ‘키니스 장난감 병원’으로 보내 수리 후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된다.이와 함께 대양석유는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뽑기 등 유외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 전액을 키니스 장난감 병원 운영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대양석유는 현재 본사가 위치한 울산 지역 주유소 2곳과 동탄에 위치한 드림 주유소 등 3곳의 주유소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정기간 운영 후 고객 반응을 보고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조영문 대양석유 회장은 “가진 자산을 사회와 공유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SK의 경영철학에 공감해 작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기름만 넣던 주유소를 넘어서 주유소가 위치한 지역,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2018.10.21 I 남궁민관 기자

[2018 국감]올해 서울 신축 입주단지, 평균 5억원 폭등
서울 도심내 아파트 단지 전경.[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들어 서울에서 입주를 진행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대비 평균 5억원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100가구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3개 단지다. 2015년 6월에서 2016년 5월 사이에 분양한 단지로 분양가 대비 평균 5억 400만원이나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자이’ 아파트(7월 입주)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는 분양 당시 평균 가격이 14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24억 7500만원으로 무려 10억 7500만원이나 올랐다.같은 기간 이 아파트 전용 59㎡짜리도 9억 4000만원(평균 분양가 10억 5000만원 → 현재 시세 19억 9000만원)이 올랐다.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8월 입주) 전용 99㎡ 아파트 역시 7억4000만원(평균 분양가 16억 6000만원 → 24억원) 오르며 뒤를 이었다.반면 은평구 신사동에서 분양한 ‘응암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전용 59㎡는 9000만원, 전용 71㎡ 8000만원, 전용 84㎡ 750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신축 아파트 상승률도 강·남북 격차가 컸다.윤 의원은 “분양 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월평균 1666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 이라면서 “이는 월평균 소득 563만원(4인가구 기준)에 불과한 도시근로자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줄 뿐”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확충,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 등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고 강조했다.

2018.10.21 I 박민 기자

[주간 실거래가]9·13 대책 이후 잠잠해진 목동 아파트값 소폭 상승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 전경. 양천구청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거래금액도 지난달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1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55건이다. 평균 거래금액은 6억1203만원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 79.47㎡가 16억5000만원(6층)에 팔렸다. 거래가격은 8~9월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1층과 2층 물건이 각각 16억5000만원에 팔린 적이 있고 8월에도 15억8000만~17억원에 5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3단지 아파트 전용 70.73㎡는 8억5700만원(1층)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 8월 체결된 9건의 매매거래 가격이 낮게는 8억3000만원(4층)에서 높게는 10억1500만원(6층)까지 형성됐다. 층수를 감안하면 9·13 대책 이전보다 소폭 오른 셈이다.금천구 독산동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 아파트 전용 72.52㎡는 7억9000만원(13층)에 팔렸다. 지난달 초 23층 물건이 같은 금액에 거래된 바 있다. 금천구 시흥동 관악산벽산타운5단지 전용 114.84㎡는 4억1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9·13 대책 이후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9월 초 같은 층이 4억3500만원에 팔리는 등 9월 거래가격은 4억3500만~4억9000만원에 형성됐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전용 59.91㎡는 6억6700만원(5층)에 팔렸다. 지난 8월에 같은 5층 물건이 팔린 가격과 같다. 9·13 대책 직전과 비슷한 가격 수준을 유지했다.

2018.10.21 I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0.13%…8·27 대책 이전 수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세금부터 대출까지 잇따라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특히 서울에선 영등포와 동작, 강북, 도봉, 성동 등 일부 자치구 아파트값이 보합권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랐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6%보다 0.03% 낮아졌을 뿐 아니라 8·27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 상승 폭도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 0.08% 절반가량 둔화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8월 말 들어 아파트값이 빠르게 올랐던 데 대한 부담이 큰 데다 향후 집값 움직임을 보겠다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수요자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매매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도 매도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아직 눈에 띄진 않아 당분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집값 하락 전환을 결정지을 변수로는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과 연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꼽혔다. 서울 내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0.30%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 0.28% △구로 0.27% △노원 0.24% △관악 0.23% 등도 올랐지만 강북·도봉·동작·성동·영등포 등 5개 구는 이번주 들어 보합권으로 전환했다. 신도시에서는 평촌(0.17%)과 산본(0.15%), 광교(0.14%) 등이 오르며 전체적으로 0.08% 상승했다. 경기·인천에서는 의왕(0.17%)과 구리(0.16%), 광명·남양주(0.14%) 등이 오르며 0.04% 올랐다. 다만 안성(-0.10%)·안산(-0.05%) 등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가을 이사철이지만 전셋값 상승세도 주춤하다. 서울에서 관악(0.15%), 마포·종로(0.10%), 구로(0.09%) 등이 오르며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0.03%에 그쳤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에서도 전셋값이 보합에 머물렀다. 신도시에서 광교(0.06%)와 분당(0.03%), 위례(0.02%)는 오른 반면 산본(-0.08%)과 평촌(-0.03%), 동탄(-0.01%) 등이 내렸다.

2018.10.20 I 경계영 기자

[주간건설이슈]집은 많지만 정작 살고픈 아파트는 없는 서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번 주 국내 주택 전문 연구기관의 한 보고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올 초부터 약 10개월여에 걸쳐 조사·연구가 진행된 만큼 1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전국 주요 지역의 주택시장 현황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공급 부족과 적정 및 과잉 지역을 구분해 규제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수차례 쏟아낸 부동산 규제는 대부분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 있는 데다 공급 대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전국 47개 주요 지역 주택공급 현황.(주택산업연구원 제공)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역시 서울이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의 표적인 서울 주택시장은 최근 연이은 대책에 주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매수자와 매도자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서울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놓고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다’,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세력이 과열을 불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서울의 신규 주택수요(국토부 추산 연 평균 5만5000가구) 대비 장기 평균 공급량(연 6만4000가구)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수치상 놓고보면 오히려 공급 과잉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제 수요가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즉, 서울 시민들의 원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만을 따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간 사람들이 몰리는 아파트 수요는 연 4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공급량은 연 3만1000가구에 그쳤다는 게 보고서가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6년 간 수요에 비해 부족한 아파트 누적 공급량은 5만4000가구나 됩니다.그럼 서울 전체 주택 공급량이 수요를 넘어선 것은 왜 일까요? 그것은 다름아닌 다세대 등 선호도가 낮은 비아파트 비중이 늘어서인데요. 실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만6000가구 증가하던 비아파트 공급량은 2012년부터 2017년 6년 간 연평균 4만4000가구나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 내 아파트 공급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의존도가 약 78%를 차지하는데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구역이 총 354곳이나 해제된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 공급은 줄고 다세대 등 비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면서, 전체 주택 공급이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집값 과열이 나타난 서울 주택시장의 원인은 아파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내 대규모 공급 대책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이뤄지게 된다면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수급 현황 및 대책.(자료=주택산업연구원)

2018.10.20 I 김기덕 기자

[오은석의 부동산재테크]잘못된 부동산 선택이 인생을 망친 사례
[오은석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최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부동산도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부동산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최근 만나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든다고 한다. 다음은 부동산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다.강남 개포동에 사는 A씨는 4년 전 개포동 모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부부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아내는 어차피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니 차라리 조금 더 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하자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생각은 달랐다. 강남 집값은 거품으로 가득 차있어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 전세가 낫다는 판단이었다. 부부는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다. 하지만 언론에서 집값 거품론을 종종 들었던 터라 A씨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고 한다. 결국 부부는 전세살이를 시작했고 4년이 지난 지금, 매매가가 두 배 이상 뛰어 버려 집을 사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되어 버렸고, 전셋값 역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 서울 외곽으로 집을 옮겨야 할 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부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지금은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며 아내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약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A씨가 필자와 상담한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어느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고 싶어서였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 조금만 관심 두고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B씨는 3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서울 마포에 있는 모 아파트에 거주했던 그는 고향인 시흥으로 내려가 식당을 운영하고 싶었다. 마포 집을 팔아야 할지 전세를 놓고 시흥으로 갈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 당시 서울의 전세가율이 높아 굳이 팔지 않고 전세를 놓더라도 퇴직금을 포함해 노후 대비 자금이 있어 식당을 공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집 앞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매수자가 있을 때 집을 파는 것이 좋다고 설득을 했다. 가격이 오르기야 하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팔지 못하면 나중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결국 B씨는 집을 팔고 시흥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안타깝게도 식당은 마음처럼 운영이 잘 안 되었다. 월세와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제하고 나니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 사이 매도한 마포의 집값은 3억 원이나 상승했고, 시흥의 집은 6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어쩔 수 없이 B씨는 식당을 접을 계획이다. 그러나 식당을 폐업하면서 권리금의 상당액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흥의 집을 내놓아도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어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산다고 한다. B씨는 어떻게 하면 시흥 집을 빨리 매도할 수 있는지를 조언받기 위해 필자를 찾았다. 서로 다른 고민으로 필자와 상담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두 명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부동산에 대해 조금만 공부하고 관심이 있었더라면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부동산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인생을 망친 것 같다”는 말이었다. 일단 그들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한 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필자의 경험을 공유했다. 부동산은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순간의 선택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피폐한 삶을 살 수도 있다.그래서 ‘순간의 선택’을 위해 ‘오랜 시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내 집 마련을 목표로 일단 자금이나 마련하자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돈을 모으는 동안 어떤 타이밍에 어느 지역 중 무슨 단지를 살 것인지 꾸준히 현장을 다니며 모니터링 해야 한다.집을 팔 때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 매도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 2주택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2년 또는 3년 동안만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체크한 후 매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집을 살 때 매수타이밍을 잡기 위해 최소한 1년 정도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집을 팔 때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며 확신이 들기 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슬픈 얘기지만 누구도 위 사례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고수들도 인정하는 21년 차 부동산 실전투자 마스터다. 네이버 카페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등 SNS를 통해 17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내 집 마련 및 부동산재테크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10.20 I 유현욱 기자

[웰스투어2018]“집값 전망, 전세價 반드시 확인하라”
박용민 현진개발 대표가 19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교원빌딩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9·13 대책 이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부동산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부산=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투자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인지 알고 싶을 때에는 전세가(價)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박용민 현진개발 대표는 19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교원빌딩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9·13 대책 이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부동산 전망’이란 강연을 통해 “전세가는 매매가격의 선행지수로, 전세가가 수년간 변동이 없거나 꾸준히 하락하는 지역은 결국 실(實)거주 수요가 없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설명했다.박 대표는 “매매가가 떨어지는 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매매가는 지하철 개통 등 개발호재가 있을 경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를 꼭 파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가격은 전세가를 의미한다”면서 “부동산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을 꼽고 싶을 땐 전세가 동향을 살펴야 하는데,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뜻은 반등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특히 ‘입주 물량’과 ‘미분양 물량’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창원·울산 지역은 공급 과잉으로 향후 2년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거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악재라는 판단이다.9·13 대책 이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부동산 전망박 대표는 특히 “모든 투자의 시작은 ‘내 집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방 한 칸이든 두 칸이든 내 집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까닭에 경상수지 흑자를 거둘수록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화폐가치 하락을 수반하는 ‘상시 인플레이션’ 국가여서 하락한 돈 가치를 헷지하고자 부동자금이 실물로 옮겨 붙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다. 자산가들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이유다.박 대표는 지난 2010~2012년 꾸준히 거래된 아파트가 ‘안전자산’인 점을 거론하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매수 전략으로 전세가를 파악한 후 담보인정비율(LTV)을 분석하라고 조언했다. 1주택자 이상이라면 추가 부동산 구입 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라고도 충고했다. 부동산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시세차익이 아닌 ‘양도소득세’라고 분석했다.오래된 산업단지에서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좋은 투자처라고 꼽협다.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은 물론 각급 광역시에서도 ‘조례’까지 만들어 두고 입주자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대인 역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정부가 규제하는 중도금 대출에도 자유롭다. 적은 자금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박 대표는 수도권의 경우 인천, 의왕, 군포시를 추천했다. 다만 동탄·미사 등 비(非)산단 지역 지식산업센터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박 대표는 “부동산 투자의 출발은 거시경제 공부이며, 정부 정책은 늘 오락가락해 정책 방향이 ‘맞다 틀리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규제하고 어디를 푸는지 대응하는 투자자의 자세가 옳다”면서 “부동산은 곧 세금 문제와 얽히므로 세금 관련 공부도 병행하라”고 권했다.

2018.10.19 I 박일경 기자

서울 아파트값 0.13% 올라…8월말 대비 상승폭 4분의 1로 '뚝'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6주 연속 둔화하면서 지난 8월 말 급등기 상승폭의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잇단 규제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3%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난 8월 마지막 주 이후 상승폭이 계속 축소되는 모습이다. 8월 말 주간 상승률이 0.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둔화한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 역시 전주 0.16%에서 0.08%로 반 토막 났다. 서울은 △송파(0.30%) △성북(0.28%) △구로(0.27%) △노원(0.24%) △관악(0.23%) △동대문(0.20%) △서초(0.16%) 등이 올랐다. 송파는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된 상태지만 그간 가격이 많이 오른 중소형 아파트와의 ‘키 맞추기’로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장미 1차 등의 중대형 면적이 2500만원씩 올랐다. 성북은 길음동 길음뉴타운 8, 9단지가 500만-1500만원 올랐고, 보문동3가 보문아이파크는 1500만-2000만원 가량 올랐다. 지난달까지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 실거래 신고되면서 시세에 반영됐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서울 전반적으로 9.13 대책 발표 이후 매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집값 상승폭 확대는 멈췄지만 매도 대기자들이 쉽게 호가를 낮추지 않으면서 오름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강북, 도봉, 동작, 성동, 영등포구 등 서울 25개 구 중 5곳이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됐다.신도시(0.08%)와 경기·인천(0.04%) 역시 관망세가 이어지며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신도시는 △평촌(0.17%) △산본(0.15%) △광교(0.14%) △동탄(0.12%) △일산(0.11%) 순으로 올랐다. 평촌은 역세권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계동 목련대우, 선경이 1000만원 상승했다. 산본은 수요가 줄었지만 워낙 매물이 적은 탓에 산본동 주공11단지가 500만-1000만원 가량 올랐다.경기·인천은 △의왕(0.17%) △구리(0.16%) △광명(0.14%) △남양주(0.14%) △용인(0.10%) 순으로 올랐다. 반면 △안성(-0.10%) △안산(-0.05%) △평택(-0.04%) △군포(-0.03%)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이 무색할 만큼 조용하다. 서울이 0.03% 오르는데 그쳤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 자치구별로 △관악(0.15%) △마포(0.10%) △종로(0.10%) △구로(0.09%) △송파(0.08%) 등이 올랐다. 관악은 대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소폭 오르면서 봉천동 두산, 관악푸르지오 등이 500만원 상승했다. 마포는 중동 현대1차가 500만-1000만원 올랐고, 종로구는 창신동 두산이 1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전세수요 움직임이 미미한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은 전셋값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신도시는 △광교(0.06%) △분당(0.03%) △위례(0.02%) 순으로 올랐고 △산본(-0.08%) △평촌(-0.03%) △동탄(-0.01%)을 내림세를 나타냈다. 경기·인천은 △광명(0.11%) △군포(0.11%) △성남(0.11%) △김포(0.07%) 등이 올랐다.

2018.10.19 I 권소현 기자

[2018국감]집값 많이 오른 '강남3구'보다 인천 건보료 더 많이 오른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선언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3구’ 등 지역보다 오히려 집값이 하락한 지역에서 보험료 인상 폭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보다 인천과 대전, 부산, 광주, 대구의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급별로 점수를 결정,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0.09%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38.47% 급등할 전망이다. 평균 3만1113원이 인상되는 수치다. 대전집값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전국 평균치인 0.8% 오른 데 반해 건강보험료는 37%, 3만250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보험료는 17.31% 상승, 1만976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손꼽히는 강남 3구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보다 은평, 강북, 금천, 도봉구의 순으로 건강보험료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남 3구는 서울의 평균 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승에 이런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탓”이라며 “재산을 등급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하는데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등급별 금액 촘촘하게 나뉜 반면 재산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금액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는데 반해 고액의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같은 등급을 받거나 한 두 단계 상승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 등급이 기존의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개편됐으나 공시지가가 현실 된다면 위의 예측에서 보듯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 인상은 당연한 것이나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덜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0.19 I 함정선 기자

[기자수첩]유주택자는 잠재적 범죄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집 안 팔았다고 감옥 간다고요?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최근 개편된 주택 청약제도를 두고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해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아치우기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사실 기존 주택법에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또 이같은 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불법 행위가 맞는지는 사법기관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하는 데다 기존 주택을 팔면 되고, 안 팔리더라도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팔려고 노력한 사실을 입증하면 형사 처분은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는 것은 주택 보유자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책을 내놨다.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자 9·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까지도 옥죄기 시작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국토부는 청약에 당첨된 시점부터 입주 후 6개월까지 최소 2년 반에서 3년의 시간 동안 있는 만큼 기존 주택을 팔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사 시점을 맞추려면 운이 따라야 한다. 1년 전부터 집 내놔도 매도자의 입주 시점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매수자를 만나기 어렵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은 집을 내놔도 1년 동안 집 보러 오는 사람 한 명 없는 경우도 있다. 노력은 했으나 못 팔았을 경우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어도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청약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집 있으면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보는 정부의 프레임도 지나치다.

2018.10.19 I 권소현 기자

"호가 뛰고 매물 실종"…규제 비켜간 부천 주택시장 들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9·13 부동산 대책 직후에 강남 아줌마 부대가 부천시 상동과 중동 일대 주택시장을 싹 한번 훑으면서 알짜 매물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분양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절대 오를 것 같지 않던 기존 주택도 호가가 무섭게 뛰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거둬들인 상황입니다.”(부천시 상동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집값 상승기에도 소외되며 ‘미운 오리새끼’로 취급받던 경기도 부천지역이 요즘 주택시장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시장은 관망세에 들어섰지만, 부천지역은 기존 아파트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분양시장에는 강남권 투자자들까지 몰리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 모습이다. 대폭 강화된 대출·세제·청약 규제에서 벗어난 ‘규제 청정지역’이라는 점에 더해 지하철 1·7호선을 통한 서울과의 접근성,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공급 물량 부담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전세가율(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편이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급이 뜸했는데 연내에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내집 마련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강남 등 타지역 투자자들이 집값 올려놔”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집값 상승률을 보이는 곳은 단연 부천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인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시 아파트값은 0.70% 올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경기도 전체 평균(0.19%)은 물론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과천시(0.43%)와 성남시 분당구(0.27%), 남양주(0.00%)·하남(0.39%)·구리시(0.3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부천시는 이달 셋째 주에도 0.36% 올라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천이 경기지역 내에서도 전세가율(79%) 가장 높은 데다 세제(양도세 중과 배제) 및 대출(1주택자 이상 추가 담보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부천에서도 역세권 주변 개발 기대감이 높고 아파트 단지가 많이 몰려 있는 상동과 중동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 인근에 있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라일락대우·유림’ 아파트 전용면적 84.92㎡는 이달 초 4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올해 초부터 9·13 대책 이전까지만해도 4억3000만~4억4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현재 시세는 5억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9·13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투자자들의 입질이 잦아지면서 호가가 수천만원씩 뛰었다”면서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나 GTX-B 노선(대곡~소사선) 개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비껴난 곳이라는 매력이 더해지면서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집값이 오를 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투자자들이 몰리는 만큼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속 뛸 것 같다”고 말했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과 붙어 있는 중동 팰리스카운티는 최근 최고 실거래가를 찍은 이후에 현재 거래가 없는 상황이다. 인근 G공인 관계자는 “얼마 전 전용 84㎡가 최고가인 5억4000만원대에 팔린 이후 매물이 아예 사라져 거래가 끊긴 상태”라며 “전세가격이 최소 4억원 이상으로 1억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들고 와 매물을 찾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는 “부천 지역은 경기도 다른 비조정지역에 비해 그동안 공급이 많지 않았고 그동안 시장 상승장에서도 소외됐던 지역이었다”며 “가격 갭 갭 메우기 차원에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컸는데 정부의 규제 대책이그 기간을 단축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역세권 개발 기대감에 상동·중동 인기분양시장 열기도 뜨겁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의 추첨 물량 대부분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는데 비규제지역은 추첨제와 상관없이 1주택자도 동일하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전매 금지 기간이 규제 지역에 비해 짧은 점도 투자 매력을 꼽힌다.부천에서는 올 들어 아파트 신규 분양 청약자만 1만6000명(4개 단지 총 863가구 모집)이 몰리며 작년 청약자의 40배를 넘어섰다. 지난해 분양한 2개 단지가 순위 내 마감을 못하고 청약 미달이 나는 것과는 영 딴 판인 모습이다. 연내에는 다음달 부천 송내 1-2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831가구)을 비롯해 삼협연립 재건축 단지(224가구) 등이 신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노후아파트가 많다 보니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도 많은데다 분양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려는 투자자들이 꽤 많다”며 “아직 모델하우스를 열기 전인데도 하루 최소 100통이 넘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전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도곡PWM센터 PB팀장은 “정부가 공급 확대 차원에서 부천지역이나 인근에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할 경우 공급 과잉 가능성도 있는 데다 지금처럼 부천 주택시장이 들썩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9 I 김기덕 기자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고체 표면 단일원자 특성 관찰 성공…사이언스誌 게재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고체 표면 단일원자 특성 관찰 성공…사이언스誌 게재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단장(이화여대 교수) 연구진이 미국 IBM 알마덴연구소와 공동으로 고체표면 위에 놓인 단일 원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단일 원자의 핵스핀 측정 연구 모식도. 연구진은 산화마그네슘(MgO) 기판 위에 원자를 올려두고 주사터널링현미경(STM)으로 원자핵의 스핀 특성을 관찰했다. 스핀은 일종의 회전하는 막대자석에 비유할 수 있다. STM은 뾰족한 금속 탐침을 이용해 표면의 형상을 원자 단위로 파악하는 기술로 표면 위 원자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IBS.원자의 핵스핀이 내는 에너지는 매우 약해서 지금까지는 수백만 개 원자핵들의 신호를 한꺼번에 읽어서 특성을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전자소자는 정보를 저장하고 연산하기 위해 자성을 활용한다. 이 근간에는 ‘스핀’이라는 특성이 있다. 스핀은 원자핵이나 전자가 갖는 값으로 자전운동에 따라 보통 위(↑)나 아래(↓)의 방향성을 갖는다. 핵스핀과 전자스핀은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초미세 상호작용’을 하며 원자의 전자기적 특성을 결정한다.개별 원자가 저장장치이자 회로가 되는 차세대 양자 전자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일 원자의 스핀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자스핀과 달리 핵스핀은 현재까지 단일 원자 단위에서 측정이 어려웠다. 이번에 IBS 연구진은 주사터널링현미경(STM)과 전자스핀공명(ESR) 기술을 결합해 에너지분해능(정밀도)을 1만배 높여서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신체 내부를 진단하듯 고체표면 위 원자 한 개의 핵스핀을 측정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3대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IF 41.058) 온라인 판에 19일 3시(한국시각)에 게재됐다.양자컴퓨터, 초소형컴퓨터 등 차세대 정보처리장치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를 줄여야한다. 핵스핀은 유력 초소형 메모리 후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특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에 연구진은 주사터널링현미경(STM)과 전자스핀공명(ESR) 기술을 결합해 단일원자의 핵스핀 측정에 성공함으로써 하나의 원자가 정보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메모리 단위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STM은 뾰족한 금속 탐침으로 표면을 읽어 원자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로 인형 뽑기처럼 원자 하나를 집어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ESR은 원자핵의 스핀과 전자스핀 사이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상호작용으로 원자의 자기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또 연구진은 고체 기판 위 원자가 놓인 위치에 따라 소자의 전자기적 특성이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는 향후 개별 원자가 저장장치이자 회로가 되는 차세대 전자소자 설계에 핵심원리로 사용될 수 있다.이번 연구성과는 향후 양자 정보를 저장하고 연산하는 양자컴퓨팅용 소재를 선별하는 기술로 응용될 수 있다. 원자가 메모리이자 회로가 되는 고체기반 차세대 전자장치 설계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안드레아스 하인리히 연구단장은 “이번 연구는 다수의 원자의 특성을 토대로 쓰인 기존 물리학적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현존하는 물리 이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연구에 돌파구 제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2018.10.19 I 이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