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255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대박 공시’ 못 믿겠소-韓 과학기술 달에 닿았다-美원로의 돌직구 제언 “韓 법인세 24→15%로 낮춰라”-구현모 KT대표 연임-[사설]혈세에 꽂은 보조금 빨대, 투명회계 없인 개혁 없다-[사설]보건지출 증가율 OECD 최고..건보 수술 서둘러야△2면-우주 진출 첫 관문 열었다…7대 강국 도약-35년 정통 KT맨 ‘디지코 2막’ 연다△3면-한달 네번꼴 코스닥 흔든 거짓말…1620억 부당이득에도 벌금은 1억뿐-폐장 틈타 악재 털기 기승…‘올빼미 공시’도 주의해야-미국 민형사 처벌에 담당자 업계 퇴출, 홍콩 최고 13억원 벌금△4면-상호금융 수신잔액 한 달 새 3.4조 증발…앞으로 3개월이 문제다-오케이·에이캐피탈 등급전망 하향…유동성 비상-대출비교플랫폼 수수료 은행 0%vs저축銀 2%…“부담 너무 커”△5면-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치솟는데..손님들 안올까봐 가격도 못 올려요-집값 뚝, 이자 쑥…영끌족 비명 내년까지 계속된다-취업자 증가폭 ‘81만→10만명’ 축소 전망…역대급 고용한파 예고△6면-주가 하루새 11% 폭락, 시총 20위로 추락…‘테슬라 신드롬’ 흔들-여야 대치 불똥에…가상자산법 제정 결국 해 넘겨-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10년 만에 규제 완화△8면-아프리카·유럽·중남미까지 망라…중국도 주요 협력 대상 포함-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방탄’ 역풍 우려-“尹정부서 법안 77개 넘어왔지만…野 행태보면 답답”-“지난 7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31조 집행현황 관리허술…전수조사 필요”△9면-육아휴직 12→18개월로…우수 외국인력도 유입-양곡관리법, 되레 쌀값 하락 부추길 것-세법 수정했는데 세수 전망 그대로..예산안 졸속 처리 논란-공정위 ‘특고노조 사업자단체로 규정’ 첫 제재△10면-“IRA 사태 반복 않으려면…삼성, 현대차 美정부·의회 로비 더 강화해야”-“러-우크라 전쟁, 내년에도 안끝나…한반도처럼 휴전상황 전망”△11면-국경 전면 개방한 中 유커 안반기는 美日-러시아산 유가상한제 도입국에…푸틴 “석유 팔지 마라”-中, 18개월 만에 외자 게임 판호 승인-“가격보다 공급망” 글로벌 車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12면-1년새 컨테이너운임 78% 뚝…해운업 혹한기-동행축제 성공 이끈 이영 장관 신동빈 회장 치켜세운 까닭은-최윤범 “최대 3대 新산업 가속 상상을 초월하는 한해 만들자”-메타러닝·카멜레온 냉장고…삼성·LG, CES서 신기술 뽐낸다△14면-갤럭시S23, 더 밝아지고 더 오래 쓴다-‘3조’펀드 조성…AI·5G·6G 투자 마중물 될 것-“네이버 대출비교 API, 우리랑 비슷…멤버들 상처 커”-5년간 25조 투자…반도체·모빌리티·AI 등 집중 육성△15면-엑세스바이오, 美국방부 계약 556억서 2619억원으로 ‘쑥’-안국약품, 피노바이오와 차세대 ADC 항암제 개발 MOU-클리노믹스 조기진단으로 ‘실적 퀀텀점프’ 도전장-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국내 긴급사용승인 불발△16면-배당 확보한 기관 1.2조 쏟아내…코스피 2300 붕괴-‘윤석열 수혜주’ 방산주만 高高-좋은 시절 끝난 배당주, 파는게 정답? 성장성 큰 종목은 더 지켜봐야△18면-‘재벌집 회장님’ 빌딩 재건축에…큰손들 몰렸다-올해 코스닥 129개 상장 IT 버블 이후 ‘최대’ 규모-“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고강도 제지’ 시장 개척”△19면-PF발 자금경색에…첫 삽도 못 뜨는 산업단지들-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연 수주액 500억 달러 목표”-30평대가 4억…공공분양 2300가구 사전청약-“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완화…매수 불씨 모락모락”△20면-뮤지컬 산업 4000억 규모 급성장 임윤찬·양인모 K클래식 빛냈다-화려한 샹들리에, 히트팝 리믹스 눈·귀 즐거운 ‘자본주의 뮤지컬’△22면-집수리, 청년월세 원스톱 지원…서울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나만을 위한 주거 복지 여기 센터에 多 있어요”-“1평 고시원서 LH전세임대 이사…공용 화장실 줄 안서 살 거 같아요”△24면-‘오픈런 대란 위스키’ 비결은 3배나 긴 숙성 시간이죠“-현대차그룹, 소상공인 360명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서울아산병원, 직원 급여 잔돈 모아 나눔 실천-유동근 “30년 만에 돌아온 연극 무대, 첫 아이의 탄생 같아”-한국아나운서 대상에 이영호 KBS 아나운서-‘JYP수장’ 박진영, 취약계층 위해 10억원 쾌척-현대엘리베이터, 초중고등학생 26명에 장학금 전달△25면-[목멱칼럼]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생생확대경]‘말뿐인’ 제약바이오 육성-[기자수첩]누구를 위해 사면의 종은 울리나-[e갤러리]김경현 ‘천년을 담다’△26면-법원,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예고…인천시, 등록취소 검토 ‘온도차’-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특공, 대전서 부활할까-경기북구 겨울축제 속속 개최△27면-5명 중 1명이 중국발 확진자…방역 어쩌나-‘서열 2위’ 경찰청 차장 조지호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대학장-마스크에 갇힌 아이들-“내년 달력 다 만들었는데” 뒷북 대체공휴일에 인쇄소 발동동-‘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오늘 중대 폭로” 예고-‘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영장실질심사…얼굴 공개되나
- [뉴스새벽배송] 연말 美증시 약세…테슬라 11%대 폭락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 휴장을 지나고 약세장이 이어졌다. 연말 산타랠리가 보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간밤 11% 이상 폭락했다. 주요 시장인 중국 내 생산 차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테슬라는 7거래일째 하락하며, 시가총액 순위 역시 20위로 밀렸다. 기업 체감 경기는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 수요 둔화로 인해 기업들의 체감 업황이 악화하는 모양새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 나스닥 1% 이상 내려…멀어지는 산타랠리- 2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63포인트(0.11%) 상승한 3만3241.56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전장보다 15.57포인트(0.40%) 하락한 3829.25를, 나스닥지수는 144.64포인트(1.38%) 하락한 1만353.23에 거래를 마쳐. - 주가지수는 장중 엇갈린 흐름을 보여. 중국이 여행을 재개하기 위해 내년 1월 8일부터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지수가 상승. 하지만 미 국채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기술주는 내려앉아.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장보다 11.70bp 오른 3.8%대를 나타내.- 연말을 맞아 거래가 줄어들고, 변동성은 확대 (사진=AFP)◇ 테슬라 위기, 11% 이상 폭락- 테슬라의 주가가 하루 11% 이상 폭락. 내년까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악재 탓. - 2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1.41% 하락한 주당 109.10달러에 거래를 마쳐. 장중 108.76달러까지 하락. 100달러도 밑돌 가능성. - 주요 시장인 중국 내 생산 차질 때문. 로이터통신은 이날 테슬라의 내부 일정을 입수해 “테슬라는 이번달부터 시작한 중국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 축소를 내년까지 연장한다”며 “내년 1월 3~19일 17일간 생산하고 20~31일은 춘절(설날) 연휴로 가동을 멈춘다”고 보도. 테슬라가 춘절 연휴 내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지난 24일부터 상하이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다”고 전해. 공장과 부품 공급업체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 테슬라는 7거래일째 하락.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 테슬라 시총 순위 역시 20위로 하락.◇ 미국 집 값 4개월 연속 떨어져…금리인상 영향- 글로벌 시장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27일(현지시간) 미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10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0.5% 하락했다고 밝혀- 전월 대비로 4개월 연속 집값 하락세. 낙폭은 9월(-1.0%)보다 줄어들어-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7%,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8% 각각 내려.- 미국의 주택가격이 완연한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분석.- 미 국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기관인 패니메이에 따르면 작년 말 3%에 그쳤던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 10월과 11월 7%를 돌파했다가 최근 6.27%로 다소 진정됐으나, 여전히 연초의 2배 수준.◇ 러시아,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수출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타스 통신 등이 보도.- 이번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 석유는 2월 1일부터 수출이 금지되며, 석유 제품은 정부 결정에 따라 2월 1일보다 수출 금지 시기가 늦춰질 수 있어.-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음. 러시아는 이에 반발◇ 기업 체감 경기, 4개월째 내리막-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74로, 11월(75)보다 1포인트 하락. - 74는 2020년 10월(74)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하회. - 업황 BSI는 지난 9월(78) 3포인트 떨어진 뒤 4개월째 하락세. 제조업 업황 BSI(71)가 3포인트 떨어졌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업황 BSI(76)는 비슷. - 제조업 세부 업종 가운데 특히 글로벌 반도체·화학제품 수요 감소로 전자·영상·통신장비(-6포인트), 화학물질·제품(-11포인트) 등의 하락 폭이 커 - 경기 불확실성에 수요 둔화로 인해 기업들의 체감 업황 악화
- '산타랠리'사라진 증시…中 코로나 통계중단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뉴욕증시는 물가 지표가 둔화했다는 소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한산한 거래 속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뉴욕증시는 26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로 휴장한다. 중국은 코로나19 일일통계 발표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계발표가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 상황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로 코로나’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내년 초 감염 절정기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연휴 앞두고 美 증시 소폭 상승…올해 산타랠리 사라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 23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6.44포인트(0.53%) 오른 3만3203.93으로 거래를 마쳐.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43포인트(0.59%) 상승한 3844.82로, 나스닥지수는 21.74포인트(0.21%) 오른 1만497.86으로 장을 마감. - 뉴욕 금융시장은 오는 26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로 휴장. 이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한산한 거래 속에 시장은 상승과 하락 반복 ◇ 물가 지표 뚜렷한 상승세 둔화 - 미 상무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1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올라 전달의 5.0% 상승보다 둔화.-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 시장 전망치인 4.6%는 소폭 웃돌아- 11월 PEC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보다 5.5%, 전월보다 0.1% 각각 올라.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0월 6.1%에서 5%대에 진입.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상승폭 기록.-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간주하는 근원 PEC 가격지수가 뚜렷한 둔화를 보여◇ 美 주택시장 침체,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미 중앙은행인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 - 올해 들어 7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주택시장이 2007∼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의 혹독한 침체에 빠졌다고 판단. 이로 인해 연준이 기대하는 물가상승률 축소와 경제활동 위축이 향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평균 금리가 지난 3월 4%에서 지난 가을 7%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11월 현재 미국인들이 매달 갚아야 하는 모기지 상환액이 연초 대비 43% 급등한 상태라고 미 모기지은행연합회는 밝혀.- 집값뿐 아니라 주택 임차료 역시 지난 2년간의 가구수 급증세가 가라앉고, 40년 만에 가장 많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여파로 가격 오름폭이 뚜렷하게 둔화하는 추세. - 주택시장 침체는 가전, 가구, 리모델링, 이사 등 다른 연관 산업의 수요를 함께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강력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중국 베이징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 AFP)◇ 중, 코로나19 감염자 통계 발표 안해- 중국 방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가 25일부터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 통계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 위건위는 “앞으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해 참고 및 연구에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부연. 이 같은 조치는 위건위의 통계 발표가 실제 감염자 및 사망자 상황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동부 연안 지역 저장성은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 저장성 방역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염사례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표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내년 1월 1일께 감염 절정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중국신문주간은 베이징 위건위 발표를 인용해 지난 21일 발열진료소를 찾은 환자가 6만5000여명으로 경증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 미국, 혹한·폭설 강타…사망자 속출-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폭풍이 미국 대부분의 지역을 강타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교통이 마비. - 미 NBC방송은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시작된 겨울폭풍으로 미 전역에서 최소 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고, AP통신은 사망자가 최소 28명이라고 보도.- 미 중서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평원 일대에서 시작된 이번 겨울폭풍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큰 피해 발생 - 항공정보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모두 3488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 25일도 1800편 이상 무더기 결항.- 강추위 속 정전 피해도 잇따라 발생.
- 또 높아진 피부양자 문턱…무임승차 차단에도 반발 불가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50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무더기 전환되면서 월 평균 1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차단하고 건보 재정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5일 이데일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가구당 월평균 10만5292원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이후 35만4000명의 피부양자 탈락에 이어 무려 15만여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그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지만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특히 이번 건보 피부양자의 대규모 탈락은 지난해 부동산시장 호황에 따라 집값이 껑충 뛴 것도 원인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재산과표 증가율을 신규보험료 부과자료로 연계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조정했는데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을, 재산은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을 합해 모든 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다. 또 재산요건은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 △5억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형제·자매일 경우에만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은 지난해 집값 급등 및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의 여파에 따른 것”이라면서 “납부자는 12월분 고지서를 받아본 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자료에 오류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건보 피부양자 50만명…10만원대 고지서 날벼락
- (그래픽=이데일리)[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50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껑충 뛴데다 소득기준까지 강화돼 지역가입자로 새롭게 전환된 이들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자녀 등의 직장가입자 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1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는 누구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한 탈락자(35만4000명)보다 15만여명 더 늘어난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1년 종합소득이 지난 11월에 연계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조정했고 그로인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치지 못한 이들이 1개월 후인 12월 1일자로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 상이자 등이다. 고가의 집에 살더라도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우선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과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않아야 한다.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 형제 자매일 경우 재산과표가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8억1000만원 정도의 집에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 또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한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50만5000명에 이르는 것이다.◇ “내 건보료에 무슨 일이?”피부양자 기준 탈락 요인은 크게 2가지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지난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가격 누적 하락률은 -4.79%를 기록했다. 현재 내리막길을 걷더라도 건보료는 지난해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자가 발생한 것이다.여기에 그동안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이다. 지난 9월 피부양자 탈락자 35만4000여명은 애초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건보료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 1년간 3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12월 탈락자의 경우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감면 혜택에서 제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월평균 10만5292원을 내야 한다. 공단은 지난주 12월분고지서를 인쇄해 순차적으로 발송한 상태다. 납부자는 이번 주 중 고지서를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온 소득자료에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높아진 피부양자 문턱… 50만명 ‘건보료 쇼크’-산타는 없다-집값 24년 만에 최대 하락… 秋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사설]불법 부추기는 민주노총, 이래서 노동개혁 필요하다-[사설]해 넘길 수 없는 일몰 법안, 또 국정 발목잡기 돼선 안돼△종합-둑 터진 시진핑 방역… 中경제 낙관론도 삼켰다-美 영하 46도 폭탄 사이클론… 日 1m 폭설 홋카이도 정전△악재에 갇힌 글로벌 증시-세계 곳곳서 ‘배드뉴스’만… 새해 초까지 박스피 이어질듯-테슬라 69% 역주행… 서학개미 ‘망연자실’△2023 예산 - ‘졸속논란’ 되풀이-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세법 1개당 논의 5분도 안해-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이견 여전… 28일 일몰법안 처리도 ‘가시밭길’ 예고△2023 예산 - 시장 영향-공시가 18억 이하 부부공동 소유땐, 종부세 안낸다… 2주택자 최대 수혜-금투세 2년 유예로 15만명 개미들 안도… 주식양도세 10억 유지로 매물폭탄 우려-“법인세 인하폭 작아…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종합-‘무임승차’ 피부양자 50만명 걸러내기… 감면혜택서도 제외-尹, 불원의사에도 김경수 사면하나-“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 집값 더 빠질 것”-누리호 발사체 개발진 젊어진다-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정기예금△정치-이재명 소환으로 혼란스러운 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가닥-당심 100% 전대 룰 후폭풍… 또 터져나온 ‘공천권 개혁’-“사람은 기계가 아냐… 尹정부 노동개혁은 개악”-北 노동당 전원회의 임박… 김정은 메시지 주목-尹대통령 부부, 성탄절 예배△경제·금융-전기 많이 쓸수록 이득… 왜곡된 전기요금 바로잡아야-‘고객 줄이기’ 나선 카드·캐피털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 15%대로 올려-“제조업 업황 부진, 내년 1월에도 이어질 것”-작년 노조 조직률 14.2%… 6년 만에 상승세 멈췄다△글로벌-日 금리 인상 시도에… “내년 달러·엔 120엔까지 간다”-중국-홍콩 왕래, 내달 중순 재개-‘주한미군 유지·대만 지원’ 美 군사법안 통과… 中 반발-러, 크리스마스에도 우크라 무차별 포격△증권-“3600피·10만전자 간다더니”… 또 ‘양치기 소년’된 증권사-우주로 가는 보령, 주가는 안드로메다로…-1000억·5000억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 절차 단순화△돈이 보이는 창-‘실적 탄탄’ 대어들 몰려온다… 새해 공모주시장 불쏘시개 될까△IPO시장 한파 풀릴까-올해 공모주 먹을 게 없었다지만…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 28%-기관 IPO 허수청약때 페널티… 공모주 ‘뻥튀기’ 막는다△페이 전성시대… 미소 짓는 소비자들-모바일쇼핑은 기본, 해외여행 가서도 페이로 결제한다-앱 하나로 쓰고 싶은 카드 골라 사용… 카드 결제, 페이만큼 편해져△럭셔리 라이프 &-회장님들의 ‘최애’ 와인, 2000만원부터 1만원까지 가격이 전부가 아니네-주식·펀드·ETF 운용 가능한 IRP, 아직도 묵혀만 두고 계신가요-계약할까 말까 고민인 올림픽파크 당첨자, 헬리오시티를 주목하라△산업-내년에도 고가 선박 발주 봇물… 조선 ‘빅3’ 실적 턴어라운드 빨라진다-“수익성 높여라”… LG 전자계열사 사업재편 가속-완성차업계 내수판매 9년 만에 최저-반쪽짜리 ‘K칩스법’ 반도체 전쟁에 찬물-삼성전자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내년 유럽·미국 진출△산업-“中企 R&D 적극 지원… 5년간 신규 상장사 100개 육성할 것”-“가업승계 개정한 국회 통과 환영”-무협 “내년 1분기 수출도 먹구름”-3열까지 넓고 적재공간도 넉넉한 대형 SUV ‘인기’△ICT-‘경쟁 자청’ 구현모 “저 아니라도 최적임자 뽑아야”-투자 혹한기 뚫은 ‘될성부른 떡잎’… ‘AI 신약 개발’ 경쟁 승자될 것-김범수 지분가치 3.1조… 1년새 반토막-상반기 반등 VS 경기 침체로 횡보… 내년 가상자산 엇갈린 전망△소비자생활-맛집 품질 그대로, 반값에… ‘잠봉뵈르 키트’ 완판-올겨울 프리미엄 패딩 인기몰이… “얼어 죽어도 숏패딩”-쇼핑 ‘라방 전쟁’ 유튜브로 확전-미피도시락·토끼소주… CU, 계묘년 상품 33종 선보여△부동산-‘미미삼·상계3단지’ 재건축 사업 기지개-대법 “새 집주인, 실입주 이유로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가능”-반포 원베일리 조합 “입주 연기 없다” 일축-주민-지자체 힘겨루기…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난항△스포츠-손흥민·황희찬, 이젠 EPL 질주-KPGA·PGA 투어서 단 2명씩만 와이어투와이어 우승-김주형의 프레지던츠컵 버디 ‘올해의 베스트 샷 15’ 선정-“조규성·호날두 설전 부각시켜, 산투스 감독과 불화설 은폐”-유해란 “새해 소망은 5년 연속 우승 행진”△오피니언-[목멱칼럼]민주당의 ‘자기중심적 대응’-[기고]‘꽉 막힌 근로시간제’가 키운 가장의 한숨-[기자수첩]22일 지각해 놓고… 지역예산 자랑하는 의원들-[e갤러리]송지연 ‘푸른 병 속에서’△피플-자금경색 대비 모니터링 강화… 당국과 긴밀 공조할 것-프란치스코 교황 “전쟁·가난에 삼켜진 사람들 기억하자”-삼성 임직원 ‘기부페어’ 나눔실천-“모현민 연기 위해 사비로 옷까지 샀죠”-조수미, 자립준비 청소년 위해 기부-분배 강조한 진보 경제학 거목,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사회-“태영호 의원실입니다”… 알고 보니 北 해커였다-이과생 절반 “인문계 지원”… 올해 ‘문과침공’ 더 거셀듯-“추워도 좋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명동거리 북적-3년 만에 서울 보신각서 ‘제야의 종’ 울린다-내년 울산교육감 보선 ‘보수 단일화 VS 포스트 노옥희’ 격돌
- 전국 아파트값 IMF급 하락...헬리오시티 3년전 가격으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시장 부양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풀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가격은 12일 기준 전달보다 1.03% 하락했다. 아파트값은 1.4% 하락,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월간 기준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 5월(-3.03%)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특히 단지 규모가 크거나 가격이 비싼 시가 총액 상위 50위 아파트값은 평균보다도 더 큰 폭( -2.58%)으로 떨어졌다.하락세는 지역을 막론했다. 군(郡)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11월보다 집값이 오른 곳은 충남 논산시(0.10%)뿐이다. 수도권에선 1.29%,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道) 지역은 각각 1.04%, 0.54%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서울 집값은 1.43% 하락, 11월(-1.42%)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 지역별로 봐도 25개 구 전역에서 한 달 전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송파구(-1.48%)와 노원구(-1.25%), 강동구(-1.25%), 도봉구(-1.22%)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경기와 인천 주택 가격은 각각 1.59%, 1.51% 빠졌다. 군포시(-3.65%)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성남시 수정구(-2.58%)와 화성시(-2.41%), 광명시(-2.26%), 수원시 영통구(-2.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실거래가를 봐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59㎡형은 이달 13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최고가(20억9000만원)보다 7억5000만원 빠졌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이 14억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19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 군포시 금정동 퇴계주공1단지 전용 49㎡형은 이달 2억5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지난해 최고가(4억25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진=이데일리 DB)시장에선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B국민은행이 이달 조사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58.3으로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집값이 더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면 매수 수요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부동산 경착륙이 심화하자 정부는 시장 부양책을 내놨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형 아파트 (전용 85㎡ 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도 2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2주택자는 폐지되고 3주택자도 세율이 낮아진다.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다.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여전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은 수요자들의 관심 환기, 급매물 소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운신의 폭이 커진 투자수요가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거래에 나설 수 있어 시장 연착륙 유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고금리 한파 매서워…그나마 싼 ‘분상제’로 몰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와 금리가 상승하며 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7월~12월 22일 현재)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1월 1%대였던 기준금리는 3%대까지 급등했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12월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57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20만원)보다 약 18% 올랐다. 5개 지방광역시는 올해 하반기 3.3㎡당 평균 분양가가 1735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593만원보다 8.91%, 기타 지방도시는 평균 분양가가 1080만원에서 1227만원으로 13.61% 올랐다.분양가 상승은 이미 연초부터 예고됐었다. 고강도 철근 등 건축 원자재값이 급등했고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분양가는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또 1월 1.25%였던 기준금리는 수차례 인상으로 3.25%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상한선이 7%를 넘어섰다. 이외에도 시중 주요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8%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이런 이유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으나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 조금이라도 덜 비쌀 때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도 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는 곳들이 이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실제 올해 분양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은 곳곳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고 있다.22일 조회 기준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곳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 단지를 통해 1492가구가 일반에 공급, 16만 3920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해 평균 109.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1순위 평균이 17.48대 1인 것과 비교해 6배 이상 높은 수치다.단지별로 살펴보면 지난 2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가 57가구 모집에 1만 1385명이 몰려 1순위 평균 199.74대 1의 경쟁률로 1위를 차지했다. 세종, 부산, 대전에서 공급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 ‘엘리프세종6-3’(164.04대 1), ‘강서자이 에코델타’(114.87대 1),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99.27대 1) 등 3곳은 높은 경쟁률로 각각 4위, 6위, 9위를 기록했다. 이 외 수도권에서 공급된 경기 시흥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189.94대 1), 경기 고양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172.25대 1),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80.12대 1)가 10위 내 속했다.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조정기일지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거나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한 곳은 가격 메리트가 높아 큰 관심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우수한 입지 및 주거환경, 대형 건설사의 상품성까지 갖췄다면 청약시장에서 높은 선호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연초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에 나서는 곳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전북 익산에서는 태영건설이 ‘익산 부송 데시앙’을 1월 분양할 예정이다. 1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금강주택이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같은 달 DL이앤씨는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분양 중인 단지도 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 ‘영종 오션파크 모아엘가 그랑데’ 560가구,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3804가구(일반분양 1631가구), 경기 동탄2신도시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1256가구 등이다.
- 부동산 급락하면 금융기관도 '비상'…증권·보험 자본비율, 기준선 하회 우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금융기관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일부 증권·보험·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보증·대출 규모가 상당해 부실 우려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출처: 한국은행)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가정하고 주식, 주택 가격이 각각 최고점 대비 50%, 20%로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부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하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은 평균 상반기 787.8%에서 413.8%로 급락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218.8%에서 90.6%로 급락한다. 증권·보험의 규제 기준은 100%인데 보험사는 100% 밑으로 빠지는 것이다. 그나마 보험사의 경우 내년부터 부채까지 시가 평가를 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는 만큼 금리 상승이 보험사의 부채 가치를 낮춰 자본비율은 종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12.9%에서 9.9%로 미끄러져 규제 기준 7%(자산 1조원 이상 8%)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주택 가격이 30% 급락해 3년간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저축은행은 자본비율이 8.1%까지 급락해 규제 기준을 맞추기도 아슬아슬해진다.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PF익스포저가 많은 곳이라 PF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타격이 더 클 전망이다. 증권사의 PF 채무보증액은 23조9000억원(9월말)으로 전체 채무보증액(45조4000억원, 자기자본의 56.7%)의 52.6%에 달해 부동산 경기 악화시 보증 이행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9월말 레고랜드 PF-ABCP(PF-자산유동화 증권) 부도 사태 이후 증권사가 PB-ABCP를 인수하는 사례도 늘었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CP발행을 늘리면서 CP금리가 급등하고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랩어카운트 등에서 자금 유출이 나타나면서 CP매도로 인해 증권사 CP금리 발행금리가 11월말 5.78%(91일물)까지 오르는 등 악순환이 나타났다.증권사는 자금의 절반 이상(54.1%)을 금융권 내에서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59.5%)을 금융권 내 여타 업권에 운용하고 있는데 자금조달 수요가 일시에 급증한다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다.저축은행은 PF대출이 10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PF대출 비중이 75.9%(9월말)로 금융업권 중 가장 높다.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의 경우도 PF대출이 27조1000억원(9월말)에 달하는데 이중 만기가 짧은 브릿지론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PF는 사업성에 따라 부실 여부가 갈리는데 PF대출 연체율은 0.6%에 불과, 2011년 PF부실 사태 당시 연체율 11.2%와 비교할 수 없이 낮은 편이고 자본비율이 규제 비율을 크게 웃돌아 부실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금융 관련 비은행권 익스포저가 확대된 만큼 익스포저 한도를 관리하고 비상자금 조달 계획 등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세 40% 급락하면 13만 집주인, '보증금 1억 가량' 못 돌려준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택담보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익스포저 등 부동산 금융이 2700조원에 달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경제주체 전체가 흔들릴 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로 집값이 37% 가량 급등한 이후 올 들어선 10.4% 하락했다. 한국은행에선 ‘급락’보다는 ‘조정’ 국면에 가까운 하락세라고 표현했지만 향후 가장 주의해야 할 금융 불안정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을 꼽았다. 특히 과거 주택 시장 위축기에는 집값만 떨어졌는데 올해는 전세 가격까지 같이 급락,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상환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 보증금이 10% 하락하면 4만 가구가, 40% 하락하면 13만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빠르게 꺼진다’…전세 하락 지역, 작년 4개→올해 165개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점검해 본 결과 보증금이 최고점 대비 10% 하락할 경우 전체 전세 임대가구 118만7000가구 중 3.7%, 약 4만4000가구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팔고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주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한 보증금은 평균 3000만원에 달한다.보증금 하락폭이 금융자산을 넘어설 경우 나머지 차액을 금융기관에서 빌린다고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차입 가능 규모는 2억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LTV) 규제(50%, 다주택자는 40%),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1억원 이상 대출시 50%)를 적용해 시산했다. 전세보증금이 무려 40%나 급락할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은 전체의 10.9%, 12만9000가구로 늘어난다. 이들이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평균 액수는 1억325만원으로 보증금이 10% 하락할 때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한다.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더라도 전세 가격이 급락했던 역사는 거의 없었다. 주택매매 시장이 위축됐던 2012~2013년에도 집값은 1.4% 하락했어도 전세는 5.8% 외려 올랐다. 그러나 올 들어선 전세가격지수가 1.8% 하락하는 등 전세 가격이 빠르게 급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지수로는 올 6월 대비 2.3%나 급락했다. 176개 시군구 중 전세 가격 하락 지역은 작년 10월만 해도 4개에 불과했으나 올 10월엔 165개로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한은은 전체 전세 임대가구 중 약 80%가 2017년 이후 보증금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전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집값 하락폭이 커질 경우 집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 비중도 급증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각 가구가 보유한 집값이 6월말 대비 20% 하락할 경우 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고위험 가구 비중이 3.3%에서 4.9%로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0월 126.9로 4월 고점(142.0) 대비 10.6% 하락했다.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은 고점 대비 37% 상승했으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10.6% 하락했다”며 “이는 주택 가격 하락이 ‘조정’ 국면에 있다고 평가하지만 긴축 기조 강화로 인해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 연착륙를 통해 금융안정에 저해가 안 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등 고위험 사업장 PF대출 28% 급증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인해 촉발된 PF 부실화 우려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9월말 2696조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이중 건설업·부동산업 기업 대출, PF대출·유동화 증권 등 부동산 기업 금융은 1074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9년말 대비 332조9000억원, 44.9%나 급증했다. 부동산 기업 금융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192조8000억원(49.7%) 급증했고, PF대출과 PF유동화 증권은 각각 116조6000억원, 46조8000억원으로 44조7000억원(62.2%), 13조2000억원(39.3%) 증가했다. 특히 PF-ABCP(자산유동화증권) 및 PF-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 PF유동화 증권이 내년 상반기까지 34조5000억원 만기도래 예정이라 대내외 충격 발생시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신용 경색 우려에 PF-ABCP 금리(유통·발행 가중평균)는 3월말 2.2%에서 11월말 8,1%까지 뛰었다.공급 물량이 많아 가격 급락이 우려되는 위험지역 소재 사업장이면서 본PF공정률이 60% 이상이거나 분양률이 40% 이하인 미분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 PF대출은 6월말 17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둔화에 분양 매력이 떨어지는 빌라 등 아파트 외 사업장의 PF 대출 역시 5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2019년말(13조4000억원, 31조5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28.4%), 24조2000억원(76.8%)이나 급증했다.이정욱 국장은 “PF-ABCP 등의 차환 문제는 사업성이 아니라 시장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장 경색을 풀어서 사업성이 있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태가 촉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주택 수요 기반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