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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가 ‘깡통주택’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가 ‘깡통주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집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HUG의 잠재적 위험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세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090세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난 2020년8월18일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다.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총 70만9026세대인데 이 중 54%인 38만2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칭한다. 해당 주택에 대출이 없더라도 집값 하락기에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 8158호)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에선 각각 59.1%, 60.6%가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9%(1만22세대)가 깡통주택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주택이, 비수도권은 법인 임대사업자 가입주택이 많다.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준다. 이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도산·잠적하면 공기업인 HUG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원에 이른다. 2021년(5040억원)보다 83.4% 급증했다.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1조1731억원 규모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HUG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상반기 중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크게 높은 지역은 보증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며 “서민의 보증금 안전을 위해 더 선제적인 법적 확인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08 I 신수정 기자
서울시 '35층 룰 폐지'…환경 분쟁 대배책도 필요
  • 서울시 '35층 룰 폐지'…환경 분쟁 대배책도 필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35층 룰’ 페지다. 서울시는 2014년에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9년만에 35층 룰을 폐지하기로 했다.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시장에서는 대체로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를 반기는 듯하다. 그러나 35층 룰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대표적으로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 인근에 일조권 침해 등의 환경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법적으로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하루 일조량이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일조 침해의 정도가 일정한 수인한도를 넘어야만 한다. 법원에서는 동짓날 기준으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일조 시간이 4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고층 아파트 건축주는 일조 침해를 당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위자료와 일조 침해로 인한 집값 하락분을 손해로 배상해야 하고, 일조 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의 경우에도 용적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공공재건축을 시도했지만 주변 일조 침해를 이유로 용적율 인센티브가 여의치 않자 결국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했다. 결국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층수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또 일조 침해로 인한 분쟁과 반대로 일조량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는 빛 공해로 인한 환경 분쟁도 예상된다. 고층 아파트 유리 외벽에서 반사된 빛이 인근 주택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태양 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건축경위 및 공공성 △건물간의 이격거리 △토지 지용의 선후관계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 빛공해로 인한 손해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로도 일부 사건에서 빛공해로 인한 위자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빛 공해를 막기 위한 차단막 설치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결국 ‘35층 룰’이 폐지되었으니 그에 따라 늘어나는 환경 분쟁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서 이와 같은 환경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미 조정신청이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이 깊어져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지자체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다툼을 중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01.07 I 이윤화 기자
"올해 금리인하 없다" 美 연준 긴축 유지에 커지는 'R의 공포'
  • "올해 금리인하 없다" 美 연준 긴축 유지에 커지는 'R의 공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정남 뉴욕특파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초강경 긴축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불을 지폈다. 각국의 긴축 행보와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해 전 세계에 경기 침체가 덮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 의장은 지난달 FOMC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지는 않다”며 강한 매파 기조를 보였다. (사진= AFP)◇시장은 ‘피봇’ 기대하지만 연준은 “인플레부터 잡아야”연준이 4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FOMC 참석자들은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로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까지는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금리 인상을 멈춘 뒤 하반기에는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피봇(pivot·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 기대감에 일침을 가하는 언급이다.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있어) 더 많은 진전이 있을 때까지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물가 상승률이 2%로 분명하게 향할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며 “역사적인 경험은 조기에 통화 완화에 나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수의 참석자들은 또 “FOMC의 대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시장의 피봇 기대감을 경계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19명의 FOMC 위원 중 올해 중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본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의사록 공개 직전에 나온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언급은 더 매파적이었다.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는 한 온라인 기고문을 통해 “금리를 5.4% 수준까지 올린 뒤 지켜봐야 한다”며 “올해 최소한 100bp는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연준 금리는 4.25~4.50%이며, 올해 최종 금리 예상치는 5% 수준이었다.미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점도 연준의 긴축 행보에 힘을 실었다. 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미 기업들의 구인건수는 1046만건으로 전망치(1000만건)를 웃돌았다.연준이 긴축 기조 유지는 경기 침체 우려를 부추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금리 인상을 계속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더 깊거나 긴 경기 침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도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집을 사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높여 경제를 둔화시킨다”며 “이는 시차를 두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규 채용 감소, 느린 임금 인상,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연준이 올해도 강경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입장이 확인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 AFP)◇경기침체 우려 커지자 유가 떨어지고 금값은 뛰어경기 침체 우려에 상품(commodity)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에 국제 유가가 새해 들어 이틀 연속 급락하며 배럴당 7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상승세다. 4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5.3%(4.09달러) 내린 72.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새해 첫 거래일인 전날(3일) 4.2%(3.33달러) 떨어진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7.42달러, 1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마감가 기준 지난해 12월9일 이후 최저치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도 이날 배럴당 5.2%(4.26달러) 밀리며 77.8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암리타 센 에너지 에스펙츠 수석 석유 애널리스트는 최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몇 주간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불황에 대한 우려는 안전자산 선호도를 키웠다. 금은 새해 들어 오름세를 이어가며 반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따지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7%(12.90달러) 오른 1859달러로 장을 마쳤다. 지난해 6월10일 이후 거의 7개월 만에 최고가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달러 강세와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약세를 보였던 금값은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자 작년 1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통상 금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감소한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3.01.05 I 장영은 기자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오는 10일 당첨자 발표
  •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오는 10일 당첨자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브랜드가 경남 창원시 부동산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앞서 경남 창원시에 공급한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가 잇따라 가격 상승을 보여준 데 이어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된 아파트인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총 1965세대)가 최근 청약에서 평균 28.3대 1, 최고 98.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여줬다. 이른바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가 관망세와 집값 하락 등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수요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똘똘한 한 채’로 등극한 것이다. 앞서 롯데건설이 창원시 일대에 공급한 롯데캐슬 아파트들이 저마다 분양 이후 부동산 불경기인 현재도 아랑곳없는 높은 프리미엄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4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공급된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와 ‘창원 롯데캐슬 더퍼스트’가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에 평균 28.3대 1, 최고 98.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일정을 마감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다가오는 정당 계약에서도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02㎡, 2개 블록, 총 1965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다. 블록 별로는 1블록 총 967세대, 2블록 총 998세대에 이른다. 단지는 축구장 약 150배 크기(약 107만㎡)의 사화공원을 품고 있고 공원 안에는 도심과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미술관, 파크골프장, 다목적체육관, 산책로 등을 갖출 예정이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내에는 풍부한 녹음을 담은 정원과 수경시설 등이 배치되며, 지상에 주차공간이 없는 공원형 설계(근린생활시설 제외)와 ‘롯데캐슬 3.0’으로 차별화된 문주와 고급스러운 외관 입면 디자인이 도입된다.단지의 전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우수한 일조권과 개방감을 확보한 것은 물론 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사화공원의 조망도 확보하여 주거생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특히 단지 앞은 높은 단차를 활용해 중상층부 세대뿐만 아니라 저층부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에서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고급 커뮤니티 센터인 ‘캐슬리안 센터’에 피트니스클럽,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인 L-라이브러리, L-다이닝카페 등도 마련된다.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오는 1월 10일 2블록 당첨자를, 11일에 1블록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 계약은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에 대한 자세한 분양 정보는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분양 상담이 가능하다.
2023.01.05 I 이윤정 기자
  • [사설]부동산 경착륙 대책, 규제 완화만으론 안심 못 한다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에서 70%로 늘어나고 기존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대폭 풀린다. 한마디로 규제를 풀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21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30% 수준으로 격감해 ‘거래 절벽’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분양 시장도 한파가 밀어닥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5만 8000여가구로 한달 사이에 23%(1만 810가구)나 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착륙이란 거래가 격감하고 집값이 폭락해 전체 경제에 충격이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집값이 20% 하락하면 성장률은 1%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값(실거래가)은 1년 전보다 14.4%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연간 13%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저금리 시대에 과도하게 높아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길 일이다. 그러나 단기간 급락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위험이 크다. 최근 돈맥 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과 영끌족의 부실화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는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의 부동산 거래 실종과 집값 폭락은 규제보다 고금리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금리 칼자루를 쥔 한국은행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규제완화와 함께 경착륙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PF시장의 부실사업 솎아내기와 영끌족의 퇴로를 열어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3.01.05 I 양승득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메리트 있다"…당국, 새출발기금 요건완화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메리트 있다"…당국, 새출발기금 요건완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빚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한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새출발기금’ 등의 요건도 완화한다.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주관한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부동산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금정국장은 “연착륙 지원의 핵심은 유동성 경색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은 막자는 것”이라며 “아울러 금리 인상과정에서 사업성이 안 좋아진 PF는 재구조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 PF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관련된 대책으로 개발사업 초기 단기대출인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자 보증과 단기 자금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어음(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자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본PF가 중단되는 것은 사회적 매몰비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성을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모든 물건(사업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고 할 때 자구책이나 M&A,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형주 국장은 “우선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최근 금리 인상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김수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자료=금융당국)당국은 또 이달 여러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정책모기지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를 내놓는다. 이 국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와 관련해 “금리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저금리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4%대 중반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할 것으로 관측해 왔는데 금리대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한도 5억원)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상품이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조정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새출발기금과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과 이자를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새출발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액이 1조7000억원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신청요건을 완화하거나 신청 시 불이익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이 새출발기금을 받아 빚을 깎으면 ‘부실 차주’로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캐피털,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의 보증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책이다.이 국장은 이밖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업권과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상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3.01.04 I 노희준 기자
11월 미국 집값 전년比 8.6%↑…2년 만에 '최저' 상승률
  • 11월 미국 집값 전년比 8.6%↑…2년 만에 '최저' 상승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높은 대출금리와 가격하락 장기화 전망 등으로 수요가 위축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한 주택 앞에 매각 표지가 붙어 있다.(사진=AFP)CNBC는 3일(현지시간) 미 부동산 정보업체 코어로직을 인용, 지난해 11월 미국 주택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8.6%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11월 미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로는 0.2%, 지난해 봄 고점 대비로는 2.5% 각각 하락했다. 미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막대한 유동성에 힘입어 급등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플로리다(18.0%), 사우스캐롤라이나(13.9%), 조지아(13.6%) 등 이른바 ‘선벨트’ 지역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특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선 1년 새 집값이 21%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기후가 쾌적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일상화 등의 영향으로 이주 수요가 크게 늘었다. 반면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워싱턴 등 미 서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 오름폭이 작았다. 주거비 부담이 이미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CNBC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이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이 집값을 끌어내린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전문매체인 모기지뉴스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초 3%대였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10월말 7.3%까지 솟았다. 이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6%대로 작년보다 두 배 가량 높다. 주택 거래도 줄고 있다. 미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11월 미국 내 주택 매매는 전달보다 7.7%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주택 수요도 위축됐다는 진단이다. 부동산 전문매체 리얼터닷컴의 조지 라티우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가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집을 사려는 가구가 주거비를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올해는 하반기 이후에나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코어로직은 올 2분기까지 집값이 하락하다가 가을께부터 오르기 시작해 11월 전년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셀마 헵 코어로직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주택 시장과 전반적인 경기를 모두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며 “주택 수요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 가능성과 주택 공급 부족 사이에서 구매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1.04 I 박종화 기자
원희룡 "부동산 가격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위기"
  • 원희룡 "부동산 가격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위기"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해 급격한 부동산 하락을 막겠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발언 중이다. (사진=KTV)‘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 ‘서울 규제지역 해제는 이르다’ 등 입장을 밝혀왔다가 최근 번복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다. 아직도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면서도 “집값이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 영끌족이나 전세금 반환이 불안한 분들에게 충격과 고통이 크면 경제위기까지 와서 국가에 부담이 올 수 있어 속도를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가동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5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얼마나 공포와 절망과 우리 국가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나”라며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 국가가 이게 완전히 뭔가. 골병이 든다”며 거듭 속도조절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긴급 주사 처방, 극약 처방보다 우리 시장과 경제 성장에 전반적인 건강 체질로 이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게끔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좋은 정부의 기본 자세”라고 덧붙였다.주택 매매 과정에서 대출 한도는 늘어난 반면 세금 부담은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에만 50%로 제한되던 LTV는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든 규제는 지난 5년간 부동산값이 급등할 때에 다급해서 이것저것 그냥 막 모든 규제를 총동원한 것”이라며 “ 규제를 풀지만, 다주택자도 3주택 이상자들은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 되고 중과세를 면하려면 등록임대로 장기간에 낮은 인상률로 좋은 임대인 역할을 해야만 세금을 면해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하거나 1가구 2주택으로 청약이나 이사 수요로 갈아타려는 분들, 수요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갔던 분들에 대해선 대출을 자기 상환 능력 내에서 거래를 터주자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무제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들을 사재기하는 건 안전장치와 유도 방향이 강력하게 지금 마련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원 장관은 집값 저점에 대한 시장의 관망세에 대해 “정책은 늘 시차가 있다”며 “이번에 규제를 풀었다고 거래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에는 시장에 주렁주렁 달려진 여러 모래주머니들이 너무 무거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원 장관은 “특정 가격과 특정 거래로 즉각 효과를 내겠다는 식이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부작용은 더 커진다”며 “방향은 정상화지만, 속도는 현실 경제에 맞게 하되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4 I 김화빈 기자
부동산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
  • [이코노믹 View]부동산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
  •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가했던 규제의 대부분을 풀었다.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서였다. 대책 발표 이후 처음 나온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조사를 보면 아직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12월 네 번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74% 떨어져 통계작성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거래가 성사되고 매매 등록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물건이어서 상황이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하다.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하락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가격이 높아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가 하락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가격 부담이 근저에 깔려있어서 금리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가격 부담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거라면 해결에 시간이 걸린다.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생각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가격 하락이 멈추고 거래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무시하고 정책으로 가격을 막겠다고 나섰으니 약발이 먹힐 수가 없다.효과를 보지 못하는 대신 앞으로 정부는 만만치 않은 비용을 치러야 하게 됐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발을 들여 놓은 이상 시장의 요구를 피할 수 없다. 가격 하락이 멈추거나 상승으로 돌아설 때까지 끊임없이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쓸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은 반면, 시장의 요구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 때 18번의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도 26번의 가격 억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시 실패했다. 가격의 방향을 거스르는 형태의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인데, 이번 정부도 그 틀에 묶이게 됐다. 이전 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능’이란 딱지를 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를 동원해 가격 하락을 막는다는 발상도 문제다. 그 동안 다주택자는 주택 시장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반응해왔다. 1주택자는 거주하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늦은 반면, 다주택자는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므로 반응이 빠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들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된다. 이번에도 정부가 다주택자의 가수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건데, 1년전에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겪었던 나라에서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규제 완화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 우리나라는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경제 좀 아는 사람치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고민 거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의심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세금 감면이 더해져 사람들은 정부가 부자감세에 관심이 많다고 믿을 것이다. 정책은 내용만큼 내놓을 때 상황이 중요하다. 만약 2021년에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규제를 풀어도 시장의 반응을 끌어낼 수 없다.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세금 좀 줄여주고,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더라도 집을 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만나야 한다. 하나는 위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정부의 오판이며, 세 번째는 정부의 무능이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원하는 효과는 얻지 못하는 대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오판이 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내놓았다면 이는 둘 중 하나다.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걸 다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오만하든지, 아니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든지.
2023.01.04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저평가된 韓증시…문제는 ‘취약한 지배구조’-“승자독식 정치 깨야”…전문가들 선거제 개편 한목소리-반도체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재-[사설]시대착오적 노인기준 연령…언제까지 그대로 둘 건가-[사설]봇물 터진 공공요금 인상,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다△종합-토레스 질주에 판매량 11만대 돌파…재도약 신호탄 쐈다-중국발 입국자 20% 확진 홍콩·마카오도 검역 강화△코리아 ‘디스카운트’서 ‘프리미엄’으로-“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대주주·소액주주 윈윈 때 韓증시 제값 받아”-“기업 이사, 주주에 충실 의무화” 상법 개정 시급-‘아베 효과’ 본 日주주행동주의…닛케이225지수 85% 성장△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계파 줄세우기·강성팬덤 판치는 정치권…국민은 ‘정치혐오’ 악순환-유럽의회, 인구 적은 국가도 의석 보장 韓 인구 소멸 지역 해결책 참고해야△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4년 중임제 vs 내각제’ 팽팽…다수 “지역구도 깰 중대선거구제 도입”-3표차 당선…소선구제 이제는 손볼 때-여야 청년정치인들 선거제도 개혁 위해 뭉쳤다△부동산 시장 연착륙 총력전-“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실거주의무 폐지…“전세끼고 집 사라는 소리 아닌가요”-자금시장 경색 해소…PF-ABCP 차환 어려운 사업장에 대출-서울 21개구·경기 전지역 규제 전면 해제△종합-반도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여건 마련” 환영…野 반대는 변수-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8% 뚫었다 30년 만기 3억 빌리면 이자만 5억-한미 ‘공동 핵 연습’ 딴소리?…용어 혼선에 따른 해프닝-올해 5급 이하 공무원 연봉 1.7% 인상…4급 이상은 동결△신년 인터뷰-한국, 신냉전 막을 희망…미·중 어느 한쪽만 택할 필요 없다-“러, 종전 명분 없어 우크라戰 장기화…쇠퇴하는 유럽, 美·中만 반사이익”△정치-野 ‘국조특위·안전운임제’ 단독 강행하나-與 선관위, 내달 후보등록 확정…전당대회 본격화-“북한 인권문제에 여야 따로 없어…재단 설립 시급”-尹대통령, 文케어 또 때리자 野 “근거없는 가짜뉴스” 반발-‘설연휴 물가 안정’ 머리맞댄 민·당·정△경제-전력수요 역대 최대…‘여름>겨울’ 공식 깬 한파-재정사업 성과 대국민 공개…새는 혈세 막는다-연락 끊긴 ‘비봉이’를 찾습니다-테슬라, 거짓·과장 광고로 28억 과징금 문다△금융-틈새수요 공략…생보사들 ‘자붙이 특약’ 재시동-고물가에 해약환급금 6조…4개월새 2배 늘었다-‘포인트당 1원’ 카드포인트, 돈으로 바꿔요△Global-월가 대형은행 70% “美, 올해 경기침체”-코로나 감염자 폭증에…中 제조업 경기 위축 신호-1400% 상승 vs 70% 하락…엇갈린 비트코인 전망-美기업들 “직원 붙잡자” 임금 25년만에 최대폭↑-달러·엔 환율 120엔대…6개월 만에 최저치-EU-우크라, 내달 3일 키이우서 정상회담△산업-“2025년까지 모든 차종 SDV 전환…‘도전·변화’ 통한 도약의 해로”-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전세계 TV 마니아 유혹-구자은의 LS…탄탄한 실적 바탕 신사업 육성-LX인터내셔널, 한국유리공업 인수 완료△소비자생활-반갑다 추위야…패딩·방한아이템 인기 ‘후끈’-음료에서 주류로 옮겨붙은 ‘제로 슈거’ 열풍-“금연에 효과” vs “혐오감 조성”-강성현 대표 “충성고객 타깃 마테킹에 집중”△ICT-무작위 ‘PC 1대’로 측정…韓 초고속인터넷 속도 ‘세계 34위’ 믿으라고?-KT “부울경 지역 인터넷 접속 이상 송구”-오너리크스 던 빗썸…지분 매각 여유 얻었다-기본 저장용량·카메라 성능 UP…갤럭시S23 가격도 UP?△증권-상장사 4분기 영업익 전망치 한달새 5.8% ‘뚝’-블랙핑크·뉴진스, 유튜브·음원차트 점령…엔터株 훨훨-“내리막길 건설주 2월게 반등할 듯”△증권-부동산·건설 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IPO 탄력 받은 오아시스 vs 상장 눈치만 보는 컬리-“반도체 희귀가스 국산화…고성장 자신있다”-‘주식부자 1위’ 이재용 기업인 유일 ‘10조 클럽’△부동산-부동산 한파속 ‘다크호스’로 떠오른 데이터 센터-“소규모 신축빌라 정확한 시세 공개”-고금리에…수도권 월세 거래 50% 넘었다-성남-복정 광역BRT, 2025년부터 운행△Book-정보라·윤고은·윤흥길 신작 쏟아진다…올해도 한국문학 열풍-인류 보편성의 상징, 누가 항문을 더럽다 하는가-히틀러의 광기…마약이 만든 2차 대전의 비극-[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 View]부동산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데스크의 눈]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한다-[기자수첩]소멸하는 대한민국, 인구정책 대전환 시급하다-[e갤러리]강강훈 ‘해는 진다’△피플-경찰, ‘인원’으로 시민 지키는 조직돼야 신뢰 얻을 것-지질자원연 ‘2022년 대표과학자’에 김경자 우주자원개발센터장-KG이니시스, 고용노동부 주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드링크 인터내셔널, 차훈 대표이사 선임-코인원 ‘헬로네이처 창업자’ 박병열 COO 영입-블랙핑크 ‘셧 다운’ 뮤비 유튜브 3억뷰 돌파△사회-“주말·공휴일 빼고 매일 시위” 선언…풀릴 기미 없는 전장연 사태-‘경찰의 별’ 경무관 22명 승진 비경찰대가 절반 육박 ‘약진’-서울 상위권대 정시 경쟁률 뚝 ‘취업 보장’ 반도체 학과는 강세-한화진 장관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출 100조 달성”-반갑다, 맑은 하늘-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8명→159명으로 변경-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출생 60일 내 신청해야
2023.01.03 I 이정현 기자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내놨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거 풀었음에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방위 규제 완화 대책 효과 제한적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수요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진형 경인여대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경착륙 예방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며 “부동산 시장 내부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금리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절벽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해제를 하겠다고 해도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 희망 가격 간에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활성화까지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전부 현금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0.01%에 그친다”며 “연 4%의 대출 이자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를 줬을 때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단 보장이 없다. 분양권 역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 대단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래가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고금리가 올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금은 금리가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한 문제는 외부요인이므로 이 영향을 규제 완화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며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다만 바로 시장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전방위 규제 완화는 꼭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며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여력 있는 사람이 집을 좀 사줘서 거래 절벽을 해소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제일 좋다”며 “다만 그렇게 바로 나타날지는 앞으로 시장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의 거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침체 변수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부 지역만 호재로 작용할 수도이번에 해제된 규제지역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와 철폐의 효과가 나타나 활기를 띨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자체 수요도 많은데 경기, 인천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상당한 지역이다”며 “특히 지금 금리 상황에서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서울 쪽으로 상향 이동하려는 사람이 상당수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서울, 수도권 대다수가 비규제 지역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 지역은 수요가 덜 들어가게 된다”며 “미분양이 대단히 많은 지역인 대구, 경북 등은 (집값 회복까지)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환금성도 좋고 해서 지방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강남 3구와 용산구가 이번 규제 완화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여의도와 성동구 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으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은 청약 쏠림현상이 재현될 수 있으나 연 7~8%에 이르는 대출 금리 떠안기에 부담이 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부분에 있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어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성동구나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총액이 비교적 높았던 서울 일대에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증가 기대와 함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금액상한 폐지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순위 청약의 당해 지역 거주요건 폐지에 이어 유주택자도 무순위 신청을 허용하면서 자본 여력이 있거나 낡은 주택을 교체할 목적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의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며 “이에 따른 큰 폭의 미분양 감소는 한계가 있고 지역 내 공급과잉 우려가 낮거나 차액기대가 확실한 알짜 무순위 사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할 전망이다”고 말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고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정당계약하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둔촌주공의 계약률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시장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메리트가 커진 청약과 급매물 매수 등 투트랙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김아름 기자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충분히 띄우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급매물 해소 등으로 가파른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선 아직 집값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니란 판단에 관망 심리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이윤화 기자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한다는데…건설株, 언제 살아날까
  •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한다는데…건설株, 언제 살아날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주 투자심리도 악화하고 있다. 올해 건설사 실적 추정치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가 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건설주 주가 안정 시기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KRX 건설지수는 13.12% 떨어졌다. 건설주 역시 한 달 사이 주가가 줄줄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우건설(047040)이 지난해 12월2일 대비 18.16% 내린 4010원에 이날 거래를 마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 달 사이 현대건설(-13.62%), GS건설(006360)(-16.18%), DL이앤씨(375500)(-19.45%), HDC현대산업개발(294870)(-15.66%) 등 대부분 건설주 주가가 하락했다. 특히 이날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일제히 장중 52주 최저가 기록을 경신했다.올해 서울·수도권 분양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했던 둔촌주공 분양이 아쉬운 성적을 보임에 따라 건설주 약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건설업종은 올해 험난한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권사들은 건설주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가 제시한 GS건설 목표주가는 직전 목표주가(3만7923원) 대비 17.38% 내린 3만1333원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 목표주가는 직전 대비 10.12% 내린 6207원, 현대건설 목표주가는 직전 대비 5.79% 하락한 5만400원으로 나타났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연간 비용 항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외주비 인상 위험이 있다. 2022년 4분기를 비롯해 2023년을 관통할 원가 인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3년부터 건설사가 맞닥뜨릴 가장 큰 위험이자 향후 영업이익 추정치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공사 미수금 대손 위험”이라며 “준공 의무를 지닌 미분양 사업지에서 공사비를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이 걷히기 전까지 꾸준히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올해 종합건설사에 험난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인천 수도권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 달 추가로 서울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도 축소할 계획이다.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 등에 2월이면 건설주 주가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2월 이후 주택지표 개선,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건설업종 주가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1.03 I 김소연 기자
"규제지역 해제, 강남 제외한 건 시장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 "규제지역 해제, 강남 제외한 건 시장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일문일답]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했지만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재급등이라든지 투기의 발호 등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는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향 국면이지만 이런 시기에도 꾸준히 공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다시 회복기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정상화되고 안정된 부동산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의 말이 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이 손쉽게 사기방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세 방지 앱을 채택할 것이고 앞으로 원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증 여력을 키우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초까지 GTX A를 개통하고 GTX B는 2024년 초 착공, 그리고 GTX C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규제지역 해제 관련해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근거가 있나. ―시장이 심리라는 요인이 매우 비중이 크다. 가장 고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규제를 풀면 시장에서 또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다.△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를 여지는 없다고 보나 ―전문가들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목표만 아니라 종합적인 목표들을 취해야하기 때문에 취한 입장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에 따른 분양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거래에 대해서 즉각 효과를 주거나 그러기에는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시장 연착륙 언급이 자주 나온다. 사실 국토부에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택 경기 심각하지 않고 콘트롤 가능한 범위라고했다. 11월 말 주정심에서도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은 규제지역을 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짧은 사이에 갑작스럽게 강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최근에 저희가 중시했던 것은 미분양 그리고 특히 선호 입지였던 곳에서의 미분양이었다. 10월~11월 한 달에 미분양이 1만 호 이상씩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 전세로 임대 시장으로까지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이 부분을 저희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일단 쓴 것이다. 가격이 바로 반전한다든지 거래가 바로 살아난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흐름이 너무 급작스러워 공급도 무너지고 수요도 실종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들, 또 세입자들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미분양 위험선 6만2000채로 본다고 했다. 12월 정도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 거론도 됐는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없었나. ―취약차주와 전세 세입자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개인 내지는 가계에서 신용불량 사태 등 일상 경제생활이 끊어지는 것이 빈발하기 시작하면 그다음 단계로 심각하다고 본다. 저희는 이것을 예방하고 그런 부분이 다가오는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안정 또는 회복기로 갈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악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조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기가 너무 심해졌을 때를 예상하고 그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강력하게 쓰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전제로 시기나 정책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2023.01.03 I 김아름 기자
'보증금 떼일라'…세입자 강제경매 급증
  • '보증금 떼일라'…세입자 강제경매 급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제경매를 당하는 부동산이 늘고 있다. 짧은 기간 내 금리상승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이 늘고 있는데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 탓이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이 대출 이자와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면서 더는 버티지 못한 채 사실상 ‘파산’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와 추가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하겠다고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이데일리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905건으로 10월(4822건) 대비 22.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같은 기간 432건에서 722건으로 67.1% 급증했고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945건에서 1301건으로 37.7% 늘어났다. 특히 지방에서는 대구가 같은 기간 71건에서 171건으로 등기신청 건수가 140.8% 훌쩍 뛰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이다. 이 같은 강제경매 증가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사는 집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전세 보증 사고 금액(아파트·연립·다세대)은 18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1098억원, 10월 1526억원에 이은 증가세다. 사고율 역시 9월 2.9%에서 10월 4.9%, 11월 5.2%로 늘었다.강제경매와 함께 임의경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1월까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도 1만3195건으로 집계돼 지난 2021년 같은 기간(1만1022건)보다 19.7%(2173건) 늘어났다.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와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거래 자체가 어려운데다 집값 급락으로 부채가 집값을 초과하는 주택이 늘면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경매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집행 절차에 따른 시차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경매시장에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경매물건은 채권자의 경매신청 5~7개월 후에 매물로 등장한다”며 “기준금리 3%를 넘어선 게 지난해 10월이니 올해 중반기 이후 ‘영끌 푸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다면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아 결국 세입자가 낙찰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다. 여기에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시기에 강제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깡통주택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02 I 신수정 기자
"집값 급락해도 고금리 무서워 집 안사요"…주택구입부담지수 사상 최고
  • "집값 급락해도 고금리 무서워 집 안사요"…주택구입부담지수 사상 최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 후반에 육박하는 등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해 3.5%까지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거래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분기 대비 4.4포인트 오른 89.3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1분기 83.5로 처음 80선을 웃돌면서 직전 최고 수준이던 2008년 2분기 76.2를 넘어섰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 구입 시 따르는 부담은 줄고 높을수록 부담이 커짐을 의미한다. 가구 소득의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쓴다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한다.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영향이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연 5.08∼7.72%로 8%대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 상반기 중 0.25%포인트 추가 인상한 3.5%로 올린다면 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주택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감도 선뜻 집을 사기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이용자 30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7.7%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사람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더 내려가겠다고 본 것이다. 시장 심리가 여전히 비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에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매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부동산 세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부담이 크고 집 값의 추가 하락에 대한 전망이 전반적인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며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려면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인하해야 하고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1.02 I 이윤화 기자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린벨트’라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집값 폭락에 치솟는 금리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고금리로 촉발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이 대출 이자와 대출금 상환을 못 하고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시장과 금융시장마저 흔드는 상황이 확산하고 있다.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 거래량부터 살리겠다는 의도다.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시 등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는데 이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등 5곳을 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만 해도 국토부는 규제 지역 해제에 서울을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하자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규제 해제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도 할 수 있다.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서울시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5월30일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규제 해제를 통한 기대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전망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은 외부요인이므로 그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려워서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2 I 김아름 기자
캐나다, 올해부터 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 캐나다, 올해부터 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캐나다가 올해부터 외국인의 주택 투자를 2년간 제한한다. 캐나다 케이프브래튼 섬의 주택.(사진=AFP)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비(非)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통과된 이 법은 2024년까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올해부터 2년간 외국인이 캐나다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1만캐나다달러(약 939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학생이나 이주 노동자, 캐나다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세 가구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이 법안은 팬데믹 이후 캐나다 집값이 급등했고, 외국인 구매자들이 투자 차원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집값을 더 올린다는 정치권의 인식에서 통과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21년 선거 과정에서 “더 이상 외국인들의 돈이 사람이 살아야 할 집에 고여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인 보수당도 이런 공약에 동참했다.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외국인 주택 매매 금지에 우려를 드러낸다. 캐나다부동산협회( CREA)는 “캐나다는 전 세계 사람을 환영하는 다문화 국가로 명성을 쌓아왔다. 비캐나다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못 사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CNN에 설명했다.이미 캐나다 주택 시장이 고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있다. CREA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월 정점 대비 14% 하락했다.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협회의 케빈 크리거 회장은 뉴욕타임스에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에서 외국인 비율은 기껏해야 3~6%”라고 말했다.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캐나다만의 현상이 아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2015년, 2018년 외국인이 재고 주택을 매입하는 걸 금지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주택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한국도 외국인 전용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3.01.02 I 박종화 기자
주택 구입 부담 최고...은행 빚 갚는데 월소득 54% 쓴다
  • 주택 구입 부담 최고...은행 빚 갚는데 월소득 54% 쓴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산층 국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 매달 소득의 54%를 대출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별 주택구입부담지수. 파란색=전국, 녹색=서울 (자료=주택금융통계시스템)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로는 4.4포인트(p) 상승한 것이자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 2021년 4분기(83.5) 사상 처음으로 80을 돌파하면서 전 고점이었던 2008년 2분기(76.2)를 뛰어넘었다. 이어 지난해 1분기 84.6, 2분기 84.9에 이어 3분기 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시세(2012년 12월까지는 국민은행의 ‘KB아파트 시세)와 통계청 가계조사 및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신규 취급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토대로 지수를 계산한다.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14.6으로 2분기(204.0) 대비 10.6p 상승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려면 소득의 절반이 넘는 5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전국과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상승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담대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수산출의 토대가 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4.79% 하락했다.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동기간은 물론 연간 기준으로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1월 4.89% 내려 2012년 1∼11월(-6.05%)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연 0.5%에서 3.25%로 2.75%포인트 뛰었다.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중평균) 역시 2021년 8월 2.88%에서 지난해 11월 4.74%로 1.86%포인트 상승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3.97%에서 7.85%로 3.88%포인트 급등했다.주금공 관계자는 “3분기 전국 중위주택가격은 전분기 대비 1.2% 하락하고 중위가구소득은 0.2% 상승했다”면서도 “대출금리 수준이 18.6% 상승하면서 전국 주택가격부담지수가 4.4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3.01.0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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