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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재상승" 47.9%..edaily-부동산뱅크 설문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강남 집값을 잡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edaily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가 공동으로 지난 30일 네티즌 266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5%가 이번 대책으로 강남권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소폭 하락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 집값 별다른 영향 없을 것
네티즌들은 대책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보합세를 보일 것(40.8%)＇과 ＇보합세 유지후 내년 상반기 5% 이내 상승할 것(29.9%)＇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것(29.3%)＇이라는 응답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대책강도가 예상보다 낮아 강남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만약 1가구 3주택 보유자라면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도세를 물더라도 매도하지 않겠다(59.6%)＇가 ＇양도세법 개정전에 매도하겠다(40.4%)＇보다 많았다.
집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효과가 아직까지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당초 예상됐던 급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대책 중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는 ＇주택신고제 도입(33.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주택공급물량 확충(22.8%)＇, ＇무주택 우선공급 75%로 확대(12.3%)＇, ＇주상복합 분양권전매금지(10.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7.9%)＇은 가장 낮아 이번 대책에서 대출축소가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 원가공개 실시 의견 많아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45.8%)＇는 주장에 절반 가깝게 찬성, ＇시행반대(17.8%)＇보다 배이상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집값상승 현상이 재현될 경우 가장 먼저 분양가규제 실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16.8%)＇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시행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집값이 오를 경우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2단계 대책에 대해선 ＇시장변동 추이를 파악후 도입해야 한다(50.6%)＇가 절반을 차지, 신중론이 우세했다. 반면 ＇당장시행(26.5%)＇과 ＇연내시행(15.0%)＇ 의견도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번 1단계 대책만으로는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을 반영했다.
◇2단계로 교육대책 포함시켜야
이밖에 2단계 대책으로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학군조정 등 교육대책(30.1%)＇이 가장 많은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이번 대책에서 교육문제 해결이 제외된 것에 대한 향후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남 집값상승과 결코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23.2%)＇, ＇고가주택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17.9%)＇,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15.5%)＇, ＇주택거래허가제(13.3%)＇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내용
1. 29일 부동산 대책 이후 연말까지 아파트값의 변동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①5~10% 하락할 것(14.7%)
②1~5% 하락할 것(14.6%)
③별다른 움직임없이 보합세를 보일 것(40.8%)
④보합세 유지후 내년 상반기 5% 이내 가격상승할 것(29.9%)
2.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 강남권 집값 영향은 ?
①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36.9%)
②소폭 하락 후 가격 반등(47.9%)
③크게 떨어질 것이다(7.5%)
④소폭 오를 것이다(7.7%)
3. 29일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중 하나가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대폭 강화입니다. 만약 귀하가 1가구 3주택보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굳이 매도하지 않겠다(59.6%)
②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을 팔겠다(40.4%)
4. 이번 대책내용 중 집값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책은?
①주택공급물량 확충(22.8%)
②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7.9%)
③무주택자 우선공급 50%에서 75% 확대(12.3%)
④주택신고제 도입(33.0%)
⑤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10.6%)
⑥잘 모르겠다(13.4%)
5. 당초 대책안 중 하나로 분양가 원가공개 및 연동제 등이 논의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연동제는 표준건축비를 마련해 이에 따라 땅값 등을 연동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에선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투기만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떤지요?
①분양가 연동제와 원가공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45.8%)
②제도보완 후 2단계 추가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19.6%)
③분양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싼 아파트가 공급돼, 오히려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크므로 시행해선 안된다(17.8%)
④건설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16.8%)
6.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엔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단계 대책에 시급히 도입해야 할 부분은 ?
①주택거래허가제(13.3%)
②전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23.2%)
③고가주택 취득, 등록세 실거래가 과세(17.9%)
④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환수 방안(15.5%)
⑤학군조정 등 교육 정책(30.1%)
7. 2단계 대책 도입의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시는지요?
①당장 시행(26.5%)
②연내 시행(15.0%)
③시장변동 추이 파악후 시행(50.6%)
④ 내년 상반기(7.9%)
- (증시조망대)정책 일교차 주의보
- [edaily 안근모기자]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어제 아침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다.
그러나 잠시 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렇게 말한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후 강남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2차대책 시행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원칙에 충실할 것인지, 사회주의적 처방을 쓸 것인지를 놓고 반나절 사이에 같은 부처내 지휘라인이 상반된 시그널을 시장에 제시하고 있다.
집값의 `하락`을 원하는 것인지, `추가상승을 막는 선`에 그칠 것인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데이타가 아닌 `여론`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지난 10일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는 "부동산 가격 추이를 세심하게 관찰해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조만간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일 경우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수단은 콜금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시장 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 더욱 강력한 수단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緊切)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을 얻도록"하는 한국은행법 제28조의 `사회주의적(?)` 긴급조치를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박승 총재는 어제 "아파트값 폭등은 서울 강남만의 문제"라며 "한국은행은 시장을 매개로 전국적인 정책을 펴야 하는 만큼 국부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제는 "금리인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총재 역시 지난 9일에는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저금리가 여러가지 원인중에 하나라는 것을 한은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이 한은에게도 분명 있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금리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한은이 취할 수 있는 거시 및 미시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었다.
정책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다. 문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데 있다.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거창하게 궁리할 이유가 없다.
[증권사 데일리]
-교보: 기술적 & 펀더멘털 모멘텀 긍정성 강화..경계심리 불구, 매수관점 대응
-서울: 내주까지의 경기회복 기대감 강화요인에 주목, 긍정적 시황관 견지
-동원: 11월 증시, 아직은 강세장의 청년기
-대투: 급등부담 느낄 수 있지만, 상승흐름 지속 가능성에 비중
-대신: 연말 틈새 종목장세를 겨냥할 때
-LG: 빈익빈 부익부 지속 가능성..추세선 상단 저항 관찰, 트레이딩 관점 접근
-굿모닝신한: 차별화 장세 전개 이어질 전망
-동양: 상승종목 지나친 슬림화..수익률갭 해소 차원 순환매 가능성
-동부: 물량소화 국면 염두..당분간 종목별 대응에 주력
-한양: 적극적 시장대응보다 외국인선호주 배당주 실적주 등 선별대응
-메리츠: 시장보다 수익률 높여줄 업종선택 중요..자동차 석유화학 금융주 관심
-대우: 단기상승 따른 기술적 부담감 가능성..긍정적 기대감 속 매매대상 압축
-우리: 단기 가격부담과 매수차익 잔고..추가상승 기대치 낮춰야
-현대: 유통가능 물량 시총 30%선으로 하락..외국인에 의한 변동성 더욱 커져
-브릿지: 외국인 독주, 대표주 매물공백과 매수약화 따른 충격우려 동시에 내포
[뉴욕증시: "재료노출"에 혼조..다우는 4일 연속 상승]
[월가시각: "아름다운 과거"]
- (가판분석)10월3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경향: 5대그룹 전면 조사..불법 드러나면 임직원 소환
-동아: 李총재, 100억 모든 책임 나에게..검찰소환 응하겠다
-조선: 이회창 "검찰 소환하면 응하겠다"
-한겨레: 부산 성인오락실 상납..검-경직원 수뢰 커넥션 적발
-한국: 5대기업 대선자금 조사..검찰, 제공내역 등 자료확보
-매경: 대선자금 수사 재계 확산 조짐
-서경: 강남 재건축 일단 약발..소형평형 잇단 급매물
-한경: "집값 안내리면 2단계 대책"..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추가대책 검토
◇주요뉴스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중도금대출한도 분양가 40%로(한경)
-재건축 급매 쌓이며 가격하락 확산(한경)
-강남 등 거래허가제 추진..김광림 재경부 차관(서경)
-투기지역 아파트 중도금대출도 분양가 40%로 축소(서경)
-김부총리 "더이상 대책은 사회주의" 비난 쏟아져(매경)
(공정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추진안)
-공정위, 대주주 지배력 지분 3배로 제한(한경)
-지주회사 출자총액제한 제외..부당내부거래 조사 수시로(서경)
-구조조정본부 활동내역 공개 논란일 듯(조선)
-신한은행 골드뱅킹 내달 개시(한경)
-삼성카드 3분기 3902억원 적자(경제지)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대금 완납(전조간)
-LG카드 실권주 일반공모..3600억원 유상증자(전조간)
-한미은행 인수 3파전..씨티 HSBC 스탠챠(매경)
-외국계 은행도 담보대출비율 낮출 듯(조선)
-서비스업 생산성 미국-일본의 절반..한은(한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3%대로 대폭 낮춰야..기협 건의(한경)
-전경련 강신호 회장 체제로..손회장 사퇴(전조간)
-차 보험료 내일부터 3.5% 오른다(전조간)
-자산관리공사, 신용불량자 원금 30%만 탕감(전조간)
-생보사 순익 32% 감소..경영악화 우려(동아)
-이회창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검찰소환 응할 것(전조간)
-삼성전자, 아산에 세계최대 LCD 복합단지 세운다(한경)
-삼보컴퓨터, 16개 계열사 내년말까지 정리(한경)
-외국인 주식시장 비중 사상 첫 40%(전조간)
-분기별 배당제 도입 추진..증권거래법 개정(한경)
-내년 적자재정 편성 논란..민주·우리 "재정지출 확대", 한나라 감세정책(서경)
-국세청, 3주택이상 소유자 10만명선..40만가구 보유(서경)
-기업 하반기 채용 17% 줄었다(조선)
-젊은 주식부자중 `자수성가형` 크게 늘어..나성균·장병규씨 10위권내(조선)
-대우종기, KAI 보유지분 인수추진..대한항공에 도전장(조선)
-정치자금 제공 땐 주총 의결..전경련 추진(동아)
-"5대 그룹외 기업서 40억 받아"..이상수의원 또 말바꿔(조선)
-유엔, 바그다드 요원 철수령..적십자도 일부 철수(조선)
-北 불가침조약 뜻 접나.."부시친서로 안전보장수용" 제안(전조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수원-안양 등 15곳으로 확대(동아)
- "투신 구조조정해야 증시 자금유입"-MS
- [edaily 홍정민기자] 모건스탠리증권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집값 하락을 이끌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놀랍게도 국내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저리스크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못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때문에 이들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투신사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배당확대, 소비심리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현재 모멘텀은 긍정적인 쪽으로 쏠려있다고 덧붙였다.
박천웅 모건스탠리증권 상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냈다"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주택 소유자와 투기적 거래에 대한 중과세 방침,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과 결합될 경우,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한 뒤에 거품이 꺼질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상무는 "국내 투자자들은 저리스크를 선호하거나, 고수익을 바라는 두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투자의 대부분이 저리스크쪽에 집중돼 있으며 고수익 부분은 비중이 낮은데, 특히 고수익 계정으로 분류된 주식은 8~9%만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루칩들은 리스크에 비해 수익이 낮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저가주에만 자금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인 수익률이 양호하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블루칩들은 외국인들만 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005930),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등 디지털관련 주식과, LG화학, LG석유화학 등 중국관련 화학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주에서는 하나은행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대책 집값안정 "도움" 건설업 영향 "글쎄"-증권사
- [edaily 이경탑기자]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에 대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내년 이후 점진적인 집값 하향 안정화가 기대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조치에 따른 건설업종 주가 영향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는 의견과 부정적이다는 의견이 혼재했다.
30일 현대증권은 "10.29대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이 향후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증권은 "2003년 들어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전세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세이동이 확대되는 2004년 중 역전세대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압력이 증대되고, 주택공급이 2001년이래 연간 50만호를 상회했다는 점에서 입주물량이 확대되는 2004년 중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증권도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증권은 "이번 대책이 당초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까지 논하던 것에 비하면 예상보다 강도가 약하나 주택가격 안정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도세 강화로 부동산을 통해 시세차익 얻기가 어려워졌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2단계 조치에서는 주택거래 허가제,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제도, 분양가 규제,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의 극단적 처방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가의 투자심리를 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건설업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가들에 따라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동원증권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선일 연구원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가 규제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향후 주택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보증권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업체 주가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교보증권은 "지난 9.5 부동산 안정대책이 급등하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대한 조치라면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은 강남 투기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과 더불어 모자라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2단계 후속 조치도 마련되어 그 동안 비난 받았던 불확실한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해 정부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주택건설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기존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정책이 주로 부동산 투기지역인 강남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여타 강북이나 그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못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며 분양가를 크게 하락 시키지는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현대증권도 건설업종이 정부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으로 인해 받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증권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당초 예상되었던 수준으로 발표됨에 따라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LG증권과 대우증권은 이번 대책이 건설업종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LG증권은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기조에 진입할 전망이지만 건설업종에 대한 상대적인 메리트는 반감된다고 밝혔다.
이창근 연구원은 "현단계에서 정부대책들이 그동안 진행된 부동산가격 랠리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단기적인 투기성 자금 이탈과 시중자금의 유입속도 저하, 가수요의 주택구입심리 위축, 실수요자위주의 거래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건설업의 사업환경을 악화시켜 건설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이전 5.23대책, 9.5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건설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일부 우량건설주를 제외하고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건설업종에 대한 기존 "중립"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 (edaily리포트)소문은 요란했지만
- [edaily 김춘동기자]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대책이 드디어 오늘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아침 일찍부터 총리·정책위의장 협의회, 청와대 경제민생점검회의, 관계장관간담회를 잇달이 열며 부동산대책을 최종 완성했습니다.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겠다고 마련한 정책이지만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경제부 김춘동기자는 정책 조율 과정을 보면 효과에서도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 미리 길들여진 탓일까. 오늘 발표된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해 `새로울 것이 없다`, `충격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다 나온 내용인데 뭘 주제로 써야 될 지 모르겠네`라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강력한 토지공개념` 언급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위 강력한 대책들이 2단계 정책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어 실제 시행여부는 발표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부동산대책은 빈약한데다 새로울 것도 없는 정책을 종합정책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소위 2단계 대책이라는 엄포성 멘트로 겁을 주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수위는 이미 상당히 예견된 바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와 부총리, 건교부장관 등이 주택거래허가제와 분양가 규제·공개 등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10.29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 강화와 신규 주택대출 담보비율 축소 등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당초 예상됐던 보유세 강화,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안은 아예 제외되거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2단계 대책으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양도세율을 높이고, 신규 자금원을 차단해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써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 자신의 지적대로 호가만 있고 거래는 없는 강남의 부동산가격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기존 양도세 부과시스템을 볼 때 1가구3주택 중과세 부과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물꼬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빈약하긴 마찬가지 였습니다. 소액 투자자들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배당세제 지원과 아직까지는 규모가 미미한 주식연계상품 제도개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부총리와 박승 총재는 대책발표 당일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부동산대책에 찬물을 끼엊기도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증시로 자금을 유입하는 대책은 찾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으로 몰린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나마 소위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너무 빈약해 보였는지 관계장관간담회 직후 부랴부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겠다며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부동산정책 입안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보는 관점에서부터 정부 부처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고, 급기야 교육정책은 추후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하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4당정책협의회 개최시에도 참고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아 핀잔을 들었을 정도로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새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강두 의장의 말대로 오늘 정책협의회는 협의회라기보다는 보고회에 가까웠습니다.
정신적 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도 분양원가연동제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오늘 오전 "우리당의 제안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명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의견충돌은 당연합니다.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이 참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는 크게 미흡했다고 봅니다.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주식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전날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급등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치까지 기록했던 주가는 공교롭게도 대책발표와 함께 상승 폭을 줄이더니 거래소는 강보합,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티즌의 반응을 통해 살펴볼 때 일반 국민들의 반응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들리는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경기부진이 지난 정권의 부산물인 반면 부동산가격 폭등은 바로 노무현 정부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분배니 복지를 강조하면서 집값폭등을 두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나마 2단계 대책으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실거래가과세를 위한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 등 양도세제 개편안도 운을 뗐습니다. 엄포만 놓는 정부가 아니라 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 (주간부동산)재건축 하락세 반전..호가급락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강력한 집값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3% 상승, 한 주전(0.97%)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구별로는 강동(-0.38%)과 송파(-0.19%)가 재건축아파트의 약세영향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관악(-0.02%), 종로(-0.08%)도 내림세가 이어졌으며, 강남, 광진, 서초, 마포 등 전주까지 1% 이상 오름세를 기록했던 지역들도 0.12%~0.68%대의 상승률을 기록,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추진 아파트가 0.48% 하락, 전주(0.95%)에 비해 가격이 급락했으며, 일반아파트 상승률(0.47%)도 오름폭이 전주의 절반수준으로 둔화됐다.
재건축아파트는 저밀도지구가 잠실, 반포지구의 약세 영향으로 -1.0%, 일반재건축은 -0.22%의 변동률을 각각 기록했다.
부동산114는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대책 추진에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일부 단지는 5000만원 이상 호가가 급락하고 있다"며 "추가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수세가 사라지고 매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강동(-0.38%), 송파(-0.19%)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정부 대책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면서 고덕주공, 둔촌주공, 잠실주공 등 주요 재건축아파트가 일제히 하락했다.
또 관악(-0.02%), 종로(-0.08%)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강남, 광진, 서초, 마포 등 전주까지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역들의 상승률도 0.12%~0.68%대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단지별로는 강동구 고덕시영,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재건축추진 아파트가, 서초구는 서초금호, 반포주공1단지, 미주 등이 각 평형별로 1000만~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구는 개포주공 소형평형이 500만~1000만원 정도 내림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분당신도시가 1.93% 올랐지만 투기지역 지정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전주(3.08%)보다는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됐다. 일산(0.69%), 평촌(0.58%), 중동(0.16%), 산본(0.13%)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안산, 양주, 포천 등이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용인, 구리, 성남, 파주, 이천, 고양, 남양주 등은 주간 0.5%~1.25%대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용인은 분당신도시의 상승세와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교통개선 기대감으로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강남(0.2%), 광진(0.14%), 마포(0.07%), 중(0.06%), 동작(0.05%), 중랑(0.05%) 등이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양천(-0.16%), 종로(-0.15%), 영등포(-0.11%), 노원(-0.1%), 송파(-0.06%), 서초(-0.06%), 강서(-0.06%), 서대문(-0.05%), 도봉(-0.05%)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산본(0.49%), 일산(0.07%), 분당(0.03%)은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중동(-0.01%), 평촌(-0.09%)은 하락세를 기록, 대조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남양주, 과천, 이천, 파주, 평택, 오산, 부천, 인천 등이 0.3%~0.4%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락한 지역은 양주(-0.47%), 안산(-0.24%), 화성(-0.16%), 안양(-0.14%), 광명(-0.12%), 용인(-0.02%), 성남(-0.02%) 순으로 조사됐다.
- 강남 아파트값, 정부정책에 급등락 반복
- [edaily 이진철기자] 이달 들어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발표한 주택정책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월 들어 서울시가 재건축연한 완화 발표를 하면서 적용대상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지만 곧이어 건교부가 발표한 재건축 대책으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급락세로 반전됐다. 더욱이 재건축년한 완화에 대한 재심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상 아파트의 가격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발표만 믿고 뒤늦게 아파트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위주의 정부정책으로 향후 주택시장에 왜곡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서울시 엇박자정책에 투자자 혼란
서울시는 지난 2일 재건축 추진 연한에 대해 의회가 3년 완화방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적용대상인 건립년도가 82~83년 재건축대상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당초 서울시 건축조례안에 따라 2010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던 강동구 고덕동 주공5, 6단지의 경우 서울시의 재건축년한 3년 완화 조치에 따라 2005년쯤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호가가 불과 며칠사이 수천만원 올랐다.
그러나 건교부가 5일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전매금지를 골자로 한 재건축대책을 발표한 후 이들 아파트 가격은 다시 급락세로 반전, 2000만~3000만원씩 하락한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 15일 서울시가 의회에서 통과된 재건축년한 완화에 대해 오는 17일 재심의를 통해 다시 원상태로 조정할 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진 후 가격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재건축대책 발표후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22평형은 3000만원 가량 떨어진 7억4000만~7억7000만원선, 대치동 은마 31평형은 7억5000만원을 호가하던 가격이 6억8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재건축아파트의 가격폭락이 예상되면서 은마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을 500만∼1000만원 정도 건 가계약자 2~3명이 9.5재건축대책 직후 계약을 포기했다. 특히 700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은마아파트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매수자까지 최근 해당 중개업소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창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계약금보다 가격하락폭이 더 커 일부에서 계약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가격폭락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워팰리스.잠실저밀도 등 가격변동 없어
반면 재건축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송파구 잠실저밀도지구 등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가 인기아파트는 여전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달초만 해도 잠실저밀도 재건축아파트 호가는 한주사이 평형별로 5000만~8000만원 급등, 주공3단지 15평형 4억7500만원선, 잠실동 주공4단지 17평형 6억1500만원선, 신천동 시영 13평형 4억3000만원선에 매물이 나왔지만 정부 대책발표후 가격은 다른 재건축아파트와 달리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신천동 진주공인 관계자는 "매도자는 정부정책에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점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매수자도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 사실상 거래가 실종됐으며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 고가 인기아파트의 상징인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1차 57평형 로열층은 13억원선, 68평형은 15억~16억원선으로 가격변동이 없는 상태다.
◇규제로 집값억제, 향후 수급불균형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의 9.5 재건축대책 이후 집값 급등의 주범인 재건축시장이 급속도로 하향세를 타고 있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기능이 아닌 정부규제에 의한 가격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급불균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향후 재건축에 대한 수익성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실망 매물이 가격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며 "강남권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가격조정기를 거친후 인기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이번 재건축대책의 적용대상이 일부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강남 집값의 대세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건축아파트는 용적률, 사업기간 등의 규제로 정부 임의로 가격조정이 가능하지만 일반 아파트의 경우 저금리 등 투자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급평형 규제는 수급불균형을 초래, 향후 가격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