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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부동산정책 확실하게 할 것"
- [이데일리 김상욱 최한나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우리 경기에 다소 문제 있더라도 부동산 수요 관리 및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다소간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본연의 일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X파일과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심리가 빨리 해소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정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예산 편성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분양가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시행하겠다고 했다. 판교에 우선적용하고 다른 지역에 적용할지는 결정안됐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에는 공공이 건설하든 민간이든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25.7평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건설경우 택지채권제가 적용되고 있다.민간이 건설하는 25.7평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채권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는 자율, 투기우려지역에는 택지채권제와 분양가 제한 병행되고 있다. 판교쪽 분양가 문제는 공공택지내(판교 포함)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5.7평 이하든 이상이든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했다. -채권입찰제 99년 중반까지 시행되다가 시세차익 70%를 상한선으로 했었다. 채권입찰제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기존 주택가격 안정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70%정도 환수해서 기존 주택가 안정에 도움 안됐다는데, 어느정도 채권입찰제 통해 회수할 것인지는 결정 안됐다.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주택들에 대해 전매제한제도를 좀더 강화하겠다. 이런 원가연동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일차적 통제다. 이런 통제에 따르는 이익을 향유하는 분들이 전매제한을 통해 이익을 다소 흡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 -어제 한국은행 관계자가 금리인상과 관련한 얘기를 했다.▲금리문제는 금통위가 결정할 문제다. 한은 관계자가 얘기한 것에 대해 그런 문제 한은이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안고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해명을 보고받았다.-판교 25.7평 초과 중대형에 대해 공영개발 방식 도입하면 지금의 청약제도가 전부 바뀌어야 하는데, 청약통장관련제도 앞으로 개선되나. 판교 분양에 관한 일정은?▲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판교 쪽 소형 주택에 대한 택지가 이미 분양된 부분은 대개 현재대로 간다. 분양일정을 안병엽 위원장이 말했는데, 판교쪽 중대형을 다소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에 따라 중대형 분양일정이 다소 조율될 것. 지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X파일 관련해서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제위축이 있다고 보는건가.▲사실에 기초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우리경제가 큰 불안요인이 없다면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인데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 기업이나 정부, 언론 등 경제주체 및 주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 중요하다. 여건들이 경제를 촉진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한 것이다. X파일 관련 최근 언론 보도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연관이 돼있지 않느냐는 보도들이 많았다. 기업이 경제활동 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불안한 심리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정간 공유하기 위해 말한 것이다.-8월말 종합대책 확실히 발표는 안됐지만 정부가 부동산 경기 안정에 무게를 두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반기에 4% 성장 목표로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대책 발표 통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착륙 방안은 있나.▲부동산정책 수요관리 및 공급 안정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다소간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본연의 일에 전념하게 하는데는 투기적 가수요적 요인 있으면 이것 자체가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 부동산가격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시장개척 및 연구개발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기적 이익 쫓아서 힘을 소진토록 하는 것은 마이너스다.만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금융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오고 장기적 경제 불황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일본에서 지난 10년간 봐온 사례다. 우리 경기에 다소 문제 있더라도 부동산 수요 관리 및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부동산시장은 가수요 및 투기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실수요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발표한 주택 공영개발 확대가 바로 이런 방안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에 대한 대기업 투자 허용하는 문제는 국가균형정책 여러개 발표됐는데 이런 것 아직 충분치 않다. 연말까지는 균형발전에 대한 진전과 수도권 투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겠다. 개별적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도권 투자의 연착륙되도록 검토하겠다.-소비의 경우 속보지표로 보면 좋지만,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실질소비는 감소했다. 하반기 민간소비를 낙관하는 근거가 있나.▲경제를 아무런 근거없이 낙관 안한다. 소비는 과거 10년 성장율 3.5%, 대개 성장율과 비슷한 정도였다. 아직 우리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비롯한 버블, 과거 2년동안 가계대출의 증가 등이 소비를 옥죄어왔다. 작년 4분기부터 소비자들의 자산부채조정을 통해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유가 35불 예측했지만 50불로 치솟아 교역조건 악화됐다. 실제 국민 호주머니에 담긴 재원이 적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번 것 해외에서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 동향 봤을 때 충분히 급격한 소비 증가는 아니지만 지난 2년간 마이너스였던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 추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올해도 우리가 상당한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 지난 1월1일부터 법인세 2% 인하, 소득세 1% 인하 이미. 현재 우리 판단은 더 인하할 여력은 대단히 적다. -변양균 예산처 장관이 이번 추경 편성은 인위적 경기부양 위한게 아니다라고 했다. 올 예산 집행하는데 세수부족분 메우기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이 몇천억 수준이면 다른 방법 있을텐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할 정도라면 세수 부족이 어느정도 문제인가.▲현단계에서 정부가 예측하는 전망은 있지만 좀더 가봐야 된다. 세수들이 8월쯤은 완전히 지나야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느정도 세수결함 온다고 지금 말하기 어렵다. 예산처장관의 견해도 그렇고 추경에 대한 기본적 방침은 정부안에서 조율된 것이다. 경기부양은 아니지만 현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확인중이다.경기부양용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내에서 하나의 입장으로 정했다. 경기부양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표현 아니다. 추경하면서 왜 경기부양 아니라고 하냐는 평가도 있지만 추경의 기본적 목적이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것 아니라는 의미다. 이미 정해졌던 지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금산법의 경우 정부와 당과 의견조율을 하지 못했다.▲정부는 금산법에서 처분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생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 그래서 법제처 등과 협의해서 정부안에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의 안은 아직 우리쪽에 제시되지 않았다. 제시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하겠다.
- (BoMS)②수요자에게 부여된 가격결정력-SK증권 양진모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이데일리 봄스(BoMS) 멤버인 양진모 SK증권 연구원은 4일 "시장의 오버슈팅 국면이 위험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분할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약세 재료를 빌미로 저가 매수를 원하는 수요측의 가격 결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식시장의 조정과 8월 중순 이후 나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감안하면 그 동안 참아왔던 매수세가 반사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서두르지 않는 채권 매수세와 표면적 배경 최근 채권시장은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더 높은 금리, 더 낮은 가격에 채권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대기 매수층이 엷어지고 이에 따라 한 발자국씩 물러나는 모습의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대가 형성된 표면적 배경에는 내수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주가지수가 연일 고점을 높여가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있다. 게다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는 했으나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美 국채수익률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채권 매수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5월말 금리 상승 반전의 근본 배경하지만 표면적 배경에 비해 지금의 시장금리 상승세는 지나치다. 시장금리가 상승 반전한 근본 배경에는 물론 미약하지만 내수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 문제로 촉발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말 이후 나타난 시장금리 상승세는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문제가 불거진 데서 비롯되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 부진한 경기 회복세를 가속시키기 위한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수준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여론을 통해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콜금리 인하 기대가 희석된 것에 대한 반작용과 혹시라도 있을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여 시장금리가 상승 반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응한 금리 인상 가능성 낮음..부동산 대책은 하락모멘텀 물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2000년에 미국은 주식시장 버블에 대응하여, 영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또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후 부동산 가격 급락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 강남, 분당, 재개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적인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물론 이를 방치할 경우 다른 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상대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국적인 문제라면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문제를 금리 인상으로 처방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처방이 실효성을 보였지만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부동산 버블 붕괴와 더불어 초저금리라는 대가를 치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금리 인상이 적절치 않으며 실효성 있는 직접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8월 중순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낮았고 미봉책에 그쳐 부동산 시장의 내성만 키워놓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90년대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던 경험도 있었던 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그러므로 8월 중순 이후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금리 상승의 근본 배경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장금리 하락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금리 상승세를 부채질했던 변수들의 이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금리 상승을 촉발했던 원인이 희석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승세를 부채질한 변수들은 남는다. 바로 추경 편성, 주가지수 상승세, 美 국채수익률 상승세, 내수 회복 기미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들이다. 표면적 배경이라고는 했으나 어쩌면 부동산 문제보다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수들이다. 그러나 이들 변수 역시 이면이 있다. 먼저 추경 편성은 7월말경 5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측으로 크게 악재로 작용했다. 만약 5조원 대의 적자국채가 발행된다면 수급 악화는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추경 편성은 7월 중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기를 놓쳤다. 또한 재원도 거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5조원대 추경편성을 한다면 올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러한 재정부담에 대해 비판적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장의 반응은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2일 여당은 올해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층, 차상위계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경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주가지수 상승세가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투신권 펀드도 주식형으로는 적립식 펀드가 성공을 거두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가지수 상승세와 맞물려 채권보다는 주식쪽으로 자금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4월말 종가 대비 23% 가까이 상승한 KOSPI 지수가 장중 사상최고치 1145p를 전후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뚜렷한 악재가 없고 수급상황이 우호적이라 이를 경신하려는 오버슈팅이 나타나겠지만, 미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와 옵션만기를 전후하여 차익실현 매물과 일부 주식형 환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당사 주식 파트의 시황관이다. 즉 주식시장이 하락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그동안 금리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과는 반대로 금리 하락을 이끌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세가 미 FOMC(8월9일)를 앞두고 정책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7월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낮은 3.4%(연율)로 발표되었고, 내용면에서도 기업의 투자는 개선되고 있으나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과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 미 FOMC는 이를 감안한 성명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을 이어갈수록 점차 금리 인상 중단에 가까워지는 동시에 경기 둔화 또한 보다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미 국채수익률이 다시 하향 안정되면서 역시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되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도소매 판매 지표가 개선되고 당초 예상보다 수출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가 개선된 부분이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고 설비투자가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재고를 줄이려는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생산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도 7월 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8월에는 가시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물가도 지난 해 8월이 고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8월 물가가 추가 하향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측면에서도 7~8월이 계절적으로 고용이 둔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위안화 평가절상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원화 강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재료 소멸을 반영하는 성격의 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비록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앞서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 A3보다 높은 A1으로 두단계 상향하면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다소 평가절하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향후 해외조달 코스트 하락이 사후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즉 환율 하락과 외평채 가산금리 하락 등 정부를 비롯한 국내 기관/기업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측면에서 국내 금리 하향 안정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환율 및 통화관리에 신축성 제고, 은행권 수익성 개선이 신용등급 상향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과 향후 북핵 문제 개선시 추가 상향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환율 하락과 신용등급 추가 상향을 통한 해외 조달코스트 하락, 美 국채와의 스프레드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수급측면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매수세가 반사적으로 유입될 가능성 약세 재료를 빌미로 저가 매수를 원하는 수요측의 가격 결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6~7월 금리 상승기에 장기투자기관들의 매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또한 장세의 강도를 좌우하는 투신권 매매도 주식형 호조에 반사적 영향을 받아 부진했다. 하지만 8월에는 그동안 매수에 소극적이었던데 따른 반사적 매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비록 투신권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정체되면서 강한 흐름의 시장금리 하락이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8월 장세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고, 앞서 언급한 주식시장의 조정, 8월 중순 이후 나올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바이백과 효과적인 국고채 만기별 잔액 관리의 필요성 한편 바이백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지표물을 제외한 단기물, 비지표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RP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 채권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표물을 대상으로 바이백을 실시하는 것이 그다지 부정적으로 보여지지 만은 않는다. 또한 만기별 발행잔액을 조절하여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조정했던 미국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도 비록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참고할만한 사항이다. 아울러 미제스(Ludwig von Mises)류의 학자들이 중앙은행의 단기 정책금리 조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행하고 있는 단기 정책금리 조정 자체도 경제 전체에 인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볼 때 바이백이 보다 시장친화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시장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이기적 최적화 행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라고 하면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달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보험상품의 수익률 등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기업과 같이 마냥 조달금리를 낮추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경제주체들의 최적화된 이기적인 행동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온다는 시장경제 원칙에서 보면 만기별 국고채 발행잔액을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조달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특히 10년물 발행잔액이 지난해 10년물 통합발행주기를 1년으로 늘리면서 만기별 잔액중 가장 많이 늘어나 10년물 시장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수익률 곡선의 우상향 형태를 위한 의도적 과정이었을 수도 있으나, RP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금/보험 등 장기투자기관 이외에는 10년물 투자가 용이하지 않았을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높은 금리를 원하는 이들의 수요자 중심의 가격결정력이 작동하는 시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장기물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만큼 앞으로는 은행/투신/증권 등 다양한 참여자가 보다 활발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이백이 보다 적극적인 수단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9월 만기물인 국고 4-6호가 이번 달까지 통합 발행된 후 발행잔액은 2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4년 후 5년물 발행과 겹치게 되면 4~5년 영역에 발행잔액이 집중되어 걸쳐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현재 17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채 발행잔액 중에서 당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발행된다면 이맘때쯤 8~10년 영역의 잔액만 4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게 되므로 단기쪽에만 자금이 몰려있는 현재의 시중 유동성 상황을 감안할 때 바이백을 통한 효과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바이백이 1년 만기 이하의 비지표물이 아니라 전체 만기 영역으로 확대되어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시장의 플레이어로써 최적화 행동을 할 수 있고, 은행/투신/증권 등의 플레이어들도 이에 대한 예상을 기초로 캐리트레이드를 통해 최적화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패턴을 감안할 필요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 입장과 과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패턴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영국이나 미국의 중앙은행에 비해 공격적으로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스타일 보다는 경제 전체의 균형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정책금리를 조정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이 수출과 IT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우리 경제의 특성에 가장 어울릴 수 있다고 보면, 벤처육성 등 보다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자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자소득 생활자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자금에 대해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면, 이러한 통화정책 운용 패턴이 전통적인 스타일로 정착될 수 있고, 따라서 경기 회복이 매우 뚜렷해지지 않는 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채권시장은 보다 냉정하게 시장금리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단기 자금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지면서 형성된 가팔라진 수익률 곡선을 활용하여 이기적으로 최적화된 투자전략, 즉 단기 자금조달-장기물 매수의 캐리 트레이드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악재의 이면에는 하락 반전의 모멘텀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시장의 오버슈팅 국면이 위험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 인터넷시세조작 중개업체 `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투기적 가수요, 기획부동산, 다주택보유자에 이어 인터넷상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소 및 정보제공업체 34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시세조작외에 타인명의 부동산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인터넷상에서 조작된 시세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주변아파트 가격상승을 선도하거나 자극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세조작 및 수수료 수입 등 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인터넷시세정보제공 중개업체 32개와 이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정보제공 전문업체 2곳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가격급등현상을 보였던 분당, 강남, 송파, 서초지역에서 투기세력과 결탁, 보통 호가보다 높은 시세를 인터넷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모지역 63평형 아파트가격을 다른 업체들 평균보다 5억원이상 높게 올려놨으며 다른 업체들도 각각 6억원, 7억원 이상씩 호가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친인척 명의로 매물을 확보,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위장 휴·폐업상태에서도 인터넷사이트를 계속 운영,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실사업주 추적과 함께 수수료 누락,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산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물을 이상고가로 내놓은 의뢰인의 재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광범위하게 검증, 전문적인 투기혐의자로 밝혀질 경우 의뢰인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인터넷정보사이트 운영 전문업체의 경우 수입누락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상률 국제청 조사국장은 "아파트별 가격추이와 함께 매도호가 실태를 예의주시해 시세조작혐의업체 및 이들과 결탁한 투기세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銀, 신종 펀드 3종 판매
- [edaily 홍정민기자] 국민은행(060000)은 최근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 부담을 갖는 고객에게 대체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상품 3종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이치 글로벌 올에셋 재간접투자신탁`은 해외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동시에 투자해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품으로 주식투자는 전세계 배당주펀드, 채권투자는 유럽채권펀드와 인플레이션펀드, 부동산은 유럽 및 아시아 등지의 부동산펀드 중심으로 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다.
운용사는 도이치투신운용,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원이며 3개월 이후 해지시에는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다.
`삼성 Multi-Asset 파생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 외의 실물자산 및 Reits 펀드(부동산투자펀드)에 관심을 갖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 미국관련 자산을 기초로 골드만삭스가 발행한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에 80% 수준을 투자한다.
3년3개월의 장기상품이지만 목표수익률 15%를 달성할 경우 조기청산이 가능하며 주식과 채권, 부동산, 실물자산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수익률 극대화와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1년마다 수익발생시 현금배당도 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투자기간은 3년, 운용사는 삼성투신운용이다. 8월5일까지 판매된다.
`랜드마크 프리미엄 채권혼합증권투자`는 자산의 대부분을 국내 국공채 및 우량채권에 투자하고 10% 수준의 자산은 공모주 및 주식에 보수적으로 운용해 채권수익률 + α 의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주식형 상품보다 안정적이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자산운용사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주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후 상장시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원이며 3개월 이후 해지시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다. 운용사는 랜드마크투신운용이다.
- "日 연기금 75% 헤지펀드 투자하겠다"
- [edaily 김현동기자] 일본의 연기금 펀드 중 80% 이상이 대체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은 헤지펀드로 나타났다. 향후 유망한 대체투자대상으로는 부동산펀드와 부채담보부증권(CDO)같은 파생상품이 꼽혔다.
◇연기금 80% 이상 대체투자 의향
다이와증권이 일본내 연기금 펀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투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연기금의 절반이 넘는 56.0%가 이미 대체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고, 25.9%는 대체투자를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대체투자에 나설 의향이 없다고 답한 펀드는 18.0%에 불과했다.
이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투자대상은 헤지펀드였다. 전체 연기금의 49.8%가 현재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고, 25.3%는 헤지펀드 투자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헤지펀드 투자에 나설 뜻이 없다고 답한 펀드는 24.9%에 그쳤다. 결국, 연기금의 75.1%가 헤지펀드에 투자할 뜻이 있다는 셈이다.
연기금은 전통적으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주로 투자해왔으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전체 운용자산에서 대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37.8%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5~10%라고 답한 비율도 37.8%에 달했다. 전체 운용자산의 3~5%를 대체투자에 맡기겠다고 답한 펀드는 14.2%였고, 전체 자산의 1~3%를 대체투자에 맡기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1%에 그쳤다.
◇대체투자 연기금 90% 헤지펀드 투자
연기금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체투자 대상은 단연 헤지펀드였다. 대체투자를 집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연기금 펀드의 90% 가까운 89.3%가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및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이 30.2%를 기록했다.
미국과 달리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펀드의 비중은 7.4%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CDO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겠다는 비중도 14.8%에 이르러 이색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했다.
현재 헤지펀드 투자에서는 펀드 오브 펀드가 연기금들이 가장 즐겨하는 투자수단으로 꼽혔다. 현재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의 89.9%가 펀드 오브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중립` 펀드(46.1%), 롱/숏(32.0%), 채권 차익거래(12.5%), 선물거래(10.9%), 전환사채 차익거래(7.8%), 글로벌 매크로(6.3%), 재료공략형(event-driven) 펀드(3.9%) 등의 순이었다.
헤지펀드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5%대가 59.8%로 가장 많았고, 5~10%가 34.5%를 차지했다.
헤지펀드 투자에 따른 가장 큰 불만사항은 공시 부족으로 응답자의 63.0%가 불만을 표시했다. 유동성 위험도 61.4%를 차지했고, 가격산정에 대한 불만도 41.8%에 달했다.
헤지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9%가 정보 부족을 들었다.
◇연기금 40% 부동산 펀드 관심
연기금 중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은 40% 정도를 나타냈다. 16.8%가 현재 부동산에 투자중이며, 25.2%가 향후 부동산 투자에 나설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펀드의 전체 운용자산대비 비중은 1~3%가 42.2%로 가장 높았고, 5~10%가 22.2%를 차지했다. 3~5%가 15.6%, 1% 미만이 13.3%를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유형으로는 국내 부동산펀드에 투자하겠다는 연기금이 60.0%로 가장 많았고, 35.6%는 부동산투자신탁(J-REITs)에 투자하고 있었다. 해외 리츠 투자는 11.1%에 그쳤다.
향후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J-REITs가 63.8%의 비율로 가장 인기가 좋았다.
현재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연기금의 18.6%가 과열권이라고 답했고 33.1%는 다소 과열돼 있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여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의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일본내 920개 퇴직연금 펀드·기업연금 펀드를 대상으로 지난 4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실시됐으며, 전체 연기금펀드의 28.9%인 266개 펀드가 조사에 참여했다.
- 정부, 多주택자 물량 시장유인 총력전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몰아내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수요에 낀 거품을 걷어내는 동시에 투기적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들을 일단 시장에 풀어내는 `양동작전`을 통해 집값 변화양상을 가늠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실수급 분석을 해 보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과세당국과 검찰·경찰까지 총동원하는 전방위적 압력을 실행에 옮기는 한편, 동시에 전례없는 수준의 구두개입을 통한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이해찬 국무총리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대상지역 아파트 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줄 때 투기수요가 사라지고 집값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못 팔겠다든가, 집값상승 또는 정책완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가격이 내릴 것이란 전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 각 부처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이같은 총리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풀이된다.
국세청은 최근 다주택자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주택값 급등지역에서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다음달 31일까지 집을 1채 이상 팔면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주택값 급등지역 다주택 보유자`와 `8월31일 이후 조사대상 선정시점까지 매매이전등기 완료`라는 2가지 조건을 붙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과 과천·분당·용인 등 수도권, 천안 등 집값이 최근 많이 오른 지역에 주택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건교부는 최근 9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거래신고건수가 급감했고 아파트 매도·매수호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 값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시장에 전파하기위한 `심리전` 성격이 짙다.
9개 지역의 주간거래신고건수는 지난 6월12~18일 970건이던 것이 19~25일 587건, 26일~7월2일 458건으로 크게 줄었다. 최근 2주 사이에만 50%가 넘는 감소율을 보인 것.
건교부는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과 경기 분당·용인등 6개 지역 30개 단지, 60개 평형을 조사한 결과 매도·매수호가 차이가 지난 5월말 평균 4300만원 수준이던 것이 6월말에는 5400만원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과 시중 은행장들까지 나서서 집값 거품 붕괴를 경고하고 있는 것도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 보유세가 인상되고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는데 비해 매수세가 뒷받침되기는 어려워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하반기 금융감독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최근 동일인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앞으로 동일세대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축소제한하는 방안에 접근하고 있다"며 더욱 압박했다.
윤 위원장은 "여러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화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구두개입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설(說)과 관련,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투기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60%)에다 탄력세율(15%)을 더하고, 주민세까지 합쳐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걷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설이 번지자 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중과세를 감수하면서 집을 팔 다주택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대형 공급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아파트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60% 양도세율만 해도 상당한 중과세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이 50%를 넘어가면 통상 `징벌적` 세금으로 분류된다"며 "지금으로선 다주택자에 대해 80%가 넘는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공공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 [edaily 윤진섭기자] 최근 중·대형 아파트 용지 공급이 전면 보류된 판교신도시의 개발 방식을 놓고 정부 일각에서 `공영개발론`과 `공공개발론`이 동시에 제기돼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의미의 해석을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같은 방식이 판교신도시 뿐 아니라 수원 이의, 경기 파주 신도시 등으로 확대 적용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판교신도시 개발 방식 변경 논란에 대해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일절 함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2일 "공영개발을 포함해 모든 개발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택공사나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 등이 주택사업의 주체로 직접 나서고 민간업체는 단순 시공만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분양 받아 민간에게 분양하면서 생기는 차익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정부가 분양가를 간접 관리해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낄 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가 소유의 전량 임대주택이냐 주공 주도의 공공개발이냐
경실련 등이 주장하는 공영개발 방식은 토지 및 주택 공유제의 성격이 강하다. 즉 택지를 아예 주공, 토공 등이 소유하고 아파트만 전량 영구 임대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공개발이란 판교에 조성되는 중, 대형 아파트 용지를 민간업체 대신 주공이나 국민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부분이 분양 받아 직접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주공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분양·임대주택의 시공을 민간업체에 맡긴 뒤 브랜드는 `주공아파트`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 경우 당장 분양(공공분양),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공공임대), 그리고 영구 임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업체에 택지를 분양하는 단계가 사라져 결국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판교신도시, 중형 임대주택 확대 가능성 가장 커
판교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경우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공급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판교신도시에 들어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5784가구, 공공임대주택 4383가구 등 모두 1만168가구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8446가구, 18평~25.7평 1425가구 등 전체 물량의 97%가 중, 소형 평형이다.
반면 중대형 평형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596가구와 중형임대아파트 297가구 등 893가구에 불과하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 공급키로 한 4566가구의 공급 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가 향후 판교신도시의 개발 방식의 성격을 결정지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로선 판교가 공공개발이 되더라도 아파트를 공공분양으로 할지,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
다만 공공기관이 아파트 분양 주체로 나설 경우 4566가구중 상당수가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되고, 소수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예측의 배경엔 중형 임대주택 공급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주택 보유에서 거주 전환`, `임대주택 기피현상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고 최초 분양자의 블로 소득을 막으려면 임대화가 최선의 방책"이라며 "아울러 국민 저편에 깔려 있는 보유 욕구를 거주 쪽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이익환수를 하기 위해선 10~20년 장기 임대주택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 수원이의신도시로 확대 가능성 커
또다른 관심사는 이같은 공영(공공)개발 방안이 판교신도시 뿐 아니라 다른 신도시에도 적용될 것인가 여부다. 정부는 이 역시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8월 부동산 대책은 한두 해 써 먹을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내집 마련 욕구를 어느 정도 제어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시장 불안을 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일각에선 `특정지역만 공영(공영)개발로 한다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냐`라며 확대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의견도 있다.
이는 공영개발 내지는 공공개발이 8월말 부동산 안정대책의 하나로 채택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파주, 수원이의 등 또다른 신도시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택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영(공공)개발 확대의 경우 막대한 국가 재원과 함께 세밀한 임대아파트 관리 방안, 주택가격 효과 등 점검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만큼 과연 실제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데일리전략)`블루오션 투자전략`
- [edaily 지영한기자] 요즘 어디를 가나 `블루오션`이란 용어가 유행이다.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백화점 등 유통업체, 은행과 카드를 망라한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블루오션` 열풍이 일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도 예외가 아니다. 동원증권과 한투증권이 합쳐 새로 출범한 한국투자증권은 전일(21일) 양사 통합후 첫번째로 가진 사내특강의 주제가 다름 아닌 `블루오션`전략 이었다.
`블루오션` 전략의 골자는 경쟁자들이 우글거리고 생존경쟁이 치열한 곳(Red Ocean)을 피해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Blue Ocean)을 개척함으로써 더욱 큰 성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블루오션 전략은 주식투자 전략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즘처럼 대세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왠만한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선 블루오션 전략이 더욱 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근래 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투자가의 경우엔 운용원칙상 일정규모 이하의 종목들은 아예 투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종목중에는 저평가 우량주들이 많아 이들을 경쟁없이 선점하라는 것이다.
김중현 애널리스트는 대표적인 내수관련주인 은행주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며칠간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은행주 매수는 하반기 내수경기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의 표출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발표 시점까지 지수는 완만한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고 당분간 종목 중심의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종목중심의 단기매매와 더불어 정보기술(IT)과 은행 등 하반기 업황호전주에 대한 분할매수 전략을 권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내일 미국의 원유재고 발표를 앞두고 주춤하는 모양새다. 전일 배럴당 6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단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58달러대로 떨어졌다.
뉴욕증시는 국제유가 등락과 맞물려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다우지수가 이틀째 소폭 내린 반면 나스닥지수는 하루만에 반등했다. 내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도 대기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욕증시에선 유가반락을 빌미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경계성 차익매물로 약세로 보인 반면 리먼브라더스가 미 반도체 업종의 투자등급을 `중립`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한 영향 등으로 반도체주들이 견조한 주가흐름을 보였다.
오늘부터 남북한 장관급 회담이 본격화한다.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 국무부 차관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 재차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정부가 美 정부 당국자들에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며 공개적인 유감을 피력, 국내외적으로 회담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이 판교개발 방식을 중대형 아파트 가구를 늘려 공급하는 방안보다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지어 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청와대·정부·여당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부동산협의회의 본격가동도 앞두고 있어 건설주의 동향이 주목된다.
외국계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에 대해 사실상 경영참여를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전일 SK의 주가 뿐만 아니라 소버린이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LG와 LG전자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소버린 관련주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기업들의 중국 진출 소식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일 장중 현대차가 중국 상용차합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고, 포스코는 중국에 일관제철소를, 대한항공은 중국에 합작 항공사를 세운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또 전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선 증권과 보험사 등 비(非) 은행권 금융기관의 신탁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신탁업법 개정안이 금융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유가동향 초점..다우↓·나스닥↑>
☞<전일(21일) 장마감후 주요종목뉴스>
◆오늘의 호·악재
▲호재
-국제유가 반락..내일 美 원유재고 발표 의식
-남북한 장관급 회담 본격화
-리만브라더스, 美 반도체업종 투자등급 상향
-외국인, 대표 내수관련주인 은행주 매수
▲악재
-고유가 재연으로 성장둔화 우려 점증
-외국인 대량매도..연기금/개인 매도전환
-미 당국자 `北, 폭정의 전초기지` 언급 지속
-판교 개발 둘러싼 불확실성 점증
-벤처기업 지원, 프라이머리 CBO 총체적 부실
- 판교 공영개발 검토..예상되는 문제점은?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공영개발 방침을 확정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교개발방식이 중형 민간아파트 공급 확대가 아닌 공영개발을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 확대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정부가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을 보류한 것은 중대형 물량을 늘리기 위한 사전 조치는 아니다"라며 "공영개발, 임대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만약 주택공사 등 공공부분이 개발을 한다면 분양가가 공개되고 이익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영개발 방침을 확정할 경우 판교신도시의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이에따른 수요자와 건설업체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이 같은 방식이 정작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해, 판교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은 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가가 주택소유, 분양은 철저히 배제 임대만 공급
우선 정부가 검토키로 한 공영개발 방식은 그동안 경실련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해 왔던 개발 방식이다. 이 방식은 토지를 수용해 택지조성한 뒤 민간에 공급하지 않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자는 게 골자다.
특히 공영개발은 분양 아파트는 철저히 배제하고 소형에서부터 50평형대를 포함한 다양한 평형, 만기 20년~30년인 장기 임대아파트로만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경우 민간 건설업체는 단순 도급사업에만 참여하는 구조다.
이 같은 공영개발 방식은 현행 판교신도시 개발방식과는 정반대다. 현행개발 방식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 조성 후 건설업체들에게 분양하면, 건설업체들은 다시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영개발에 따른 필요 재원은 별다른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연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판교개발 맞춰 집값 폭등이 원인..공영개발 힘실려
판교 공영개발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판교신도시가 최근의 집값 폭등을 주도한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근 분당 집값이 지난해 4.6% 하락에서 올들어 15.9% 폭등한 데다 용인, 평촌, 과천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판교 당첨시 예상되는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인해 주변지역까지 들썩여, 올해 들어서만 수십조원의 아파트 값이 폭등한 상태”라며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현행 신도시 개발의 부작용을 차단, 집이 소유보다 거주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자연스레 투기 열풍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영개발이 이뤄질 경우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거품을 제거할 수 있어, 제 2의 판교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권 중형아파트 `희소성` 폭등, 오히려 가격폭등 역효과
그러나 공영개발 방식이 과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판교 개발이 공영개발로 확정될 경우 판교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용인, 평촌, 분당 일대 아파트 가격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판교를 임대아파트로만 채워 넣을 경우 강남권의 폭등세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최근 강남을 위한 주변 지역의 집값이 폭등한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강남권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나마 강남권 대체 신도시로 거론되는 판교를 임대단지로 조성된다면 강남권과 분당 일대 중대형 아파트가격은 희소성을 발판으로 더욱 오를 것”이라며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될 판에 임대아파트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발방식을 또 다시 바뀜에 따른 수요자 혼란도 불을 보듯 뻔한다. 부동산 관련 모 전문가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판교신도시의 개발 방식을 전격적으로 임대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판교에 적용할 경우 이에 따른 국민적 혼란을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라고 밝혔다.
- 경제정책 `좌향左`..시장 `우향右`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 정책과 시장이 정반대 방향에서 놀고 있다.
시장이 정부 정책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 정부도 정책수립과 집행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늘 "정책집행과 효과간 시차(時差)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책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일정기간 기대되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조차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뒤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 실패냐 시장 실패냐는 논쟁으로 번져갈 조짐이다.
◇외환정책 발표에 환율 반짝後 하락세..역부족?
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재경부가 외환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이날 달러/원 종가는 전일 대비 2.0원 오른 1014.20원을 기록했다.
국제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초과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이 환율관리에 부담이 되자 기업과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규제를 상당부분 풀어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히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달러 매물을 내놓기 바쁜 기업들의 불안한 심리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정책에 거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환율은 그 다음날인 17일 전일 대비 4.90원이나 급락하면서 한주만에 1000원선인 1009.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10엔대를 향하던 달러/엔이 108엔선으로 떨어지는 등 외부요인도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타깃이었던 수출기업들까지 선물환 등을 통해 매도에 나서는 등 정책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환율은 20일 오전 11시 현재 1008.30원으로 전일 대비 1.0원 떨어진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실패냐 시장실패냐..거꾸로 움직이는 강남북 집값
정책과 시장이 따로노는 대표적 사례는 부동산.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판교신도시 개발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6년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및 2007년 실거래가 전면도입, 재건축 소형평형의무화, 이익환수 등 강도높은 부동산정책을 최근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은 올리고, 강북과 수도권 일부 외곽지역의 집값만 떨어뜨렸다. 2주택 소유자들이 내년 양도세 실가과세에 부담을 느껴 강북과 외곽지역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한 강남 집값은 오히려 뛰었다. 비강남지역 집값 잡기에만 성공한 꼴이 된 셈.
집값안정을 목표로 추진됐던 판교신도시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최근 5개월동안 주변 지역 아파트 값을 11조원이나 끌어올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수요 또는 투기수요가 모두인 것처럼 인식, 수요억제위주 정책에만 매달린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판교 역시 분양가 규제나 다름없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분양 이후의 시세차익 등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등 시장을 제대로 읽지못한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물론 강남이나 분당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전세값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에 거품이 끼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운데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부문이 많아 정책실패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세청이 연일 계속해서 투기혐의자들을 잡아내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시장 흐름에 맞는 중대형 공급 대폭 확대, 소형 의무제 의무화 해소 등 규제완화 등을 통해 수요억제 중심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주택의 수요 공급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ㆍ계층별로 수요가 다른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요가 있는 지역과 중대형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유효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관료들도 알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행여 참여정부 코드와 맞지 않다는 청와대의 질책 등을 우려해 건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저금리효과 있나, 없나..투자·소비확대효과는 적고 부동산엔 영향
정부의 저금리 정책목표는 경제학 교과서대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확대 등을 통한 소비증가 효과를 얻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콜금리는 이달들어 벌써 7개월째 3.25% 수준에 묶여있지만 소비회복은 지지부진하다. 살아나던 소비심리도 지난달부터 한풀 꺾였다. 저금리는 그 대신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가 부동산값을 부추긴다는 것은 한덕수 경제부총리나 박승 한국은행 총재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는 최근 칼럼 등을 통해 "현재의 경기부진을 해소하는데 저금리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경제의 장기 건전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년간 대기업들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막대한 내부유보자금을 활용, 투자를 늘려왔지만 중소기업들은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고유가와 저환율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성장하고 있는데는 저금리 기조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창업러시 부작용 낳을뻔한 자영업대책..무리한 컨설팅도 문제
여론의 비난을 받아 궤도수정중이긴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말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진입제한을 골자로 내놓은 자영업종합대책의 경우 그대로 시행됐더라면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거나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용, 제과, 제빵, 세탁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창업제한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창업하려는 조기창업 러시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올 하반기에 시작해 2007년까지 2년6개월동안 전국 70만개 자영업 점포를 컨설팅, 사업유지나 업종전환, 퇴출 등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컨설팅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 의도대로 컨설턴트 1000명을 동원해 2년반동안 70만개 점포를 컨설팅하려면 한 사람이 하루 1개꼴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컨설팅 업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점포 1건당 50만으로 계산한 컨설팅비용 중 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함에따라 엄청난 국민세금이 능력 검증도 안된 컨설턴트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판"이라며 "제대로 자영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컨설턴트는 전국적으로 10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