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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앞두고 토지주 반발…“3기신도시 이용마라”
  • 공급대책 앞두고 토지주 반발…“3기신도시 이용마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이용하려는 작태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공공자가주택’의 3기 신도시 공급을 반대한다.”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3기 신도시 등 전국 62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부 발표를 기점으로 3기 신도시 내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공식화될 경우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헐값 보상’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3일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현장(사진=공전협)3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졸속 추진 중단 촉구 △‘공공자가주택’ 3기 신도시 공급 반대 △사전감정평가 폐지 및 정당한 보상 시행 △대토보상 공정 추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후 공전협은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찾아 3기 신도시 내 공공자가주택 도입 제외 및 정당한 보상 요구 등을 논의했다.공전협이 집단 행동 날짜를 이날로 잡은 것은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가 하루 뒤인 4일로 예정된 영향이 크다. 공전협은 4일 정부 공급대책 발표에 기존 방안 보완책으로 3기 신도시 내 공공자가주택 도입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공공자가주택은 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지만 분양자가 시세차익을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주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후보자 시절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주택,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공전협은 이 같은 공공자가주택이 3기 신도시에 공식 도입되면 현재도 난항을 겪고 있는 토지 보상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가 공공자가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면 토지를 값싸게 구입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결국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토지주들에게 떠넘길 수 밖에 없단 것이다.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가 토지를 비싸게 사들이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자가주택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를 더 헐값에 보상하려들 것”이라며 “정부가 토지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원주민 재정착 등 지원 없이 단순히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로 3기 신도시를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또한 공전협은 앞으로 헐값 토지 강제수용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의장은 “정부 공급대책에 정비사업 주민동의율을 낮춰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사실이라면 앞으로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곳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공전협은 앞으로도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정책 중단 및 정당 보상 요구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LH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LH 관계자는 “과거에도 토지 보상 관련 갈등이 많았지만 잘 처리했다”며 “3기 신도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관련 이견을 원만히 조율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3 I 김나리 기자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규제완화' 내용은
  •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규제완화' 내용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종합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특단의 대책의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 및 서울 외곽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해온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 청사진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밀 개발 핵심 속 신규택지 발표 ‘가능성’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중이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대책에 ‘깜짝’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앞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 고양대곡지구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규모에 따라서는 수도권 일대에 4기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과 하남감북지역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규제는 ‘풀고’ 변창흠표 아이디어 ‘더하고’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다시 푸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중이다. 변 장관이 구상 중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 등의 청사진도 구체화 될 수 있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에 이어 공유형 모기지도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시 공급된 정책으로 집값의 70% 이내로 최저 연 1%의 낮은 금리에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이다.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은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2021.01.31 I 정두리 기자
"4년새 시세 차익만 20억"…주택 이어 빌딩도 대출 묶이나
  • "4년새 시세 차익만 20억"…주택 이어 빌딩도 대출 묶이나
  • [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서울 역삼동에 있는 4층짜리 꼬마빌딩은 지난해 49억원에 매각됐다. 지난 2016년 29억원에 거래된 이후 4년 동안 4차례나 손바뀜이 이뤄졌고 매번 20% 가량 시세 차익을 거뒀다. 4년 새 빌딩 가격은 무려 169%나 올랐다. 부동산 큰 손들이 주택시장 규제 소나기를 피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꼬마빌딩을 비롯한 오피스빌딩들이 잇따라 사상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공실률이 높아졌지만 임대 수익률보다 땅값 상승 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에서다. ◇“공실 있어도 상관없다” 수익형 부동산 ‘러브콜’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도심 지역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건축물)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10.5%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2.1%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대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자영업자 감소 및 폐업이 증가한 탓이다. 그나마 상가에 비해 코로나 영향이 적은 오피스빌딩도 서울 도심 내 공실률은 10.7%로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인기는 파죽지세다. 공실률이 높아져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큰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땅값이 뛰면서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아서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용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33만 555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0만3515건) 대비 11% 늘어난 수치다.심지어 공실률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꼬마빌딩 중개법인인 ‘빌사남’ 관계자는 “공실률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자산가치 상승을 전망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다만 워낙 금리가 낮다보니 기대 수익률 역시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연 1.25%에서 0.75%로 내린 이후 5월 사상 최저 금리인 0.5% 떨어졌다.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주택시장에 대한 반사효과도 컸다.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25번의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다주택자들을 옭아맸다. 특히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주택 투자 수요를 차단하면서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비주거용도 대출 묶을까…풍부한 유동성에 풍선효과 우려도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상업용 부동산 비중 축소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해 대출을 결정하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의 경우 개인한테만 적용되는데 법인한테도 적용해서 대출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은행권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담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NH농협은행 올백(ALL100) 자문센터를 통한 부동산 상담 의뢰건수는 전년 대비 2.6배 늘었다. 전체 상담의 60% 가량이 빌딩 매입에 관련된 것이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부문 수석위원은 “작년 6·17, 7·10 대책 이후 주택 관련 세금이 강화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꼬마빌딩을 투자하는 수요가 많았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는 토지보상금 수령이 본격화되면서 투자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자 정부 여당은 사전 차단에 나섰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축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금융권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출규제가 이뤄질 경우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풍부한 유동성 시장에서 자칫 풍선효과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수익형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게 될 경우 레버리지 효과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리츠나 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리츠 활성화를 추진 중인 정부 입장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비금융권 대출이 늘거나 과도한 규제를 피해 유동성 자금이 해외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최근 달러 약세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부동산 가격 조정으로 해외 부동산, 특히 북미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준공업 지역, 역세권 도심 개발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소장은 “정부가 도심 역세권 개발에 나서면서 인근 상권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저금리 기조 속에서 규제가 시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01.28 I 하지나 기자
KB證, 영국 세인즈베리 물류시설 매각…“36% 차익 예상”
  • KB證, 영국 세인즈베리 물류시설 매각…“36% 차익 예상”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KB증권은 LB자산운용과 손잡고 2017년 투자한 영국 소재 프라임급 물류시설을 약 36% 매각 차익 수익률을 거두며 이달 성공적으로 매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성공적 투자 회수를 한 것이라 주목할 부분이다. 해당 자산은 영국의 핵심 물류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내에 위치하고 있는 프라임급 물류시설이다. 영국의 유명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즈베리(Sainsbury)와 전체 물류시설에 대해 2038년까지 장기 책임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다.KB증권과 LB자산운용은 2017년 LB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호~5호를 통해 해당 물류시설을 매입했으며, 해당 펀드는 이번 매각완료로 약 36%(제보수 및 세금 차감 전)의 매각차익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해당 펀드는 운영기간 동안 연 평균 약 7%(세전)의 배당을 실시했다.KB증권은 수익증권의 인수 단계에서부터 LB자산운용과 꼼꼼하게 현지 실사와 시장분석을 실시했던 것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KB증권이 올해 준법감시인 출신 윤법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대체금융본부장(상무)으로 선임한 것도 철저한 실사를 통해 고객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윤 상무는 4년 이상 영업 현장에서 글로벌사업부와 해외대체투자부의 부서장을 역임한 대체투자 전문가다.KB증권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해외부동산 관리와 회수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도에 독일 DHL 물류센터 포트폴리오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한 데에 이어, 2020년에도 영국 워터사이드 하우스 빌딩, 미국 뉴욕 소재 위워크 본사, 미국 워싱턴 소재 패트리어트 파크 오피스 등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상당히 상승한 상태라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대체투자 상품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며 철저한 투자 분석과 꼼꼼한 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만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익증권의 인수과정에서 영업부서와 심사부서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한다.
2021.01.27 I 조용석 기자
상업시설·섹션오피스 갖춘 '인천검단 서영아너시티 플러스' 분양
  • 상업시설·섹션오피스 갖춘 '인천검단 서영아너시티 플러스' 분양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영건설플러스가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갖춘 검단신도시 내 서영아너시티 1차·2차 분양 성공에 이어 1월 희소성 높은 상업시설 및 섹션 오피스로 구성된 인천검단 서영아너시티 플러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서영아너시티 플러스 조감도 (사진=서영건설플러스 제공)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책으로 통화량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 인천검단 서영아너시티 플러스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실제로 주거용 부동산으로의 투자가 어려워지며 상업·업무용 부동산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수익형 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가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난해 12월28일 기준으로 매매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6만 3309건으로 2019년 거래량 6만 148건 대비 약 5.3% 증가했다.게다가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1·2종 근린생활, 판매시설)의 거래량은 5만 9103건으로 2019년 5만 6368건 대비 약 4.9% 증가했다. 업무용 부동산의 거래량도 4206건으로 19년 3780건 대비 약 11.3%나 증가했다.특히 대규모 입주수요와 유동인구 유입이 가능한 교통·업무지구 개발 등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갖춘 신도시 지역의 상업시설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상권이 형성되기 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상업시설 매수할 경우 개발이 점차 진행되어 차후 상권이 형성되면 시세 차익과 높은 임대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상가를 먼저 선점할 시 유사 업종이 쉽게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되기 전 다른 상가들에 비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으며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이러한 가운데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인천검단 서영아너시티 플러스는 분양을 마친 단지들에 둘러싸인 입지에 있어 향후 입주할 아파트 단지들의 핵심상가 역할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단신도시 1단계 시범단지 약 11만여 명, 주변에 위치한 김포 풍무·원당지구 7만여 명의 배후수요를 갖추게 된다.또한 인천검단 서영아너시티 플러스 도보 약 1분 거리에 이미 착공에 들어간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역(가칭)이 위치해 있는데다, 검단신도시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역세권 개발사업 ‘넥스트 컴플렉스’에 위치한다. ‘넥스트 컴플렉스’는 문화, 상업, 업무, 주거 기능이 수직적으로 융복합된 차별적 도시공간으로 구현을 목표로 계획돼 검단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원당지구 등에서도 상당한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인천도시공사가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며 2년 내 착공 계획에 있어 인천검단 서영아너시티 플러스 일대가 검단신도시 내 중심상권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여기에 지난해 3월 인천 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신설을 확정 지으면서, 법조타운 개발도 예정돼 있다. 법조타운은 당 사업지와 당 사업지와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한 법조타운의 소득수준 높은 법조계 종사자 및 법조타운 방문수요까지 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검단신도시에는 추가적인 개발 호재들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2호선 검단 연장,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노선 등이 개발예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검단 서영아너시티 플러스의 섹션오피스 또한 법조타운과 연계된 오피스 수요에 더해 편리한 교통 연계로 주목을 받는다.분양 관계자는 “대규모 입주수요와 업무지구 개발 등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갖춘 신도시 상업시설들이 완판되며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인천검단 서영아너시티 플러스가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또한 GTX-D 노선, 인천1호선 연장, 법조타운 유치 등 많은 호재를 품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 사업지는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골든상권이라 불리는 검단역세권에 위치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곳 중에 하나로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선점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1.22 I 장구슬 기자
세종시 집값 서울 따라잡았다…84㎡ 아파트 ‘10억시대’
  • 세종시 집값 서울 따라잡았다…84㎡ 아파트 ‘10억시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세종시가 서울 집값을 바짝 따라잡고 있다.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는 ‘10억 시대’를 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집값은 37.05% 상승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집값을 끌어올린 동시에 신축 아파트가 점차 들어서며 주거 환경이 점차 갖춰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집값 상승흐름은 새해에도 지속되는 분위기다. 실제 세종시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 30평대에 10억원을 넘어선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10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새롬동 새뜸10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1일 11억5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직전가는 지난해 6월 거래된 9억3000만원(24층)으로, 시세차익은 2억2000만원이다. 6개월만에 10억 고지를 넘어선 것이다. 다정동 가온4단지e편한세상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11억2000만원(19층)에 신고가 거래 이후 지난 3일 10억4700만원(9층)에 팔리며 10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정동 더하이스트(가온마을12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7월만 하더라도 8억원대에 거래되다가 11월 10억9000만원(14층)에 팔리며 단숨에 10억 고지를 넘더니 12월에는 11억원(12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한솔동 첫마을3단지퍼스트프라임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6일 9억9000만원(17층)에 거래되며 1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 현재 전용 84㎡ 아파트 기준 10억원이 넘게 거래된 아파트 거래건수는 △노원구 6건 △강북구 3건 △도봉구 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세종시(4건)와 비교하면 강북구와 도봉구는 최고가 거래가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 기간 강북구 최고가 아파트는 11억3500만원(7층)에 거래된 미아동 송천센트레빌이다. 이어 꿈의숲롯데캐슬(10억2000만원·7층),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10억1500만워·5층) 등이 10억원대를 기록했다. 도봉구의 경우 최고가는 9억9000만원(9층)에 거래된 창동 동아청솔이다. 이어 창동 주공19단지(9억500만원·9층), 창동신도브래뉴1차(8억9500만원·20층) 순이다.전문가들은 세종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고 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도 집값 상승세는 유효할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지난해 청약시장 열기가 주택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세종시에서 가장 최근 분양됐던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1-1 생활권 M8 블럭 세종 한림풀에버’로, 1순위 청약 당시 169가구 공급에 2만5910명이 청약을 접수, 평균 경쟁률이 153.3대 1를 기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종시 호재는 충분하지만 올해는 세 부담이 높아져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가격이 올랐던 피로감도 작용해 가격이 오르더라도 지난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2021.01.20 I 정두리 기자
6개월 전 '계약 일방 파기' 나쁜 집주인, 남몰래 웃는다
  • 6개월 전 '계약 일방 파기' 나쁜 집주인, 남몰래 웃는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한모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아파트를 4억 초반에 매매하기로 하고 예비 매수자에게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고민 끝에 배액배상을 하고 매물을 거둬들였다. 향후 집값이 배액배상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오를 것이라는 지인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당시 결정에 양심이 찔렸지만, 지금은 갈수록 오르는 집값에 남몰래 웃음을 짓고 있다. 2021년 1월 현재 아파트 매매 호가는 6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아파트가 2억원 가량이나 치솟은 것이다. 서울 집값이 새해 들어서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매물을 거둬들였던 집주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집값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반면 무주택 서민들은 집 계약을 하더라도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주거불안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아벽산라이브파크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치솟는 집값에…계약파기해도 웃는 집주인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배액배상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벽산라이브파크 전용면적 60㎡는 지난해 6월 4억 5000만원에 매매거래를 앞두고 계약이 파기됐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는 배액배상을 해야 하지만 손해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단순 변심에 계약이 어그러진 사례다. 그렇다면 현재 시세는 어떨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면적형의 최신 거래된 매매가는 지난 12월 24일 계약된 6억원(11층)이다. 호가는 6억 3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계약금을 배상하더라도 1억원이 훌쩍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수 있게 됐다. 미아동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미아동 일대가 작년 6·17 대책 이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점을 찍었다. 이후에는 호가만 오르고 매물은 쌓여 거래 절벽이 일어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과 달리 가격이 차근차근 오르고 있다”면서 “정부 규제에도 서울 중저가 집값은 강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을 내놨다가 고민 끝에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들만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덧붙였다.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민법(제 565조 해약금)을 살펴보면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다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게 되면 매도인의 계약해지권이 봉쇄될 수 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의 매도자 우위시장에서는 매도자가 변심으로 계약 해지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평소보다 계약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매도자가 해지 선언을 하지 못하게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와 임대차2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로 인해 임차인이 역으로 곤궁에 빠진다면 개정도 고려해야 할 것”고 덧붙였다. ◇새해에도 신고가 속출…뜨거운 ‘강북’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책과 공급 확대 예고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새해 초까지 집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새해 들어 전날까지 12일 동안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총 125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52%(65건)가 신고가이거나 최고가 거래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특히 상대적으로 서민 수요가 몰려있는 강북구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권 고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겹치면서 가중된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세가 새해에도 지속했기 때문이다. 미아동 미스한일유앤아이 전용 84㎡는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매매가가 5월 중후반대였으나 같은해 9월에는 7억원을 넘어섰고, 이달 2일에는 7억5000만원(2층)에 거래가 성사됐다.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60㎡는 지난 9일 6억7000만원(9층)에 신고가 거래되며 실거래가 7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6·17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포함한 주요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고, 주택임대차법 개정이 촉발한 전세시장 불안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2021.01.14 I 정두리 기자
"둔촌주공 기다렸는데…'대출' 안 나오면 어쩌나"
  • "둔촌주공 기다렸는데…'대출' 안 나오면 어쩌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방배5구역, 방배6구역 등 올해 분양 예정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을 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탓에 예비 청약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보수적으로 잡아도”…둔촌주공 분양가 3.3㎡ 당 3600만원 넘을 듯정비업계와 조합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시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는 최소 36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실시한 조합 용역 결과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이 사업으로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심지어 해당 가격은 20% 가량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관계자는 “둔촌주공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징성을 고려해 용역업체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분양가”라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해당 분양가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크게 오를 공시지가를 적용할 시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율(현실화율)을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분양가는 공시지가에 기본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매겨진다.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발표된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약 5668만원이다. 택지감정평가액 4204만원, 건축비 798만원, 가산비 660만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아래서는 4891만원으로 책정됐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서 높은 공시지가와 가산비 등의 영향으로 15% 증액된 것이다. 당초 조합이 요구했던 5500만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물론 둔촌주공이 들어서는 둔촌동은 반포동의 비해 공시지가가 60%에 불과하고, 가산비도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년 인상될 택지비(약 2600만원·추정), 고정 건축비(798만원), 가산비 최소액(약 200만원)을 감안해도 3600만원을 넘게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높다고 하지만, 주변 시세나 땅값 등을 고려하면 이 조차도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조합관계자도 “이미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3.3㎡ 당 50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낮은 시세는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중도금 대출 안 나오고 전세 못 놓는다주목해야할 점은 만약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3000만원 중반대를 넘을 시 전용 84㎡의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3700만원을 상회할 시 전용 59㎡도 9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 현행법 상 9억원이 넘을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사실상 청약이 막혔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힘들게 중도금을 치르고 난 뒤, 남은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부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동안 반드시 입주해 살아야 한다. 입주 때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현금을 보유한 무주택자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는 둔촌주공아파트 청약이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무주택자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 박모(44)씨는 “나름 높은 가점을 쌓았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아마 높은 분양가가 나온다면 지원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올해는 둔촌주공 외에도 강남권의 분양이 예정돼있는 만큼 높은 분양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1131가구)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2796가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 등이 올해 분양에 나선다.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높은 분양가라고하더라고 시세 대비 ‘로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는 데다가 과거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수요 등이 빠질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파트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흥행은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2021.01.12 I 황현규 기자
이재명發 기본주택···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건의
  • 이재명發 기본주택···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건의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경기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경기도 기본주택의 다른 유형인 분양형 기본주택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었다.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실질적 공공주택 역할을 위한 ‘분양형 기본주택(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제안한다”며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설계해 부동산 투기와 시세차익 사유화를 방지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현재 주택법 상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전환 재건축이 가능하고, 짧은 거주의무기간과 시세대비 극히 저렴한 토지임대료 등 제도 미비점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주택소유를 원하는 수요층을 만족시키되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만 내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되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10년 이내로 건의했다. 예를 들어 조성원가가 3.3㎡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세대(용적률 5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770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29만5000원 정도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최초 토지임대료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등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1월 국회토론회와 2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1.11 I 김미희 기자
반값 ‘위례자이더시티’ 등 전국 1만8천가구 공급
  • [부동산캘린더]반값 ‘위례자이더시티’ 등 전국 1만8천가구 공급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 주에는 전국에 1만8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특히 경기 성남 수정구에 들어서는 위례자이더시티(공공분양)은 시세차익 약 5억원을 누릴 수 있는 로또 단지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27개 단지에서 총 1만8652가구(일반분양 1만4279가구)가 분양한다. 주목해야할 단지는 ‘위례자이더시티’(공공분양)와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등이다. 이 중 위례자이더시티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으로 구성된다. 지하 2층∼지상 23층, 공공분양 전용면적 74∼84㎡ 360가구, 신혼희망타운 전용 46∼59㎡ 분양 293가구와 임대 147가구 등 총 800가구 규모다. 일반 공공분양 기준으로 분양가는 주택형별로 약 7억원대다. 인근 위례롯데캐슬 아파트 전용 85㎡(12억 5000만원)의 반값 수준이다. 단 전매제한은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다. DL이앤씨는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매머드급 대단지인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43층, 31개 동, 총 5050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7~84㎡, 2902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평구 청천동·산곡동 일대는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다.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산곡역(예정) 등이 계획돼 발전된 주거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과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스위첸’ 등 2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2021.01.09 I 황현규 기자
'마용성' 부동산 투자불패…마포 공덕 제나우스
  • '마용성' 부동산 투자불패…마포 공덕 제나우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부동산 규제로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부각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마다 수요가 늘고 직주근접이 용이한 역세권 주변이나 기업체가 상주하는 지역에는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임대계약이 맞춰지고 있다.지난해 7월부터 서울 주요 오피스텔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지하철 역세권, 관공서 및 업무시설, 대학가를 품은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기대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관계자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의 성공요소는 배후수요와 입지가 필수인데 배후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유동인구 확보가 쉬워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미래가치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지역 중의 하나가 마포구로 용산구, 성동구와 더불어 ‘마용성’이라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최근 부동산 투자의 불패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마포구 그 중에서도 공덕동은 일대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비롯한 도시환경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집값 상승률은 대단했다. 최근까지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강북도심 집값 상승률을 공덕동이 주도 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공덕동은 특히 서울에서도 찾기 힘든 4개 철도 환승역으로 여러 방면의 교통입지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공덕역 및 4중 환승역인 서울역, 신안산선, 신분당선, GTX A.B 노선이 개통 예정이다.역세권 오피스텔여건을 갖춘 마포 공덕 제나우스는 지하1층~지상17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131실에 5개 타입으로 남동향과 남서향의 배치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보다 넓은 실사용 면적 제공으로 공간 활용은 물론 트렌드에 발맞추어 맞춤 특화설계 되었다.마포 공덕 제나우스 오피스텔은 전실 복층 설계로 건조기 및 스타일러(일부세대) 설치 등 프리미엄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비롯해 빌트인냉장고, 천장형 에어컨, 일괄소등 스위치, 화장대등 다양한 빌트인 가전 가구가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한다. 17층 옥상에는 여의도와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스카이파크가 조성되고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공덕재래시장, 효창공원,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쾌적한 녹지공원인 효창공원이 인접해 있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현재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공급 중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2년 4월이다.
2021.01.07 I 김소정 기자
부동산·주식 ‘핀셋 증세’…다주택자·동학개미 조세저항 불보듯
  • 부동산·주식 ‘핀셋 증세’…다주택자·동학개미 조세저항 불보듯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보유세 인상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주 목적이지만 좀처럼 부동산 시장 투자열기는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대원칙을 주식투자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난관이 산적해 있다. 동학개미들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 지수를 사상 처음 장중 3000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진국민 주식투자’ 열기에 편승한 정치권은 정부의 과세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저항을 무릅 쓴 증세정책보다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을 재점검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유세 부담 껑충…투기 수요 차단 ‘글쎄’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소득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시행하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상이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주택을 처분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우선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분 종부세율이 일반 주택 보유자는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법인은 3%(2주택 이하), 6%(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여기에 20%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다주택자는 최고 7.2%의 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시가 30억원 규모 다주택 보유자의 예를 들며 올해 종부세는 약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두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거래세인 양도세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각각 상향했다.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은 아파트 시장 열풍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040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4000만원을 넘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걷어야 할지 왜 걷어야 할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수는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 형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이날 마련한 시행령은 세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처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법인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단일 최고세율(3·6%)이 아닌 0.6~6.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은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포함키로 했는데 세 부담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 일시 1주택 1분양권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중과적용 배제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스피 3000 목전” 개미들 조세 저항 걱정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현재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4월부터 3억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보유금액 합산 기준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금융투자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2023년 주식 양도세 과세와 대주주 합산 과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손실액은 5년간 이월 공제하는 완충 방안을 만들었고 가족 합산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사전브리핑에서 “(보유금액 기준) 10억원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수행이 대폭 축소해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위기극복…세금 감면으로 기업투자 유인 반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한다. 우선 세법 개정으로 연구개발(R&D) 등 9개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재설계됐는데 시행령은 대상을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업종이 투자 시 공제 혜택(대기업 1%·중견기업 3%·중소기업 10%)을 받게 됐다.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운영에 필요한 설비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 세액 공제율을 2%포인트 우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본격 증세 논의가 힘든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나가는 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올리기보다 감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세금을 걷어 현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증세 논의를 하기 보다는 중복 복지지출을 조절하는 등 재정 지출 효율화에 먼저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2021.01.07 I 이명철 기자
오신환, 안철수·나경원·오세훈 향해 "박원순 조연들"(종합)
  • 오신환, 안철수·나경원·오세훈 향해 "박원순 조연들"(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신환 전 의원이 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저격했다. 안 대표가 단일화를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대표 등을 겨냥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연으로 과거로의 회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오신환 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71년생의 청년 정치인’임을 유독 강조했다.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선 젊고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오 전 의원은 “30대 서울시의원, 당 중앙청년위원장, 40대 재선 국회의원, 최초의 70년대생 교섭단체 원내대표까지 경륜을 쌓았다”며 정치적 자산도 풍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정책에서는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활성화를 언급했다. 오 전 의원은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서울시에 되파실 때 발생하는 차익은 최대 절반까지 보장해서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졸지에 전세 난민이 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 피해업종을 선별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창업밸리 조성,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 지속발전가능성을 위한 입체도시 설계 등을 공약했다.오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 출마 검토 중인 오 전 시장, 나 전 의원 등과 관련해서는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그분들은 과거 10년 동안 참신함은 잃고 비호감은 높아졌다”며 “10년 전 선거 프레임으로 가면 서울의 미래보다 과거 선거에 매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안 대표와 관련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단일화를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대표는 출마 선언보다 단일화 선언을 했다. 하지만 단일화 조건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며 “안 대표가 생각하는 단일화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우선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단일화 조건 없이 지리한 힘 겨루기를 지속한다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의견이 엇갈리는 경선 당원투표, 시민 여론조사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합을 전제로 ‘원샷’(one shot)으로 경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더 확장적이고 혁신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퇴로를 차단하고 단일화 과정을 투명하고 장벽 없이 공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2021.01.05 I 송주오 기자
오신환 "71년생 게임체인저 되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 오신환 "71년생 게임체인저 되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신환 전 의원이 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오 전 의원은 ‘71년생’을 강조하며 젊고 유능한 시장 후보란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식 공공임대주택,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오신환 전 의원.(사진=오신환 캠프)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차기 서울시장의 과제로 부동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꼽았다. 오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싱가포르식 공공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 시민권자 가운데 자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91%에 달한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이 영구임대 형식으로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이다.오 전 의원은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서울시에 되파실 때 발생하는 차익은 최대 절반까지 보장해서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졸지에 전세 난민이 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확대도 빼놓지 않았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지원한 방안 마련도 공약했다. 그는 “피해업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책임전가다”며 “거대여당은 무엇이든 맘대로 하면서 왜 ‘임대료 멈춤법’은 말만 꺼내놓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임대인·임차인이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에 연동되는 피해업종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창업밸리 조성,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 지속발전가능성을 위한 입체도시 설계 등을 공약했다.그는 세대교체와 기득권 타파를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71년생 오신환이 서울의 ‘게임체인저’가 되겠다. 끝도 없이 과거를 파먹고 사는 민주당 568 기득권들이 서울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저는 단언한다.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라고 비판했다.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낡은 정치문법”이라며 단호히 거부했다. 오 전 의원은 “과거로 돌아가면 필패”라며 “변화와 혁신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1.05 I 송주오 기자
당첨만되면 5억 번다…1월 로또 청약 어디
  • 당첨만되면 5억 번다…1월 로또 청약 어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억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새해에도 이어진다. 1월 ‘판교밸리 자이’를 시작으로 ‘위례 자이 더 시티’ 등이 인근 아파트보다 5억원 가량 싼 가격에 분양에 나선다. 또 올해 상반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도 로또 청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5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신혼부부 유리한 ‘판교 아파트’ 청약 나온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판교밸리자이 1·2·3단지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에 나선다. 공공택지인 성남 고등지구에서 선보이는 아파트로, 공급 대상은 1단지 130가구·2단지 130가구·3단지 90가구다. 타입별로 보면 1단지는 전용 60㎡ 116가구, 84㎡14가구로 구성됐다. 2·3단지는 전용 60㎡ 단일 평형으로 이뤄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가다. 공공택지인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전용 84㎡ 기준 약 7억 7000만~8억 5000만원이다. 인근 고등호반써밋판교밸리 아파트(전용 84㎡)가 13억 45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전매제한이 8년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바로 입주 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모두 전용 85㎡ 미만 타입으로 가점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신혼부부 물량이 많은 공공분양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위례 자이 더 시티’다. 이 아파트는 총 800가구 규모로 이 중 360가구가 공공분양한다. 나머지는 희망희망타운이다.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은 74가구뿐이고, 나머지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이뤄진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 각각 104가구, 86가구로 가장 많다. 타입별로는 74㎡A에서 84㎡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도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 약 5억원 가량 낮다. 공급가액(발코니 확장 별도)은 전용 74㎡ 5억 4000만~6억 1200만원, 전용 84㎡6억 9000만~7억원 수준으로 인근 위례롯데캐슬 아파트 전용 85㎡(12억 5000만원)의 반값 수준이다. 단 전매제한은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평당 1억’ 동네서도 ‘로또 청약’서울에서도 올 상반기 로또 분양이 쏟아진다.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대표적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합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진행, 분양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르면 1월 둘째주 2차 심의를 진행한 후 분양가를 결정한다. 앞서 래미안원베일리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3.3㎡당 4200만원의 택지비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건축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조합 측은 3.3㎡당 약 55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 중인데, 만약 이 가격으로 시장에 나온다 해도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로또 청약’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가 전용 3.3㎡ 당 1억원선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베일리 일반 분양 물량이 224가구에 그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만이 당첨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대어’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도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후분양이 점쳐졌지만 공사비 등의 부담이 커 올해 안에 선분양을 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이 단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조합 측은 올해 초 공시지가가 발표된 이후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률의 영향으로 조합 측이 원하는 3000만원 초중반대에 근접한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이 분양가를 적용할 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10억원 안팎에 형성,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약 3억원 저렴하다. 특히 이 단지 규모는 1만2032가구로, 이 중 4700여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다. 선주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021년 분양 시장도 로또 청약 광풍이 불 것으로 예견된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졌고 정부가 정비사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데 따른 서울 공급물량 축소 우려가 영향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5 I 황현규 기자
새해 재테크 전략 PB 100명의 조언…"주식 비중 늘려라"
  • 새해 재테크 전략 PB 100명의 조언…"주식 비중 늘려라"
  • 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4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이데일리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프라이빗뱅커(PB) 100명을 대상으로 새해 재테크 전략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봤다.100명의 PB들은 올해 1분기 전체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38%를 주식에 투자하라고 제안했다. 8개월 전 조사 결과와 달랐다. 현재 시중 유동성이 가장 많이 흘러들어갈 목적지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 고액 자산가들을 관리하는 PB들이 조언하는 새해 투자 전략은? - PB 100명 설문…주식, 부동산, 현금, 채권, 금·원자재 순[인터뷰: 김형리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수석전문위원]“2021년에는 여전히 주식시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경제 정상화가 되고 있고 정부 부양책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여전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워낙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매수하게 됩니다. 상반기까지는 주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는?- “2030, 美주식…장기 투자시 환차익 이점도”- “4050, 1순위 한국 주식 2순위 부동산”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PB들이 추천하는 업종 및 종목은? - 국내 증시는 ‘IT·반도체’…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반도체 부품주- 해외 증시는 ‘신재생에너지’..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수혜◇ 주식 외 관심가질 투자자산은? - “달러, 1050원에 사서 1200원에 팔아라”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1.01.04 I 성주원 기자
김현미 '퇴진' 임박하니, 오르는 일산 집값
  • 김현미 '퇴진' 임박하니, 오르는 일산 집값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진을 앞둔 가운데 김 장관의 거주지이자 과거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일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경기 김포에 이어 최근 파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두 지역과 인접한 일산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거세게 나타나는 모양새다. 일명 ‘김현미 아파트’인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의 호가(집주인 판매를 위해 부르는 가격)는 10억원을 넘어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 장관은 자신의 일산 소재 자택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5억원 수준이라고 언급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 일산 지역의 집값 상승폭은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의 지난주 상승률은 0.88%을 기록해 전주(0.7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 달전인 지난 11월 셋째주(0.39%)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폭을 키운 셈이다. 이는 고양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일산 서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셋째주 0.31%에서 이번달 셋째주 0.99%까지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주에는 1%대까지 상승률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같은 기간 덕양구는 0.49%에서 0.84로, 일산 동구는 0.36%에서 0.75%로 각각 상승세가 뚜렷했다.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일명 ‘김현미 아파트’로 불리는 일산 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1단지의 최근 시세는 6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달에 계약된 실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전용 84㎡를 제외한 124㎡~146㎡는 6억원에서 6억원 중반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달 시세보다는 1억원 가량이 오른 가격이다. 특히 김 장관이 거주하는 평수인 전용 176㎡의 경우 현재 10억7000만원에 매물이 나온 상태다. 앞서 김 장관은 이 아파트 전용 176㎡ 매물을 지난 2014년 3월 약 5억2000만원(6층)에 매입한 바 있다. 일산 서구 주엽동 문촌마을4단지삼익 전용 189㎡는 지난 3일 10억500만원(12층)에 팔리며 실거래가 10억원을 넘어선 신고가를 썼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달 18일 거래된 8억3000만원(8층)이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세차익은 1억7500만원이다. 일산 동구 마두동에 위치한 강촌한신2단지 전용 173㎡는 지난 1일 9억원(11층)에 거래되며 실거래가 1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 면적형의 22층 매물은 7억원에 팔린 바 있다. 한 달 새 2억원이 훌쩍 오른 것이다. 거래량도 급격히 늘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고양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2696건으로 전달(1385건) 대비 94.65%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난이 심화함에 따라 매수 전환이 잠잠하던 일산 집값까지 밀어올리고 있다”면서 “서울 집값이 올해 누적으로 10% 이상이 올랐는데 근교 위치한 지역의 집값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난을 잡지 못한다면 일산의 가격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2020.12.24 I 정두리 기자
野, 부동산·아들 병역 등 전해철 맹공…청문보고서 채택 23일 재논의(종합)
  • 野, 부동산·아들 병역 등 전해철 맹공…청문보고서 채택 23일 재논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세 차익 문제, 장남의 병역 면제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전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아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뒤 귀가조치 됐다. 이후 재검을 거쳐 5급 면제판정을 받은 사례는 그해 13명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고 주장했다.전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4급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었으나, 2015년 소집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5급 척추측만증으로 전시근로역(면제) 판정을 받았다.최 의원은 논산훈련소에서 귀가 대상으로 분류가 된 데 대해 “훈련소에선 이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척추가 휜 정도가) 2013년에는 38도였는데 재검 때는 42도였다”며 엑스레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전 후보자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계속 통증을 호소해 규정상 5~7일 내에는 다시 신검을 하는 조치가 있는 것 같다”며 “병역 의무를 당연히 완수해야 하고, 아들이 5급 판정을 받아서 면제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정하게 5급 판단을 받은 것이다”고 해명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꼬집었다. 전 후보자는 과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43평)를 6억 8000만원에 매입해 실거주는 하지 않다가 13년이 지난 2018년 22억원에 매각했다.서 의원은 전 후보자가 매입한 43평 아파트가 아닌 동일 아파트 단지 내 50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고 지적하며 “43평과 50평이 방 구조와 개수는 똑같다. 집을 옮긴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전 후보자는 “어머니를 모셨는데 전에 살았던 곳에 비해 방이 좁아져 (50평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서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고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면서 “대통령도 13평에 4명 살 수 있다는데, 43평이 좁아서 50평으로 옮겼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이에 전 후보자는 “대통령 말씀에는 사실관계에 약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43평도 5명이 생활하기엔 절대 적지 않다”고 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전 후보자가 19대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개정됐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전 후보자는 “2015년 6월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논란이 많이 됐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할지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지만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후보자인 제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12.22 I 권오석 기자
신현대12차 42억…여전히 치솟는 집값
  • [주간실거래가]신현대12차 42억…여전히 치솟는 집값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세 품귀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강남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아파트 전용면적 170㎡는 42억원을 기록했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01건이다.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현대12차 전용 170㎡가 42억원(8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이와 같은 면적형은 지난 10월 29일 39억5000만원(1층)에 거래됐다. 저층거래라 가격차이가 날 수 있지만 두 달도 되지 않아 시세차익은 2억5000만원이다. 현재 매도호가는 43억원 수준이다.1982년 5월 준공된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9·11·12차 단지를 통칭한다. 27개 동 총 1924가구로 조성된 대규모 단지다. 신현대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6번 출구가 아파트 정문 바로 옆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이 아파트 내 상가건물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대고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압구정 초·중·고, 신구초, 신사중 등이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2주 연속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9% 올라 지난주(0.2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올라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송파구는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8%로 오름폭이 2배로 커져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초구(0.03%→0.06%), 강동구(0.03%→0.06%), 강남구(0.05%→0.05%)도 서울 평균치를 넘었다. 이밖에 광진구(0.06%)는 광장·구의동 위주로, 마포구(0.05%)는 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동 위주로 각각 아파트값이 올랐다.부동산원은 “저금리에 유동성이 확대되고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세수급은 불안해 매수세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강남4구 주요 단지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2020.12.19 I 정두리 기자
 공모펀드 침체·사모펀드 충격, 펀드의 눈물
  • [아듀!2020 증시] 공모펀드 침체·사모펀드 충격, 펀드의 눈물
  • 2020년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증시가 연일 폭락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사상 최단 시간내 ‘V자’ 반등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2800을 향해 가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웠다. 코로나는 못 잡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록적인 돈 풀기에 유동성이 증시로 몰려들었다. 그 틈에 개인투자자 자금이 증시로 대거 유입되는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다. 고객 예탁금, 거래대금, 신용융자 잔고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종 이벤트에 울고 웃었던 2020년의 증시를 10가지 주제로 풀어본다. [편집자주]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해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기는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로부터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북미 주식형이나 초단기 채권 등 일부 유형에는 자금이 몰렸다. 저금리 시대 대안처럼 떠올랐던 사모펀드는 지난해 라임을 시작으로 올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위축됐다. 그럼에도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과 맞물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처럼 투자자의 시대와 요구를 읽은 상품들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2배, 국내 주식형서 7.2조 이탈17일 펀드 정보회사 KG제로인에 따르면 11일 기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ETF·상장지수펀드 제외)에선 올해 7조2408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3조1844억원의 2배가 넘는다. 증시가 고공행진하면서 연초 이후 수익률은 26.6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해당 수익률을 넘는 곳은 중국(27.63%)이 유일하다. 상품별로 보면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에서 6564억원, ‘신영밸류고배당’에서 6212억원이 환매됐다. 둘 다 증시가 급상승한 7~8월, 11월에 환매가 집중됐다. 차익 실현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중 올해 1000억원 이상 모은 펀드는 3개에 불과했다. 글로벌 트렌드이자 정부 정책과 연동되는 ESG 투자(NH-Amundi100년기업그린코리아, 마이다스책임투자)나 비대면 시대 성장주 선호 흐름(미래에셋코어테크)을 반영한 상품들이었다.◇ 믿을 건 미국 성장주·단기채…자금 집중유형 전체에서는 ‘우리하이플러스채권’이 올해 1조1044억원이 빠져나가 가장 큰 자금 이탈을 보여줬다. 그중 7468억원이 3월에 환매됐다. 여타 채권형 펀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한 시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채권에도 투자자들이 큰 불안을 느꼈던 것이다. 반면 ‘KB스타단기국공채’(2823억원), ‘우리단기채권’(2762억원), ‘한화단기국공채’(2752억원)과 같은 단기채 펀드는 선호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 투자 방향성을 잃은 단기 자금으로 볼 수 있다.‘AB미국그로스’(5912억원),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5657억원),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2904억원) 등 북미 주식형이나 해외 IT섹터에 속하는 일부 펀드에 자금이 몰렸다.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주 중심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미국 증시가 향후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본 셈이다. 삼성전자(005930)와 채권에 투자하는 ‘신한BNPP삼성전자알파’(3633억원)처럼 특색 있는 상품도 사랑 받았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열기에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1449억원)와 같은 코스닥 벤처 펀드에도 자금이 향했다. ◇ 신뢰 잃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반토막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1월2일~12월17일) 신규 사모펀드 설정원본은 58조53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0조6288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2017년 76조518억원, 2018년 93억7924억원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났지만 올해 들어 2016년 수준(58조9046억원)으로 내려 앉았다. 업계는 라임·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사태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를 포함해 디스커버리, 알펜루트, 젠투, 팝펀딩, 헤리티지, 호주 부동산펀드 등 8월 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 규모만 6조589억원으로 파악됐다. 부실 운용, ‘깜깜이 투자’, 자산가치 하락 등 환매 중단 원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연이어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다. 지난해 말 사모펀드 개인 투자자 판매잔고는 23조9226억원(5.87%)이었으나 10월 말 18조3041억원(4.30%) 수준으로 규모도, 비중도 떨어졌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기 직전인 2019년 6월 27조262억원(7.20%)을 고점으로 이후 줄곧 하락세다. ‘사모펀드 트라우마’는 업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수탁 수수료 대비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시중 은행이 사모펀드 수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사모펀드 운용사가 느끼는 위협은 더 크다. 사모펀드 운용 명가로 알려진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지난 1일 새로운 주식형 공모펀드를 내놓고, 액티브 주식형 ETF로 영역 확대를 고려하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2020.12.18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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