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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만4798가구 분양…연내 월간 최대
  • 11월 5만4798가구 분양…연내 월간 최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 전국 총 5만4798가구(3차 사전청약 4000가구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연내 월간 최대 물량이다. 3차 사전청약 단지인 과천주암, 하남교산 등 총 4000여가구의 공급과 올해 공급을 계획했던 단지들이 막바지 분양이 몰리면서 분양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일 직방에 따르면 11월 76개 단지, 총 5만4798가구 중 4만4947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동월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2만5969가구(90% 증가) 늘어나고, 일반분양은 2만1424가구(91% 증가)가 더 분양한다. 특히 지난 9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으로 정비사업 단지들이 개선된 제도에 따라 분양을 재개하며 11월에는 분양일정을 연기하던 정비사업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앞서 지난달 시행한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총 1만105가구)에 이어 11월에도 총 4000여가구의 3차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그 밖에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이 11월에도 진행된다. 1차 사전청약(총 4333가구)과 2차 사전청약(총 1만105가구)이 지난달 마무리됐고, 11∼12월에 총 1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추첨제를 통해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분양 물량 중 수도권에서만 2만2473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에서는 17개 단지, 1만1674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광명제2R구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베르몬트로광명’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2번지 일원에 위치한 가운데 총 3344가구 중 726가구가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돼 있다.서울에서는 5개 단지 2530가구가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일대에 들어서는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는 총 752가구 중 454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6~84㎡으로 구성된다.지방은 경상남도(6969가구), 경상북도(5197가구), 부산시(5196가구)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봉건설이 시행하고 중흥건설이 시공하는 ‘김해내덕지구중흥S-클래스’는 총 1040가구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59~84㎡로 구성돼 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번지 일원에 위치한 ‘래미안포레스티지’는 총 4043가구 중 23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49-132m2로 구성돼 있다.
2021.11.01 I 하지나 기자
 IPO러시에 떠올린 주식공급물량 조절제
  • [목멱칼럼] IPO러시에 떠올린 주식공급물량 조절제
  • [유재훈 건국대 석좌교수·전 증선위원] 작년부터 이어지는 대규모 기업공개(IPO)는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새로운 기업들이 미래의 성장 스토리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흥분시키고 역대급 공무주 청약율을 기록하며 시장에서의 대장주를 기약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이자 이들을 증권시장으로 데뷰시키는 데 전력을 다한 금융투자업계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21년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많은 신규 주식물량 공급을 기록한 해가 될 것이다. 올들어 8월말현재 10조4716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실적(3조 8241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기업공개와 유상증자규모를 합친 총 주식발행도 같은기간 21조165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질적(10조 9164억원)의 배에 달한다. 연말까지 예정된 주식발행이 실현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이 같이 급격한 주식공급이 이뤄진 시기는 1988년과 1989년이었다. 1986년 1조원, 1987년 2조원이던 공급물량은 정부의 기업공개 촉진과 한전과 포철의 국민주 보급으로 1988년 7조원, 1989년에는 14조원으로 폭증했다. 1989년은 종합주가지수가 최초 1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상장시가총액은 100조원 수준이었으니 당시 14조원의 신규주식발행 규모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담은 이후 주식시장에 전가됐다. 그해 주가지수는 4월 1007 포인트 최고점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어 1992년 8월 456 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등 장기침체를 이어갔는데 이는 증권시장 수급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증시활황에 고무된 기업들이 대거 공개와 증자에 나서면서 확대공급된 주식은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반면 3저호황 종료에 따라 주식수요는 감소하면서 수급불균형 폭이 확대됐다는 얘기다. 돌이켜 보면 당시 우리의 증권제도나 상장기업 수준이 이익의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나 기업부실에 따른 신속한 상장폐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초반 증권시장 안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수급대책이 바로 주식공급물량 조절제도였다. 유상증자와 기업공개물량을 당시 재무부가 주축이 되어 연간 및 월간 공급물량을 정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증자허용(?)기업은 상장회사협의회, 기업공개기업은 당시 증권감독원(지금의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식이었다. 사실 이런 신규증권의 발행조절제도는 채권시장에서 시작되었다. 국채발행물량이 미미하던 시절 민간의 채권발행을 일정기준에 따라 제한한 것이 시중 이자율 폭등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중에는 해외부문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증권발행에도 물량조절제도가 도입되면서 1997년 외완위기로 모든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증권발행에 있어 정부의 직접통제는 절정을 이루었다.최근 사상 유례없는 공급증가세를 보인 우리의 주식시장의 수급구조는 소위 1988년과 1989년도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시장의 공급충격을 받아낼 복원력 강한 수급구조는 과연 마련되어 있을까. 아직 속시원한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앞으로 대외적인 충격에 의해 주식시장의 수급불안이 확대된다고 해도 30여년전의 주식물량조절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불필요한 걱정과 상상 보다는 좀 더 시장친화적이고 주식시장의 자율적인 수급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주식의 양이 좀더 탄력적으로 자율 조정될 수 있도록 상장기업의 주주이익환원을 위한 정기적인 자사주 매입과 다양한 동기에서의 상장폐지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수요측면에서도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오래 머물수 있도록 배당성향을 제고하고,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DC형 전환확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증시 복귀가 빨라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 없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은 국민들의 가계자산배분과 증권투자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증권시장의 주식 수급구조가 더 이상 정부 간섭이 필요 없는 복원력 강한 선진구조로 진화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때다.
2021.10.29 I 송길호 기자
"지금이 집값 안정화 기로"라는 정부…투기 근절 재차 강조
  • "지금이 집값 안정화 기로"라는 정부…투기 근절 재차 강조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며 부동산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꺾이고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지금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대 기로로 판단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에 전원에 대한 재산공개 방침 등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성과와 지속적인 투기 단속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그 근거로 지난 달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직전대비 가격이 보합하거나 하락한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9월 첫째주 0.21%에서 9월 넷째주 0.19%, 10월 둘째주와 셋째주 0.17%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 및 하락 거래의 비율은 지난 8월 25.8%에서 9월 28.8%, 이달 셋째주까지 38.4%로 확대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로 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해 이날 LH 투기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추진 경과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3월 LH 투기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4단계에 걸쳐 20대 과제를 담은 3·29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과제 추진을 위한 법, 하위법령, 자체 제도 정비 등 총 49개 필요 조치사항 중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후속조치에 따라 LH나 SH(서울주택공사)와 같이 부동산 전담기관의 전 직원뿐 아니라 중앙 및 지방 부처 내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근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와 그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공무원 또한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이외 부동산 투기·탈세 등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하는 한편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 차관보는 “3·29 대책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들도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는데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7 I 원다연 기자
홍남기 "집값 상승세 둔화…부동산 안정수단 총동원"(종합)
  • 홍남기 "집값 상승세 둔화…부동산 안정수단 총동원"(종합)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재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중대 기로로 보고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가격 상승·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기관의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고, 오늘 발표된 한은 10월 주택가격전망 CSI도 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로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주 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1~12월에 1만 8000호 이상 규모의 3·4차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한편 내달중 민간분양분에 대한 올해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LH 투기사태 이후 논의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기소 송치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LH 혁신은 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2021.10.27 I 원다연 기자
장기전세주택 활성화하려면
  • [목멱칼럼]장기전세주택 활성화하려면
  •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주택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월세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주거불안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무주택 중산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세시장 불안은 재건축입주권 강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화, 임대차2법 시행, 사전청약제 시행으로 인한 전세시장 대기수요 발생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세는 매매와 상보적 관계라서 매매대기수요가 커질수록 전세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지금처럼 주택구입에 대한 열망이 높고 매매와 전세가 긴밀히 연결된 주택시장에서 전세수요 증가와 주거불안 문제는 상당기간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중산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세 중심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시장에 존재한다면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주기적 주거불안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의 공급은 공공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공공에서도 장기전세주택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에서 2007년 최초로 도입했다.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저렴한 보증금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임대료 편익은 월 83만원에 이른다. 입주가구 만족도도 95.5%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평균 만족도 88.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저축을 하는 가구 비율이 67%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저축비율 35% 보다 월등히 높다.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이 주변의 민간임대시세 대비 낮아 저축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되며 이는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동안 자산축적을 통한 주거사다리 역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및 고령가구 비율이 높은데 반해 장기전세주택은 초등생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비율이 33.4%에 달한다. 이런 특징은 공공임대에 저소득, 고령1인가구가 주로 거주한다는 편견을 바꾸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이 잔여적 모델에서 일반적 모델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과제가 검토돼야 한다. 첫째, 소비자가 부담 가능해야 하고 둘째, 충분한 양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셋째, 지속 가능한 모델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강남에서 10억을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시세의 50% 이하에 불과하다.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가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임대재고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장기전세 공급으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강남3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변시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수준, 입주자 소득 등 세 가지 요소간의 균형을 위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부담가능성 측면에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시세에 연동하는 방식에서 소득비례 보증금제 도입을 통해 입주자 소득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제안돼 있고 추가로 보증금 분납 방식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공공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서울시는 2021~2026년까지 6년간 12만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7만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53만가구로 추정되는 중산층 임대 수요에 비교하면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계획량이 충분한 물량은 아니다. 그러나 중산층 임대수요를 전부 공공에서 담담할 것은 아니고 향후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 등을 통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세째로 장기전세주택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수준의 국고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 등이 고려돼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은 그동안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과 공사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왔다, 월 임대료가 없는 모델이다 보니 사업자에게는 운영관리부분도 부담이 된다. 현재의 100% 전세 방식에서 일부 월세를 포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운영관리 차원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검토해볼만하다.
2021.10.27 I 정두리 기자
부산, 분양 씨 말랐다…10년 이래 최저
  • 부산, 분양 씨 말랐다…10년 이래 최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부산시의 분양 물량(공급+예정)은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양가 산정 등의 문제로 공급 일정이 미뤄진 영향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1~10월) 들어 부산에서 공급된 단지는 총 15곳, 5219가구(총 가구수 기준)로 집계됐다. 앞으로 예정된 물량과 합쳐도 고작 9262가구다. 지난해 2만3792가구와 비교하면 39% 수준이며, 이 물량은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저치이기도 하다.부산 내 청약 대기 수요가 쌓이면서, 청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 분양한 15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41.84대 1에 달했다.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2위를 기록한 대전(21.63대 1)을 훌쩍 뛰어 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당첨 가점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 7월 분양한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전용면적 84 A㎡ 주택형에서는 최저 당첨 가점이 62점이었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 가점 만점은 총 84점으로 3인 가족 만점 점수인 64점에 가까워야 부산에서 청약 당첨이 가능한 셈이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신규 단지들에 적극적으로 청약 통장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리얼투데이 최신영 본부장은 “정부가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들의 실제 입주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며 “당장 분양하는 단지들이 분양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호반건설은 11월 초 부산 에코델타시티 7블록에서 ‘호반써밋 스마트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호반써밋’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9개 동으로 총 526가구이며 전용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서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들어서 다양한 첨단 IT기술을 통한 스마트 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맞은편에 중심상업지구가 있으며, 명지국제도시의 생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학교 용지가 있고, 주변으로 수변생태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일부 가구에서는 낙동강 조망도 가능하다.같은 달, 현대엔지니어링은 남구 대연6동 1536-12에서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연2구역을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49가구다. 이 중 조합원 분양물량을 제외한 144가구(전용 59㎡ 55가구·74㎡ 87가구·84㎡ 2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2021.10.26 I 황현규 기자
`공모주 열풍`에 3분기 스팸신고 756만건…전년比 23%↑
  • `공모주 열풍`에 3분기 스팸신고 756만건…전년比 23%↑
  • (자료=후후앤컴퍼니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카카오뱅크(323410), 크래프톤(259960) 등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면서 올해 3분기 주식, 투자 관련 스팸이 전년동기대비 6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차단 앱 `후후`를 제공하는 후후앤컴퍼니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스팸 신고 건수는 756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9% 증가했다. 이는 후후 스팸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분기 신고 건수가 700만건을 돌파한 것이다.특히 `주식·투자` 유형의 신고 건수가 229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8% 늘었으며, 직전 분기 대비로도 22% 증가했다. 후후 스팸 통계가 집계된 이래 단독 유형으로서는 `대출권유` 다음 두번째로 분기 200만건을 넘겼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카카오뱅크·크래프톤 등 잇따른 상장 소식에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면서 스팸 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7월 연중 최저점을 찍었던 비트코인이 3분기부터 반등을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스팸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더불어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이슈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설문조사` 유형의 스팸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3분기 `설문조사` 유형의 신고 건수는 3만7000여 건으로 전분기 대비 19% 늘어 `주식·투자` 유형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최다 신고 유형은 `대출권유` 유형으로 신고 건수는 240만건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7% 늘었다. 최근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2금융권 및 비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출권유` 유형 스팸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는 “스팸은 사회적 관심에 따라 스팸의 시나리오가 바뀐다”며 “계좌 개설, 지원금, 대출 신청 등 개인이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스팸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0.24 I 이후섭 기자
3기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서 잇따른 잡음…입주지연 우려
  • 3기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서 잇따른 잡음…입주지연 우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사전청약을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실제 입주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상 관련 잡음이 여전한데다 하수처리장 공사 문제 등이 불거져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입주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사진=연합뉴스)◇토지 보상 완료한 3기 신도시 ‘0곳’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현재까지 보상을 완료한 지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차 사전청약을 시행했던 인천계양의 경우 토지·지장물 협의 보상을 마치고 강제수용 절차인 조속재결·일반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오는 25일 2차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남양주왕숙2는 토지보상률이 0%다.내달 3차 사전청약에 나서는 하남교산은 금액기준 토지보상이 80% 이상 이뤄졌으나 아직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남교산은 이번 정부 들어 지정된 택지지구 중에서 지장물이 손에 꼽게 많은 지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수용재결 결정이 나오면 대체로 착공할 수 있지만, 일부 추가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며 “보상을 시작조차 못한 곳이나 사실상 겨울에 진행하기 어려운 지장물 조사가 남은 곳들은 사업 일정이 더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보상이 늦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수용가격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통상 보상가액은 공시가의 1.3~1.5배 수준에 그칠 때가 많다”며 “매입가보다 보상가가 더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협의로 수용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두고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대규모 택지지구인 과천과천지구 토지주들은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과천지구 한 주민은 “정부가 땅을 헐값에 수용하는데 협조하면 대가로 주겠다던 협의양도인택지·주택을 해당자들에게 100%가 아니라 추첨을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똑같이 강제수용 당하는데 누구는 택지·주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항의하려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토지주들은 토지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기신도시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와 각 지방도시공사가 보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13개 대형평가법인을 선정해 편파적인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며 “LH근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를 무조건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편하고 토지보상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감정평가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수처리장 설치 발목…문화재 변수도 여전나아가 일부 3기 신도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부천대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미구축에 따른 입주 일정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부천의 경우 하수처리장과 광역소각장 지하화에 약 1조7000억원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빠졌다. 과천은 인근 서초구 주민들의 반발로 진행이 중단됐다. 왕숙은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신설 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노 의원은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할 경우 공공주택 준공이 지연될 수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정부와 사업 예산, 방식 협의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미리 환경이나 교통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신도시를 추진하지 않고 먼저 계획을 발표한 뒤 도시인프라를 구축한 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더해 문화재 관련 변수도 여전한 상황이다. 공사 중 문화재 발견 시 공사 중단 및 개발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서다. 하남교산은 이미 문화재 발견 우려로 인해 문화재 매장 추정 구역 등에 이미 아파트 대신 공원 및 녹지 등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국토부는 입주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시행 전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한편, 연내 보상금 지급 착수 등을 통해 사전청약 및 본 청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본 청약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착공은 빠르면 내년 중반부터 이뤄질 예정으로 2026년 입주라는 큰 틀에서의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태를 답습할 수 있다고 하나, 그때는 LH가 통합되던 과도기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상계획공고도 내지 않은 채 사전청약을 먼저 하는 등 현재와는 상황이 달랐다”고 말했다.
2021.10.21 I 김나리 기자
결혼해도 기존 살던 행복주택 거주 가능해진다
  • 결혼해도 기존 살던 행복주택 거주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대학생이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진=뉴시스 제공)또 이같은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했으나, 계층 변경 계약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새롭게 적용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1.10.18 I 황현규 기자
공모주 청약증거금 50%, 바뀔 수 있을까
  • 공모주 청약증거금 50%, 바뀔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를 위한 청약증거금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괄적으로 청약증거금을 50%로 정하고 있는데 30·40% 등으로 바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도 청약증거금률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다. 규정에는 ‘인수자가 청약 증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은 있지만 청약증거금률을 50%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말 그대로 ‘자율 규제’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 신청을 위해 신청 공모 대금의 50%를 청약증거금으로 제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당 5만원인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최소 10주 신청을 한다고 하면 청약증거금으로 25만원을 입금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공모주 시장 과열 양상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등을 우려하며 청약증거금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들이 만난 첫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커지면서 대형 IPO의 경우 50조~80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대거 쏠리면서 가계부채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에서다. 역대 최대 청약증거금을 모았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는 80조9017억원의 자금이 쏠리기도 했다.또 공모주 청약의 높은 경쟁률 탓에 많은 청약증거금을 준비하고도 2~3주밖에 받지 못하는 개인들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청약증거금률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계와 당국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청약증거금률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도 현재 개인투자자처럼 청약증거금을 50% 내고 공모주 배정 신청을 했었으나 2007년에 폐지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07년 5월 ‘기업공개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관투자가에 한해 증거금 제도를 생략했다. 현재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당시에도 업계 관행 개선 측면에서 기관투자자에 한해 청약증거금제도를 폐지했다.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어떤 규정에도 청약증거금률을 50%로 일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만약 이를 바꾸게 되면 업계와 당국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 다른 규정을 개정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1.10.18 I 김소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역협조 대가가 '빚' 죽지못해 '파산'한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방역협조 대가가 ‘빚’ 죽지못해 ‘파산’ 한다-1건 처리에 1년 4개월…‘느림보’ 공정위에 속타는 재계-전세대출 ‘빚투’ 방지 잔금일 이후 대출 불가-홍남기 “상속세, 개인 상속분에만 과제 검토”-[사설]눈앞에 다가온 일상회복, 돌파감염 반드시 차단해야-[사설]뒷북·부실 대장동 검찰 수사, 특검 거부할 명분 더 있나△종합-‘삼성맨’에서 ‘토스맨’으로 혁신 2막 “대출 막혀도…고객과 약속 지켜야죠”-‘650억·9만명’ 역대급 흥행 기록한 키아프-64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이번주 내내 맹위△K방역 희생양 된 자영업자-너무 늦은 방역정책 전환…희망 잃어가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K방역發 K불평등…손실보상법부터 고치자”-영업제한 일부만 완화…“가게 운영에 도움 안돼”△비트코인 6만달러 재돌파-비트코인 제도권 진입 신호탄…“2년 내 10만달러 돌파” 전망도-비트코인 상승기 ‘알트코인 주의보’-현물 거래가 아니어서…비트코인 가격 직접 끌어올리진 않아△공정위, 사건 1건 처리 평균 1년 4개월-조사기간 3년 넘는 사건도 예사…“갑을관계법, 지자체에 이관” 요구 거세-내부개선 TF 만들고 약식절차 확대 정치권 질타에…공정위, 자구책 마련△종합-확 줄어든 매수에 집값 주춤했지만…“대세 하락으로 보긴 힘들어”-“위축된 기업 稅부담 줄여야”vs“부의 대물림만 부추기는 셈”-전세금 4억→6억 오를 경우…대출 가능액 4.8억→2억으로 줄어들어-“토지 확보작업도 필요없었던 대장동 민간사업자로선 날로 먹는 사업인 셈”△정치-‘외나무 다리’ 경기도 국감…몸통 집중공세 野, 국힘게이트 역공 與-尹·元 ‘가상 양자대결’vs洪 ‘4지 선다형’-북핵수석대표 협의차 방미 노규덕 “한미, 대북 인도적 논의 마무리 중”-윤석열 손잡은 주호영…홍준표 지원나선 최재형-불안한 원팀 분위기…文-李 회동 시일 걸릴 듯△경제-‘K자형 회복’하는 고용시장…도소매·제조업 근로자는 휴직 내몰린다-해양바이오뱅크 全분야 국제인증 획득-“헝다發 금융위기 가능성 낮지만…투심 악화·변동성 확대 불가피”-결혼중개서비스 중도 해지 쉬워진다△기승전 ESG…어떻게 <24>두산그룹-‘해상풍력’ 新성장동력으로 내걸고…계열사들 ‘탄소저감’에 총력-“고객도 ESG로 기업 평가하는 시대 모든 밸류체인에 ESG요소 심어야”△증권 Stock-금리인상·테이퍼링…3000 회복 코스피 ‘넘어야할 산’ 수두룩-바이오·의약·헬스서 소재·부품·화학으로-공모주 청약 증거금 50%서 30·40%로 ‘손질’ 가능성△이데일리 문화대상 내일 개막-올해 공연예술계서 가장 빛난 작품을 소개합니다-수상 후보작 한달 전 공개…공신력 높여-뉴이스트·브레이브걸스…갈라 콘서트서 ‘위로와 희망’ 노래△돈이 보이는 창-달마다 달러 꽂힌다 ‘황금알’ 美배당주△돌아온 배당의 계절-손실나고 있는 美종목, 연말에 팔았다 다시 사세요-美긴축, 인플레 우려에…고배당 기대되는 국내 금융주 ‘시선집중’△앱으로 끝내는 자산관리-매주 소비리포트 분석, 내게 꼭 맞는 자산관리까지 손 안의 비서, 새는 돈까지 막아드립니다-편의점서 밥 먹었을 뿐인데 한달새 2만원 차곡…자투리 돈 모으는 재미 쏠쏠하네△아트테크&부동산·보험-뛰고 싸워서 겨우 한점…‘아묻따’ 미술품 투자 열기 활활-[전문가 시선] 종신보험, 죽으면 끝? 더 나은 삶을 위한 것-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반의 반값’ 250만원 내려면…△산업 Industry-상표출원 마친 LG…‘잔디깎이 봇’ 연내 나오나-色 다른 수소 전쟁-쌍용차 재입찰說 불식할까-생산라인·물류창고 ‘전자동화’ 1분에 시럽제 300병이 콸콸콸△ICT-토스 ‘원앱’vs카카오 ‘자생’…닮은듯 다른 전략 곳곳서 충돌-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도로·전력·용수비용 지원-“애플·구글, ‘인앱결제법’ 이행계획 다시 제출하라”-한국MS, 17년 만에 실적 공개…작년 매출 1조 훌쩍△중소기업-9번 구운 죽염, 갖가지 미네랄 함유…전세계 식탁에 놓이길-‘잘 자요, 슬립케어에서…’ 코웨이, BTS 새 광고 공개-찬바람 부니 ‘난방매트’ 후끈-팩 음료 부착 플라스틱 빨대, ‘종이’로 바꾼다△소비자생활-연말·위드코로나 앞두고…유통업계 할인대전-시위에 놀란 스타벅스 “1600명 채용 확대”-대체육, 채식·육식과 대립 아닌 보완재 역할할 것-누수 사고 신세계百 강남점, 점장·부점장 전격 교체△스포츠-변칙 경기에 닥공 승부…이정민 “무조건 버디만 생각했다”-“세계적 선수들과 경기, 많은 공부 돼 헝그리 정신 되살려 PGA 도전할 것”-정우영 분데리스가 시즌 3호골…새 홈구장 개장 축포 쐈다-학폭 논란 남기고 그리스 간 이재영·이다영 “배구 포기 못해”-“퍼팅은 과학…PGA현장서 배웠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친노동 앞세운 文정부 후한 점수 못줘…차기 대선서 노동의 힘 보여줄 것”-‘사회보장 사각’ 플랫폼 노동자 구제…‘플랫폼노동공제회’ 출범△오피니언-[목멱칼럼]화천대유 자문한 선배들, 뭘 자문하신거죠-[데스크의 눈]자국 기업 옥죄는 정부-[e갤러리]이선경 ‘유년-너를 기억해’-[기자수첩]문화예술기관장 임명, 정치권은 손 떼라△피플-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갈등, 젠더이슈로 전이 우려-손흥민, 한국 관광 홍보 나선다-피아니스트 이혁, 쇼팽 콩쿠르 결선 진출-이경식 前 부총리·한은총재 별세…YS정부 경제통-원로 영화배우 최지희 별세…향년 81세△사회-남욱 귀국·유동규 이번주 기소 분수령…“檢 부실수사 논란, 특검 불가피”-결혼식 최대 250명 가능…오늘부터 청소년·임신부 접종 시작-인터넷 떠도는 조재문 판결문 법원·변호인 ‘2차 피해’ 뒷짐-투잡 뛰는 교사들-서울시내 어린이집 오늘부터 정상개원
2021.10.17 I 김가영 기자
분양가 9억 넘는 아파트, 4년새 2배↑…“현금부자만 신났다”
  • 분양가 9억 넘는 아파트, 4년새 2배↑…“현금부자만 신났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4년 사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양가가 오른 아파트들이 증가하면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대출이 막혀 포기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덩달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현금부자를 위한 정책이 됐다는 비판이다.(자료=김상훈 의원실)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보증이 불가한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6103가구(45개 단지)로 집계됐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기록한 2620가구(20개 단지)보다 가구 수 기준으로 2.3배 늘어난 것이다.정부는 2016년 7월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시행사 연대보증 등의 조치를 거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중도금 대출이 막혔다.그러나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8년 3354가구(26개 단지)에서 2019년 6513가구(48개 단지), 지난해 6103가구(45개 단지) 등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서 지난해 4553가구(18개 단지)로 증가했고 경기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 인천은 0가구에서 606가구(4개 단지)로 각각 늘었다.분양을 앞둔 단지들 사이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HUG가 지난 2월 개정했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최근 일부 개정하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HUG 제도 개선으로 인해 사업장에 따라서는 분양가를 더 높이 책정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며 “로또아파트 논란을 감안해서 허용 가능할 수준은 유지하겠으나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집값이 뛰면서 이렇게 분양한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대출 규제 속 ‘현금 부자’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 및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017년 9월 11억2000만원에 분양한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59.92㎡ 아파트는 올해 9월 21억원에 실거래되며 87.5%에 해당하는 9억8000만원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19억1000만원에 분양한 반포센트럴자이 전용면적 114.96㎡ 아파트는 25억9000만원(135.6%)이 뛴 45억원에 실거래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를 위한 중도금 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 이하 가격이 됐다”며 “투기를 잡겠다고 보증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됐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3 I 김나리 기자
보훈처, 국가유공자 `주택특공` 선정 이후 부정행위 적발·사후점검 손 놔
  • 보훈처, 국가유공자 `주택특공` 선정 이후 부정행위 적발·사후점검 손 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가 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유공자 주택특별공급` 제도가 부실한 관리 속 각종 위장 전입·명의 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주택 구입 대부지원을 받은 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선정 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21개 주택 특별공급지역에서 최소 9명이 위장 전입·자격 매매(명의 도용) 혐의로 적발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국가 유공자 주택특별공급은 국가 유공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보훈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LH 등은 공급물량 중 일부를 배정한다. 그러나 명의 도용·위장 전입 등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등 보훈처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국토부·LH는 별도의 재검사 없이 선정자 배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업무 사각지대로 인해 부적격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사후 점검도 전수 조사가 아닌 일부 지역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보훈처 심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자 외 다수의 부적격자가 주택 공급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3년 이하인 164명, 5년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대부지원을 받은 17명 등 총 190명이 지난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자들은 각 배점 중 대부지원 여부(40점), 무주택 기간(0~15점)에서 각각 0점을 받고도 대상자로 선정됐다. 기 지원에서 청약을 포기해 -10점 패널티를 받고도 선정된 유공자도 8명이었다. 이는 무주택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란 취지와 달리, 우선 공급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배점 우대가 부실하고, 반대로 공급 최하순위인 자가 자격을 봉쇄당하지 않고 타 배점 가점을 통해 선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보훈처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등 기초적인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21년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 따르면, 보훈처는 대지(垈地)를 주택으로 판단해 낮은 점수를 주거나 자녀·여동생의 오피스텔 취득을 대상자의 것으로 보고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배점 기입에서 오류를 저질렀다. 송 의원은 “주택특별공급 제도가 계속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보훈처가 추천 이후 사후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적발된 7명은 단지 21곳 분양단지만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부정 사례가 있을 것인 만큼, 보훈처가 신속히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12 I 이성기 기자
 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 ‘민간공원 특례’ 분양 나온다
  • [부동산캘린더] 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 ‘민간공원 특례’ 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0월 둘째 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의 공원 부지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형 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집 앞에서 산책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 수요자 선호도 높다.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전국 14곳에서 총 7202가구(오피스텔·주상복합·공공분양·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경기에서는 이천시의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 ‘이천자이 더 파크’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이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강원에서는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단지는 강릉시 마지막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 약 7만㎡ 규모의 교동2공원과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모델하우스는 ‘포항 아이파크’ 등 3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10곳에서 진행된다.13일 GS건설은 경기 이천시 관고동 산 일원에 공급하는 ‘이천자이 더 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59~107㎡, 총 7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서이천IC, 이천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 진출입이 수월하며 성남이천로, 경충대로, 이섭대천로, 지하철 경강선 등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같은 날 코오롱글로벌은 강원 강릉시 교동 산 14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35㎡, 총 688가구 규모다. 단지는 경강선 KTX강릉역이 인접하며 포남초, 교동초, 율곡중, 명륜고 등 학교가 가깝다.15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위치한 ‘동두천중앙역 엘크루 더퍼스트’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 3층~지상 26층, 2개 동, 총 222가구(전용면적 72㎡ 아파트 168가구, 전용면적 23~42㎡ 오피스텔 54실)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금번 공급 물량은 아파트다. 도보권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이 위치한다. 동두천중앙역과 GTX-C가 정차하는 덕정역이 두 정거장 거리이며, GTX-C 노선이 완공될 시 서울(삼성역)까지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을 예정이다.같은 날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공급하는 ‘포항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5~101㎡ 총 1,1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인 포항시 남구 용산지구 중심부에 조성되며, 이번 분양에 이어 향후 1,475가구(예정) 규모의 아이파크가 2차로 추가 공급돼 ‘아이파크 대단지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2021.10.09 I 황현규 기자
정치권의 동학개미 표심잡기 본격화…금감원장은 `소신` 발언
  • 정치권의 동학개미 표심잡기 본격화…금감원장은 `소신` 발언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들의 표심잡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경선 후보는 물론 이달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의원까지 동학개미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등과 관련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개인의 직접 투자 및 공매도 참여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정치권과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동학개미 의식…野 공매도 폐지·與 외국인 상환기간 단축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상위 50개 종목의 거래액수가 코스피 22조 1000억원, 코스닥 5조 3000억원 등 총 27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매도 금액 233조 2000억원 중 공매도 비중이 11.7%에 달했다.코스피 종목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로 그 규모가 1조 7000억원에 달했다. 이어 카카오(035720) 1조 4000억원, SK하이닉스(000660) 8000억원 등이었다. 코스닥의 경우 씨젠(096530)이 3985억원으로 최대였고 에이치엘비(028300) 3096억원, 카카오게임즈(293490) 2778억원, 에코프로비엠(247540) 2715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이달 들어선 코스피지수가 3000선이 붕괴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동학개미들의 공매도에 대한 거부감도 한층 거세지는 상황이다.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가장 적극적인 동학개미 표심잡기에 나선 인물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홍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유튜브채널을 통해 오는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될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의 개인 공매도 참여 확대 방침과 입장이 엇갈리는 주장도 나왔다.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상관기간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불만을 반영해 개인의 차입기간을 다음달부터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연장 횟수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동학개미들은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기관과 동일한 경쟁을 불가능하다며 이들의 상환기간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사실상 무제한인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이 60일로 줄이자는 동학개미 측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김한정 의원은 “외국인이 개인과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하고, 만기 도래시 일정 기간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국내 주식시장의 기반 강화 및 건전한 발전에 바람직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정은보 금감원장 “공매도·IPO서 개인 참여 축소해야”하지만 금융당국에선 정치권과 달리 동학개미들의 주장과 상반된 목소리도 나온다.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공모주 청약과 공매도 등에서 개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정 원장은 개인 공매도 참여 확대에 대해 “공매도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모습은 프로그램 트레이딩을 통해 해야하고 개인이 그런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기 어렵다”며 “외국은 공매도를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관례고 대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개인들의 경우는 간접투자 형태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원장은 또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기회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그는 “선진 금융시장은 공모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참여해 북빌딩(수요예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모하려는 숫자에 맞으면 그 금액으로 공모가가 정해진다”며 “조금씩 제도적 보완을 해서 공모시장이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부분은 억제하고 기관 투자자 중심의 공모로 변화돼야 한다”고 소신을 전했다.업계에선 동학개미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향후 더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증시는 전 세계 시장과 별도로 존재할 수 없고 외국인이 중요한 투자 주체인데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공매도 폐지나 차입기간 축소 등은 실현되기 어렵다”며 “표심만 겨냥해 공약을 했다가 이후 실행하기 어렵게 될 경우 동학개미들의 더 큰 반발만 불러와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9 I 양희동 기자
정은보 금감원장 "공모주 시장 개인보다 기관 중심으로 변화돼야"
  • 정은보 금감원장 "공모주 시장 개인보다 기관 중심으로 변화돼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공모주 시장은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부분은 억제되고 기관 투자자 중심의 공모로 변화돼야 한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몰리고 있는 기업공개(IPO)시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은 지난해 이후 금감원이 공모가 산정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도가 미비하거나 금감원의 과잉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또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2017~2019년엔 0건이었지만 2020년 4건, 2021년 19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은보 원장은 이에 대해 “두 개가 다 혼재돼 있다고 본다”며 “정정요구가 작년부터 많아졌는데 공모주에 대한 청약이 상당히 수익률이 높아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모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구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공모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저희가 공모가에 대한 직접적인 정정 요구는 아니다”라며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원칙이라던지 그런 원칙을 적용했을 때 구체적인 설득 가능한 근거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있는지 등 판단 및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모 청약 기회 확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선진 금융시장은 공모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참여해 최종적으로 공모하려는 숫자에 맞으면 그 금액으로 공모가가 정해진다”며 “반면에 우리는 개인투자자가 많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모가가 미리 정해져서 거기에 따른 청약이 진행되는 제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씩 제도적 보완을 해서 공모시장이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부분은 억제되고 기관 투자자 중심의 공모로 변화돼야 한다”며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자료=김병욱 의원실)
2021.10.07 I 양희동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 연속 매매가 보다 더 올랐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 연속 매매가 보다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은 2020년~2021년 2년 연속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을 기세다.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대한 선행지표인 만큼 매매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25개구의 절반 이상인 13개구에서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었다. 2020년에는 7개구 정도에서만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을 뛰어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전세가격이 불안한 지역이 2배가량 확대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중구의 경우 9월까지 매매가격 변동률이 11.97%인 반면 전세가격 변동률은 14.94%로 2.97%p 더 높다. 같은 형태로 전세가격 변동률과 매매가격 변동률 편차를 확인하면 △성북(1.86%p) △동작(1.72%p) △용산(2.43%p) △구로(0.13%p) △마포(1.45%p) △종로(3.82%p) △양천(3.13%p) △서초(2.30%p) △영등포(2.38%p) △동대문(0.91%p) △광진(1.94%p) △강남(0.22%p) 등에서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넘어선다.지금처럼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게 우상향 하거나 혹은 초과하는 변동률을 나타낼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는 차제에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서울 보다는 경기,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들이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도 서울과 수도권 무주택 서민들이 가격부담감이 덜한 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문제는 당분간은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의 월세전환, 임대차3법 제도 안착의 진통, 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강화(분양가상한제, 주택담보대출, 세금 및 청약 우대 적용 등), 주택 수요자의 3기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특정 지역의 청약수요 유입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세가 쉽사리 잡히기 어렵다는 점이다.부동산R114는 “정부의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등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에 더해 기존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물건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10.07 I 신수정 기자
청약자 16.5만명 몰린 ‘강일 어반브릿지’…최고가점 81점
  • 청약자 16.5만명 몰린 ‘강일 어반브릿지’…최고가점 81점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순위 청약에만 13만1447명이 참여한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에 높은 점수를 보유한 청약통장이 대거 몰렸다.강일 어반브릿지 조감도(사진=DL이앤씨)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당첨자 발표와 함께 전용면적 84㎡ 20개 타입, 전용면적 101㎡ 6개 타입에 대한 가점을 모두 공개했다.이 단지의 최저 가점은 66점, 최고 가점은 81점으로 나타났다. 가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더해 총 84점이다. 84점 만점으로 계산되는 현행 청약통장 제도에서 4인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은 69점이다. 4인가족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도 강일 어반브릿지 당첨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셈이다.최고 가점 81점은 전용면적 84㎡ 20개 타입 중 전용면적 84㎡D(해당지역)에서 나왔다. 전용면적 84㎡ 타입의 최고 가점은 81점, 최저 가점은 66점이었다.배정 세대의 50%를 가점과 추첨으로 각각 당첨자를 선정하는 전용면적 101㎡의 6개 타입은 최저 가점 67점, 최고 가점 79점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101㎡ 타입 중에선 전용면적 101㎡D(기타지역)가 79점으로 가점이 가장 높았다. 강일 어반브릿지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1순위 38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서 서울 역대 최다 청약자가 몰린 바 있다. 평균 337.9대 1, 최고 청약 경쟁률 1504.3대 1(전용면적 101㎡A타입, 기타지역)을 기록했고, 특별공급 청약자를 합쳐 총 16만5468명이 청약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356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강일 어반브릿지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당첨자 서류 접수를 진행하며, 정당 계약은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받는다.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및 계약체결 기간에 한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사전 예약 후 주택홍보관 방문을 할 수 있다.이 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고덕강일지구) 3지구 10블록에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면적 84㎡와 101㎡, 총 593가구로 지어지게 된다. 면적 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84㎡ 419가구(20개 타입) △전용면적 101㎡ 174가구(6개 타입)로 판상형, 타워형, 복층형 평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5호선 강일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주변에는 강솔초등학교, 강명초등학교, 강명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 계획 부지도 있다. 단지 앞에는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립 용지가 마련돼 있으며 유치원, 도서관, 은행, 우체국 등을 비롯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코스트코, 이마트, 스타필드 하남 등도 이용할 수 있다.단지 주변에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예정), 강일역 광역환승센터(예정)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서울 강동권 비즈니스 복합단지로 개발 중인 고덕비즈밸리를 비롯해 엔지니어링복합단지도 주변에 위치해 있다.
2021.10.06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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