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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 탄도미사일 총 3발 발사...피해는 확인안 돼"
  • 日 "북한 탄도미사일 총 3발 발사...피해는 확인안 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3발 발사했다. 일본과 한국은 관련 조사를 하며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마이니치, NHK 등은 방위성 보고를 통해 북한이 18일 오전 7시 44분께 탄도미사일 2발, 오전 8시 21분께 1발을 각각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총 3발이며 1·2차 미사일은 오전 7시 44분경, 3차는 오전 8시 21분쯤 발사됐다. 세 미사일 모두 최대 고도 약 50km, 북동쪽으로 비행 거리 약 35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와 관련해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팀을 꾸려 정보 수집과 피해 확인 등을 진행 중이다. 아직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1월 14일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당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이달 4∼14일 한미 연합훈련이 대규모 진행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일본 외신 들은 방위성 관계자에 말을 빌려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EZ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곳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다할 것,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할 것,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피해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다한편,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북한이 황해북도 상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2024.03.18 I 전선형 기자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마녀의 성', 컬리와 콜라보 실시
  •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마녀의 성', 컬리와 콜라보 실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데브시스터즈(194480)는 개발 스튜디오 스튜디오킹덤에서 개발한 신작 ‘쿠키런: 마녀의 성’이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인게임 이벤트와 한정판 굿즈, 컬리 내 특별 기획전을 선보일 예정이다.(사진=데브시스터즈)지난 15일 글로벌 출시된 쿠키런: 마녀의 성은 ‘탭 투 블라스트(Tap to blast)‘ 형식의 모바일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다. 유저는 다양한 퍼즐 기믹과 부스터 연출, 쿠키 캐릭터가 지닌 고유의 스킬을 활용할 수 있다.이번 출시 기념 콜라보레이션은 쿠키런 팬과 컬리 유저들이 퍼즐 어드벤처 신작을 체험하고 게임 안팎에서 푸짐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쿠키런: 마녀의 성에서 클리어하는 누적 스테이지 수에 따라 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할인 쿠폰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인당 최대 2만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콜라보레이션 기간 동안 획득할 수 있는 한정 데코레이션 6종도 출시됐다. 컬리에서 출석체크 이벤트에 참여한 유저에게 ‘샛별과 함께 찾아온 트럭’, ‘맛있어요 컬리너리 메뉴판’ 등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테마로 한 게임 꾸미기 요소를 증정한다. 출석체크 이벤트 통해 즐길 수 있는 퍼즐 3종까지 모두 완성하면 게임 재화인 크리스탈 3000개와 코인 7500개, 스페셜 아이템 7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콜라보레이션 기념 한정판 굿즈도 선보였다. 컬리의 콜라보레이션 기획전 페이지에서는 한정판 틴케이스와 수제 쿠키, 게임 재화 쿠폰 등을 모두 담은 굿즈 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 다양한 기획전 상품 중 4만 원 이상 구매하는 선착순 5000명에게는 ‘요리사 용감한 쿠키‘ 인형 키링을 증정한다.
2024.03.18 I 김가은 기자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오늘 첫 공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오늘 첫 공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8일) 열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뉴스1)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45·구속 기소)씨와 서모(44·구속 기소)씨,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홍우(65)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자신의 위증을 인정한 상태다.박씨는 지난해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있다.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와 서씨가 친(親)민주당 언론의 기자, 유튜버들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자료와 대화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된 직후 그의 측근들이 ‘재판 대응 실무팀’을 만들었고, 여기에 박씨와 서씨,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 측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이 사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3.18 I 성주원 기자
이종섭 대사 "도피할 이유 없어…공수처 요청시 내일이라도 귀국"
  • 이종섭 대사 "도피할 이유 없어…공수처 요청시 내일이라도 귀국"
  • 이종섭 주호주대사(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가운데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사는 17일 KBS ‘뉴스9’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를 통해 “그야말로 정치공세이고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도피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도피가 가능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공수처가 요청한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자진 귀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미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면서 “공수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미 공수처와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이었다면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4월 말 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가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대사직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관해선 “호주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수사를 받게 되면 일정 조율 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 불편함이 있겠지만, 대사직 수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7 I 김현식 기자
굳은 표정으로 주총장 떠난 ‘유한양행 창업주 친손녀’ 유일링
  • 굳은 표정으로 주총장 떠난 ‘유한양행 창업주 친손녀’ 유일링[화제의 바이오人]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유한양행(000100)의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의 53주기 추모일인 지난 11일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가 귀국했다. 유일한 박사의 유일한 친손녀인 회장직 신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례적으로 지난 15일 열린 유한양행의 정기 주주총회에도 참석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는 결국 “국민들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굳은 표정으로 주총장을 빠져나갔다.지난 15일 유한양행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유 이사는 2022년 유한재단 이사직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유한양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일례로 유 이사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유한양행에 대해 “할아버지의 열정과 철학에 동의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그러던 그가 최근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라는 당신의 경영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태도를 바꾼 데에는 회장직 신설 안건의 영향이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된다.유한재단은 유일한 박사가 1936년 회사를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본인의 직계가족들은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재단 이사회에만 참여하도록 한 곳이다. 특히 유한재단은 유한양행의 최대주주(지난해 말 지분율 15.8%)로 유한양행 경영진을 견제하는 균형 장치로서 의미도 있다.이러한 견제 장치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시점은 2022년 이정희 유한양행 전 대표이사 사장이 유한재단 이사로 들어오고 유 이사가 유한재단 이사로 재선임되지 않았을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유한재단은 이사회 이사 10명 중 6명이 유한양행 전·현직 임직원으로 채워져 있다.유 이사는 유한양행 주총에서 주주로부터 발언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전하고자 하는 말은 할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뿐”이라며 “모든 것에 대한 평가는 진정성(integrity)과 좋은 지배구조(governance)인지 여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소 원론적인 말이지만 우회적으로나마 회장직 신설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주총 내내 회장직 신설을 두고 주주들 간에 격론이 펼쳐졌지만 표 대결까지는 가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일괄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출석의결권수의 3분의2 이상과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약 95% 찬성률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주총이 끝나자 회사 측 인물들도 유 이사 주변에 모여 인사를 나눴다. 그 중에는 회장 직제 신설에 적극 찬성한 유한양행 OB도 있었다. 유 이사는 OB에게 “난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신이 내 기분을 아는가. 내 말을 다 들었다면 내가 어떤 심정일지 잘 알 것”이라는 말을 남긴 후 주총장을 떠났다.이에 회사 측 관계자는 “유 이사가 미국에서 오래 거주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유일한 박사가 돌아가실 때 유 이사는 8살(만 7세)이었다. 유일한 정신을 더 잘 아는 것은 회사를 수십년 다닌 임직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유 이사는 유한양행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90년대에 한국에 들어와 유한양행 신입사원들에게 무급으로 영어를 가르친 일이 있다. 유일한 정신에 대해 좀 더 배우기 위해서였다. 유 이사는 이렇게 인연을 맺은 직원들과 오랫동안 소통해왔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전해듣고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유일한 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유일한 박사는 항상 “회사의 주인은 개인이 아니다. 그 회사를 키워준 사회다”라고 얘기했다.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신조를 지닌 그는 국내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하고 1969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정착시켰다.이후 그는 유언을 남겨 손녀 학자금과 딸 유재라 씨에게 유한중·공업고등학교 일대의 땅 5000평을 제외하고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유 씨는 물려받은 땅을 ‘유한동산’으로 조성해 청년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했으며, 1991년 세상을 떠나면서 200억원대에 이르는 본인의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며 2대에 걸친 전재산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또 유일한 박사로부터 학자금 1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320만원)를 물려받은 유 이사는 유일한 정신을 이어갈 연구재단을 설립했다.◇유일링(한국이름 유은령) 유한학원 이사 약력△196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생△예일대 심리학 학사△예일대 MBA △미국서 마케팅 컨설팅사 운영△애리조나 사격학교 코치
2024.03.17 I 김새미 기자
"韓 공정해지길…" 조민 '입시비리 혐의' 이번주 1심 선고
  • "韓 공정해지길…" 조민 '입시비리 혐의' 이번주 1심 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씨 측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10년 전 일이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인 7년을 훌쩍 넘겼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 및 정 전 교수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를 중지했지만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인데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후 관련 공범, 허위 스펙을 만들어 준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 이후 조씨를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후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지난 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15일에는 오는 4·10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20인을 선정해 발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024.03.17 I 성주원 기자
의협 비대위원장 "교수도 전공의 마음 이해해 의견 표명"
  • 의협 비대위원장 "교수도 전공의 마음 이해해 의견 표명"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김 비대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과 15일에 이어 3차 조사에 나선 것이다.이날 오전 9시 45분경 경찰에 출석한 김 비대위원장은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며 “필수 기피과를 이탈하는 문제와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공=뉴시스)그는 이어 “(정부가) 숫자에 함몰돼서 문제를 푸시려고 하니까 장기화적인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전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또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정책을 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집단사직 전공의 명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 15일에도 약 13시간30분에 달하는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때 경찰이 김 비대위원장에게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비대위와의 관계성에 대해 소상히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의협 이들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다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24.03.16 I 김진호 기자
‘먹사연’ 압수수색 놓고 송영길과 공방
  • ‘먹사연’ 압수수색 놓고 송영길과 공방[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충돌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돈봉투 사건과 무관한 먹사연을 압수수색 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실체 파악을 위한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법 수집 증거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먹사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합계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이날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검찰이 돈봉투 사건과 무관한 먹사연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며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의 후원금은 객관적 관련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했습니다. 이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한 지 이틀 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정치적인 보복수사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반면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먹사연과 피고인과의 관계, 먹사연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봉투 사건의 증거와 관련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은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먹사연 자금이 당 대표 경선 등을 위해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부금 관련 영수증 등이 필요했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추가 영장 없이도 기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는 정당법상 당 대표 금품 수수인데, 결과적으로 기소된 사실은 먹사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는 “돈봉투 자금 출처가 총 6000만원이기 때문에 먹사연이 무관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만 봐도 6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 의견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초구 대검찰청.◇ “양측 의견 모두 납득…영장에 적시된 범위 따져야”법조계에서는 양측 주장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적시됐다는 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양쪽 지적 다 맞다”면서 “검찰 입장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돈봉투의 성질을 밝힐 수 있으니 먹사연도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다. 한편으로는 먹사연과 관련된 7억6300만원 혐의는 돈봉투랑 다른 성질이니 변호인 측 주장도 납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검찰이 먹사연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현장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면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면서 “또 먹사연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모두 다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확인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도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증거물 획득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는데 일부는 영장 자체를 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며 “증거 기록 같은 경우 변호인들이 사본으로 가져가 이를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검찰이 범죄 사실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나가는데 어떠한 수준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증거 기록 유출로 공개될 수도 있다”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영장 자체를 증거로 내지 말자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2024.03.16 I 박정수 기자
경찰, 의료계 수사 강도 높여…교수들은 '집단 사직' 시사
  • 경찰, 의료계 수사 강도 높여…교수들은 '집단 사직' 시사[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동지침’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사진=뉴시스)이번주 의협 관계자들이 경찰에 줄줄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의협 집행부가 이번 주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이주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위원장은 12일 조사를 받고 이틀 만인 14일 재소환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가 없다며 “전공의 행동은 개별적이고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전공의들 움직임 이후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조직위원장으로 저항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주 위원장 역시 이날 휴대폰 포렌식 조사의 참관을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봤는데,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2016년 음주 사망사고를 낸 이력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고인과 유족에 다시 사죄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지요.15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재출석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2000명 증원은 대책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할 것”이라며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공의 제자들이 법적 리스크로 인해 다치거나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조사 후 정부로부터 대화 제안은 없었다”며 “숫자에 고정돼 있지 말고 정부도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퇴실했는데요 .임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5일 후인 3월 20일에 시작된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임 회장 측은 13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경찰은 15일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와 관련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또 한 번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사직 전 자료 삭제’를 종용하는 전공의 지침 게시글과 관련해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는 글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한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중 3곳의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출범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에 대해 19곳 의대 교수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교수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요. 의료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03.16 I 손의연 기자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 12년 초장기 집권 선례 남길듯
  •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 12년 초장기 집권 선례 남길듯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정희 유한양행(000100) 기타비상무이사(73)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면서 이사회 멤버로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제 이사회결의를 거쳐 의장이 되면 12년간 이사회 의장을 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회장·부회장이 없는 상황에선 이사회 의장이 회사 내에서 가장 입김이 강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이정희 기타비상무이사, 유한양행 이사회 남는다유한양행은 15일 서울 유한양행 본사 4층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요 안건이었던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 안건은 갑론을박 끝에 어렵게 통과됐지만 나머지 안건들은 순조롭게 통과됐다.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이날 주총은 11시 40분에 종료됐다.이정희 유한양행 기타비상무이사 (사진=유한양행)특히 이 의장은 자신에 대한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되면서 유한양행 이사회에 남을 수 있게 됐다.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지만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진을 감시하고 경영상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이 의장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본인이 회장이 될 뜻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사회에 남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결의되면 이사회 멤버로 남는 것”이라고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주총에서 이 의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연임에 성공한 만큼 이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의장직으로 추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오후 3시 현재 유한양행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으며, 계열사들의 주총까지 끝난 후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이사회 결의는 늦은 저녁에나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에 이 의장이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이 되면 무려 12년간 의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 이사회 의장 자리를 길어야 6년 했던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다. 그간 대부분의 전임 대표이사 사장들은 관행에 따라 임기 만료 뒤 회사를 떠나면서 이사회 의장 자리도 내려놨다.이 의장의 경우 이와 대조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면서 대표이사 사장 당시 맡고 있던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했다. 신임 사장의 부탁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의장은 정기 주총을 마친 후 기타비상무이사 연임을 통한 이사회 의장직 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기타비상무이사직은) 2번 밖에 못 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유한양행의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사회 의장을 12년간 연임하며 장기집권하는 선례를 남기면서 향후 언제든 제2의 이정희 의장이 등장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회장·부회장 없다면 이사회 의장 발언권이 가장 세”이 의장이 또 유한양행 의장직에 오른다면 기업 지배구조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회사 안팎에서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3월 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맡아야 한다. 이미 유한양행은 이 의장이 의장이었을 때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더구나 유한양행에 회장·부회장 직제가 없다면 가장 의사결정권이 막강한 인물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유한양행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가결되면서 회장·부회장 직제가 28년 만에 부활했지만 당분간 해당 직위를 채울 인사를 따로 영입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회장·부회장 직제를 신설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런 분들을 어디서 모셔오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준비를 해놓은 건 아무 것도 없고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모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사회 의장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회장, 부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장이 이사회 의장이 아니고 이사회 멤버라면 이사회 의장의 의사결정권이 더 강해지게된다”고 언급했다.이 의장은 유한양행의 막후 경영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시달렸던 인물이다. 최근에는 회장 직제 신설과 관련해 장기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회사 측은 “이 의장은 의장직을 잘 수행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성동격서로 이 의장만 실속 차렸나?일각에선 회장 직제 신설에 이목을 집중시킨 뒤 이 의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연임을 순조롭게 통과시켜 이 의장만 실속을 차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실제로 이날 주총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회장·부회장 직위 신설 안건이었다. 1시간 40분간 진행된 주총 중 대부분의 시간이 해당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데 할애됐다.한 유한양행 주주는 “차라리 스톡옵션을 도입하라”면서 “연구개발(R&D)을 회장, 부회장이 합니까?”라고 외치기도 했다. 또 다른 주주는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조금 올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영진이 젊은 피를 수혈하고 더 스마트하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 용퇴할 의향은 없나”라고 물으면서 주주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의장은 현재 73세이며, 조 대표는 69세, 김열홍 R&D 총괄 사장은 65세다.유한양행의 OB 모임인 유우회와 유한양행 노조위원장은 회장 직제에 대해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김인수 유우회 회장은 “유한양행이 현 시점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제 신설이 필요한 시기”라며 “선임 절차는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가칭 선임추천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했다. 황우수 유한양행 노조위원장도 “유한양행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사유화되지 않는다”며 “만약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면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안건이 표 대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오랜 논의 끝에 일괄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출석의결권수의 3분의2 이상과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약 95% 찬성률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조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유일한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사의 사유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가 안되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는 틀림없이 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유한양행은 15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2024.03.15 I 김새미 기자
다올투자증권, 주주총회 개최…이사회 원안대로 안건 통과
  • 다올투자증권, 주주총회 개최…이사회 원안대로 안건 통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15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내이사로 전수광 전무를 선임하고 보통주 15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2대 주주의 주주제안 안건은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부결 또는 자동 폐기됐다. 2대 주주가 추천한 강형구 사외이사 선임안도 부결됐다. 다올투자증권 CI (사진=다올투자증권)이날 주주총회엔 77.4%의 주주가 위임·현장 출석 또는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날 관심을 끈 2대 주주의 주주제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통과되지 않았다. 특히 제2-1호 의안인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은 26.6%의 지지에 얻는 데 그쳤다. 다른 대부분 안건도 비슷한 수준인 26~29%의 찬성에 머물렀다. 또 ‘3% 룰’ 적용으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도 이사회 안으로 모두 통과됐다. 이번 주주총회는 2대 주주의 주주제안 안건이 다수 상정되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2대 주주 주주제안 중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의 건은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2대 주주의 주주제안을 살펴보면 다른 행동주의펀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이익 또는 회사의 가치보다는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2대 주주의 개인적 목적과 연관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현 상황에서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제안이었다”고 평가했다.
2024.03.15 I 박순엽 기자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영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상담기관에서 받은 상담 내용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면서 그해 8월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경찰을 내렸다. 이후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다.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오영수는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최후진술한 바 있다. 오영수는 법정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해왔다.1944년생인 오영수는 1968년 데뷔 후 다수의 연극을 통해 활동해왔다. 특히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하며 깐부 할아버지로 사랑받았다.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4.03.15 I 최희재 기자
`전공의 파업 개입` 경찰 조사 마친 임현택…"의협 회장되면 총파업"
  • `전공의 파업 개입` 경찰 조사 마친 임현택…"의협 회장되면 총파업"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행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퇴실했다. 그는 오는 2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이후 당선이 된다면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 회장은 15일 오후 12시 50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2시간 50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특별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일찍 종결했다”며 “저번에 기피 신청했던 수사팀장이 오늘도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모두 진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회장 선거가 5일 후인 3월 20일에 시작된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20일 이후 총파업 공약과 관련해 “파업은 개원의까지 포함한 하루 총파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이후에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3.15 I 이영민 기자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검찰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반면 신혜성 측 변호인은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검은 모자를 쑥 눌러쓰고 등장한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2일 예정이다.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혜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신혜성은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2024.03.15 I 윤기백 기자
삼성물산 '압승'..행동주의펀드 배당안 찬성률 23% 불과
  • 삼성물산 '압승'..행동주의펀드 배당안 찬성률 23% 불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행동주의펀드 연합으로부터 주주환원 압박을 받아온 삼성물산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압승했다. 참석 주주 중 77%가 행동주의펀드 제안 대신 삼성물산 이사회의 배당안에 찬성했다. 또 행동주의펀드의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안에 대한 찬성표는 18%에 불과해 부결됐다.삼성물산 깃발.(사진=연합뉴스)삼성물산은 15일 오전 9시 상일동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6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을 소유한 주주 중 87.73%가 출석했다.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행동주의펀드 연합의 주주환원 제안은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시티오브런던과 미국의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 한국의 안다자산운용 등 5개 행동주의펀드는 삼성물산 보통주 한 주당 4500원(우선주 4550원) 현금 배당을 요청했는데, 이날 참석주주 중 77%는 삼성물산 이사회가 제안한 배당안(보통주 2550원, 우선주 2600원)에 찬성했다.또 행동주의펀드 연합이 제안한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안건도 부결됐다. 이 자사주 매입 안건에 찬성한 주주는 18%에 불과했다. 이날 행동주의펀드 연합을 대리하는 측은 자사주 매입안에 대해 “삼성물산의 높은 주주가치 할인률과 자본 배분 관점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저희가 제안한 5000억원은 삼성물산 순자산 1% 미만에 해당하며 잉여현금으로도 쉽게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당사는 기존 보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발표했다”며 “현재 기후위기, 공급망 리스크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신규 자사주 매입에 현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주총 이전부터 행동주의펀드 연합과의 표 대결에서 삼성물산의 압승을 예상했다. 5개 행동주의 펀드 지분은 1.46%에 불과해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성물산 지분 7.01%를 보유한 국민연금 역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전날(14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행동주의펀드 연합의 배당 요구는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안에 대해서도 취득 규모가 과다하단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2024.03.15 I 김성진 기자
‘집단사직 공모’ 의협 간부, 재출석…"정부가 국민 분열"
  • ‘집단사직 공모’ 의협 간부, 재출석…"정부가 국민 분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5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도착한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사를 받기 전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방치한 필수의료 문제를 ‘의사들이 이기적이라 그렇다’, ‘의사들이 돈만 알아서 그렇다’고 했다”며 “정부의 무능을 의사의 탓으로 속여 국민을 둘로 분열시켰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은 제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저는 고발장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고발장에 적시된 대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 아무런 공모를 한 적도 없고, 누군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방조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경찰이 원칙대로 조사를 한다면 오늘 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를 아바타 수사로 지칭하며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지난 12일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나와야 한다고 출석을 강요했고, 나오지 않으면 체포할 것처럼 압박했다”며 “거울 뒤에서는 다른 윗선이 있었고, 위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었다”고 했다. 뒤이어 도착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2000명 증원은 대책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 예고된 일부 교수진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공의 제자들이 법적 리스크로 인해 다치거나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조사 후 정부로부터 대화 제안은 없었다”며 “숫자에 고정돼 있지 말고 정부도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에도 김 비대위원장과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퇴실했고, 임 회장 측 변호인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이튿날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박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3.15 I 이영민 기자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으로 '이종섭 기밀' 흘린다면 선거개입"
  •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으로 '이종섭 기밀' 흘린다면 선거개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주호주대사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린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 출국금지 사실 등이 언론에 유출돼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선거 때마다 있어온 여론조작과 다를 바 없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 다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장관 본인이 언제든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배경을 묻겠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통상 2주 전엔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정쟁 유발,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장관의 발령은 방산 등 국익을 위해 더이상 공관장 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이뤄진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 표만 생각하고 계속 정치 공세하는 것은 선거에 유리하면 나라 위상도, 국익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말에 “지난 연말 전임 공관장 임기가 다 됐고, 호주와는 국방·방산 협력할 일이 많아 이종섭 전 장관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그 즈음엔 출국금지 등이 확인 안 된 상태였고 조사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심 실형 선고 받은 사람, 1심에서 유죄 선고 받은 사람,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공천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단순히 고발됐단 사실만으로 임명하지 않을 이유는 아니다”라며 “수사기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직자로서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고 공직 신분과 관련해 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5 I 경계영 기자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오늘 항소심 첫 공판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오늘 항소심 첫 공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을 연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혜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2022년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면서도 “신혜성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더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5 I 윤기백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김택우, 오늘 경찰 출석
  •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김택우, 오늘 경찰 출석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5일 경찰에 출석한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하기 전 정부를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 합당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이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임 회장도 같은 날 경찰에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경찰은 “(임 회장이) 조사 한 시간여 만에 출석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 제9조에 따르면 피의자·피해자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3.15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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