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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난 아버지에게 칼 겨누기 위해 밟아야할 말일 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다혜 씨가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르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며 심경을 토로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사진=다혜 씨 SNS)다혜 씨는 12일 오전 SNS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돼버리니까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들’이 다녀간 지 열흘도 더 지난듯하다. 정확하겐 잘 모르겠다. 그간 무기력이 시간을 지배해서일까. 매일 온갖 매체에서 찢어발기는 통에 더 시간에 무감해진 탓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검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다혜 씨는 “여하튼 며칠 집에 들어가질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괜스레 불안했다. 난 그제야 범죄자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것이 진정되기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깨달았다”며 “설명할 길이 없는 꺼림칙함. 수치심이 물밀듯 밀려왔고 당황스러웠다. 수 시간 뒤져질 때만 해도 부끄러울 것 없으니 괜찮다 자위했는데 막상 종료 후 그들이 돌아가고 나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열리고 닫히길 반복한 서랍들이 서걱거리며 소리를 내는 듯했고 눈으로 샅샅이 훑고 간, 그러나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고 남겨진 것, 그전까진 애정했던 내 것들을 마구 다 버리고만 싶었다”며 “채광을 위해 환하게 뒀던 창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았다. 그러고는 그 방에서 하릴없이 일어나 다시 잠자기를 반복할 뿐”이라고 적었다.다혜 씨는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동시에 그들도 말이고 나도 말에 불과하다. 이것은 자명하다”며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르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고 그들은 대통령은 물론 당 대표까지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된 초유의 정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요하게 지난 근 10여년 간 모든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로 둔갑해 까발려졌다”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러한 일에 인격이 말살 당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무감해지는 사람은 없다”며 글을 맺었다.앞서 다혜 씨 전 남편인 서모 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지난달 31일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서 씨의 수입만큼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고 이것을 뇌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다혜 씨는 검찰로부터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 1일 오후 SNS에 넷플릭스 시리즈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에 나오는 대사를 깨진 유리 사진과 함께 올렸다.그는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라는 대사를 인용한 뒤, 드라마 영문 제목인 ‘The Frog’를 덧붙였다.또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부부가 이른바 ‘경제공동체’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는 가운데, 다혜 씨는 지난 4일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자리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라며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다. 다혜 씨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겸손은 안 할래”라고도 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는 2003년 3월 9일 전국에 생중계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로, 이후 검찰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됐다.다혜 씨는 문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도 남겼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다만 지난 3일 SNS에 “통도사 메밀밭”이라는 글과 함께 15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흐린 하늘 아래 홀로 메밀밭을 바라보는 문 전 대통령의 뒷모습이 담겼다. 이후에도 여느 때와 같이 ‘평산책방 지기’로서 책을 추천할 뿐이었다.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 신 모 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그러나 신 씨가 검찰 측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한 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신 씨는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중계로 참여했다.
-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외국·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유출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소수의 ‘큰손’뿐만이 아닌 1400만 전체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 시장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금투세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과세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은 물론, 전체 자산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면, 이는 전체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뱅크런’처럼,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소액 투자자들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최 부총리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최근 충남대, 한양대 등 대학가를 방문했으며, 지난 9일에는 충남대 증권동아리와 만난 자리에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간다”며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되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 가계의 자금들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한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SM 시세조종` 첫 재판…檢 "김범수 컨펌" vs 金 "정당한 활동"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정윤지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엔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는 의도를 숨긴 채 고의로 시세를 조종했고,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 측은 정당한 경영권 취득 행위였다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의 심리로 11일에 진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김 위원장 측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정했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위원장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정당한 경영권 취득 행위”이날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범수 측 변호인은 “공개매수는 기업이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2023년 2월 28일 주식 장내 매수는) 지분경쟁 상황에서 다른 기업의 공개매수 의사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시세조종이 성립되려면 시세 외에 다른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고정 또는 인상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의 인수전에 따른 기대 등 때문에 (SM 엔터) 주가가 (12만원 가량으로) 올랐으나 검찰은 무조건 시세조종성 고가 매수라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 매수에 대응해 고가주문이나 물량 주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저가 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를 마냥 기다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5%룰)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의 SM 주식 매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범수)피고인에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 등이 SM 주식을 공동 보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원아시아, 헬리오스, 그레이고 등은 SM 주식 장내 매수로 카카오·카카오엔터와 공동보유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 보유 지분은 5%를 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를 준비한 직원은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마치 하나의 생각을 가진 것처럼 제 3자의 대화 내용을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부당할 뿐 아니라 죄를 입증하기 부족함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5%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검찰, 주식 매수 의도에 주목…배재현·김범수 지시 정황 담긴 대화 공개김 위원장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30분간 혐의별로 피고인들의 통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기록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담당 검사는 “카카오엔터는 2022년 부채가 급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됐다”며 “카카오 측은 SM 엔터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2022년 실적을 합치면 하이브를 넘어 엔터 업계 1위를 달성할 것을 예상했고 SM 엔터의 보유 상장사 지분을 매각해 인수자금도 쉽게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날 검찰이 제시한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회의에서 홍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SM엔터 인수에 찬성했지만 카카오 그룹의 CFO(최고재무관리자)는 반대했다. 이 반대에도 김 위원장은 경영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고, 홍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투심위 참석자들에게 ‘보안을 잘 유지해 SM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김범수의 컨펌(확인) 하에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전화해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 더 사달라고 이야기해달라, 12만원 이상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부문장은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에게 SM 주식을 매입해 주식을 12만원 이상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시세조종 정황을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근거로 2023년 2월 28일 배재현 피고인이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하면서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 빨리, 일단 12만 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 놓고 결제 프로세스 빨리 태워, 사기 시작해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고, 이 부문장이 증권사 매니저에게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사라’며 ‘1시까지는 카카오 본사에서 가격을 받치면서 있을 테니 2시간 30분 동안 490억원을 나눠 써라’라고 말한 내용을 PPT로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17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엿새 뒤(23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한편 검찰과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10월 8일 열리는 준비기일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카카오 김범수, 구속 두 달 만에 첫 공판…SM주가 조작 혐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SM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1일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이 7월 23일 구속된 이후 두 달 여만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 하에 SM주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고 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반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용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첨예한 대립각이 예상된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카오, SM 대항 공개매수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나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7월 23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지난 달 8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열리는 공판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공판의 가장 큰 쟁점은 작년 2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을 인수하면서 카카오가 김 위원장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SM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일단 검찰은 김 위원장 주도 아래 카카오엔터가 SM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얘기는 이렇다.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1년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인수를 결정한다. 카카오엔터가 2022년 자산이 3조원에 달하지만 부채가 1조 6000억원, 당기순적자가 4000억원이기 때문에 SM을 인수하면 재무구조가 개선, 상장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2월초 하이브가 SM인수의 경쟁자로 등장한다. 하이브는 시장가보다 높은 12만원에 SM 공개 매수를 선언한다. 이때 카카오가 공개적으로 ‘대항 공개매수’를 선언하거나 5% 이상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하면서 공개적으로 하이브의 SM주식 매수를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SM인수 의도를 숨긴 채 SM주식을 장내에서 12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이면서 SM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가 SM주식을 매입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나흘 동안 총 553회에 걸쳐 SM주식을 매입하는 데 2400억원을 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으로 시세조정을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 위원장 지시 하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주가 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자 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에 대항해 SM을 공개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를 이수만 전 SM대표가 제기한 SM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선언 전인 2월 7일 카카오는 SM과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맺어 SM지분 약 9.05%를 1주당 9만1000원, 총 2160억원에 확보할 예정이었다. 카카오로서는 SM주식을 싸게 매입할 좋은 기회였는데 이수만 전 대표가 이러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카카오는 SM지분을 비싼 가격이 사거나 인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 SM인수 의도를 숨겨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이수만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그 해 3월 3일 인용돼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SM이 맺은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은 파기됐다. 당초 카카오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SM을 인수하게 됐지만 카카오는 약 6000억원의 현금, 4000억원 상당의 처분가능 자산을 보유한 SM경영권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 김 위원장 주가 조작 지시여부 증거가 쟁점그러나 카카오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구속 전인 7월 18일 긴급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공판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김 위원장 재판의 핵심은 ‘지시 여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7월 5일 배 전 투자총괄 대표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위원장의 컨펌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 배 전 대표 10차 공판에 출석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이준호 전 부문장이 법정에서 태연하게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보다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배 전 대표의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 전 대표가 무혐의를 받게 된다면 김 위원장 또한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배 전 대표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김 위원장은 주가 조작 지시에 신빙성이 더해지면서 유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