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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인용…"증언 따른 유불리 인사 금지"
  • 法,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인용…"증언 따른 유불리 인사 금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수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허가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이 외에도 법원은 △보석 기간 중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협의 금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인사 금지 △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의 지정 조건을 내세웠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허 회장 변호인은 지난 10일 허 회장의 2차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으나, 2차 보석 신청은 받아들였다.
2024.09.12 I 최오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난 아버지에게 칼 겨누기 위해 밟아야할 말일 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난 아버지에게 칼 겨누기 위해 밟아야할 말일 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다혜 씨가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르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며 심경을 토로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사진=다혜 씨 SNS)다혜 씨는 12일 오전 SNS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돼버리니까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들’이 다녀간 지 열흘도 더 지난듯하다. 정확하겐 잘 모르겠다. 그간 무기력이 시간을 지배해서일까. 매일 온갖 매체에서 찢어발기는 통에 더 시간에 무감해진 탓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검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다혜 씨는 “여하튼 며칠 집에 들어가질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괜스레 불안했다. 난 그제야 범죄자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것이 진정되기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깨달았다”며 “설명할 길이 없는 꺼림칙함. 수치심이 물밀듯 밀려왔고 당황스러웠다. 수 시간 뒤져질 때만 해도 부끄러울 것 없으니 괜찮다 자위했는데 막상 종료 후 그들이 돌아가고 나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열리고 닫히길 반복한 서랍들이 서걱거리며 소리를 내는 듯했고 눈으로 샅샅이 훑고 간, 그러나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고 남겨진 것, 그전까진 애정했던 내 것들을 마구 다 버리고만 싶었다”며 “채광을 위해 환하게 뒀던 창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았다. 그러고는 그 방에서 하릴없이 일어나 다시 잠자기를 반복할 뿐”이라고 적었다.다혜 씨는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동시에 그들도 말이고 나도 말에 불과하다. 이것은 자명하다”며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르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고 그들은 대통령은 물론 당 대표까지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된 초유의 정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요하게 지난 근 10여년 간 모든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로 둔갑해 까발려졌다”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러한 일에 인격이 말살 당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무감해지는 사람은 없다”며 글을 맺었다.앞서 다혜 씨 전 남편인 서모 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지난달 31일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서 씨의 수입만큼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고 이것을 뇌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다혜 씨는 검찰로부터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 1일 오후 SNS에 넷플릭스 시리즈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에 나오는 대사를 깨진 유리 사진과 함께 올렸다.그는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라는 대사를 인용한 뒤, 드라마 영문 제목인 ‘The Frog’를 덧붙였다.또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부부가 이른바 ‘경제공동체’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는 가운데, 다혜 씨는 지난 4일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자리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라며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다. 다혜 씨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겸손은 안 할래”라고도 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는 2003년 3월 9일 전국에 생중계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로, 이후 검찰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됐다.다혜 씨는 문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도 남겼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다만 지난 3일 SNS에 “통도사 메밀밭”이라는 글과 함께 15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흐린 하늘 아래 홀로 메밀밭을 바라보는 문 전 대통령의 뒷모습이 담겼다. 이후에도 여느 때와 같이 ‘평산책방 지기’로서 책을 추천할 뿐이었다.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 신 모 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그러나 신 씨가 검찰 측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한 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신 씨는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중계로 참여했다.
2024.09.12 I 박지혜 기자
앱테크 탑재했더니…에이지알 이용자 '쑥'
  • 앱테크 탑재했더니…에이지알 이용자 '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에이피알(278470)이 전개하는 메디큐브의 모바일 앱 에이지알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12만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이지알은 에이피알이 2022년 3월 메디큐브 화장품과 메디큐브 에이지알(AGE-R) 뷰티 기기 사용자를 위해 선보였으며 △출석체크 △주간 챌린지 △에이지알TV △메디큐브톡 △포인트샵 △사진 기록 △1대1 피부 상담 등이 가능하다. 에이지알 MAU가 늘어난 배경엔 새로 추가된 앱테크 기반 게임 서비스가 있었다. 에이피알은 6월 ‘코끼리 게임’을, 7월 ‘에이지알 프렌즈’를 각각 선보였으며 목표를 달성하면 리워드를 지급한다. 재미와 실용성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소구됐다는 평가다. 실제 앱테크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인 5월 에이지알 MAU는 9만명이었다. 에이지알 앱은 현재 전 세계 32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대만으로도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에이지알 앱 MAU 분포는 국내 52%, 해외 48%로 해외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 에이피알의 IT 개발을 총괄하는 김동영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앱테크 서비스 탑재 이후 고객의 앱 다운로드 수와 사용 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신규 서비스 추가와 더불어 메디큐브의 파트너로서 앱 서비스 고도화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지알 앱에 탑재된 ‘에이지알 프렌즈’ 게임 화면. (사진=에이피알)
2024.09.12 I 경계영 기자
강다니엘, 탈덕수용소에 승소… "1억 민사소송도 제기"
  • 강다니엘, 탈덕수용소에 승소… "1억 민사소송도 제기"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한다.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11일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알렸다.소속사 측은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A씨는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한차례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에는 강다니엘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범죄를 저지른 지인들과 친분을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했으며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실제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9.11 I 윤기백 기자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외국·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유출 우려"
  •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외국·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유출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소수의 ‘큰손’뿐만이 아닌 1400만 전체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 시장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금투세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과세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은 물론, 전체 자산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면, 이는 전체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뱅크런’처럼,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소액 투자자들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최 부총리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최근 충남대, 한양대 등 대학가를 방문했으며, 지난 9일에는 충남대 증권동아리와 만난 자리에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간다”며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되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 가계의 자금들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한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1 I 권효중 기자
`SM 시세조종` 첫 재판…檢 "김범수 컨펌" vs 金 "정당한 활동" (종합)
  • `SM 시세조종` 첫 재판…檢 "김범수 컨펌" vs 金 "정당한 활동"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정윤지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엔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는 의도를 숨긴 채 고의로 시세를 조종했고,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 측은 정당한 경영권 취득 행위였다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의 심리로 11일에 진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김 위원장 측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정했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위원장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정당한 경영권 취득 행위”이날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범수 측 변호인은 “공개매수는 기업이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2023년 2월 28일 주식 장내 매수는) 지분경쟁 상황에서 다른 기업의 공개매수 의사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시세조종이 성립되려면 시세 외에 다른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고정 또는 인상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의 인수전에 따른 기대 등 때문에 (SM 엔터) 주가가 (12만원 가량으로) 올랐으나 검찰은 무조건 시세조종성 고가 매수라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 매수에 대응해 고가주문이나 물량 주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저가 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를 마냥 기다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5%룰)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의 SM 주식 매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범수)피고인에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 등이 SM 주식을 공동 보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원아시아, 헬리오스, 그레이고 등은 SM 주식 장내 매수로 카카오·카카오엔터와 공동보유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 보유 지분은 5%를 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를 준비한 직원은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마치 하나의 생각을 가진 것처럼 제 3자의 대화 내용을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부당할 뿐 아니라 죄를 입증하기 부족함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5%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검찰, 주식 매수 의도에 주목…배재현·김범수 지시 정황 담긴 대화 공개김 위원장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30분간 혐의별로 피고인들의 통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기록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담당 검사는 “카카오엔터는 2022년 부채가 급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됐다”며 “카카오 측은 SM 엔터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2022년 실적을 합치면 하이브를 넘어 엔터 업계 1위를 달성할 것을 예상했고 SM 엔터의 보유 상장사 지분을 매각해 인수자금도 쉽게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날 검찰이 제시한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회의에서 홍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SM엔터 인수에 찬성했지만 카카오 그룹의 CFO(최고재무관리자)는 반대했다. 이 반대에도 김 위원장은 경영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고, 홍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투심위 참석자들에게 ‘보안을 잘 유지해 SM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김범수의 컨펌(확인) 하에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전화해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 더 사달라고 이야기해달라, 12만원 이상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부문장은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에게 SM 주식을 매입해 주식을 12만원 이상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시세조종 정황을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근거로 2023년 2월 28일 배재현 피고인이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하면서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 빨리, 일단 12만 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 놓고 결제 프로세스 빨리 태워, 사기 시작해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고, 이 부문장이 증권사 매니저에게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사라’며 ‘1시까지는 카카오 본사에서 가격을 받치면서 있을 테니 2시간 30분 동안 490억원을 나눠 써라’라고 말한 내용을 PPT로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17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엿새 뒤(23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한편 검찰과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10월 8일 열리는 준비기일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4.09.11 I 이영민 기자
檢,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 檢,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 1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8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2024.09.11 I 황병서 기자
강다니엘 비방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강다니엘 비방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5)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보다 3배 이상 가중됐다.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또 “피고가 공공이익을 위해 제작·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한차례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에는 강다니엘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범죄를 저지른 지인들과 친분을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했으며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실제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박씨는 이날도 가발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가수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박씨는 모자와 우산까지 동원해 얼굴을 감췄다. 장원영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박씨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 그룹 에스파 멤버들로부터 별도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2024.09.11 I 최오현 기자
‘전공의 집단 공모’ 수사 결론 초읽기…`빅5` 참고인 조사 곧 마무리
  • ‘전공의 집단 공모’ 수사 결론 초읽기…`빅5` 참고인 조사 곧 마무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의 전공의 집단 공모 혐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가 7월 끝난 데 이어 경찰의 혐의 입증을 위한 전공의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의 경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이달에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아산·삼성서울·가톨릭중앙)’의 전공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달 5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시작으로 지난 9일 김은식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여기에 이날 오전 10시께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오는 13일 김태근 카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조사를 받으면 지난 3월부터 7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전공의 집단공모 혐의 조사는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피의자 신분의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빅5’의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임현택 의협 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김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협 비대위원 신모씨를 추가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전공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경찰은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의협 간부들과 전공의 대표들은 모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한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는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출석한 한성존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도 “개인의 선택이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 25일 경찰에 재차 출석한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우리 후배 의사들이 각성해 현재 왜곡된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강행됐을 때 전문의가 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전공의 생활을 포기한 것”이라며 ‘전공의 개인의 선택’을 강조했다.
2024.09.11 I 황병서 기자
“조민 봤다”…거짓 증언한 서울대 전 직원에 ‘징역형’ 구형
  • “조민 봤다”…거짓 증언한 서울대 전 직원에 ‘징역형’ 구형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뉴시스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 씨는 “10여년 전 딱 한 번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라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그때 기억으로 진술한 것이고, 또 4년이 지났다.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김 씨의 선고기일은 11월 14일 열린다.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조 씨의 2009년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대표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한편 김 씨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2024.09.11 I 이로원 기자
“소아마취 전문 의사 꿈 접었다”…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경찰 조사
  • “소아마취 전문 의사 꿈 접었다”…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경찰 조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찰 조사를 진행한다.이날 오전 9시 53분께 검정 재킷을 입고 등장한 김 전공의 대표는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받는 권력자들이 의료현안과 의료정책에 대해 결정하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마취과 전공의로 소아 마취 전문 의사를 꿈꿔왔다”면서 “그 꿈을 접었다”고 말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임현택 의협 회장과 전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전공의들은 전공의 사직 공모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한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는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출석한 한성존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도 “개인의 선택이다”고 말한 바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오전 10시에는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현재 전공의들과 연관성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9.11 I 황병서 기자
노소영 항소 안해…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판결 확정
  • 노소영 항소 안해…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판결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김 이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이사장 측이 주장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2009년 초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김 이사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점, 오랜 기간 지속된 부정행위로 인한 노 관장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했다.1심 선고 이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4.09.11 I 성주원 기자
KB국민카드, KBpay로 자녀 체크카드 신청 가능
  • KB국민카드, KBpay로 자녀 체크카드 신청 가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카드가 지난 4일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 Pay’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RF)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 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후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KB Pay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인증서로 필요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법정대리인 확인이 가능해져 비대면으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또 만 12~13세 미성년 자녀도 부모 동의를 통한 ‘KB Pay’앱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성을 확대했다. KB Pay에 가입한 자녀가 직접 앱을 통해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 없이 QR·바코드 결제도 가능하다. 더불어 KB Pay 내 출석체크, 오늘의 퀴즈 등 다양한 혜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 신설로 별도의 서류 발급과 방문 없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앱 경쟁력도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UI/UX 및 전용 콘텐츠, KB Pay 머니 기반의 용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KB Pay 신규가입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도 진행 중이다. 신규 가입 후 이벤트 응모 시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며, 매일 100% 랜덤 당첨 KB Pay 머니(100원~1만원)를 즉시 받을 수 있는 행운의 KB Pay 룰렛 이벤트가 9월 말까지 진행된다.
2024.09.11 I 최정훈 기자
카카오 김범수, 구속 두 달 만에 첫 공판…SM주가 조작 혐의
  • 카카오 김범수, 구속 두 달 만에 첫 공판…SM주가 조작 혐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SM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1일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이 7월 23일 구속된 이후 두 달 여만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 하에 SM주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고 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반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용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첨예한 대립각이 예상된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카오, SM 대항 공개매수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나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7월 23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지난 달 8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열리는 공판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공판의 가장 큰 쟁점은 작년 2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을 인수하면서 카카오가 김 위원장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SM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일단 검찰은 김 위원장 주도 아래 카카오엔터가 SM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얘기는 이렇다.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1년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인수를 결정한다. 카카오엔터가 2022년 자산이 3조원에 달하지만 부채가 1조 6000억원, 당기순적자가 4000억원이기 때문에 SM을 인수하면 재무구조가 개선, 상장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2월초 하이브가 SM인수의 경쟁자로 등장한다. 하이브는 시장가보다 높은 12만원에 SM 공개 매수를 선언한다. 이때 카카오가 공개적으로 ‘대항 공개매수’를 선언하거나 5% 이상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하면서 공개적으로 하이브의 SM주식 매수를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SM인수 의도를 숨긴 채 SM주식을 장내에서 12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이면서 SM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가 SM주식을 매입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나흘 동안 총 553회에 걸쳐 SM주식을 매입하는 데 2400억원을 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으로 시세조정을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 위원장 지시 하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주가 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자 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에 대항해 SM을 공개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를 이수만 전 SM대표가 제기한 SM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선언 전인 2월 7일 카카오는 SM과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맺어 SM지분 약 9.05%를 1주당 9만1000원, 총 2160억원에 확보할 예정이었다. 카카오로서는 SM주식을 싸게 매입할 좋은 기회였는데 이수만 전 대표가 이러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카카오는 SM지분을 비싼 가격이 사거나 인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 SM인수 의도를 숨겨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이수만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그 해 3월 3일 인용돼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SM이 맺은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은 파기됐다. 당초 카카오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SM을 인수하게 됐지만 카카오는 약 6000억원의 현금, 4000억원 상당의 처분가능 자산을 보유한 SM경영권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 김 위원장 주가 조작 지시여부 증거가 쟁점그러나 카카오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구속 전인 7월 18일 긴급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공판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김 위원장 재판의 핵심은 ‘지시 여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7월 5일 배 전 투자총괄 대표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위원장의 컨펌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 배 전 대표 10차 공판에 출석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이준호 전 부문장이 법정에서 태연하게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보다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배 전 대표의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 전 대표가 무혐의를 받게 된다면 김 위원장 또한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배 전 대표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김 위원장은 주가 조작 지시에 신빙성이 더해지면서 유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2024.09.11 I 최정희 기자
강다니엘·장원영 등 연예인 가짜뉴스 '탈덕수용소' 오늘 선고
  • 강다니엘·장원영 등 연예인 가짜뉴스 '탈덕수용소' 오늘 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선고가 오늘(11일) 이뤄진다.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오후 2시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악의적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박씨는 가수 장원영, BTS(방탄소년단) 뷔·정국, 그룹 에스파 등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이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사생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진다.박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유포한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2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약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다니엘 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9.11 I 최오현 기자
"일주일 14만원쯤 번 셈이죠"…요즘 MZ들 푹 빠진 '짠테크'
  • "일주일 14만원쯤 번 셈이죠"…요즘 MZ들 푹 빠진 '짠테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매일 수시로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다. 일정 걸음걸이를 달성할 때마다 주는 포인트를 적립하고, 앱 내 반려동물에 먹이를 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A씨는 이렇게 모은 포인트를 이용해 커피 교환권 등을 구매해 소소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일명 ‘짠테크’(짜다+재테크 합성어)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물가에 예금금리는 떨어지면서 지출을 줄이려는 ‘무 지출 챌린지’ 열풍과 함께 주목받는 하나의 현상이다. MZ세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짠테크 비법과 성과를 공유하며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데 적극적이다.은행권은 게임과 결합한 형태의 ‘00키우기’ 짠테크가 대세다. 게임 수행을 통해 재미를 느껴 앱 접속 빈도를 높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우리원(WON)뱅킹에서 반려동물 캐릭터를 키우며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출석·임무 수행 보상형 서비스 바크앤뱅크(Bark&Bank)를 출시했다. 반려동물을 최종 성장단계(5단계)까지 키운 고객은 커피, 햄버거 등 자신이 선택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앞서 지난 3월 케이뱅크는 ‘돈나무 키우기’로 짠테크족(族)을 공략한 바 있다. 매일 케이뱅크 앱에 출석해 온도관리·물주기·비료 주기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돈나무를 최종 성장단계(7단계)까지 키우는 게 목표다. 미션에 성공하면 1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돈나무를 키우고 수확하기까지 빠르면 사흘 만에 가능하다. 서비스 출시 3주 만에 60만명이 27만 그루의 나무를 키웠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지출관리를 제한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돋보인다. 뱅크샐러드는 지난 6월 합동 절약 게임인 ‘샐러드게임’ 참가팀을 모집했다. 애초 600팀(3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신청 인원이 예상을 웃돌면서 1000팀(5000명)으로 규모를 키웠다. 샐러드게임은 닷새 간 5명의 팀원이 미리 설정한 예산 내에서 지출하면 지출 금액만큼 상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지난 6월24~28일 진행한 1차 샐러드게임에선 참여자 5000명(1000팀) 중 1460명(320팀)이 게임에 성공했고 이들은 직전 주 대비 평균 14만원가량 절약했다.토스의 ‘무 지출 챌린지’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기반으로 1일간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뒤 지출내역이 없다면 다음날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무 지출을 일주일간 성공하면 추가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하루 실패 시 ‘되돌리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캐시워크는 짠테크앱의 대명사다. 캐시워크는 일정 걸음 수마다 현금성 포인트를 지원하며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업에 관한 퀴즈를 푸는 ‘돈 버는 퀴즈’도 이용자들이 애용하고 있다. 최소 수십원에서 수만원까지 캐시를 지급한다.금융권 관계자는 “짠테크는 소비자들의 앱 방문 횟수를 늘려 마케팅 효과도 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당분간 관련 서비스는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9.11 I 송주오 기자
조태열 “美대선 전 北 핵실험 가능성 거론”
  • 조태열 “美대선 전 北 핵실험 가능성 거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중대 도발을 해서 시선을 끌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많은 사람의 얘기”라고 말했다.이어 북미 간 비핵화 ‘빅딜’ 협상이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한다. 선결 조건은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미국 대선 결과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대(對) 한국 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조 장관은 윤 의원이 미국의 북핵 폐기 정책이 북핵 동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주한미군 감축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그런 얘기가 나올 소지도 있다”고 했다.조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가 올해 안에 열릴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매년 열겠다는 것에 합의를 했고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 열리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한미일 3국의 협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6번 중국을 방문했고, 시 주석은 한 번 왔다. 이제 시 주석이 한국에 올 차례”라며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고,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다. 자연스럽게 기회를 찾겠다”고 말했다.
2024.09.10 I 윤정훈 기자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공직자 탄핵, 정치적 악용 안돼"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공직자 탄핵, 정치적 악용 안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탄핵, 건국절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탄핵 남용 시 국가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국가배상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며 “남용의 정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수립 시점을 묻는 질문에 17초간 침묵했다가 “3·1 운동으로 건립됐다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고 밝혔고,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 영토”라고 했다.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김여사 관련 질의에서 “국정 운영권은 없다”고 답하면서도,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그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동성애 관련 질의에는 모든 국민의 자유권이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김 후보자는 게임 사전 검열 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청문회 중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가급적 소신 있게 답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김 후보자는 일부 민감한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4.09.10 I 성주원 기자
‘사기 혐의’ 임창용, 법정서 진술 번복 “돈 충분히 갚아”
  • ‘사기 혐의’ 임창용, 법정서 진술 번복 “돈 충분히 갚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8)씨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월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는 “임씨에게 빌려준 돈이 총 1억 5000만원”이라며 “임씨가 이 중 7000만원을 갚은 줄 알고 8000만원 미변제 부분을 고소했는데 임씨가 아닌 다른 채무자(전직 야구 선수)가 7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임씨는 “카지노 칩으로 돈을 받아 정확히 빌린 액수를 몰랐다”며 “A씨에게 칩 액수로 추정되는 액수인 7천만원을 변제해 빌린 돈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수사기관에서 도박자금 미변제를 시인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기자들과 친분이 있고 도박 전과도 있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돈으로 무마하려고 A씨 주장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미지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으나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임씨가 수사 당시 인정한 진술을 모두 번복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5일 열린다. 앞서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4.09.10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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