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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15일 2차 심의도 불출석 결정
  • 尹, 징계위 15일 2차 심의도 불출석 결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5일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달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 첫 심의에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불만을 표하기 위해 불출석한 바 있으며, 두번째 심의에서도 재차 같은 이유에서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첫 심의에서는 징계위원 기피 여부 등 징계위 구성에 대한 절차와 함께 증인 채택 등 사실상 징계 심의 선행작업만 진행됐던터, 이날 두번째 심의에서는 실질적인 윤 총장의 징계 심의가 진행될 것인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징계청구권자로 심의에서 배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윤 총장 징계 여부 및 그 수위 등 가급적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심의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며 첫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 함께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징계위원들 간 토론 및 의결 절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 증인신문과 관련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출석할 전망이다.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날 징계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첫 심의에 이어 두번째 심의에도 불출석한다는 입장이다.
“그건 저도 죽습니다”…김봉현 '부탁'에 검사가 한 답
  • “그건 저도 죽습니다”…김봉현 '부탁'에 검사가 한 답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폭로 하루 전 검사와 모의를 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JTBC는 14일 저녁 뉴스에서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 녹음 파일은 김씨가 검사 상대 술접대, 검사와 모의한 짜맞추기 수사 등을 폭로하기 하루 전 검사와 나눈 대화를 담고 있다.대화 내용에는 보석 의견서, 증인 출석 문제 등을 두고 김씨가 수사당사자인 검사와 상의를 하고, 검사실 전화를 이용해 부인과 사적인 통화를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여럿 담겨 있다.10월 15일 녹음된 내용을 보면 서울남부지검 조사실에서 김씨가 검사에게 보석 문제로 의견서를 요청하는 내용이 등장한다.김씨는 “변제하고, 인정할 거하고 이랬을 때는 사실 그 (보석) 요건 문제는…”이라며 보석이 가능하도록 의견서를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검사에게 건넨다.그러나 검사는 “지금은 마음대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건 저도 죽습니다”라며 난처한 기색을 보인다.검사는 김씨가 “그 일이라도 검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며 요청을 지속하자 “그렇게 말은 못 하지만 그런데 뭐 서로, 있으니까 서로 뭐”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내비친다.녹음 파일에는 이밖에 김씨가 검사실 전화로 부인에게 전화를 거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가 “중간에 틀린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확인전화 한 번 (해라)”고 말하자 김씨가 부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통화를 한다.김씨는 부인과 안부를 전한 뒤 “내가 그 찾아보라고 한 거 찾아봐”라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다.김씨는 이같은 ‘편의 제공’을 검사가 여러 차례 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앞서 폭로에서 “6개월 동안 검찰에 충성했고,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며 검찰 수사팀이 자신의 도피를 돕기도 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다만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측은 “보석 의견서를 유리하게 써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며 통화를 시켜준 것 역시 수사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2020.12.15 I 장영락 기자
임은정, ‘尹징계 예비위원’ 추측에 “검찰에 물어봐라”
  • 임은정, ‘尹징계 예비위원’ 추측에 “검찰에 물어봐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자신이 지명됐다는 일부 추측성 보도에 대해 “검찰에 물어보라”고 답했다.사진=연합뉴스임 검사는 14일 자신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지명됐다는 일부 매체들 보도 이후 수많은 연락을 받았다며 페이스북에 답을 내놨다.임 검사는 “전화가 쏟아져 업무에 지장이 있을 지경”이라며 “예비위원 지명, 통보 시한이 정해진 바 없고 지명된다면, 공무원으로서 마다할 수 없고 마다할 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이미 완료되어 예비위원이 거론될 이유가 현재 없는 상황인데 이런 기사가 왜 쏟아지는지 의아하다”고 적었다. 자신이 예비위원으로 지명됐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임 검사는 “예비위원 관련된 사항은 징계 피혐의자로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경험만 있는 저 말고, 검사 징계를 해본 검찰과 출신 전현직 검사들에게 여쭤봐주시기를 기자분들에게 부탁드린다”며 글을 맺었다.임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담긴 징계위원 지명 규정까지 첨부해 이번 보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이날 임 검사가 윤 총장 징계위 예비위원에 지명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과 함께 징계위 공정성을 문제삼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서 쏟아졌다. 임 검사가 내부자임에도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법무부와 반목하고 있는 윤 총장 징계위에 지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심지어 일부 매체는 임 검사 예비위원 지명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그러나 임 검사는 자신이 예비위원에 지명된 바도 없고, 규정상 그러한 지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같은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총장 징계위는 15일 2차 심의를 이어간다. 2차 심의에서도 법무부 측과 총장 측 절차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12.14 I 장영락 기자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불법특혜대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45)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유 대표는 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귀가한 상태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주가방어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50)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시제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상상인 그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17일 유 전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20일 유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 대표는 지난 9월4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다.같은 달 21일 열린 보석심문 당시 유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 유무죄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검찰이 나름의 이유로 기소했겠지만, 선뜻 기소 내용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보석을 허가해주면 어떤 보석 조건도 성실히 지키겠다”며 “재판 방어권 행사 말고는 재판에 누가되지 않게 다짐하겠다”고 호소했다.당시 유 대표 측 변호인도 “현실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심리가 충실히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것”이라며 “저희가 보석을 청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방어권 보장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반면 검찰은 “이 사건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비교해 유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소멸했거나 감소했다고 인정할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유 대표가 자백하던 일부 범죄사실을 번복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당시 법원은 유 대표 측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12.14 I 김미경 기자
징계위와 잇단 법리 공방…尹 지연 전략 통할까
  • 징계위와 잇단 법리 공방…尹 지연 전략 통할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15일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 구성과 증인 심문 방식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징계위와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 같은 법리 공방은 자신들이 앞서 낸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있기까지 징계위를 최대한 미루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의 지연 전략이 2차 심의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피 신청 이어 위원장 교체 요구…지연 전략 또 통할까14일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위원장 교체 및 예비위원 충원을 요구했다. 그는 징계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규로 위촉된 정한중 위원은 본 사건이 아닌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후 징계 사건이 계속된 상황에서 위촉한 것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에서 자기 의사를 반영할 사람을 새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추 장관의 제척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자진 회피로 전체 위원 중 2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기에 이에 대한 예비위원을 지명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의 심리를 요청했다. 예비위원 충원이 없다면 정 위원장을 포함한 남은 위원 4명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의결하게 되는 상황이 유력하다. 윤 총장 측은 애초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해 모두 기피 신청을 했을 만큼 자신들에게 불리한 위원들이기에 제3의 위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다만 징계위가 지난 기일에도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듯 윤 총장 측의 위원장 교체 및 예비위원 충원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현재 구성된 징계위가 윤 총장 혐의에 대한 심의를 매듭짓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지속적으로 징계위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을 헌재 결정 전에 징계위가 의결하는 것을 막으려는 지연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이 1차 심의에서 절차 진행상 이의 제기와 위원 기피 신청으로 시간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지난 11일 윤 총장 측은 “헌재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려면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심리 준비 절차인 평의를 진행하는데, 통상 평의가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기 때문. 윤 총장 측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는 셈이다.◇증인 심문도 변수…이성윤·정진웅은 불출석 확실이번 기일엔 1차 심의에서 채택된 8명 증인들의 증언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측된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에 이어 1차 심의 당일 추가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까지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성명불상 검찰 관계자를 빼는 대신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은 총 8명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이 지검장과 정 차장은 징계위에 불출석할 것이 확실시된다..당초 징계위는 징계위원들에게만 증인 심문을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인 수가 많다 보니 증언이 방대하고 그에 따라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는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론 낼 방침이지만 시간이 길어질 경우 징계위 속행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2020.12.14 I 최영지 기자
檢,'옵티머스 펀드사기' 정영제 구속기소
  • 檢,'옵티머스 펀드사기' 정영제 구속기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정영제(57)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구속 상태도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정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6월~2018년3월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시중 은행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인 전파진흥원을 기망해 약 1060억 원 상당의 기금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2017년5월~2018년4월 전파진흥원 기금을 옵티머스의 펀드 투자금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화장품 제조업체 고문인 유모 씨로부터 1억 44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고 말했다. 유 씨는 8월 구속기소됐다.정 씨는 7월 김 대표 등이 구속기소된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다. 이후 지난달 지방의 한 펜션에서 검거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이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되기 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며 불출석했고, 영장이 발부됐다.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정 씨의 불출석으로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했다.정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를 지낸 신모(55) 씨 등과 함께 옵티머스 4인방으로 꼽히며, NH투자증권을 펀드 판매사로 끌어들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씨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씨의 2차 구속기한이 만기되며 기초적인 혐의에 대해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0.12.14 I 최영지 기자
"민경욱과 같은 당인게 부끄러"..국민의힘, '바이든 볼까' 걱정
  • "민경욱과 같은 당인게 부끄러"..국민의힘, '바이든 볼까' 걱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위에 등장하자 같은 당내에서 “망신”이라는 비난이 나왔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민경욱, 당협위원장 교체가 아니라 즉각 출당이 답이다”라는 글을 올렸다.하 의원은 “민 전 의원 구제불능”이라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미국 대선 불복 시위 앞장서 나라 망신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민 전 의원이) 얼마 전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더 기다리지 말고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언급하며 “민 전 의원의 행태는 국민의힘이 중시하는 한미동맹 위태롭게 한다. 지금은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국민의힘 인사가 미 연방대법원까지 인정한 대선 결과 불복 시위에 나선다면 바이든 측이 우리당을 어떻게 보겠는가? 당의 위신에 심각한 위해 끼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더구나 민 전 의원은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시위에 참여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0만 명이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방역지침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민 전 의원이 시위를 벌인 워싱턴DC는 지난 7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인이 미국에 가서 그 나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 전 의원과 같은 당이라는 사실이 한 없이 부끄럽다”고 했다.사진=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이날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민 전 의원을 언급하며 “저런 대규모 시위에서 맨 앞줄에 선다는 건 엄청난 노력과 일찍부터 대기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왜 저기서 저렇게 부지런하게 하고 계신가”라고 비꼬았다.이 전 최고위원은 또 “민 전 의원께서 검찰 조사도 받으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패스트트랙 재판도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귀국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법원은 민 전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피고인인데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 발부를 검토했다.이에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는 2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반드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민 전 의원은 미국 측 초청을 받고 지난 9월 회의 참석차 출국했다가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문제가 생기면서 체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은 “민 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싱크탱크로부터 한국과 미국의 부정 선거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협조 요청을 받아 이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위터에 워싱턴DC에 자신의 지지자 수천 명이 모인 대규모 행진 집회 영상을 올렸다.약 1분 짜리 영상에는 민 전 의원이 등장한다.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쓴 민 전 의원은 시위대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다.민 전 의원 역시 SNS에 해당 영상을 캡처해 올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동영상의 첫 장면에 제가 나왔다”며 “오늘 Million MAGA March 행사에 다녀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영상을 트윗했는데 제가 두 군데에 나왔다”고 말했다.4·15 총선가 부정 선거라고 주장해 온 민 전 의원은 미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함께 부정선거의 큰 파도를 헤쳐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강경 발언으로 주목받은 민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3분의 1 이상 교체를 지도부에 권고했다.그러나 당무감사위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으로, 최종 결정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한다. 정양석 사무총장 등이 교체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명단 공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면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12.14 I 박지혜 기자
尹징계위 D-1…與, "`윤갑근 구속`, 부실 뭉개기 수사" 십자포화
  • 尹징계위 D-1…與, "`윤갑근 구속`, 부실 뭉개기 수사" 십자포화
  • [이데일리 이성기 김겨레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구속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 뭉개기`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윤 총장의 발언을 겨냥, 조직적 은폐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 관계사에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당시 윤 전 고검장의 혐의에 대해 보고체계를 건너뛰고 직보를 받은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고 완벽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하지만 가시적 수사 결과는 없었고,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술접대 검사들은 96만원이라고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이 일반인이나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기소가 됐을 것”이라며 “술 접대 검사 기소 과정, 윤 전 고검장 구속 과정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발언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지 두 달도 안 돼 윤 전 고검장이 구속됐고 검사 술 접대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특수통 출신 선후배들 간의 끈끈한 감싸기, 봐주기, 전관예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도적 수사 누락은 없었는지 (국감) 위증은 없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수사``뭉개기 수사`의혹에 답할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대표적 특수통 엘리트 검사인 윤 전 고검장의 구속은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들 사례에 비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출범 의지도 거듭 다졌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는 전형적인 사례로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많았다”면서 “공수처는 내년 1월 중 설치 완료를 목표로 연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의장께 시급히 추천위를 소집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다.
2020.12.14 I 이성기 기자
징계위 D-1…尹 "정한중, 다음사건부터 위원장 맡아야"
  • 징계위 D-1…尹 "정한중, 다음사건부터 위원장 맡아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정한중 위원장에 대한 위촉이 기존 위원 사퇴 이후 새롭게 이뤄졌기에 이번 징계심의에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후 그 징계혐의자의 징계사건이 계속된 상황에서 위촉한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을 새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예비위원 구성 등을 담은 의견서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그는 의견서를 통해 정 위원장에 대해 “검사징계법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기 위해 예비위원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예비위원 중에서 사퇴한 민간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위촉된 정 위원장이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변호사는 또 예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아예 출석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지명해 직무대리함으로써 위원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7명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징계위 심의기일에 정 위원장을 포함해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의 위원이 참여했고, 심 국장의 회피로 남은 위원은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이에 윤 총장 측은 “이 상황에서 2명에 대해 예비위원이 지명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되어 7명의 위원으로 심의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규정에 반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예비위원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2020.12.14 I 최영지 기자
"'尹 통화내역' 공개는 직권남용"…이성윤·박은정 피고발
  • "'尹 통화내역' 공개는 직권남용"…이성윤·박은정 피고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지난 1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4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 총장의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았다.단체는 “이성윤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내 이를 불법적인 윤 총장 징계에 사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범죄”라며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배된다며 통화내역 제출 요구를 거절하자 이 지검장이 형사1부장에게 강압적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박 담당관도 ‘감찰방해’라며 형사1부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이성윤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을 하고 있다며 서울고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박 담당관은 윤 총장의 통화내역 공개와 관해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입장을 내고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0.12.14 I 공지유 기자
네이버 인증서, 경희사이버대에 도입된다
  • 네이버 인증서, 경희사이버대에 도입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진 중앙이 네이버 유봉석 충괄, 노트북 화면 안에 있는 사람이 경희사이버대학교 엄규숙 부총장이다.▲네이버 인증서 개편전(왼쪽)과 개편 후(오른쪽). (사진= 네이버)네이버㈜(대표 한성숙)와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가 교내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내년 초부터 경희사이버대 학생들은 본인 인증이 필요한 순간,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하여 간편히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네이버 인증 서비스가 내년 초부터 제공할 예정인 ‘모바일 학생증’ 기능은 기존 입학처·학생처에서 발급하는 플라스틱 카드를 대신해, 교내 시설을 출입하거나 출석 및 시험 응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된다.네이버앱에서 쉽고 빠르게 실행네이버 모바일 학생증은 별도의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네이버앱에서 쉽고 빠르게 실행 가능하다.모바일 학생증은 본인인증을 거쳐 일정 시간 동안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위변조 위험도 예방할 수 있고, 대리 출석이나 부정행위 등을 방지해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네이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경희사이버대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하거나 시험을응시하려면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수였다.하지만 네이버 인증서가 적용되면 학생들의 인증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매년 범용인증서 발급에 소요되었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네이버, 인증사업 키운다지난 11일 ‘국민인증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힌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 제휴 학교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나아가, 학생증을 포함해 운전면허증,국가공인자격증 등 다양한 정보를 네이버앱에 보관하고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초에 선보인다는 방침이다.네이버 유봉석 서비스 운영 총괄은 “경희사이버대를 시작으로 학생증이나 출입증 등 다양한 분야에 네이버 인증서가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제휴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4 I 김현아 기자
‘폐암 투병’ 김철민 “하얀 눈 녹듯이 암세포 녹아 없어지길”
  • ‘폐암 투병’ 김철민 “하얀 눈 녹듯이 암세포 녹아 없어지길”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53)이 요양병원으로 이동한 뒤 근황을 공개했다.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 (사진=김철민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김철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원 창 밖으로 흰 눈이 내린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새하얀 눈으로 덮인 나무와 길의 모습이 담겼다. 김철민은 “하얀 눈이 녹듯이 내 몸속에 퍼져 있는 암세포가 녹아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김철민은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앞서 지난 9일 “원자력 병원에서 요양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근황을 알렸다.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환자복을 입은 채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면서 밝은 표정을 지은 김철민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난 달에도 김철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여, 아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두 손을 꼭 모음 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1994년 MBC 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철민은 지난해 8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철민은 같은 해 11월 개 폐암 치료 목적으로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며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개월 뒤 부작용으로 복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개 구충제 펜벤다졸 (사진=페이스북 게시물 캡처)이후 지난 10월22일 김철민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펜벤다졸 복용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철민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말기 암 환자의 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관해 물을 계획이었으나, 김철민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녹화 영상으로 대체됐다.영상에서 김철민은 “많은 분이 SNS 메시지 등으로 펜벤다졸을 먹고 3개월 만에 암이 완치됐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내줬다”며 “그러나 펜벤다졸 복용 이후에도 암세포가 더 커졌고 경추에도 큰 수술을 할 정도로 전이됐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이어 “병원에서 (펜벤다졸) 내성이 생기면 치료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해 복용을 중단했다”며 “암 환자들은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큰 낭패를 본다. 검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김철민은 펜벤다졸 복용 중단 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항암치료 상황과 심경을 전하며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2020.12.14 I 장구슬 기자
CEO 징역형 산재사망 막을까?…"경각심 고취" Vs "경영 위축"
  • CEO 징역형 산재사망 막을까?…"경각심 고취" Vs "경영 위축"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소연 기자]정치권 일각과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보니 좀처럼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정부 역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새로 제정 하기보다는 산업안전법(산안법)을 강화하는 게 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재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 산재 예방 실효성보다 기업의 경영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김용균법 1월 시행…대법원 양형 기준 변경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6월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양형 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대형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2017년 5년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2932명 중에서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2.9%(86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벌금형(57.3%, 1679명)이나 집행유예(33.5%, 981명) 처분을 받았다. 관련 법이 있어도 사망사고에 따라 실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극히 적었다.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벌금형의 경우에도 평균 부과액은 400여만원 수준이었다. 개인은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이었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은 2016년 제정됐다. 기존 양형 기준은 산안법 위반은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해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으면 일반 형사 범죄인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기본 8개월~2년)보다 낮은 형량(6개월~1년6개월)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이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산안법 개정에 따른 처벌 강화 기조에 맞춰 최근 양형위는 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산재 관련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로 변경하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독립적인 대유형으로 분류했다. 양형 기준의 설정 범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원청의 의무 위반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사고나, 산재 사망사고가 5년 내 재발해도 양형기준을 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추락 등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재갑 “‘처벌 강화’ 산안법, 실효성 높일 것”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해 구형기준과 양형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재갑 장관 6월 18일 건설현장화재안전대책 브리핑중)정부는 산안법 개정을 통해 법인에는 과징금 제도와 같이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CEO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이 다수의 목숨을 앗아가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서는 특례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기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대재해법 필요성을 묻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질의에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서 입장이 달라진 점은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으로 입법 필요하면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0.12.14 I 김소연 기자
2차 尹징계위 앞두고 날선 법리 공방…위원회 구성 등 `신경전`
  • 2차 尹징계위 앞두고 날선 법리 공방…위원회 구성 등 `신경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징계위와 윤 총장 간 법리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징계위가 6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지난 10일 1차 심의 자체가 무효라며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는 반면 징계위는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을 허락할 수 없다며 윤 총장 측을 자극하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징계위 구성 자체가 위법·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과 징계위 진행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는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제시했다. 그는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중에서 일부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일단 7명의 인원 구성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징계위는 지난 1차 심의에서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6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여기에 징계위 당일 외부 위원 1명은 불참하고 검사 몫 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 회피해 징계 위원 4명이 심의를 진행했다.이 변호사는 “10일 징계위 (첫 구성)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 위원이 없었고, 결국 위원은 6명뿐이었다”면서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토록 한 검사징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징계위 측은 추 장관이 심의에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지 징계 위원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어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된 상태라는 입장이다.이처럼 윤 총장 측이 예비 위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는 동시에 예비 위원의 성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검사징계법 5조 3항은 `예비 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놓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외부 인사보다는 검사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 2차 심의 전날인 14일, 징계위에 3명의 예비 위원 포함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2차 심의에서 진행 예정인 증인 심문을 두고도 절차적 공정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증인 심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명백하다”며 필요한 경우 위윈회가 대신 질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총장은 “증인 신청권은 증거 제출권의 일부”라면서 “(우리가)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2020.12.13 I 박경훈 기자
윤석열 "10일 징계위, 위원회 7인 구성 미달…위법" 주장
  • 윤석열 "10일 징계위, 위원회 7인 구성 미달…위법" 주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 10일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 DB)윤 총장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10일 징계위원회 심의는 위법, 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다시 (징계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그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적혀 있다. 이 변호사는 “소집통지를 받은 위원 중에서 일부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일단 7명의 인원 구성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10일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척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원이 6명이 됐다”며 “예비위원 1명으로 채워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법원을 빗대 “합의부 판사 3명 중 1명에 제척사유가 있어 배제되면 다시 1명을 추가해 3명으로 합의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10일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이 없었다”며 “결국 위원은 6명이었다.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한 검사징계법 위반이다”고 전했다.이 변호사는 오는 14일, 징계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5일 기일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위원장 제척사유로 결원된 1명, 심재철 위원(법무부 검찰국장) 회피로 결원된 1명에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면서 “민간위원 중 불출석 위원의 사유가 단순 불출석이 아니고 사퇴로 결원이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도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양측은 15일 예정된 증인심문에 대해서도 충돌 중이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자가 신청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며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는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맞섰다.
2020.12.13 I 박경훈 기자
MLB 베테랑 심판이자 세아이 아빠, 성매매 딱 걸렸다
  • MLB 베테랑 심판이자 세아이 아빠, 성매매 딱 걸렸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미국 메이저리그(MLB) 베테랑 심판 브라이언 오노라(Brian Keith O’Nora·57)가 성매매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진=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공식 트위터)지난 8일(현지시간)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 1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메이저리그 심판 오노라도 포함돼 있었다. USA TODAY가 입수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오노라는 지난 6일 밤 인터넷을 통해 ‘칸디’라는 이름의 여성 매춘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노라는 “칸디를 고용해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표현했다고 한다.하지만 ‘칸디’는 당국이 성매매 함정수사를 벌이기 위해 만든 덫이었다. 오노라는 ‘칸디’를 만나기 위해 오하이오주의 한 모텔에 갔고 그곳에서 체포됐다. 오노라 외 13명 남성도 이같은 함정수사 덫에 걸려 체포됐다. 오노라는 체포 당시 범죄도구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요스트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4명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했다. 오하이주에 거주 중인 오노라는 2000년 메이저리그 심판에 합류해 큰 경기를 경험한 베테랑 심판이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나 올스타전 심판으로 섰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활동하지 않았다.MLB 사무국은 오노라 체포를 인지하고 있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세 아이의 아버지인 오노라는 성매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000달러(한화 약 540만원)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2021년 3월 3일 법정에 출석한다. 미국 매체들은 오노라가 징역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미국 스포츠 팬들도 충격에 빠졌다.트위터 등에서 누리꾼들은 “야구판을 떠나라”, “가족들에게 안 미안하냐”, “MLB는 결단을 내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0.12.13 I 김소정 기자
 전과자 아이언, 야구방망이로 폭행 '처벌수위는?'
  • [슈팅스타] 전과자 아이언, 야구방망이로 폭행 '처벌수위는?'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슈팅스타는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인물, 스타를 재조명합니다.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사진)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대마초 흡연, 여자친구 폭행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아이언은 이번에는 10대 제자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 A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사진=이데일리DB)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아이언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세인 A씨는 아이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음악을 배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 씨를 엎드리게 한 뒤 20분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약 50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전달하자 ‘바이러스가 들어 있다’며 자신을 추궁했고, 이를 부인하자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친 폭행·대마초 흡연 등 아이언 과거 논란아이언은 과거 여자친구 폭행 전력이 있다. 그는 흉기 자해 또는 성관계 중 폭력 등 도를 넘는 데이트 폭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말 아이언은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쳤다. 또 약 보름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혔다. 특히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아이언은 이 사건으로 지난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또 해당 사건과 관련 아이언은 한 기자를 통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아이언. 사진=유튜브채널 ‘근황올림픽’아이언은 지난해 한 인터뷰를 통해 대마초를 흡연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이언은 “사실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대마초는 한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술과 담배가 진짜 마약이지 대마초는 자연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식이 나쁘게 박혀서 그렇다. 나는 대마초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싶은 입장이다. 대마초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비난을 샀다.여자친구 폭행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 그 친구 앞에서 자해한 것도 바보 같았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반성은 얼마 가지 않았다. 일 년 후 다시금 미성년자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이번엔 야구방망이로.. ‘특수상해’ 처벌 수위는?동료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언은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상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 외부에 상처를 입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시키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일으킨 경우 추가로 정신적인 위협을 통해 심리적인 충격을 입혔을 때 해당한다. 보통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피해가 없더라도 시도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수상해죄는 2명 이상의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흉기로 해를 입혔을 경우 성립된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이언은 그간 대마초 흡연, 여자친구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이번 특수폭행으로 징역 처분을 받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누리꾼들은 “집행유예만 두 번이네. 범죄를 왜 쉽게 저지르느냐면 그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이다. 아무리 마약 하고 여자 폭행해도 집행유예 받고 구속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이런 부류는 사회에서 격리가 최선이다”, “딱 집행유예 끝날 때마다 하나씩 터뜨리는구먼”, “이런 사람을 왜 자꾸 집행유예를 줘. 판사 정신 안 차리나?”,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구나”, “범죄자 양산하는 집행유예 제도 폐지하라”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0.12.13 I 정시내 기자
'조두순 패딩'은 무슨 죄..."산 지 한달도 안됐는데" 울상
  • '조두순 패딩'은 무슨 죄..."산 지 한달도 안됐는데" 울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면서 입은 ‘패딩’에 불똥이 튀었다.조두순은 이날 오전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에 도착해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모자에 털이 달린 카키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 의해 패딩의 브랜드 로고까지 공개되자, 해당 의류 브랜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업체는 각 언론사에 다급히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다.조두순의 패딩을 본 누리꾼들은 “같은 브랜드에서 롱패딩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조두순에게 여러모로 화가 난다”, “업체는 무슨 죄냐”, “그렇지 않아도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더라”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범죄자가 착용해 인지도가 높아지는 패션을 ‘블레임 룩(Blame Look)’이라고 부른다. ‘비난하다’라는 뜻의 블레임(Blame)과 스타일이라는 뜻의 룩(Look)을 합친 말이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의 무지개 티셔츠가 국내 블레임 룩의 원조 격이다.지난 2016년에는 ‘국정 농단’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던 최서원(최순실) 씨의 신발이 벗겨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당시 최 씨가 착용한 신발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P사의 상품으로, 한 켤레에 70만 원으로 알려졌다.또 올해 3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F사의 빅 로고 티셔츠를 입고 포토라인에서 서, 해당 업체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당시 F사 측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자사 빅 로고 티셔츠를 착용한 모습에, 1020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소통하고 있는 우리 브랜드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대처했다.
2020.12.12 I 박지혜 기자
`만기출소` 조두순, 집으로…"잘못 저질렀다" 반성도(종합)
  • `만기출소` 조두순, 집으로…"잘못 저질렀다" 반성도(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8)이 12일 사회로 복귀했다.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 두 번 고개를 숙인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에게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렀다”며 반성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을 타고 출소했다. 출소자는 보통 형기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해 출소 시간이 약간 늦춰졌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법무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과정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관용차량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경찰은 이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100m가량 펜스를 설치하고 경력 3개 부대를 배치했다.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대기한 보수단체 회원들과 유튜버 등 100여명이 “조두순 사형” 등 구호를 외치며 현장을 생중계했다. 일부는 조두순이 탄 차량을 향해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조두순이 모습을 드러낸 건 교도소에서 출발한 지 한 시간쯤 뒤인 오전 7시 47분, 안산준법지원센터에 도착하면서다. 조두순은 흰색·검은색이 섞인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고, 롱패딩을 입었다. 모자 옆으로는 흰머리가 무성하게 난 모습이었다.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안산준법지원센터에 신상 정보를 신고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내에만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상정보를 신고하면 되지만 조두순은 이날 바로 지원센터에 출석하길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8시 50분쯤 행정절차를 마치고 센터 정문을 나선 조두순은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고개를 두 번 숙인 뒤 자택으로 가는 호송차에 올랐다. 조두순의 보호관찰관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동 중에 “이 정도 분위기일 줄 몰랐다”,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렀다. 반성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조두순이 거주하게 될 안산시 자택 인근은 경찰과 취재진, 유튜버 등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정부와 안산시는 주민 우려가 커지자 고강도 대책을 세워놓았다. 조두순이 거주지에 도착하면 앞으로 7년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 1 감독을 받고, ‘성범죄자 알림e’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또한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 자택이 있는 골목 양쪽 끝에 초소 2개를 설치해 조의 활동을 밀착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관리팀도 구성했다. 안산시도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대거 확충했다. 무도 유단자로 구성된 청원경찰을 투입하고, 범죄 취약 예상 3000가구에 ‘안심 벨’을 지원한다.
2020.12.12 I 정병묵 기자
조두순, 안산보호관찰소서 모습 드러내...흰머리에 모자
  • 조두순, 안산보호관찰소서 모습 드러내...흰머리에 모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출소해 관용차를 타고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모습을 드러냈다.조두순은 이날 6시46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관용차를 타고 출발해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흰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은색 관용 차량에서 내려 취재진의 카메라를 잠시 바라본 뒤 고개를 푹 숙인 채 보호관찰소 건물로 들어갔다.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두순은 보호관찰소에서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보호관찰 개시 신고서도 제출하게 된다.또 이후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는 등 절차를 마치는 데 모두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보통 전자발찌 착용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고 열흘 안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조두순은 이날 출석을 희망했다고 교정 당국은 설명했다.보호관찰소 앞에도 취재진뿐 아니라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 을 예고한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 등 유튜버와 시민들이 모이며 긴장감을 높였지만 경찰의 제지에 조두순과의 직접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2020.12.12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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