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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회피 의도 없었다…검찰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SPC가 검찰의 허영인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 회장이 중요 사업 일정을 앞두고 있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지난 2일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SPC 로고 (사진=SPC그룹)SPC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허영인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어 검찰에 빠른 조사와 출국금지 요청을 했음에도 검찰은 그동안 한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SPC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3월 18일까지 출석하라는 최초 요구를 받았다. 당시 SPC는 파리바게뜨 이탈리아 진출을 위해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행사가 끝나는 3월 25일 출석을 하겠다는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다.SPC는 “검찰은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3월 25일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SPC는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고령의 나이에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해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파업으로 검사 일정이 지체되어 진단서 발급은 늦어졌으나,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냈다”고 전했다.이어 “허 회장의 가족들은 허 회장이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경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의 소견을 존중하여 조금만 더 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SPC는 “허 회장의 건강 악화에도 검찰은 29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검찰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밝혔다.SPC는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SPC는 “허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안타깝게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 및 불출석 상황들을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고 말했다.SPC는 “심신의 안정을 취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하였음에도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2024.04.03 I 한전진 기자

MC몽, '코인 재판' 영상 증인신문…"법정 트라우마 있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재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 등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의 영상 신문이 진행됐다. (사진=이데일리 DB)MC몽은 이날 오후 2시 37분께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서울동부지법에 나타났다. 다만 법원 경비원들이 MC몽을 호위한 탓에 취재진은 접근할 수 없었다.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2021년 9~11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로부터 자사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재판부는 MC몽이 강씨와 안씨 사이에서 오간 50억 원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MC몽은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3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이후 MC몽은 공황 장애 및 법정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이에 MC몽은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안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또 안씨가 자신을 자산가로 소개하며 ‘경제계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 식으로 말하며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가 무산됐고, 자신은 안씨 측에 20억원을 돌려줬다는 게 MC몽의 주장이다.MC몽은 강씨 측의 반대 신문 중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이날 재판에서는 MC몽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재판부는 “본인 의견 받아들여서 화상 신문 진행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더 크게 이야기하라”고 요구했고, MC몽은 마이크를 끌어다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다.결국 재판부는 영상 신문을 중단했고, 잠시 뒤 문제를 해결하고 신문을 재개했다.

2024.04.02 I 김민정 기자

'보석 기각' 송영길, 옥중 반발…"재판 거부하고 단식 돌입"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보석 석방 신청이 기각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송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송 대표 입장을 전했다.(사진=뉴시스)송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도 정치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이후 송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가 심리하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 재판에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다.송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소나무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 그간 거듭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로 재판을 받고 있다.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지난 1월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4.02 I 김민정 기자

재외투표율 역대 최대…이재명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 담겨"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넘어선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권 심판과 새 나라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라고 정의했다. 민주당은 그간 총선 투표율이 높을 때 승리를 거뒀던 전례에 비춰 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낸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이라고 언급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4월 5~6일 사전투표 날에도 행동으로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찍1찍’이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달았다.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호인 1번을 찍어달라는 의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5일차 투표율이 56.0%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재외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엿새간 진행됐으며, 최종 투표율은 이날 오후 집계될 예정이다.재외투표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다. 역대 총선 재외투표 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21대 23.8%였다.민주당은 그간 투표율이 높을수록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해 모두 180석을 쓸어간 4년 전 21대 총선은 66.2%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인 152석을 가져간 2004년 17대 총선 투표율은 60.6%였다.특히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비중이 커진데다 민주당 지지층인 청장년층의 선호도가 높아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한편 이 대표는 선거를 8일 앞둔 이날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4.02 I 이수빈 기자

'배임·뇌물 의혹' 이재명 "선거 집중 못해 억울"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인 9일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지난달 29일을 포함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는 셈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2024.04.02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선거 앞두고 재판 출석 "검찰 독재 정권이 원하는 상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선거를 8일 앞두고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원격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라”며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역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대장동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오는 9일, 즉 선거 전날에도 공판기일을 잡았다. 이 대표는 선거 전날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그는 취재진이 “총선 전날에도 출석할 건가”, “출석 일정은 재판부가 정했는데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는 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10개 지역구를 방문하며 집중 유세전을 펼친 후 이틀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렀다. 이날은 재판 때문에 따로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재판이 일찍 끝날 경우 깜짝 지원 유세를 할 가능성도 있다.

2024.04.02 I 이수빈 기자

檢,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전날을 비롯해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3월 18일, 19일, 21일)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허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4.04.02 I 박정수 기자

게임만 했는데 10만원 벌었다…케이뱅크, 돈나무 키우기 인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케이뱅크가 지난 11일에 내놓은 ‘돈나무 키우기’ 서비스가 출시 3주 만에 이용자 수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돈나무 키우기’는 게임 요소를 활용해 재미를 더하고 즉시 현금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석·임무 수행 보상형 서비스이다.돈나무를 키우기 위해선 매일 케이뱅크 앱에 출석하거나 앱 안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최종 성장단계(7단계)까지 돈나무를 키우면 1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돈나무 키우기를 시작하고 수확하기까지 빠르면 3일 만에 가능해 출시 후 3주 동안 60만명의 고객이 돈나무 총 27만 그루를 키웠다. 특히 고객 중 돈나무를 한 번이라도 끝까지 키우고 다시 새롭게 키우기에 나선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또 마지막 단계까지 돈나무를 키워 현금 보상을 가장 많이 받은 고객은 10만4000원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관심이 더해지는 앱 테크 트렌드 속 ‘돈나무 키우기’를 통해 고객들은 재미는 물론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돈나무 키우기’는 앱 안의 미션을 통해서 케이뱅크의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케이뱅크의 여수신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의 앱 페이지 방문 고객 수가 기존 대비 약 60%가량 증가했다.친구 초대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돈나무를 키울 수 있어 이용자의 입소문도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케이뱅크의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 친구 초대를 하면 보상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고객의 경우 초대한 고객과 초대받은 고객 모두 각각 현금 5000원을 받을 수 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매일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돈나무 키우기 서비스가 60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앞으로 고객의 소리를 듣고 지속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재미를 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2 I 최정훈 기자

[뉴스새벽배송]6월 금리인하 기대 위축…다우·S&P↓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성금요일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증시가 4월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하락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최근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가 호조세를 보이며 6월 금리인하 전망이 다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3명이 사망했다. 이에 다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급등했다. 북한이 2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5일만의 도발이다. 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증시, 6월 인하전망 위축…다우 0.6%↓-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0.52포인트(0.60%) 하락한 3만9566.85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58포인트(0.20%) 하락한 5243.77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37포인트(0.11%) 오른 1만6396.83을 기록-성금요일로 휴장한 당시 발표된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 지표 발표 후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 발언한 점이 6월 금리인하 전망을 위축시켰다는 평가. -중국의 미국 반도체 수출 관련 압박에 엔비디아는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 신공장 건설 소식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5%대 상승.◇미국 3월 제조업 PMI, 시장 기대치 웃돌아-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17개월 만에 ‘50’을 웃돌아.-PMI는 50이 기준선으로, 이를 상회하면 업황이 확장, 하회하면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3월 ISM 제조업 PMI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48.1을 웃돌았고, 전월치인 47.8보다 높아.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별관 건물이 이르사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사진=AFP)◇시리아 이란영사관 폭격에 국제유가↑…WTI 5개월래 최고-간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71달러로 전 거래일(3월 28일) 종가 대비 54센트(0.65%) 상승.-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스라엘군은 이날 낮 12시 17분께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를 비롯해 여러 명이 사망.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으며,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영사관 폭격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보복을 예고.- 국제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전 최고 기록을 다시 넘어서. 금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2,286.40달러까지 오르며 2,30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일본 이와테현에 규모 6.1 지진…‘긴급지진속보’ 발령-오전 4시 24분께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이번 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었고 진원 깊이는 80㎞ 수준.-도호쿠전력은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에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 오전 5시까지 경찰 등에 피해 정보는 접수되지 않음.◇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15일만의 도발-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현재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美국방부 “北, 러에 계속 무기지원”-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혀..-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보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계속 번창(flourish)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기밀 분류 해제된 (북러 군사거래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왔다”며 “우리는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믿지만 최근 배송 내역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 답해.-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이데일리DB)◇단축진료 이틀째 이어져…인턴들 상반기 수련 등록 오늘 마감-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해온 의대 교수들이 이틀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이어갈 예정-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일부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 시행 중-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으며, 직전일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포인트 증가.-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약 50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 의협 비대위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한편 전공의로 첫발을 내디딜 예정이었지만 최근 의정 갈등 속에서 임용을 거부한 인턴들은 이날 상반기 수련을 위한 임용 등록이 끝날 예정.◇여야 총선 앞두고 유세 집중-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부산 경남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사직구장 재건축 등 지역 숙원 사업 이행을 약속.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충북·대전·세종을 방문해 중원 민심을 공략할 예정. -전날 이재명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은 여당의 읍소 작전에 대해 거듭 경계했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심판론을 언급하며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격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강원과 충북, 대구·경북(TK) 지역을 돌며 릴레이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

2024.04.02 I 김인경 기자

'광폭행보' 한동훈, 중원 민심 잡기…재판 가는 이재명 "대신 뛰어달라"

'광폭행보' 한동훈, 중원 민심 잡기…재판 가는 이재명 "대신 뛰어달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민심의 바로미터’ 대전·세종·충청 등 중원 지역을 찾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별다른 공개 일정은 잡지 않았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의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아산·천안·세종·대전·청주·음성을 방문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한 위원장이 이날 집중 공략하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여야 모두가 공을 들이는 캐스팅보트 지역이다.특히 대전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싹쓸이’한 곳으로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서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한 위원장의 광폭 행보와 달리 지난 이틀간 계양을에 머물렀던 이 대표는 이날도 공개 일정이 없다.이 대표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은 재판 출석으로 인해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을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달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날 재판 일정에 따라 깜짝 지원 유세 가능성도 열려있다.

2024.04.02 I 이수빈 기자

1억 포르쉐 버리고 도망간 운전자...‘음주’ 혐의 적용 못 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광주 도심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사라진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고 후 버려진 포르쉐 (사진=연합뉴스)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인도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차량 안에 두고 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차주로 추정되는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그러나 A씨에게 연락은 닿지 않았다.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하지만 A씨가 잠적 하루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해,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해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음주 정황을 수사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수사적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며 “처음 사고를 낸 것이라 무서워 차를 두고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2 I 홍수현 기자

MC몽, 성유리 남편 '코인 사기' 재판에 영상 신문 받는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을 서게 됐다.(사진=이데일리 DB)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는 2일 열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이날 공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지만, 증인 MC몽은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실시간 중계로 신문한다.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여러 차례 소환됐으나 이를 거부해 벌금을 냈다. 이후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영상 증인 신문도 요청했다.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MC몽은 세 차례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 뭐가 그리도 아직도 저에게는 궁금하실 것도 없으면서 가혹하냐. 또 불이 나고 또 그 열병을 참으면서 산다. 당신의 화제가 얼마나 큰불이 난 참사가 됐는지 모르신다 말씀하시겠냐”고 했다.그러면서 MC몽은 “저는 증인이고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묵묵히 음악할 뿐이다”라며 “법정은 병역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거다.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히 다 말씀드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4.04.01 I 김민정 기자

여고 칼부림 협박글 10대 男 구속영장 기각…“사유 불충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온라인에 다수의 테러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가 구속을 면했다.동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57분께 법원에 출석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범행할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서울 강동구 소재 학교들을 겨냥해 흉기 난동 협박 글 60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달 19일 자신을 강동구의 한 여고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2024.04.01 I 황병서 기자

경기도교육청·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교직원 법률지원 맞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법률 지원을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교육청은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이 교직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핵심이다.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으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 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 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

2024.04.01 I 황영민 기자

전 의협회장 "의료계 협박 구체화…불리한 통계 쏙 뺐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일 의료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비판했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 전 회장은 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대교수비대위에서 전공의들에게 ‘대통령이 유화책을 발표할 것이니 4월 5일 이내로 돌아 오라’고 말을 했다는데 만우절 거짓말이었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속 의료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수십 차례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 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회장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증가수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사실과 필수의료 현장에 의사가 안 보이는 것이 의사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때문이며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의사 수가 OECD보다 부족한데 의료수가가 1/3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놨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8800명 또는 그 이상의 의사들을 면허정지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라며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4.04.01 I 이지현 기자

기시다 日총리 "북한과의 문제 국제사회 협력 필수"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AFP)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참의원 회계위원회에 기시다 총리가 출석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일본이 북한에 의한 일본 국민 납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삼가겠다”고 했다.이는 자민당의 야마시타 유헤이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야마시타 외무상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나 핵 문제 등 북한 관련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10일 개최될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의 원활한 공조를 위해 주일 미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날 환율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최근 환율에 대해 “투기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디플레이션 극복 시기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2025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도록 계속 장려하고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04.01 I 전선형 기자

檢,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대표에 벌금형 구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등 공동재물손괴 혐의 관련 공판 출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지충현) 심리로 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 등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스티커 부착으로 승장강의 효용이 훼손돼야 한다”며 “그런데 승강장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라는 시각으로 우리를 재단하시면 유죄”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외치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권리를 외치는 것은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와 권 대표, 문 대표는 지난해 2월 13일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선고 기일은 다음달 1일이다.

2024.04.01 I 황병서 기자

송영길,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불출석에 재판 연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거부한 가운데 송 전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 전 대표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전 중 잠깐 피고인을 접견했는데 지금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은 “지난주 주말 보석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며 “이런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1회 기일 불출석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늘 재판 진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이에 송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허탈하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정치 탄압”이라며 “정당 대표이자 지역구 출마자인 송 대표가 선거 운동조차 못하게 막은 것은 판사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는 “사업을 하는데 해외 출장도 못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빨리 해결하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구치소에 복귀해서 검진·진료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니 증인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별도로 기일을 통지하겠다”며 “어려운 걸음 했는데 다시 (재판정에) 오셔야 하는 부담 드린 것에 재판부 대표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 다음 재판은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4.04.01 I 백주아 기자

총선 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지난 29일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인 대구 달서구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가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됐던 불법 카메라 사진을 참고하며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 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A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A씨는 경찰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너 내 욕했어?" 직장 동료와 '현피' 중 흉기 찌른 40대 실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신의 뒷담화를 한 직장동료와 실제로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4월 직장 동료인 30대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직장에서 A씨의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목소리를 높이던 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즉석에서 만나 싸우기로 했다. 말다툼이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로 번진 셈이다.그날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주친 둘은 근처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해 결투를 시작했다.B씨는 맨주먹으로 A씨를 상대했다. A씨 역시 주먹을 휘두르다가 돌연 흉기를 꺼내 B씨의 양손을 찔렀다. B씨는 40여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A씨는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작년 6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이 정해지자 도주했다. 그는 9개월가량 선고를 피하다가 올해 3월에야 법정에 출석했다.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겐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024.03.31 I 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