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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 (사진=시어드 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현대통화이론(MMT)이라는 이론을 잘못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각 국의 정책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최근 국내 번역본이 출간된 <돈의 권력(The Power of Money)>(이정훈 옮김, 다산북스 펴냄)의 저자인 폴 시어드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MMT는 통화와 재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일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다소 난해한 책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매개로 기획한 것이다. 정통 경제학자이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주류 경제인이면서도 친(親) MMT 주의자가이기도 한 시어드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나온 과도한 부양책들이 MMT로부터 영향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실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은 팬데믹이 공급,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붕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현 상황에선 더 이상의 돈 풀기를 멈추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합정부’ 차원에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펴야 하며, 재정당국도 (중앙은행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팬데믹 기간 중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절했는 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의 적정성은 정부 규모나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 민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를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해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최근 17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일본에 대해서도 “만약 MMT를 채택했더라면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동시에 추진했을 것이라,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돈의 권련> 저자인 시어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현대통화이론(MMT)에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MMT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범이라고도 한다. MMT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과 이를 억제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MMT는 통화와 재정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이다. MMT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나 여타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돈을 만들어 내고,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을 흡수한다는 게 바로 MMT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이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창출하거나 경제에 투입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내는 통화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도한 부양책이 MMT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팬데믹이 경제의 공급 측면,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망 붕괴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MMT라는)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읽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MMT 이론이 기반한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증세를 통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도 증세로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법은 2021년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함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의료분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년 간 추진해 온 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다. 다만 IRA를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 생산능력 증가가 그 만큼 일어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 때문에 IRA에 포함된 것과 같은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게 적절하다. 흔히 이런 증세를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론 경제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인출해 인플레이션이 없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땐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정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앙은행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MMT 관점에서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 △원래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 의회로부터 통제 받는 재정당국이 수행하는 재정정책은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런 맥락에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통화긴축정책을 펴는 것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MMT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합정부의 일부이고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의 일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와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과 조세의 역할을 더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는 덜 관심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MMT처럼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통합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정책을 편다면 정책금리를 (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림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다.-이 책에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 온 양적완화(QE)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켜는 건 오해’라고 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또 그와 무관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나.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내 금융여건을 완화나 긴축시키는 만큼 이는 소득과 부(富)의 분배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QE만 놓고 보면, 이는 통화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정책금리 인하라는 실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하려다 보니 QE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중앙은행이 QE를 실행할 때 장기금리를 낮추고 새로 만들어낸 중앙은행 자금(=준비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금융여건을 완화하는데, 이는 사실상 통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재상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QE나 통화정책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작용하며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나은 정책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팬데믹 동안 한국은 주요국들 중 국가부채를 가장 적게 늘린 국가 중 하나였던 반면 한국 기업과 가계 부채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민간 부채가 늘어나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은 부채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당신 주장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민간 대신에 국가부채를 더 늘렸어야 했나. △팬데믹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뛰자 매우 부양적인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도 다소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헤쳐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 재정정책이 부적절했는 지를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적절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규모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규모, 사회안전망 수준, 소득 재분배에 따라 다 달라진다. 또 정부의 경제 개입 정도나 민간부문 상황 등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나 정부부채 수준은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된다. -계속된 QE와 채권수익률제어(YCC)를 펴 온 일본은행이 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경제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MMT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증거라 할 수 있나.△그렇진 않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건 통화와 재정정책이라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이기 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더 관련 있다. 지난 30년 간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리더십 아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매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현재 일본 국채의 약 절반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통화완화정책에 의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일본 정부는 통화부양 기조 아래에서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여 가계 구매력을 오히려 낮췄다. 만약 일본이 MMT를 채택했다면 경기 부양을 목표로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추진했을 것이고,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값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보나.△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잠재적인 활용성을 가진 혁신이지만,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는 지배적인 화폐시스템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며 일부 틈새 결제시스템에 쓰일 수 있고 투기적인 투자자산 또는 위험한 가치저장수단이라고 보는 게 좋다. 물론 일부 비트코인 투자 수요는 미국 달러와 주요국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신뢰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달러보다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속적인 고물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달러화 가치를 급격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규모나 국가부채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 정부가 필요한 통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 '슛돌이' 지승준, 첫 화보 공개 "배우 도전…관심에 취하지 않을 것"
- 사진=매거진이즈사진=매거진이즈사진=매거진이즈사진=매거진이즈사진=매거진이즈[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지승준이 짙은 남성미를 발산했다.‘날아라 슛돌이’를 통해 큰 사랑을 받은 지승준이 방송계를 떠난 지 18년 만에 빅스마일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 배우로 활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그의 새로운 매력이 담긴 화보를 공개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캐나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다 연기에 대한 꿈을 품고 한국에 돌아온 그는 SBS ‘강심장 리그’에 출연, 그 동안의 근황을 알리며 화제를 모았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훈남 비주얼을 자랑했는데, 훤칠한 키에 스타일리시한 비주얼로 ‘폭풍 성장의 좋은 예’를 보여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를 높였다.그런 그가 최근 매거진이즈(is)와 함께 한 첫 인터뷰 화보에서 남다른 아우라로 반전 면모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완벽한 피지컬과 입체적인 마스크, 그리고 깊어진 눈빛으로 감각적인 화보를 완성, 한층 무르익은 매력을 담아냈다.특히 지승준은 이번 작업에서 모던함과 심플한 스타일링으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매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모노톤 특유의 정서가 지승준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한데 어우러져 복합적인 감성을 자아내고 있으며, 살아있는 눈빛에 흑백이 빚어낸 시크함까지 더해져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배가시켰다. 화보 촬영과 함께 이뤄진 인터뷰에서 지승준은 “코로나로 모든 시스템이 정체되면서 호기심으로만 존재하고 있던 연기에 대해 고민하고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은 이후로는 계속 내실을 다지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길을 잡아가고 있다. 배우로 활동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외적, 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근황을 전했다.이어 그는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며, “오랜 시간 생각해 온 배우라는 꿈에 도전하게 된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시작해보려 한다. 한 순간의 관심에 취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 좋은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 [뉴스새벽배송]밈 주식 호조 속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혼조세 마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욕증시가 밈(Meme) 주식의 상승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속에서 혼조세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9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지난 10일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AI 모델을 개발해 공개했다. 텍스트와 청각, 시각으로 추론하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다음은 1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혼조세 마감…다우지수 ‘하락’-13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1.33포인트(0.21%) 내린 3만9431.51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26포인트(0.02%) 하락한 5221.42로, 나스닥지수는 47.37포인트(0.29%) 오른 1만6388.24로 장을 마감. -온라인 입소문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는 밈(Meme) 주식 열풍을 주도한 대장 개미 ‘키스 길’의 복귀에 일부 종목 주가가 급등했으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약적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국자 발언에 조정받음. ◇‘키스 길’ 복귀 소식에 밈 주식 ‘들썩’-팬데믹 시기에 밈 주식 투자자로 유명했던 키스 길(Keith Gill·포효하는 키티)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림. 그는 과거 게임스탑에 대한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던 만큼 이날 게임스탑의 주가는 70% 이상 급등.-과거 키스 길은 공매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투자자들을 모았고, 상승 랠리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음. 밈 주식으로 꼽히는 AMC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70% 이상 오름. 레딧과 로빈후드도 각각 8%대, 4%대 상승. ◇“바이든, 中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직접 발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밝힘. 설리번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적절한 때에, 머지않아(in short order) 발표되도록 두겠다”고 답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우리는 이 행정부에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사람처럼 대화한다…오픈AI ‘GPT-4o’ 공개-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3일(현지시간)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 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날 라이브 행사를 통해 ‘GPT-4o’(GPT-포오)라는 이름의 이 새 AI 모델을 공개하고, 시연을 선보임. -‘GPT-4o’는 주로 텍스트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AI 모델. 텍스트는 물론, 청각과 시각으로도 추론하고 이를 말할 수 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음성 어시스턴트.◇美 정부, 폴라 반도체에 16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미국 정부가 자동차, 방위 시스템, 전기 그리드 등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폴라 반도체에 1억2000만달러(약 164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 폴라 반도체는 이에 따라 2년 내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 있는 시설의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릴 수 있게 됨.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시행된 반도체법을 토대로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내외의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 폴라 반도체는 외국 소유의 주요 미국 내 제조업체에서 미국 소유의 주요 상업용 파운드리로 전환될 예정. ◇美 빅테크 기업 직원, 재택근무 종료하자 회사 떠나-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시행했던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자 고위직 직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와 미시간대 연구팀이 인력 정보 회사 ‘피플 데이터 랩스’에 등록된 이력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스페이스X에서 2022년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한 이후 전체 직원 대비 고위직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4％에서 최대 15％까지 감소.
-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공급한다. 또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이상 출자시 지자체 등 법인의 출자 허용비용을 49%까지 확대한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非)수도권의 창업 상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 및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투자액은 1조9000억원, 펀드 결성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 42%가 늘었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은 연평균 6%, 2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벤처 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회복세는 뚜렸하다. 달러 환산 시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 8% 감소했다. 이같은 흐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VC가 참여하는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한다. 현재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 금액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를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 소개하는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도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0일 일본에서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을 최초 공개했으며 일본 VC 5개사가 참여를 약속하기도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1조’ 지역 전용 펀드 신규 조성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AC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20% 이상 출자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은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키로 했다. 지역 소재 AC의 투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을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기술·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아울러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쌓기를 돕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가점 확대,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도 연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준비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자정부는 잘 구축됐지만, 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반도체 패권전쟁에 몰리는 돈…미·EU, 보조금 110조원 쏜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약 810억달러(약 110조 89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중국을 포함해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인텔, TSCM 등과 같은 반도체 기업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3800억달러(약 520조원)를 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과 EU은 약 8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생산 보조금 총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 동안 총 527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텔에 85억달러, TSMC에 66억달러, 삼성전자에 64억달러, 마이크론에 61억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또 750억달러 상당의 저금리 대출과 최대 25%의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랜드 연구소의 중국 담당 선임 전략 고문인 지미 굿리치는 “중국과 기술 경쟁 측면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양국 모두에 있어 반도체는 최우선적인 국가의 전략적 목표”라고 말했다. EU는 역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약 463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1080억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EU는 추정하고 있다. EU는 인텔이 독일에 건설할 예정인 360억달러 규모 공장에 110억달러를, TSMC의 독일 공장에 투자액의 절반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최종 승인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 EU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이 미국에 수년 뒤처져 있다는 의견과 따라잡기 직전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미국의 제재를 뚫고 첨단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후자의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금액은 미국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중국이 반도체에 14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또 최근 사상 최대인 270억달러 규모의 칩 펀드도 조성했다.이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인 EU와 함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규제 방안을 내놓는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한국, 대만,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과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 대중 견제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약 253억달러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167억달러는 TSMC의 일본 공장 두 곳과 자국 반도체 산업 증진을 위해 설립한 라피더스의 공장 건설에 보조금으로 책정됐다. 일본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642억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고, 2030년까지 일본 내 칩 생산 매출을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963억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인도 역시 지난 2월 자국 내 첫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에 100억달러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도 올해 안에 반도체 부문에 상당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또 한국에 대해선 정부가 그동안 직접적인 지원보다 반도체를 전반적인 기술산업의 일부로 보고 간접적인 길잡이 역할을 선호해 왔지만, 12일 발표되는 73억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도체 투자는 비록 결실을 맺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중국이 수십년 간 추진해 온 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일본과 중동 등의 지역을 포함해 미·중 무역 전쟁의 전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AI 열풍 속에 미국과 유럽, 아시아 동맹국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가지 잠재적인 위험은 전 세계적인 정부 지원 급증으로 반도체가 과잉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은 초기엔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래 산업에서 없어선 안되는 핵심·필수 부품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은 물론, 미사일, 탱크, 드론 등 전쟁 무기까지 반도체가 없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미래의 쌀’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후 인공지능(AI)이 등장했고 이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나아가 향후 세계를 주도할 국가가 어디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 오랜만에 웃은 K뷰티…시장 다각화 통했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뷰티업계가 오랜만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올 1분기 아모레퍼시픽(090430)·LG생활건강(051900)·애경산업(018250) 등 뷰티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콜마(161890), 코스맥스(192820) 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들까지 일제히 실적 개선에 성공해서다. 주요 시장인 중국 사업 회복과 함께 북미 등 해외사업의 호조로 수익성을 끌어올린 모습이다.자료=각사, 단위:억원코스맥스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4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9.1% 증가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68억원으로 30.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96억원으로 2654.3%나 급증했다. 내수 소비 증가와 함께 미국, 일본 고객사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중국법인도 큰 폭의 성장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실제 미국에선 동부지역 고객사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고객사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선케어 제품 수요가 눈에 띄게 늘며 매출(388억원)이 43.2% 신장했다. 중국에서도 최근 화장품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출(28.5%)과 영업이익(65.4%)이 두 자릿수 성장했다. 올 2분기부터는 차별화 원료와 고효능 성분을 내세운 신제품을 출시해 스킨 카테고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같은 ODM 회사인 한국콜마도 1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 1분기 영엽이익은 3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8.9% 늘었고 매출액은 17.8% 증가한 5748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121억원으로 86.9% 증가했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최대 기록이다. 인디(소규모) 브랜드들의 선케어 출시가 늘어난 영향이다.화장품 제조업체들도 일제히 웃었다. LG생건은 1분기 영업이익이 151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늘었고 매출은 2.7% 증가한 1조728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 이후 4분기만에, 영업이익은 2021년 3분기 이후 10분기만에 성장세로 전환했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중국 사업 개선이 눈에 띄었다. LG생건의 1분기 중국 시장 매출은 213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했다. ‘더후’ 리브랜딩으로 지난 3월 중국 티몰 기준 브랜드 지표가 세 지릿수 성장했고 백화점 신규고객도 3배 늘었다.아모레퍼시픽(090430)그룹은 1분기 영업이익 8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고 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1조68억원을 기록했다. 주력 계열사 아모레퍼시픽이 되살아난 영향이다. 특히 해외 사업에선 서구권에서 ‘설화수’, ‘라네즈’ 등 주요 브랜드의 성장세가 이어지며 북미에서 40%, 유럽·중동(EMEA) 지역에서 52% 매출이 신장했다. 애경산업 역시 1분기 영업이익 165억원, 매출 169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8%, 7.7%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사업 선전과 일본 등 글로벌 진출 확대로 화장품 사업의 실적이 모두 개선됐다”며 “중국에서도 ‘에이지투웨니스’의 명품 라인을 선보이는 등 제품군을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올 1분기부터 주요 뷰티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뷰티업계는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주요 시장이었던 중국에서 부진을 거듭해 작년까지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실적 타격은 더욱 심했다. 이에 뷰티업체들도 중국 외 지역인 북미, 일본 등 해외시장 다각화 전략으로 활로를 모색해 왔다. 다각화 노력에 더해 최근 중국 시장까지 회복세를 보이자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올라섰다는 분석이다. 뷰티업계는 올 2분기에도 중국을 포함한 북미, 일본 등 주요 해외시장으로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시장 자체가 워낙 큰 만큼 빼놓고 갈 수 없는 지역이어서 국내 뷰티업체들도 주요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북미 시장은 국내 업계의 주요 전략 지역으로 설정된 만큼 각 브랜드들의 움직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 “韓서도 오로라 관측, 오늘도 가능성” 초강력 태양풍이 부른 장관 (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1년 만에 불어닥친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전 세계 중위도 지역에서 오로라가 관측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오로라를 관측했다는 후기가 나왔다.지난 12일 새벽 2시쯤 강원 화천군에서 포착된 오로라. (사진=용인어린이천문대 박정하씨 제공)13일 용인어린이천문대 소속 천체사진작가인 심형섭·박정하씨는 이데일리에 “지난 12일 새벽 2시쯤 강원 화천군에서 오로라 촬영에 성공했다”며 “육안으로는 긴가민가 할 정도로 붉은빛이 보였으나 노출 시간을 늘려 촬영하니 제법 화려한 오로라가 나왔다”고 밝혔다.이들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북쪽 하늘에서 붉그스름한 빛이 퍼진 아름다운 모습이 포착됐다. 함께 공개한 타임랩스 영상에는 붉은빛이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들은 “처음에는 붉은 얼룩이 찍혔는데 여러 차례 사진을 찍으니 위치가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보고 오로라인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지난 12일 새벽 2시쯤 강원 화천군에서 포착된 오로라. (사진=용인어린이천문대 심형섭씨 제공)천문우주과학을 전공한 심씨는 “올해는 태양 활동이 활발해 앞으로도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측상으로는 7월에도 (오로라) 관측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가장 최근 국내 오로라 관측 사례는 지난 2003년 10월 한국해양연구원(KORDI) 극지연구소 원영인·정종균 박사팀이 보현산 천문대에서 찍은 것으로, 당시에도 ‘핼러윈 이벤트’라고 부르는 강력한 태양 활동이 있었다. 조정희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연구사는 이데일리에 “지난 10일 발생한 지자기 폭풍은 최고 단계인 5단계를 유지했다”며 “이는 지난 2003년 발생한 지자기 폭풍에 못지않은 강력한 이벤트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중앙부 북극성을 중심으로 촬영한 오로라 영상. 붉은 빛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심형섭씨 제공)강원 화천에서 촬영한 오로라 영상. (사진=박정하씨 제공)이번 오로라를 발생시킨 흑점 3664는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오늘(13일) 밤도 오로라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 조 연구사는 “지난 11일 강한 태양활동으로 코로나물질방출(CME)이 이뤄졌고, 13일~14일 사이 지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한 번의 지자기 교란 경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경보 단계가 하향돼 (CME가) 어느 정도로 길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시 한 번 국내 오로라 관측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밤하늘에 빛나는 오로라 현상은 태양 표면의 폭발로 뿜어져 나온 플라즈마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교란을 일으키며 발생한다. 통상 오로라는 위도 60도 이상의 지역에서 관측되지만, 강력한 태양풍으로 지구 자기장에 극심한 교란이 발생되면 중위도까지 관측 영역이 확장되기도 한다.조 연구사는 “지자기 교란을 불러오는 태양활동 극대기는 11년이다. 다만 강력한 태양활동은 지난 2015년, 2017년에도 있었다. 극대기에 태양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얼마나 큰 이벤트가 오는지, 지구 자기권에 에너지가 얼마나 축적되는지, 밤 시간대인지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거나 인공위성,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태양 활동 초극대기를 예측하는 전문가 패널 조사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24년~2026년이 초극대기다. 앞으로 오로라 관측 가능성이 점점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 "사회 첫 발 내밀자마자 고통"…M세대보다 불쌍한 美 Z세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Z세대(1995~2012년 출생)가 밀레니얼 세대(1980~1994년 출생)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주문을 받고 있다. (사진=AFP)12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신용조사기관 트랜스유니온이 현재 22~24세인 Z세대의 재정 상황과 밀레니얼 세대가 같은 연령대였을 10년 전 재정 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Z세대가 경제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시점은 Z세대의 지난해 4분기와 밀레니얼 세대의 2013년 4분기이며, 조사는 각 연령대에 해당하는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및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사건을 겪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Z세대의 75%가 코로나19 팬데믹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으며, 밀레니얼 세대 역시 60%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신의 재정 상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위기 이후 두 세대를 둘러싼 경제적 환경은 완전히 딴판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위기 이후 10년 동안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 환경에 노출된 반면 Z세대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 첫 발을 내밀자마자 물가가 치솟고, 이에 대응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출 금리 등이 줄줄이 상승한 것이다. 그 결과 신용카드(은행발급)를 보유한 비중은 Z세대가 84%로 밀레니얼 세대(61%)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22~24세 신용카드 평균 잔액은 지난해 4분기 2834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한 2013년 4분기 평균 잔액(2248달러)과 비교하면 26% 많은 금액이다. 찰스 와이즈 트랜스유니온 글로벌 조사 담당자는 Z세대가 신용카드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가 지난 몇 년 동안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데다, 음식, 외식, 휘발유 가격, 자동차 가격, 교통비 등 필수 지출 역시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Z세대의 모기지 대출 부담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1만 5150달러로 밀레니얼 세대(14만 9130달러)보다 무려 6만 6020달러(약 9044만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주택 임대 중개 플랫폼인 렌트에 따르면 미국 내 평균 임대료는 올해 1월 기준 1987달러로 최근 4년간 약 22% 급증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차인의 43%가 소득 대비 3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했다. 자동차 대출 이용 비중은 Z세대가 30%, 밀레니얼 세대가 2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해 4분기 기준 부담액은 Z세대가 2만 1767달러로 밀레니얼 세대(1만 9043달러)보다 많았다.문제는 지난 10년 간 소득은 크지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미 대학 고용자 연합(NACE)에 따르면 대졸자 평균 연봉은 2013년 4만 5000달러에서 2022년엔 6만달러로 1만 5000달러 늘었다. 이는 모기지 대출 증가액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와이즈 조사 담당자는 “Z세대가 10년 전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부채 수준과 연체율도 더 높다”며 “신용카드 지출을 계속하면서 최소한의 금액만 갚는 악순환으로 인해 부채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WSJ도 Z세대는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결혼이나 자녀 계획 등과 같은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인 전체 신용카드 잔고가 지난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서는 등 Z세대뿐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서도 부채와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트랜스유니온 지적했다.
-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일부 교수들은 단발성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선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희망적인 것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장에 복귀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면서도 ‘플랜B’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복귀 움직임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여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많지 않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오는 20일이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째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공의 처우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말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다. 박 차관은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국시를 치를 수 있다”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걸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미뤄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급 위기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대본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까지 약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이다.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