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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6월 임시국회 상정 주요 세제지원 사항
  • [edaily] 다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세제지원 방안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5년간 면제 ..전국 대상, 2002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 고급주택 제외 ◇신축주택 취득자 취득·등록세 감면 ..주택사업자: 18∼25.7평에 대해서도 2002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 ..최조입주자: 18∼25.7평 수도권에 대해서도 2002년 12월31일까지 25% 감면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세제지원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 배제 ..취득·등록세 감면(기업구조정리츠:100%, 일반리츠:50%) ..일반리츠에 대해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의 50%까지 손금산입 허용 ◇리츠 투자자 세제지원 ..최초출자 개인에 양도차익 비과세(2003년까지 출자분) ..출자자(개인)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2003년까지)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 연장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시행령 개정) ..전년 납부세액 50% 중간예납시 투자세액 조기공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연장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 직전 2년 납부세액에서 환급 ◇기업 구매전용카드 이용 세제지원 ..납품일로부터 1개월(올해말까지는 45일)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현재는 결제기간 관계 없이 지원) ◇아파트형 공장 세제제원 확대(양도세,특별부가세 각각 50% 감면) ..일반법인이 아파트형 공장 설립 분양시 ..아파트형 공장 신축,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2003년까지 양도하거나 임대 개시하는 분에 대해 적용) ◇신용카드 매출증가분 세제감면 신설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의 50% 상당 소득세 감면 또는 ..당해연도 신용카드 매출액 20% 상당 소득세 감면 중 택1 (올해 1월1일이후 발생분)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액 10% 초과 카드 사용분의 20%까지 소득공제(현행 10%) ..공제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중 적은 금액 (올해 1월1일이후 사용분)
2001.05.28 I 안근모 기자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21일)
  • [edaily] 지난 주말 미 증시가 연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MSCI지수 산출방식 변경으로 한국비중이 확대될 예정이며 무디스 신용등급 평가 실사단도 방한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MSCI지수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재료 노출과 실제 적용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조심스러운 전략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SCI지수 산출방식 변경..한국비중 확대 "긍정적" MSCI지수에 한국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SCI지수가 세계 주요국의 자금운용 기관들이 가장 폭넓게 벤치마킹하는 지역별 국가별 기업별 자금포트폴리오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지난 19일(현지시간) MSCI지수의 변경된 산출 방식에 입각한 예비지수의 편입비율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EMF(신흥시장)지수에서 종전 11.5%였던 편입비중이 14.8%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한국주식의 편입비중을 늘리기 위해 증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MSCI 신규편입 종목에 관심..유의필요 이번에 MSCI지수 산출방식이 변경되면서 지수에 신규 편입된 종목은 거래소시장에서 삼성전자우선주(한국내 비중 1.9%), 기아차(1.6%), 현대중공업(0.9%), 굿모닝증권(0.6%), 에쓰오일(0.5%), 한국전기초자(0.3%), LG건설(0.2%), 태평양(0.2%), 유한양행 (0.2%), 농심(0.2%), 풍산(0.2%), 한진해운(0.15%) 등 12개와 아시아나(0.1%),국민카드(0.5%), 한통프리텔(3.6%), 휴맥스(0.4%), 엔씨소프트(0.3%) 등 코스닥시장 5개 등 총 17개이다. 반면 탈락된 종목은 대상 현대건설 이수화학 대한통운 국도화학 LG화재 남해화학 삼양사 쌍용양회 등 9개이다. 한국지수중 비중이 높아진 종목은 삼성전자(23.9%에서 26.4%로 2.5%포인트 상승), 포항제철(7.8%에서 9.1%로), 신한은행(2.4%에서 2.8%로) 등이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5.9%포인트, SK텔레콤은 5.7%포인트 각각 축소됐으며 한국통신 비중도 축소됐으나 해외 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이 예정돼 있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투기세력 또는 적극적인 투자펀드들의 신규편입 종목에 대한 활발한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재료노출과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실제가치로의 회귀 가능성이 있고 이번 지수변경의 실제 적용은 상당기간 남아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실사단 어제 방한..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대감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국가신용등급팀이 어제(20일) 방한했다. 이 팀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재경부와 금감위, 한은, KDI 등을 직접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아직 등급 상향에 대한 전망은 이른 감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나돌고 있어 실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지원 대책마련..여·야·정 정책포럼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부 등 여·야·정은 어제 충남 천안소재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정책포럼을 갖고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을 포함한 건설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주에 대한 시장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또 이들은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여·야 공동발의로 제정하고 도산관련 3법의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 사흘째 강세..기술주 혼조 미 증시가 지난 주말 이틀연속 상승에 따른 경계매물과 투자자들의 관망으로 장중내내 무기력한 장세를 이어갔으나 막판에 저력을 발휘, 결국 사흘연속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거래가 활발한 편이었다. 지난 18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개장초 잠깐 지수가 플러스를 기록한뒤 약보합선에서 꾸준히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낙폭이 비교적 커질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막판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 결국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놓았다. 지수는 어제보다 0.24%, 5.20포인트 상승한 2198.88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도 장중에는 상하 최대폭이 60포인트에 그칠 정도로 좁은 변동폭안에서 머무르면서 꾸준히 약세를 보이다가 장막판 반등에 성공했다. 지수는 어제보다 0.47%, 53.16포인트 상승한 11301.74포인트를 기록했다. 델컴퓨터와 휴대용 컴퓨터 메이커인 팜의 실적악화 경고, 그리고 주말을 앞둔 투자자들의 관망세로 인해 뉴욕증시는 장 막판까지 무기력한 장세를 보여 이틀 연속 오름세를 마감하는 듯했다. 그러나 마감 1시간 가량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유입, 지수들은 일제히 플러스로 돌아섰다. 장세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뉴스가 있지는 않았지만 장막판 매수세는 향후 장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의 선취매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나스닥지수의 경우 어제 거래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저항선으로 간주되는 지수 2200선 돌파에 실패한데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약세를 지속했지만 막판 반등하면서 바짝 근접, 내주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업종별로는 선물가격이 8개월래 최고를 기록한 금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고, 석유, 항공, 운송주들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기술, 증권, 바이오테크, 화학, 제지, 제약, 그리고 유통주들은 약세였다.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던 기술주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컴퓨터주들이 강세로 돌아섰고 나머지 업종도 장막판 낙폭을 크게 줄였다. 골드만삭스 소프트웨어지수가 0.5%,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어제보다 0.3%, 나스닥 컴퓨터지수도 0.5% 오른 반면,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는 0.2%, 골드만삭스 인터넷지수가 1.7% 하락했다. 또 나스닥 텔레콤지수도 0.5% 하락했다.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나스닥 바이오테크지수 역시 장막판 반등에 성공, 어제보다 0.07% 상승했다. ◇주요 뉴스와 종목 스크린 - 실업률 통계, 현실반영 못한다..중장기처방 한계 - LG, 외국사와 IMT 추진..미 캐나다 일본 3개사와 동기식 컨소시엄 협상 - 인터넷 서점 최고 50% 할인공세..출판산업 휘청 - 부동산 경기 급속 회복..수도권 중소업체까지 신규분양 활기 - 바른손, 주인이 없어졌다..대주주 홍콩계 헤지펀드 잇단 이탈 - 정부, 오페라본드 구성안 검토.."공기업+은행주" 채권발행 - 구조조정 촉진법 내달 제정, 경제난 타개 합의..여야정 정책포럼 - MSCI 지수조정, 한국주식비중 높인다 - 미국 법인세 폐지 추진..오닐 재무장관 밝혀 - 유가급등, 30달러선 위협..수출 물가에 겹부담 - 퇴출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총 2741명에 손배소..예보 - 현대그룹 처리 내달 매듭..채권단, 지원안 마련 - 법인 소득세율 인하검토..재계요구 수용 - 부실채권 처분 배드뱅크 세운다..우리금융지주사
2001.05.21 I 이정훈 기자
  • 포철 이스텔시스템즈 등 특징주코멘트 - 신한증권
  • [edaily] 신한증권은 13일 특징주 코멘트를 통해 포항제철이 수익성 둔화로 단기 약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투자가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또 이스텔시스템즈는 단기매수가 유망하다고 밝혔다. ◇포항제철 = 일시적 약세 전망되나 장기적 투자는 여전히 유효 최근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흐름을 보였던 동사는 전일 1/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익성 둔화전망이 대두되며 주가가 큰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였음. 동사는 지난해에 비해 올 1/4분기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인 철광석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환율상승과 더불어 원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최근의 지속적인 국제 철강가격 약세현상도 동사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동사의 1/4분기 순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지난해 1/4분기 실적에 SK텔레콤과의 신세기통신 지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특별이익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올 1/4분기 실적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임.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둔화추세의 반영으로 주가가 일시적인 약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박준균 애널리스트) ◇선도전기 = 매연저감처리장치와 관련, 단기간 기대는 어려울 듯 미국에서 내연 및 외연기관 매연처리 저감장치에 대한 특허출원을 받았다고 전일 공시함에 따라 동사의 주가는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임. 이번 특허기술을 이용한 예정사업으로는 디젤자동차에 부착하여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시키는 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추후 생산판매를 예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상용화 가능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시발표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동사는 이번에 공시한 특허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2000년 5월 8일에 영국특허를 취득하였으며 지난 1월 12일에도 독일특허를 취득하였음. 다만 동사의 특허취득과 관련된 공시이후 단기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됨. 이는 특허와 관련된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발표효과만이 주가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사는 전년 결산실적에서 영업이익 감소요인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37.73% 줄어든 20.1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경상이익은 28.35억원으로 전년보다 32.33% 감소한 바 있음. 따라서 기존 사업의 매연저감처리장치와 관련된 매출성장 및 수익성 성장 가능성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양병태 애널리스트) ◇이스텔시스템즈 = 단기 매수는 유망한 것으로 판단 이스텔시스템즈(구 성미전자)는 전일 유럽지역의 방송장비 및 계측기 선도 업체인 독일 로데&슈와르츠(www.rohde-schwarz.com)와 방송용 시스템장비 부문에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량거래를 보이면서 바닥권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하였음. 동사는 1999년에 디지털방송사업에 이미 진출하여 현재 디지털 MPEG-2 CODEC(디지털 영상전송장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TV 중계기도 개발을 완료한 상태임.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로 향후 방송용 시스템 장비 부문에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디지털방송 본격 개시에 맞춰 송신시스템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여 국내외 디지털TV 방송장비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로데&슈와르츠는 1933년 설립된 독일기업으로 디지털오디오송신기(DAB)를 비롯, 전자계측기 및 방송장비 제조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유럽 지역 선도 업체로 전세계 70여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FM송신기 및 방송용 측정기를 방송사에 납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로 동사는 기존의 통신장비업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방송용 장비시장의 진출로 사업구조의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디지털TV장비시장의 형성에 따른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 매수는 유망한 것으로 판단됨. (양병태 애널리스트) ◇대우건설 = 공사수주 현격히 증가, 올 매출목표 달성은 가능할 전망 (주)대우에서 분할된 뒤 3월 23일 재상장된 동사는 전일 대량거래를 수반하며 상한가를 시현했음. 상한가 배경으로는 동사의 이정구 사장이 최근 리비아의 카다피 최고지도자와 공사 후 받지 못한 미수금 회수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로써 2억3천만달러 규모의 미수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 동사의 리비아 진출은 1978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총 연장 3,000Km의 고속도로공사와 1만 5천세대 규모의 아파트공사, 트리폴리종합청사, 훈공항공사 등 토목, 건축, 플랜트 각 분야에서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여 왔음. 이번 합의 로 미수금 회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총 4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병원, 상하수도 공사를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5천952억원의 신규수주가 가능하게 되었음. 또한 동사는 경상남도 사천에 조성하는 첨단 산업단지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낙찰확정은 삼성물산의 입찰 심사가 끝나는 이번 달 20일 경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근래 동사의 공사수주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어 2001년 4조 2천억원의 공사수주와 3조 2천억원의 매출 달성 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양철호 애널리스트) ◇도원텔레콤 = 특허취득,중장기 이동통신 기술력 확보측면으로 이해해야 동사는 이동통신에서 무선중계시 발생하는 직교편파의 편파간섭현상을 제거하는 방법과 제거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전일 공시함에 따라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상한가에 진입하였음. 동사에서 특허를 취득한 부분은 수신부에서 수신하고자 하는 편파신호외에 수신된 다른 편파신호 성분을 제거시켜 신호품질을 상승시키면서 주파수 사용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이동통신 중계방식과 관련된 것임. 따라서 이번 특허 획득에 대한 시장성 점검은 단기적으로 중계기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 보다는 CDMA2000 1x, IMT-2000 등 중장기적인 이동통신사업의 기술력 확보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전망임.(양병태 애널리스트) ◇다산씨앤드아이 = 전날 반등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판단 지난달까지 반도체장비업체들의 동반상승과 외자유치 재료로 급등세를 보인 이후 최근까지 급격한 가격조정이 있었던 동사의 주가는 전일 반도체업종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에 편승, 기술적반등의 양상이 나타나면서 모처럼 거래량 증가하는 가운데 상한가에 진입함. 동사는 6월결산법인으로 아직까지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신사업부문도 2002년경에나 매출이 발생될 전망이어서 전일의 주가상승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됨. 동사는 칠러, THC, 스크러버 등을 생산하는 반도체장비 전문생산업체이며 그외에 신규사업부문으로 ADDBS(Automatic Digital Data Base System)를 개발하여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해외 CB 발행으로 조달한 169억원의 상당부분을 ADDBS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며, 일부는 세정장비의 개발에 투자할 계획임. ADDBS는 각종자료를 scan하여 data base화 시키는 기계로 이부문에서의 매출은 2002년경에나 발생할 전망임. 2000년 12월 반기결산에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100.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001년 6월결산시에 동사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29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목표달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이창경 애널리스트)
2001.04.13 I 지영한 기자
  • 현대건설 4억불 지원후 유동성위기시 출자전환 불가피(종합)
  • 외환은행은 27일 현대건설과 관련, "회계법인실사를 통해 현대건설의 기업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만일 자구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자구계획 이행부진으로 유동성문제가 재발할 경우 현대건설 대주주는 주채권은행이 제시하는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에 이의없이 동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권단은 이와 관련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현대건설에 대한 일시적인 금융지원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또 "현대건설의 경우 이번 결산주총에서 경영진 구조를 개편,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은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개최, 현대건설에 대한 지원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경영진 교체문제는 현대측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는 영화회계법인이 3월2일부터 시작한다"며 "실사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연수 부행장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현대건설은 3분기부터 자금수지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건설의 올해 차입금 규모를 3조5000억원 ~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줄이는 게 현재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일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차입금 규모를 이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자여부 아직 논의할 시점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자금지원과 관련 "이번 방안은 건설업 특성상 계절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일치 해소와 국내외공사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마련됐다"며 "채권단은 현대건설이 요청한 대외지급보증 등 금융지원에 대해 원칙을 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채권단은 현대건설에 아파트분양대금을 담보로 900억원을 신규하는 문제와 해외 금융차입을 위한 4억달러규모의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날 "회사채 신속인수 및 최근 금융지원 요청에 대해 외환은행과 경영개선 계획및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현대건설은 외환은행간 특별약정서에서 현대는 올해 ▲대주주 출자 337억원 ▲유가증권 매각 310억원 ▲부동산매각 4390억원 ▲사업용자산 매각 2448억원등 7485억원의 자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1.02.27 I 김상욱 기자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26일)
  • 지난주 주식시장은 박스권 등락을 지속했다. 미국시장이 혼조세를 보였고 국내 여건도 특별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데다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미국시장이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리 조기인하 가능성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예탁금도 이틀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내시장이 모멘텀을 찾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고 따라서 박스권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연금과 정통부가 3600억원을 투신을 통해 증시에 투자할 예정이어서 지수하락은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실적호전우량주를 중심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시장 큰 폭하락 뒤 상승 마감 기술주들의 연이은 실적악화 경고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던 뉴욕증시가 저가매수세의 출현으로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선마이크로시스템과 모토롤라의 실적악화 경고로 나스닥지수는 98년 12월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놓았다. 다우존스지수도 한때 지수가 230포인트 하락하기도 했지만 낙폭을 크게 줄였다. 23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선마이크로시스템과 모토롤라의 영향으로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들 역시 애널리스트의 부정적 코멘트로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오후들어 한때 지수가 88포인트 급락하면서 지난 99년 연중최저치이자 심리적 지지선인 2160포인트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저가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다시 큰 폭으로 반등, 전일보다 0.68%, 15.19포인트 상승한 2260.15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도 모토롤라의 영향과 살러먼스미스바니의 IBM에 대한 투자등급 하향조정 영향으로 개장초부터 지속적으로 낙폭을 확대, 오후 들어 한때 지수가 230포인트 폭락하면서 지수 1만3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낙폭을 크게 줄였다. 지수는 전일보다 0.83%, 86.94포인트 하락한 10439.87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 역시 0.59%, 7.35포인트 하락한 1260.09포인트를, 소형주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04%, 0.18포인트 상승한 477.4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가 12억3000만주, 나스닥시장이 22억2000만주로 거래가 활발했으며, 상승 대 하락종목은 거래소시장이 13대17, 나스닥시장이 17대21으로 하락종목이 많은 편이었다. 장막판 저가매수세 유입이 인상적이었다. 지수가 바닥을 찾을만하면 실적과 관련된 악재가 출현하는 현상이 금주내내 계속된데다 애널리스트들의 기술주에 대한 공세도 파상적으로 이뤄지면서 나스닥지수는 한때 심리적 지지선인 216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나스닥시장에서는 개장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던 인터넷주가 장후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결국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 골드만삭스 인터넷지수는 2.38% 상승했다. CS 퍼스트 보스턴이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 바이오테크주들이 큰 폭으로 올라 아멕스 바이오테크지수는 어제보다 6.33% 올랐다. 모토롤라 실적악화 경고로 일제히 하락하던 반도체주들이 장막판 급반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44% 상승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편입종목인 모토롤라는 7% 하락했다. 여타 업종도 장막판 대부분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놓았다. 네트워킹주들 역시 장막판 역전에 성공해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는 0.1% 상승했고 나스닥 텔레콤지수가 0.5%, 컴퓨터지수도 0.7% 올랐다. ◇DR가격 혼조세 한국물 DR은 23일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급락세를 보였고, 포철과 한통, SK텔레콤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뉴욕시장의 ADR은 포항제철이 0.94%, 한국통신 1.4%, SK텔레콤이 1.04% 올랐다. 하나로는 3.5% 상승했다. 그러나 주택은행은 5%, 두루넷은 5.1% 급락했고, e머신스도 8% 하락하며 3/8달러에 마감됐다. 한전은 보합세를 미래산업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런던시장의 GDR은 전자주가 급락세를 금융주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비금융주중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6.8% 급락했고, LG전자도 5.5% 하락했다. 반면 삼성 SDI는 1.7%, 현대차 우선주는 3% 상승했다. SK도 0.8%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부 금리하향안정 기조 유지키로 정부와 한은은 앞으로도 국고채를 비롯한 시장금리의 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하여 회사채 시장과 제 2금융권에 자금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채·통안채·예보채의 신규발행 규모와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한국은행도 RP거래 등 공개시장조직을 통하여 시중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장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나 제도변경은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CLO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탁금 이틀간 증가 고객예탁금이 연이틀 증가세를 보이며 9조원대를 넘보고 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23일 현재 8조9598억원을 기록, 전일 보다 205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예탁금은 지난 22일 653억원이 증가한데 이어, 이날 2056억원이 늘어나 최근 이틀새 2708억원 급증한 셈이다. 현재 9조원에는 402억원이 부족한 수준으로 9조원선의 회복여부가 주목된다. ◇주요 뉴스 및 종목 스크린 - 이번주 국민연금 1600억원, 정통부 2000억원 투신 통해 증시투자 : 지수지지와 함께 대형 통신주 및 업종대표주 매입 전망. - 5개은행 현대건설 900억원 신규지원 : 조흥과 국민 하나 등 5개 시중은행이 아파트분양대금을 담보로 현대건설에 총 900억원의 자금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 재경부, 부채-주식전환으로 은행빚 줄이기 추진. 외환-기업 짝짓기 가능성 대두 등 은행주 관심. - 신한은행 지난해 3728억원의 순이익 대폭 증가, 자산건전성 최우수: 순이익 99년에 비해 2597억원(229.61%) 증가. 은행중 자산건전성 최우수. - 푸틴방한 관심주 : 가스공사(이르쿠츠크 가스) 등 자원개발, 예당 음반사업 제휴 가능성 등 거론. 건설주 러시아철도 연결 및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 수혜 가능성. - 구제역 유럽 전역으로 확산..닭고기 가공업체 등 수혜주 움직임 관심. - 아이엔티텔레콤 올 수출 4500만달러 계획
2001.02.26 I 박호식 기자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2000.08.30 I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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