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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캠프, 손학규 선대위원장..부위원장 이혜훈·김성식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꾸려졌다. 선대위원장은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맡았고, 선대위 부위원장엔 이혜훈, 김성식 의원이 자리했다. 공동선대본부장은 오신환, 이태규 의원과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맡았다. 안 후보의 비서실장엔 김도식 전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이, 대변인엔 최단비 변호사와 권성주 당대변인이 자리했다. 이외 △기획본부장 정득모 △정책본부장 채이배 △전략홍보본부장 이현석 △시민소통본부장 지상욱 △직능본부장 김삼화 △대외협력본부장 임내현 △공보본부장 김철근 등을 확정했다. 다음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1차 조직인선 명단이다. ◇선대위원장 :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선대위 부위원장 : 이혜훈(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김성식(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공동선대본부장 : 오신환(서울 관악구을 국회의원), 이태규(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미래서울특별위원장 : 오세정(국회의원)◇행정혁신특별위원장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비서실장 : 김도식(전 국민의당대표 비서실장)◇대변인 : 최단비(변호사), 권성주(바른미래당 대변인)◇부대변인 : 황유정(바른미래당 부대변인), 홍경희(DEUK어학원 대표원장)◇시정자문위원장 : 최임광(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본부장)◇특보단장 : 임재훈(전 국민의당 특보단장)◇종합상황실장 : 백현종(구리시 지역위원장)◇운영지원실장 : 정찬택(구로구을 공동지역위원장)◇공보실장 : 이상민(안성시 지역위원장)◇본부장 및 부본부장 △기획본부 - 본부장 : 정득모(전 서울시 물연구원장) - 부본부장 : 이익준(데일리스포츠한국 대표이사)△ 정책본부(아이디어청) - 본부장 : 채이배(국회의원) - 부본부장 : 김혜준(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태흥(국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전략홍보본부 - 본부장 : 이현석(전 이노션 전무) - 상임부본부장 : 장환진(바른미래당 지방선거기획단 부단장), - 부본부장: 주 신(전 다믈멀티미디어 부사장)△ 시민소통본부 - 본부장 : 지상욱(국회의원)△ 조직총괄본부 - 본부장 : 이동섭(바른미래당 공동서울시당위원장) - 부본부장 : 김용성(강서구을 공동지역위원장), 김용배(GFI KOREA 부사장)△ 직능본부 - 본부장 : 김삼화(국회의원, 강남병 지역위원장) - 부본부장 : 황한웅(바른미래당 전국직능위원장)△ 대외협력본부 - 본부장 : 임내현(전 국회의원) - 부본부장 : 오준환(전 한국폴리텍대학 법인이사)△ 공보본부 - 본부장 : 김철근(바른미래당 대변인)
- 불어나는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800조 육박
- 재작년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7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을 뜻한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부채가 다음 주에 공개된다. 현 추세로 가면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달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풀려는 정부에 나랏빚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한다. 당초에는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4월 초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국가결산에는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이월·불용액, 세계잉여금, 기금,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자산, 부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채로 국·공채와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공개된다.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된 공무원연금부채, 군인연금부채의 증가 규모도 발표된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미 연금충당부채는 80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지난해 발표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가 7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재작년 국가 부채(1433조1000억원, 발생주의 기준)의 53%에 달하는 규모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5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152조1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1년 새 92조7000억원이 늘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8조7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24조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으로 잇따라 커지고 있다. 이에 기재부·인사혁신처는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연금의 할인율(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규모가 늘어날수록 연금충당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일자리 확충 취지로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을 추진한다. 현장직 증원과 별도로 기존 행정직 인원도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채용한다. 한편 26일에는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공개된다.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에는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생산·투자·소비가 상승 기조를 유지했을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수행원으로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일정을 소화한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6일(월)21~27일 국외출장(김동연 부총리, 베트남·UAE)10:00 국무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27일(화)14:00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현장방문(김용진 2차관, 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29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지출구조 혁신과제 점검회의(주재)(2차관, 수출입은행)△30일(금)14:00 보조금관리위원회(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6: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주간 보도계획△26일(월)10:00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0:00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10:00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0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11:00 통계청, 제6차 OECD 세계포럼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4:00 IDB 연차총회 결과14:30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국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 제안 설명회 개최 △27일(화)12:00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14:30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15:20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직업훈련 강화한다- 김용진 2차관,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현장방문△28일(수)12:00 2018년 1월 인구동향12:00 2018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29일(목) 12:00 2017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2:00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3) 요약14:00 김용진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지출구조 혁신 과제 이행상황 점검16:00 중앙·지방 간 재정현장 소통 및 의견수렴(1차 강원도)17:00 2018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국고채 발행실적△30일(금)08:00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 분석09:30 KDI, 베트남 KSP 고위정책 대화 및 최종보고회 개최12:00 기업활동조사 패널구축자료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실시14:30 기획재정부/부산광역시, Af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안전·홍보 업무협약 체결16:00 2018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17:30 2018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김영주 장관, 청년대상 일자리대책 설명회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청년정책참여단에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듣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예술극장에서 청년정책참여단과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4기 청년고용정책참여단 해단식도 함께 진행한다.고용부는 26일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지난 2월 21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현장행정실 서비스는 노사관계, 산업재해, 청년 등 주요 지표를 추가했다. 고용부는 디지털 상황판을 통해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근로복지공단은 4월부터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5개소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26일 발표한다.◇주간 주요일정△26일(월)08:30 최저임금 특별점검 TF회의(차관, 정부세종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정부세종청사)11:00 출입기자단 대상 ‘e-현장행정실’ 개소 및 간담회(장·차관, 정부세종청사)14:30 정책점검회의(장·차관, 정부세종청사)△27일(화)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5:00 청년일자리대책 설명회(장관, 흰물결아트센터)15:00 공공부문 컨설팅팀 킥오프 회의(차관, 전경련회관)△28일(수)10:45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채용박람회(장관, 코엑스 3층)△29일(목)07:30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차관, 노사정위)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0:00 손경식 경총회장 면담(장관, 서울지방고용청)11:00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장관, 프레스센터 19층)◇주간 보도계획△26일(월)-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본격 서비스 개시(27일 조간)-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사업 공고(27일 조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4월부터 시범운영(27일 조간)- 한국폴리텍대학·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혁신산업단지 조성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7일 석간)△27일(화)- 고용부 장관, 청년일자리대책 설명회 개최(28일 조간)-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민자복합휴게시설 사업자) 상호협력 협약 체결(28일 조간)- 인력공단·경인지방병무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복무요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28일 조간)- 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신세계그룹 상생 채용박람회 개최(28일 석간)△28일(수)-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주한대사 간담회 개최(29일 석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공포(29일 석간)- 안전보건공단, 스타트업 기업 성장, 안전보건공단이 돕겠습니다(29일 조간)△29일(목)- 실업자 직업훈련 취·창업 성공 공모전 수기집 발간(30일 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30일 석간)△30일(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안 확정할까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문제를 결론내지 못하고 노·사·공익위원 7인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일임했다. 6일까지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전원회의도 열리지 않는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주요 기관장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이성기 차관과 고용부 본부의 실·국장, 8개 고용노동관서장 등이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을 점검·향후 계획 △근로시간 단축입법 후속조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관련 대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한다.김 장관은 6일부터 14일까지 독일과 프랑스 등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점검한다. 해외순방 기간 중에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을 만나 직장 내 격차해소와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독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훈련 개편 방안과 양국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도 논의할 예정이다.고용부는 5일에는 최근 ‘태움’ 논란을 야기한 병원업종 내 직장내 괴롭힘 문화 개선을 위해 병원협회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도 개최한다.◇주간 주요일정△5일(월)10:00 정책점검회의(장·차관, 정부세종청사)11:00 전국 주요 기관장회의(장·차관, 정부세종청사)△6일(화)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0:00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1:00 근로시간 단축입법 개정내용설명(차관, 세종청사 기자실)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 대책 관련 주요국가 방문(장관, ~3월 14일)△8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4:00 4차 산업혁명위원회(차관, KT빌딩)◇주간 보도계획△5일(월)- 병원업종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6일 조간)- 안전보건공단,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 개최(6일 조간)△6일(화)-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매뉴얼’ 발간(7일 조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7일 조간)△7일(수)- 고용노동부 장관,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 면담 및 독일 상공회의소 방문(8일 조간)- 2017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8일 석간)-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프로그램 개발(8일 조간)- 한국폴리텍대학, 기술의 유리천장 깬 폴리텍 출신 여성 소개(8일 조간)△8일(목)- 2018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9일 조간)-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고교장학생 선발(9일 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 우수기업 시상식(9일 조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전문화 교육 추진(9일 조간)△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개편 본격화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장애인 고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발족한다.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라’는 지적에 대해 단계적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일반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장관과 이성기 차관은 26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 귀추가 주목된다.27일에는 올해 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는 1월 기준의 사업체 종사자수, 입·이직자수 등 고용동향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기준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분석결과가 포함된다.◇주간 주요일정△26일(월)10:00 정책점검회의(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10:00 환노위 노동소위(차관, 국회)환노위 전체회의(장·차관)△27일(화)09:30 정책실무조정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14:00 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회(차관, KBS홀)16:30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방문(차관, 노사발전재단)△28일(수)11: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차관, 프레스센터)14:0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관계부처 회의(차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1일(목)10:00 3.1절 기념식(장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주간 보도계획△26일(월)- 2017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27일 조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접수(27일 조간)- 근로복지공단·GS리테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7일 조간)- 폴리텍대학·육군 인사사령부, 청년장병 역량강화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7일 조간)△27일(화)- 2018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28일 석간)- 근로복지공단, 국민·우리은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28일 석간)△28일(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 발족(1일 조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임 이사회 워크숍 개최(1일 조간)△1일(목)-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공모(2일 조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2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