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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개헌안에 대책 명시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인구 절벽’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로 꼽았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남은 제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라며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이라며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어젠다(의제)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인구 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이날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그는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인구대책 위기 대응을 위해 사교육비 해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가 AI(인공지능)교육 혁신의 적기라고 봤다.그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이라고 한다”며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다.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라고 짚었다.이어 “이미 미국·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국회도 지난해 12월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구감소 문제에 따른 병력 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도 진단했다. 군 병력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육성 프로그램 ‘탈피오트’를 언급하며 이른바 ‘한국형 탈피오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우리도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한다”면서 “이들이 과학군·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확산에도 기여해,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또 이른바 ‘축소사회’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 등 이민 정책을 전향적 접근해야 한다고도 밝혔다.그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ODA(공적개발원조) 활용 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양질의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면서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 의장은 이날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으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며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역설했다.이어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독일은 이런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 90년 통일이후 31회 개헌을 했다”며 “(우리나라도)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 폴리텍대학 취업률 80.6%…코로나 이후 반등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은 졸업생 취업률이 80.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고 3일 밝혔다.폴리텍대학이 이날 발표한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의 전체 취업률은 80.6%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81.1%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했던 졸업생 취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다. 일반대학(66.3%)과 전문대학(72.9%) 취업률을 웃도는 수치다.남인천(100%), 영남융합기술(92.2%), 바이오(89.5%) 캠퍼스를 포함해 서울강서,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아산, 홍성, 광주, 익산, 구미, 창원, 부산, 울산, 반도체융합 등 17개 캠퍼스에서 취업률 8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폴리텍대학이 주력하는 반도체 분야도 높은 취업 성과를 보였다. 반도체융합캠퍼스의 반도체설계과(89.1%), 반도체장비설계과(87.9%) 등 반도체 분야 9개 학과 평균 취업률은 82.5%로 나타났다.폴리텍대학은 오는 16일까지 2년제 학위과정 정시 모집을 한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청년과 기업 모두 만족할 만한 고품질 교육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 양과 질을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 양대웅 강서을 예비후보자 "서울 서남권 교통 중심지를 꿈꾼다" [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을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시절 김성태 전 의원이 3선(18~20대)을 했던 지역이다. 비영남 중진이라는 이점 덕에 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탈당과 복당을 했던 김 전 의원의 전력에도 서울 3선 의원이라는 이점은 컸다.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민주당 세가 강했지만 김 전 의원에게 강서을은 텃밭과 같았다. 지난 21대 강서을에서 당선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승리가 김 전 의원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22대 총선은 어떨까. 현역 진 의원에 김 전 의원이 도전하는 모양새가 유력하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있었으니 양대웅 민주당 예비후보다. 양 예비후보는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을 지냈고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메시지 실장을 했다. 당무 경험만큼은 앞선 선배 의원들에 뒤처지지 않는다. 다만 양 예비후보는 이름이 지역민에 덜 알려져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진성준 의원과도 녹록지 않은 경선 승부를 벌여야 한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강서구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강서구민이란 점과 원외에서 쌓아온 경제 실무 감각이다. 양대웅 예비후보와는 지난 15일 그의 지역사무실에서 만났다. 공교롭게 그 사무실은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당시 구청장 후보가 썼던 곳이었다. 양대웅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걸린 홍보물◇강서을과의 인연강서을 지역과 양 예비후보의 인연은 20년 전 그가 신혼일 때로까지 올라간다. 그는 강서구 방화동에 터를 잡고 아이를 키웠다.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쳤다. 양 예비후보는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 문제를 고민했고, 새벽녘 병원을 찾아다녔다”면서 “강서을 지역을 속속들이 알 수 밖에 없고, 구민들의 눈 높이에서 지역 발전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중 마곡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발전했다.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이곳은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됐다. 아파트가 올라갔고 30년 전 논과 밭은 사라졌다.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은 급속히 발전했는데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정체됐다. 그는 “방화동은 처음 이사 왔을 때와 비교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며 “한강변도 바뀐 것이라고는 편의점 들어온 거 외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놀 공간이 있어야 하고 공연장, 미술관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강서구 한강변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강서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다. 역대 지자체장,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였다. 직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고도제한 완화는 단골 공약이었다. 강서구가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이유는 이곳이 하늘길이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번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한다. 다른 구와 달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이는 강서구 발전이 지체되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패배위기에 몰렸던 민주당이 최후의 승부수로 던졌던 것도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었다. 양 예비후보는 이런 시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 고도제한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봤다. 국제 기구에 따라 정해진 기준인 이유가 크다. 대신 그는 “김포공항을 거꾸로 보자. 시각을 바꾸면 서울에 있는 첫 관문”이라며 “메트로폴리탄급 국제도시에 공항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과 버스여객터미널을 융합한다면 꽤 큰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고양, 김포, 강서 등 서울 서남권의 교통 중심 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하(지하철 5호선, 9호선), 하늘(김포공항), 지상(버스터미널)을 융합한 복합항공인더스트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인들이 서울역까지 곧장 가는데, 그 중간에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복합인더스트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중 일부를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며 “공항시장이나 송정역 쪽에 이를 위한 (상업)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김포-강서-양천을 포괄하는 특별지구를 만든다는 게 그의 구상이기도 하다. ◇현역 대비 경쟁력 강서을 지역은 현역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같은 당 현역 의원에 정치신인이 도전하는 구도다. 서울·수도권 지역구에 도전하는 다른 정치신인과 비슷한 처지다. 현역이라는 거대한 산부터 넘어야 한다. 김성태 전 의원과의 일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들과 대비된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 그는 정치와 경제·경영계를 두루 거친 ‘차별화된 경영감각’이라고 소개했다. 전국 38개 폴리텍대학과 융합기술원을 총괄 운영하면서 쌓았던 경영감각이다. 양 예비후보는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 가장 긴급한 정책을 구분해 차근차근 해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첨단 IT 및 바이오기업들을 자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활동했던 경제실무 감각 역시 차별점이라고 양 예비후보는 밝혔다. 민·관 기관 경영에 두루 참여해본 결과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하면서 상대 당과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던 경험도 언급했다.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등에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후 살얼음판 같았던 정국 상황에서 거둔 성과였다. ◇출마 전 경력? 양 예비후보는 2004년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왔다. 지금은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원실이었다. 이후 민주당 집권 전략을 만들고 정책 조언을 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교류했다.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정무실장으로 그를 영입했다.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때였다. 양 예비후보는 이종걸 전 원내대표의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도 얘기했다. 이 전 원내대표의 참모 중 한 사람으로 필리버스터를 적극 추천했다. 그때가 2016년 3월 초였다. 이 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로 대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했다. 12시간 31분이었다. 필리버스터로는 세계최장기록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국민들의 호응이 이렇게 클 몰랐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의 저항은 이후 촛불집회에 합세하면서 더 커졌다. 정권 교체의 서막인 셈이다. ◇정치란? 인터뷰 말미 그는 “정치는 우리 사회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과 믿음, 중산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하고, ‘저 정권이 폭망해야 우리가 산다’ 식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 정치, 서로가 실패를 염원하는 정치가 아니라 성공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편집자주]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뛸 여야의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 “노인·고령화 패러다임부터 바꿔라”
- [이데일리 이지현 이영민 기자] 2년 후면 대한민국 구성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한민국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 고독,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나 된다. 2013년부터 연평균 1.1%포인트씩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노인빈곤율 대비 3배에 이른다. 노인 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10% 노인 소득은 60만원인데 반해 상위 10% 노인 소득은 669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노인 정책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현재 노인의 총체적 삶의 질 개선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 좌담회에 참석한 조상미(왼쪽부터) 중앙사회서비스원장과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에서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이듦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함께했다.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노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다. 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데일리는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을 통해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피기 위해 프랑스와 덴마크, 쿠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등 6개국 노인의 삶을 살폈다. 청년과 노인이 세대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는 연대사회와 비용부담이 큰 자본 중심의 복지뿐 아니라 외로움까지 관리하는 덴마크 복지시스템, 혼자가 아닌 삶이야말로 건강한 노인이 되는 비법이라고 말하는 쿠바편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행복한 노인들을 조명했다.전문가들은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행복한 뉴질랜드편과 네덜란드의 치매마을,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노인복지시스템 등을 흥미롭게 봤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특히 프랑스에선 노인과 청년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세대간 연대 상황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세대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박영란 강남대 교수는 “노후 시스템을 정부가 잘 구축하고 있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부분을 정부의 돈으로 해결할 순 없다. 당사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기업도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대한민국 고령화 준비는.△주명룡=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주면서 어느 정도 소득도 얻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게 됐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공익활동의 경우) 활동비가 20만원에서 27만원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는데, 정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박영란=매년 10월2일 노인의 날 기념식만 봐도 알 수 있다. 20년 동안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 시상식을 하고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5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비전 제시는 미흡하다. 초고령화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조상미=정부도 고령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만 122조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집에서 노인이 맞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됐다. 예전엔 취약계층에만 집중됐던 것이 사각지대 보완해 노인맞춤 돌봄사업으로 훨씬 규모화했다. 앞으로 국민이 잘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노후 시스템 재설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가장 시급한 과제는.△주명룡=현재 1960년대생이 퇴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솔직히 괜찮다. 문제는 그 윗세대다. 1930~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가 아주 어렵다. 지금 정부가 최대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선 안 된다. 공기업이나 기타 노인 일자리가 민간과 합쳐서 노인이 최저 빈곤선인 125만원 이상 소득을 확보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노인들이 받는 돈은 기초연금 32만원에 국민연금 10만~20만원에 불과하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한다. △박영란=고령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기업이 쪽방촌 노인에게 선풍기와 전기담요를 줘도 전기세가 부담스러워서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연령과 모든 제도 설계가 너무 뻔한 미래이고 지속이 불가능하다. 지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한 것은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80세까지 살 거라는 점이다. 이들이 남은 20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지표를 무엇으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노인빈곤율 외에 건강수명이란 것도 있다. 노인인권의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 △조상미=지역에 가면 의사가 없다.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현재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지역 보건과 의료 시스템이 협력해 노인이 지역에서 통합지원케어를 잘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은.△조상미=국내에 100세 이상 노인이 1000명 이상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30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젠 지하철이나 연금 지급개시연령 등 각종 서비스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박영란=이건 일률적으로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 다양한 집단이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지하철 요금도 100% 자비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사정이 있는 사람은 절반만 내도록 하는 등 차등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의 철학과 가치,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주명룡=공감한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름은 ‘기초연금’인데 누구의 ‘기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왜 소득하위 70%인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65세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니 최저빈곤선인 20~30%엔 40만원을 주고 그 이상은 차등으로 주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 달에 몇 천만원씩 쓸 수 있는 노인들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지만, 권리보장의 관점에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이 10만원을 받아서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은퇴 후에도 행복하려면.△주명룡=젊을 때 괜찮게 살아온 살아온 사람은 노후도 괜찮다. 하지만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노후도 그냥 어렵다. (노후에도 행복하려면) ‘배벌사(배우고, 벌며, 오래 사는 노령사회)’로 가야한다. 폴리텍대학 등을 지역거점으로 해서 나이듦 세대가 배우고 벌며 오래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추진해야 한다. 60세 이후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여서 정년연장을 할지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년이 오기 전에 잘라버린다. 문제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박영란 교수=50세쯤되면 초등학교처럼 다시 의무교육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은퇴하면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할 지 선명해져야 한다. 엄청나게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게 해주고 연령에 맞는 운동법도 가르쳐줘야 한다. 은퇴자들이 망망대해에 있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실 이데일리가 해외에서 보고온 주요 사례들은 한국에도 있다. 그때그때 필요한 법과 기관이 많이 만들어져 이젠 새롭게 구조조정되거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한 전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금 100세시대 담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젠 기존 틀을 바꾸면 좋겠다. △조상미=(나이듦 세대를 위한) 국가 제도나 사업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구슬처럼 잘 꾀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선 의료와 돌봄, 복지가 분절돼 있는데 이걸 모아야 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중앙정부가 이걸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노인이 꼭 수혜자만 되는 건 아니다. 노인이 지역에서 요양시설 가기 전까지 공급자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광역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면서 민간자원과 기존 비영리단체를 포용하는 통합을 이제 해나가야 한다. 이게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거다.
-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개원 40주년...‘산재.공공의료 미래’ 다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병원장 강성학)은 30일 개원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미래의 도약을 다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 날 기념식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성만 국회의원, 김윤자 부평구 보건소장, 조옥연 인천광역시 간호사회장, 이상호 인천폴리텍대학 학장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내외빈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근로복지 공단 인천병원의 40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기리고 개원 40주년을 축하했다.개원 40주년 기념식은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40주년 기념 홍보영상 ▲기념사 및 축사 ▲공로패 및 우수직원 표창 수여 ▲어린이 미술대회 표창 수여 ▲재활성공 사례 발표 ▲40주년 기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개원 40주년 기념‘함께 만드는 건강한 내일’세레모니를 전 직원이 함께하며 병원의 미래를 다짐했다.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은 1983년 2월에 개원 이래, 산재환자에게 전문 재활 서비스와 사회 복귀 촉진을 제공하였으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40년간 기여를 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재환자를 치료와 재활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서울의원’을 운영하여 대도시 산재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최첨단 의료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갖춘 재활전문센터, 관절센터, 척추센터, 뇌졸중센터, 재활의학연구센터를 운영하여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 ▲예방 및 보건프로그램 운영 ▲감염병 관리와 대응▲의료 정보 제공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박종길 이사장은 “지난 40년 동안 인천병원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신 병원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인천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 치료 역량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천병원의 강점인 재활치료 역량을 극대화해나갈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산재의료와 공공의료의 선도적 모델로 인천병원이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강성학 병원장은 “인천병원은 4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환자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과거의 성취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더 나은 환자 치료와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헌신을 약속한다”라고 덧붙였다.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열린 “개원 40주년 기념식”에서 박종길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유공표창을 받은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주스-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기원, AI연구 협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음악·오디오 분야 AI 스타트업 기업인 ㈜주스(대표이사 김준호)는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과 인공지능 연구협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홍필두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김만곤 원장, (주)주스 박종원 CTO, (주)주스 심지안 팀장이다.음악 및 오디오 분야의 AI 스타트업인 주스(대표이사 김준호)가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원장 김만곤)과 인공지능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및 금융 전문 인재 양성 협력 ▲생성형 AI와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 상호 협력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자원 공동 활용 및 분석 기술 교류 등이다.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활용되는 생성형 AI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며, 음악을 창작, 편집,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김만곤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원장은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를 지나 AI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대학은 데이터융합 소프트웨어과를 AI 금융 소프트웨어과로 발전시켜 AI 분야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금융 대기업에서 오랜 직무경험과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양성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의 협업이 기대된다”고 전했다.주스는 2016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2022년 10월에는 지니뮤직의 자회사로 인수되어 AI 음악 데이터 분석 기술, 음악 플랫폼 지니의 고도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편곡 플랫폼 개발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분당 융합기술교육원은 분당 서현동에 위치하며, 대졸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AI 및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의 맞춤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AI 금융 소프트웨어 맞춤형 인재양성 과정은 2023년 11월부터 모집이 시작되며, 국가에서 교육비 및 실습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과정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 미래 이끌 혁신 中企 한자리에…‘기술경영 혁신대전’(종합)
- [부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이용한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실리콘 렌즈와 리튬금속 코팅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송성근 아이엘사이언스 대표)“테슬라보다 진보된 기술을 가진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입니다. 테슬라 충전기와 달리 다양한 사양에 호환 가능하며 여러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김성두 모던텍 대표)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7~18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는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84개사가 참여해 중점 사업의 우수 성과를 전시·홍보하고 도약 의지를 다졌다. 현장에는 주관사인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협회와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임직원 등 60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두 모던텍 대표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 대전’에서 사업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이노비즈기업으로 기술혁신관 부스에 참여한 모던텍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다. 자체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올해 미국 기업과 1조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내며 해외로 진출했다. 아이엘사이언스는 세계 유일 실리콘 렌즈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넥스트바이오는 커피 추출 기계를 들고 현장에 나왔다. 이 회사의 신언무 대표는 자체 개발한 저온 고속 추출법으로 만든 커피를 내리며 “‘슈퍼 드롭 프로세스’ 기술을 통해 에스프레소보다 3배 진한 커피 원액을 대량으로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교통 신호등주 제조 중소기업 유니온시티의 임동욱 대표는 “일반 교통 신호등은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와이어를 이용하는데 재해로 와이어가 끊어질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와이어가 없는 교통 신호등주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이노비즈 ‘기술혁신’·메인비즈 ‘경영혁신’ 행사 통합올해 처음 개최한 기술·경영 혁신대전은 이노비즈협회가 2000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과 메인비즈협회가 2018년부터 개최한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를 통합한 행사다. 양 협회는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의 통합 필요성을 들어 이번 혁신대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과 경영의 융합으로 탄생한다”며 “대한민국의 다양한 혁신 기술과 경영이 어우러져 세상을 바꾸는 혁신 비즈니스 모델로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파괴적 경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술 및 경영 혁신을 통한 스케일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 참석해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 관련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혁신 이끈 중소기업 유공자에 포상 228점 수여메인 행사인 중소기업 혁신 유공자 시상식은 18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장관은 기술·경영 혁신을 이끈 분야별 유공자에 훈장(3점), 포장(4점), 대통령 표창(20점), 국무총리 표창(30점), 중기부 장관 표창(171점) 등 228점의 포상을 수여했다.동탑산업훈장에는 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 산업포장에는 박용주 지비스타일 대표, 정광천 아이비리더스 대표, 이상진 동진피앤아이산업 대표, 근정포장에는 박병량 한국폴리텍대학 연구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장관은 “올해 처음 개최된 기술·경영 혁신대전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성과 공유와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노비즈, 메인비즈로 대표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정책 및 사업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술·경영 혁신대전’ 은탑산업훈장에 최명화·박기주 대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명화 에프에스 대표와 박기주 스마트파워 대표가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최명화(왼쪽) 에프에스 대표와 박기주 스마트파워 대표.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기술·경영혁신 유공자 228명에 포상을 진행했다.시상 대상은 기술·경영혁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다. 은탑산업훈장 2점, 동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3점, 근정포장 1점을 비롯해 대통령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30점, 장관표창 171점 등 총 228점이 수여됐다.동탑산업훈장에는 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 산업포장에는 박용주 지비스타일 대표, 정광천 아이비리더스 대표, 이상진 동진피앤아이산업 대표, 근정포장에는 박병량 한국폴리텍대학 연구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유공 포상 수여 전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 환경, 중기부 핵심 정책 과제, 대전환기 중소기업 전략 등을 제시하고 참여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했다.이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과 경영혁신대회를 통합했는데 이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성과 공유와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노비즈, 메인비즈로 대표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정책 및 사업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파독 광부의 재털이에 담긴 한강의 기적
- 얼마 전 유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세계의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사는 해외원조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한다. 직업훈련의 역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 명소 이태원에는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한국폴리텍대학 정수 캠퍼스가 있다. 1973년 정수 직업훈련원으로 설립해 1976년 미국으로부터 시설과 장비를 무상 원조받아 본격적인 산업기술인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 직업훈련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중심 캠퍼스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독일, 일본, 벨기에 등 선진 각국의 지원과 도움으로 설립됐다. 경제적 지원 외에 제도와 시스템, 운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했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250년 걸린 경제사회적 발전을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 파견 한국인 광부의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정부가 제공한 루프트한자 항공편으로 꼬박 28시간 걸려 서독을 방문하게 된다. 독일 총리와의 단독회담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문을 연 박 대통령은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강하지 못해 세계를 몰랐고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독일에 와서 라인강의 기적을 배우고 우리도 독일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 공산국가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강국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제강점기였지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릅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회담 후 담보가 필요 없는 재정 차관 2억 5000만 마르크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해 12월 10일 아침, 박 대통령 일행은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루르 지방으로 출발했다. 함보른 탄광회사 강당에는 인근 탄광에서 근무하는 한인 광부 300여 명, 뒤스부르크와 에센 간호학교에서 근무하는 한인 간호사 5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환영했다. 검은 탄가루에 찌든 광부들이지만 모두 양복 차림이었고 격무에 시달린 간호사들도 색동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대통령 일행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는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이 초과근무를 자청, 몸이 부서지라 일해 고향에 송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차 안에서 이미 들었던 터였다.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그리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 결국 연설은 어느 대목에선가 완전히 중단됐고 강당 안은 눈물바다가 돼버렸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시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생하며 모은 성금을 거두어 박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자 펑펑 울며 그가 한 다짐이다. 어느 한국인 광부가 지하 3000m에서 캐낸 석탄으로 만든 재떨이를 기념으로 선물했다. 올해는 파독 광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각국의 지원과 원조를 헛되이 쓰지 않고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탄탄한 직업훈련제도와 교육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성공적 유치를 통해 더욱 강화된 국제사회의 리더로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