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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항공시장 "개도국 날개 편다"
  • [edaily 김경인기자] 선진국 항공사들이 추락하는 사이에 개도국 항공사들이 제트 엔진을 달고 세계 하늘을 누빌 태세다. 급등하는 국제유가와 급감하는 항공수요로 양 날개가 꺾였던 항공업계에 대규모 판도변화가 진행될 조짐이다. 세계 항공산업 동향을 가늠하는 올해 파리에어쇼는 이 같은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월스트리트 저널(WSJ)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외 지역 항공사들이 파리 에어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항공기를 주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글로벌 항공업계에 대한 장기적 낙관론을 반영한 것으로, 우울했던 업계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중국 인도`가 뜬다 양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vus)와 보잉(Boeing)은 이번 쇼를 통해 200건 이상의 항공기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문은 모두 미국 외 지역 항공업계나 혹은 미국 외 지역업체에 항공기를 대여하는 리스업체로부터 창출됐다. 과거 항공기 시장의 주 수요자이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업체들은 조용히 몸을 사리고 있다. 정체된 수요와 누적된 적자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노력에도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안 보인다. ☞美 항공사들 올여름 `적자탈출` 할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미 항공업계는 최근 소폭의 운임료 인상을 단행하며 실적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2일 "승객들은 심지어 성수기에도 높은 운임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손익분기점까지는 갈길이 아직 멀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 항공업계는 태동하는 수요를 대비해 경쟁적으로 항공기를 발주하고 있다. WSJ는 인도 킹피셔 에어라인(Kingfisher Airlines)의 주문이 업계의 낙관론에 대한 가장 `드라마틱한 증거`라고 평가한다. 킹피셔 에어라인은 지난 15일 30억달러에 에어버스 A380 수퍼점보 5대를 발주했다. 현재 생산중인 A380은 3개 등급에 총 490명의 승객을 운반할 수 있게 설계된다. 킹피셔는 곧 에어버스 A350 5대와 A330 5대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킹피셔의 모회사인 UB그룹 비자이 말라 회장은 인도의 항공 수요가 연평균 25% 가량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380을 이용해 인도 항공시장 자유화의 수혜를 만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인도는 최근 국내선에 대한 자유경쟁을 허용하고, 미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과 항공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도 라이벌인 제트 에어웨이 역시 성장하는 인도 항공시장을 대비하고 있다. 제트 에어웨이는 킹피셔에 앞서 30대의 에어버스와 보잉 항공기를 주문했다. 킹피셔는 오는 2010년부터 A380을 문바이(Munbai)에서 뉴욕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는 미국 외 여타지역의 노선에 A350을 띄울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에어인디아가 보잉사에 항공기를 주문했다. 에어인디아는 보잉의 777 23대와 787드림라이너 27대 등 총 69억달러 규모를 매입키로 했다. 또한 추가로 15대를 더 공급받을 수 있는 옵션 계약도 맺었다. 세계 최대 상업용 항공기업체인 에어버스는 중국 3개 항공사와 A380기 매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중국 항공업체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국제 엑스포를 대비해 보유 항공기를 늘릴 계획이다. 중국의 관영 항공사들은 올해 에어버스와 보잉으로 부터 약 140대의 항공기를 구입했다. 이는 155억달러 규모에 해당돼,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항공기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다. 중국의 9개 항공사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기 국제 엑스포 방문객을 대비해 영업확대를 추진중이다. 에어버스는 중국이 향후 17년간 1790대의 새로운 항공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약 230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중국 항공 수요는 연평균 8%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세계 평균인 5.3%보다 높다. ◇저가항공사 급증..경쟁력은? 유행처럼 번진 저가항공사의 발주도 눈부시다. 주문이 소규모에 불과한 곳도 많지만, 항공기 투자는 향후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 하다. 저자항공사의 선전은 여름 성수기를 앞둔 여행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에어버스는 싱가포르 저가항공사인 타이거 에어웨이와 A320 8대 판매게약을 체결했다. 이는 5억달러 규모로, 타이거의 기존 4개 A320 항공기를 뒤이어 내년 3월 첫 운항을 시작한다. 이집트 저가항공 에어 카이로는 에어버스 A318 6대를 발주했다. 보잉은 스폐인 저가항공 에어 유로파와 계약을 체결했다. 에어 유로파는 보잉의 차세대 737기 18대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12대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 계약도 맺었다. 만약 옵션이 실제 주문으로 전환될 경우 주문 규모는 약 19억달러 수준이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저가항공사인 라이언 멘타리 에어라인도 보잉 항공기를 주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라이언 멘타리를 보잉 737 60대를 39억달러에 구매할 계획이며,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업체의 첫 대규모 발주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과 맞물려 항공수요가 회복되는 현시점에서 저가항공사의 성장은 빛을 발할 전망이다. 이는 부진으로 허덕이는 미국 시장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 주에 창업 1주년을 맞은 인디펜던스 에어는 워싱턴 델레스 공항에서 웨스트 팜 비치까지 편도 티켓을 단돈 29달러에 팔고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인디펜던스가 조만간 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디펜던스는 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업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저가 항공사인 인디펜던스 에어의 마케팅 부사장 에릭 노드링은 "항공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어서 가격에 극도로 민감하다"며 "1위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가 가격 인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2005.06.16 I 김경인 기자
  • (FX전망)여유부리던 매수세 급해지나
  • [edaily 최현석기자] 달러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달러가치 상승은 유로권 불안으로 촉발됐다. 유로/달러는 1.1달러대를 향한 하락세를 지속하며 9개월만에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유로 약세를 애써 외면하던 달러/엔은 전날 1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소폭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을 빌미로 달러 강세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달러/엔은 전날 107.40엔선에서 109.60엔대로 2엔 이상 폭등했다. 그동안 학습효과가 쌓인 3:7 법칙에 짓눌려 상승을 제한받던 달러/원도 강한 오름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다. 물론 기업 매물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월초 1017원과 지난 4월 중순 1025원 등 강력한 매물벽에 막혀 상승시도가 좌절된 경험이 있어 저항선 부근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저항선이 뚫릴 경우 전날 1010원 돌파이후와 같은 급격한 손절매수가 초래되며 급등이 급등을 부르는 장세가 연출될 수도 있다. 장기간 이어진 하락세를 즐기며 느긋한 모습을 보여온 결제 기업 등 매수측이 다급해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 선물사들은 이날 환율이 달러 초강세 영향으로 강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1020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매물 눈치보기로 급등 시도를 자제한 채 1015원 부근에서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환율이 이날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1020원대 안착을 노릴 지 주목된다. 삼성선물= 유로화 급락 이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선호는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의 무역적자 예상치 하회는 그동안 달러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였던 대외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주었다. 또한 유로화의 급락으로 외환보유 통화로서 달러 자산 이외의 대안이 불투명해진 상황은 미 달러가 향후 유로화를 제외한 기타 통화에 대해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금일 달러/원은 달러/엔의 109엔 상향 돌파 영향으로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 역외환율은 한때 1019원까지 상승한 뒤 1017/18원에 마감하였다. 1010원대 후반에서는 업체들의 습관적인 달러 물량 출회가 예상되고 딜링세력 역시 수차례에 걸친 1020원대 상승 시도 무산으로 1010원대 후반에서는 차익실현 욕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도 1018원선의 120일 이평선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해외IB들이 잇달아 달러 약세 전망을 변경하는 등 최근 나타나고 있는 등 달러에 대한 투자심리 변화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예상범위: 1012~1020원. 우리선물= 금일 달러/원 시장은 전일 시황에서 언급했던 1010원대 돌파와 달러/원의 박스권 이탈 모멘텀으로 지적한 달러/엔이 뉴욕 시장에서 109엔대를 상향 돌파함에 따라 1015원대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된다.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010원대에 진입한 서울환시에서 수출업체들의 네고 물량 및 역외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서울환시의 상승폭을 결정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의 매도 관점을 다소 유보하는 가운데 단기 저점 매수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상범위: 1010~1017원.
2005.06.14 I 최현석 기자
  • 구글 주가 거칠 게 없다..목표가 350불
  • [edaily 하정민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의 주가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상승 탄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00달러 돌파 논쟁이 벌어졌던 구글의 주가는 이미 300달러에 바짝 다가섰고 애널리스트들은 구글 목표주가 높이기 싸움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가 구글의 목표주가를 300달러 내외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1일(현지시간) CSFB는 350달러를 제시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CSFB의 히스 테리 애널리스트는 구글의 목표주가를 현재 27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검색광고와 G메일 등 구글의 신규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글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성장세를 구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구글이 경쟁업체인 이베이나 야후보다 성장 프리미엄이 훨씬 높다며 350달러란 목표주가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투자은행들도 최근 속속 구글 목표주가 높이기에 나선 바 있다. 씽크 에쿼티 파트너스는 330달러, JMP증권은 310달러, 파이퍼제프리는 300달러를 목표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구글, 주가 300달러 간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사업 호조 외에도 S&P500 지수에 편입될 것이란 전망도 목표가 상향 붐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S&P 500은 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푸어스가 기업 규모와 유동성 등을 감안해 선정하는 지수로 우량 주식의 집합소로 꼽힌다. S&P는 지수 편입 기업들에게 통상 4분기 연속 흑자, 40억달러가 넘는 시장가치, 풍부한 거래 유동성 등을 충족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S&P 500 선정위원회의 데이빗 블리처 위원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이 편입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조만간 S&P 500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캐리스&코의 데이빗 개러티 애널리스트는 "S&P 500 지수는 인터넷 분야의 강자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이 지수에 포함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구글 주가는 1일 나스닥시장에서 전일비 3.87% 오른 288.00달러로 마감했다. 거래량은 3525만주에 달했다.
2005.06.02 I 하정민 기자
  • (마켓서핑)`차라리 소나기가 낫지`
  • [edaily 김춘동기자] 꾸물꾸물한 날씨가 금융시장의 하루를 대변했다. 하늘은 먹구름에 휩싸여 잔뜩 찌푸렸지만 시원한 비는 내리지 않았다. 차라리 소나기나 한바탕 쏟아졌으면 하는 심정이다. 증시도 채권시장도 외환시장도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했다. 변수가 너무 많은 탓이다. 오늘(11일) 밤부터 경제협력기구(OECD) 경기선행지수와 미국의 무역수지가 잇달아 발표되고, 내일은 옵션만기일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돼 있다. 11일 종합주가지수는 거래규모가 연중 두 번째 수준으로 급감하며 920선으로 추락했다. 체력이 바닥난 증시는 헤지펀드 손실에서 비롯된 미국 증시 하락이라는 악재에 즉각 반응했다. 주요 추세선이 붕괴되며 향후 전망도 어둡게 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공세도 심상치 않았다. 코스닥 역시 하루만에 420대로 후퇴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도에 나서며 대형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채권금리는 금통위를 하루 앞두고 짙은 관망세를 보이며 이틀째 보합을 기록했다. 금리는 동결되겠지만 한은의 경기 인식과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가자는 모습이었다. 환율은 달러강세 영향으로 하루만에 1000원대로 올라섰다. 다만 미국의 무역수지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작용하며 매수세가 활발하지는 않았다. ▲종합주가지수가 거래 급감속에 사흘째 하락하며 920선으로 후퇴했다. 11일 거래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보다 10.90포인트(1.17%) 하락한 923.38로 마감했다. 종합주가지수는 단기추세선인 5일 이동평균선(932.61p)은 물론이고 경기선으로 불리는 120일 이평선(929.00p)을 함께 깨고 내려섰다. ☞거래소, 거래부진속 급락..923.38p ▲코스닥시장이 하루만에 420대로 후퇴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종목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11일 미국 증시하락 소식에 약세로 출발한 코스닥지수는 오후 들어 낙폭이 커져 전일대비 5.17포인트(-1.20%) 하락한 425.59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하루만에 420대 후퇴..`창투주 급등` ▲채권시장이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좁은 박스권을 맴돌았다. 콜금리 동결 전망이 압도적이지만 참가자들은 한은의 경기전망과 정책기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망세를 취했다. ☞채권금리, 금통위 앞두고 제자리 `맴맴` ▲환율이 달러강세 영향으로 상승하며 하루만에 1000원대로 복귀했다. 이달들어 환율 마감가가 1000원 중심으로 아래, 위 3원 범위내에서 세자리와 네자리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11일 달러/원 환율이 전날보다 1.10원 오른 1000.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하루만에 네자리, `홀짝 게임`..1000.2원
2005.05.11 I 김춘동 기자
  • (부동산레이다)재건축을 초고층 아파트로 해야 하는 이유
  • [양은열]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더 좋은 시설과 더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주상복합아파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금도 삼성동 아이파크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우리나라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싶은 도시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느 도시를 선택하겠는가? 필자가 그동안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 도시 몇 개를 다니면서 왜 우리는 초고층 아파트나 건물을 짓지 않고 제한을 하고 있는가에 매우 불만이 많았다. 초고층 스카이 라인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상하이는 1998년 완공된 상하이 최고층 건물인 88층 421미터 높이의 진마오 빌딩의 전망대에 오르면 상하이 최대의 푸둥지역이 한 눈으로 볼에 들어온다. 또한 바로 그 옆에는 세계금융빌딩이 터닦기가 한창이다. 101층 492미터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이페이 101의 층수(508미터)와 같다. 홍콩은 어떤가? 공항에서 30킬로미터가 넘는 청마대교를 따라 도심으로 가다보면 도로 양쪽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건물이 바다를 조망으로 인상 깊게 눈에 들어온다. 도심초고층 빌딩 IFC(Internation Financial Center,88층 415미터)빌딩을 빅토리아산에서 야경으로 보면 거의 환상적임에 틀림이 없다. 하이사이버(255미터,75층)를 비롯해 소렌토(75층)는 이미 준공 됐으며, 주룽역에는 초고층 호텔과 오피스빌딩으로 가득차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우리와 소득수준차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어떤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452미터 짜리 옥수수를 두 개 세워 놓은 듯한 KLCC(Kuala Lupur City Center)빌딩으로 일명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을 만나게 된다. 원래 저층지역이었던 이곳을 초고층빌딩으로 짓고 남은 공간을 대지면적보다 4-5배 넓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수영장과 분수대등으로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일본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지진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바탕으로 내진설계는 물론이고 도쿄만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등은 재개발은 통해 빌딩숲 등을 조성한 것들이 많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연상시키는 레인보우 브리지는 다리에 설치된 조명하나 하나도 계절과 날씨, 요일별로 12가지로 바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처럼 조명과 빌딩의 조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토쿄타워를 지나 토쿄 롯폰기에 이르면 54층의 초고층 타워 롯폰기힐스는 재개발을 통한 최대 성공빌딩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아시아에비해서도 너무 뒤떨어져 있다. 서울은 도시계획법의 고도지구제한, 건축법규의 강변과 대로변의 사선규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 군사 항공구역에 따른 초고층 빌딩의 규제, 초고층에 따른 집단민원, 재건축과 같은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에 의해 너무 답답한 서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타워팰리스 1차 신축과정에서 건물층고 문제는 집단민원의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였다. 원래 100층 건물 2개동으로 계획했던 타워팰리스는 조망권을 가린다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50-60층 4개동으로 쪼개지게 됐다. 그 결과 민원인과 사업시행자, 도시전체 미관등 어느 하나 만족한 것이 없었다. 4개동으로 건물이 완성된 지금의 모습을 보자. 4개동끼리 서로 조망권을 가리고 스카이 라인도 밋밋한 상태에서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지 않은가! 비슷한 상황은 타워팰리스3차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망권을 가리고 교통환경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근주민들의 민원탓에 1년이상 소송이 진행되었다. 결국 인허가 문제는 없다는 법원의 결과가 나왔지만 건물을 75층에서 69층으로 조정하는 정도의 시행사와 주민간의 타협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테헤란로는 어떤가? 30-40층으로 이루어진 빌딩군은 성냥갑 같은 10층대 중소형 단지와 함께 특징도 없고 테마도 없는 그냥 콘크리트 빌딩에 불과한 모습으로 진열되어 보는 이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 해결책을 재건축을 통하여 스카이 라인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외국의 어느 곳을 가보아도 한강과 같은 천혜적인 자연도시는 없다. 1000미터가 넘는 산이 둘러 쌓이고 거대한 강이 흐르는 초자연적인 대규모 도시를 서울을 제외하고는 필자는 아직 본적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천혜의 조건을 가진 서울을 그냥 특성 없는 도심으로 개발한 것은 도심 스카이 라인에 대한 적절한 마스터 플랜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개별사업들로 구성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은 심사와 인허가를 통해서만 진행하면 되었던 것이다. 서울전체를 개발하는 마스터 프랜이 없기 때문에 건별로 심사를 하게 되니 넓은 땅엔 높은 건물이 좁은 땅엔 중저건물이 들어선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건물들이 몽땅 연필이나 성냥갑 같이 되었고 향후에도 이런 기준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양산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들, 잠실에 있는 5단지 및 장미 진주 고층아파트, 반포에 있는 아파트 등 모두 획일적으로 같은 높이의 판상형 아파트들로 가득 찼다. 어느 자료에 보면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220%라고 한다. 그리고 강북 평균 용적률은 100%라고 한다. 분명히 용적률이 일산이 2배 이상이고 고층 아파트가 일산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산의 신도시가 더 쾌적하게 보인다. 일산엔 강북에 없는 공원이 많고, 도로가 넓고, 사통팔달이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쇼핑센타, 편의 시설, 병원, 학교 등이 훨씬 많고, 또한 이를 수용할 만한 부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개포지구나 고덕 지구를 생각해보자.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12층 이상의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재건축을 위해 20년 넘게 자란 나무들은 없애야 한다. 층고를 제한하다보니 재건축후의 모습도 더 답답하기만 하다. 돈을 들여 녹지 공간을 만들어도 부족할 지경인데 있는 녹지도 허물고 있다. 거꾸로 생각해보자. 개포나 고덕 같은 저밀도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 12층짜리 빌딩 100동을 짓는 대신 100층짜리 12개 동만 짓고 나머지는 도로와 공원, 학교와 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면 도심은 숨을 쉬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일까? 아마도 초고층으로 짓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들이 폭등하게 되어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올 거라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그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여야 한다. 동일한 부동산은 없다. 더나아가 부동산에도 명품이 있다. 삼성동 아이파크와 개발되지 않는 구도심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이 같을 수 있을까? 한달전쯤 압구정도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재건축 된다는 풍문으로 인해 일제히 1억정도가 뛰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며 주택거래신고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등등 일거하기에도 너무 많은 제도가 남발되었다. 그러나 아파트나 전국의 토지의 가격들은 이를 비웃듯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까? 이것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 세금정책으로는 부도안을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또다시 입증하게 된 셈이다. 물론 가격이 오르면 규제나 정책으로 묶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책임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발상을 버려야 할 때다. 만약 이러한 생각과 정책이 반복되는 이상 부동산 가격은 정책과 가격상승이라는 계속되는 숨박꼭질의 연속으로 오르내림이 이어질 것이고 이러는 사이 부동산은 꾸준한 상승은 연속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성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자. 1만 평을 재개발하면서 건폐율(전체 대지 면적에 건물이 깔리는 비율) 40%로 200%의 용적률을 적용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4천 평의 대지에 2만 평의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5층 건물을 짓고 약6천 평을 도로, 공원, 기타 부대시설로 쓸 수 있다. 그런데 20층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10%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00평의 대지에 건물을 앉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약 9천 평의 대지가 나오게 되어 더 많은 도로, 공원, 산책로 등을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40층을 짓게 되면 500평에만 건물을 앉히면 되니까 9,500평 공터가 생기는 것이다. 삼성동 아이파크가 이와 비슷한 건폐율과 용적률로 이루어져서 동일한 가구수의 입주인데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아파트 가격도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향후에 서울의 스카이 라인을 생각해 보면 재건축이 초고층화는 반드시 가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무서워 재건축 초고층화를 외면한다면 얻은것 없이 도심은 계획 없는 콘크리트 건물군으로 남을 것이고, 아파트가격 상승 또한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때 가서 늦었다고 다시 재건축을 초고층으로 재검토를 할 경우 이미 때는 늦은 것임을 정책입안자는 알고 있기를 바란다.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자. 만약 재건축을 초고층으로 지을때 특혜 시비가 있는 곳에는 기부체납으로 풀어 가면 될 것이다. 재건축을 초고층 아파트로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인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 심의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외부 또는 인근 주민이 공용할 수 있게 배치하게 하거나 기부 체납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주거주민이 아니면 구경조차도 못하는 주상복합아파트와는 달리 말이다. 굳이 돈으로 환수하지 않아도 도로, 공원, 학교 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환수하면 서울시 예산도 줄이고 인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일석3조의 효가가 있는 셈이다. 왜 우리는 비싼 아파트인줄 알면서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분야에 수백대일의 경쟁률과 수조 원의 자금이 몰리는 것일까? 왜냐하면 초고층 아파트는 주거환경 뿐 아니라 조망권, 방범등 살아가기에 너무 편리할 뿐아니라 투자안정성등 아파트 가격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초고층이 되면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사람들이 외면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투자가치며 환경을 따져보고 돈이 모인다. 정부의 규제와 강력한 정책을 내고 이를 잡아보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초고층아파트가 가격상승의 주범이 되어 버렸다. 고층화가 되면 생활은 편리해진다. 고층화가 된다고 절대 고밀화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용적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밀화가 된다. 층고가 높아지는 만큼 땅은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초고층이 되면 나빠지는 것도 있다. 건축비가 상승한다. 건축 기간이 길어진다. 아파트가격이 비싸진다. 주택공급이 늦어져 일시적 공급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건축이 초고층으로 가야하는 이유는 우리의 백년대계를 계획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로 재건축아파트의 상승 방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택거래신고제와 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일시적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부면 이는 손 가리고 하늘을 가린다는 거나 뭐가 다른가! 서울 삼성동에 세워진 초고층 아파트 아이파크는 초고층화가 주는 환경적 장점과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큰가를 이해하는 좋은 사례다. 대지면적 9,758평에 용적률은 296%, 건폐율은 9.17%다.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깔고 앉은 면적은 890여 평 밖에 되지 않는다. 층고 39층과 46개층 등 3개동에 불과한 것이다. 주차장도 지하에 있어 나머지 8,800평이 공원과 도로들이다. 초고층아파트임에도 조망권이나 일조권 때문에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는다. 만약 용적률 296%의 이 단지를 7층, 12층, 15층의 판상형 아파트로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각자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의 환경은 복잡다양하다.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강에도 호텔을 짓고 새로운 스카이 라인을 조성하여 환경과 여건,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층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층고 인센티브를 도입하게 되어 인센티브에서 나오는 비용을 뉴타운이나 주택환경개선 사업등의 저개발지역 발전자금으로 쓰면 될 것이다. 서울시에 땅을 많이 기부할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건폐율을 낮추거나 용적률을 낮추면 층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말이다. 누구나 멋있고 이상적인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현실도 여건도 감안하지 않고 이런 이상적인 도시들을 무조건 따라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아도 저마다의 특색이 있는 만큼 그 특징과 특색, 여건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은 그런 특색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구이자 새로운 기회다. 우리의 서울도 초고층으로 갈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스카이라인 담당부처를 신설하여 도심의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초고층 건물은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객관적인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과, 우리나름대로의 전통을 보전하고, 민원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초고층 건물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처리하기를 바란다. 단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굴레에 묶여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좋은 부동산은 반드시 오르게 되어있다. 누른다고 지탱하는 가격이 아니다. 우리가 재건축도 초고층으로 갈 때 전반적인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책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밀리고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되돌아 올 수 없는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초고층은 재건축이 가야할 지름길임을 정책입안자분들은 알아주기를 바란다.
2005.04.07 I 양은열 기자
  • 진해 군항제, 오는 30일 `팡파르`
  • [오마이뉴스 제공]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군항축제인 제43회 군항제 개막을 앞두고 진해시가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26만여 그루의 벚나무 개화가 시작되면 온 시가지가 벚꽃터널을 이루게 되며, 벚꽃의 화사한 빛깔이 절정에 달했을 즈음 바람에 의해 눈이 내리듯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꽃잎은 개화 광경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준다. 꽃샘추위로 벚꽃개화시기가 늦어져 작년보다 3일 늦춰 개막되는 올 군항제는 오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 동안 열린다. 탐스럽고 화사한 연분홍색 벚꽃으로 뒤덮인 시가지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를 비롯해 승전행차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는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중원로타리에서 동강생이의 "군항의 북소리"를 시작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개막식 및 축제의 밤 행사에는 오색전광 등 점등과 불꽃쇼가 밤하늘을 수놓아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펼쳐지며 식후 행사인 축하공연에는 국내 인기가수들이 참여해 축제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재현모습이 더욱 보완된 이 충무공 승전행차를 비롯해 군항제 행사 사상 처음으로 공설운동장 상공에 공군블랙이글팀의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진다. 또 전국 국악경연대회와 장복가요제 그리고 전국벚꽃사진 촬영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축하행사가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게 된다. 이와 함께 군항제 기간 중에는 평소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던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 내수면양식연구소 등도 개방되고 팔도 풍물시장이 열려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흥미롭고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게 된다. 이충무공호국정신선양회 김종문 이사장은 "올해 군항제는 예년과 다른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획부터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진해를 찾는 수많은 상춘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1일 개원한 해양공원은 무인도인 음지도에 군함박물관과 해전사체험관을 개관해 관광객이 함상활동 및 생활상을 현장감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지난 해 개원한 장복산 조각공원에는 국내 유명작가의 작품 11점이 더해진 총 25점이 전시돼 벚꽃나무 아래서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군항제 두배로 즐기는 진해의 관광코스 청정해역인 앞바다엔 29개의 유ㆍ무인도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북으로는 장복산 자락이 병풍처럼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어 사계절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진해시에는 도심 곳곳에 역사 유적지가 남아있어 진해의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와 함께 만발한 벚꽃은 이 도시를 찾는 이들에게 색다른 추억 한편씩을 선사할 것이다. 군항제를 두배로 즐길 수 있는 관광 코스와 진해의 벚꽃명소를 소개한다. ◈안민고개도로=창원에서 진해로 넘어오는 관문인 안민고개도로의 5.6km에 이르는 벚꽃길에서는 만개한 벚꽃송이 사이로 조각하늘을 찾아 보는 재미가 별나다. 벚꽃으로 덮인 시가지를 내려다 보면 마치 설원 속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안민도로는 드라마 "로망스"의 김하늘과 김재원이 걸어가는 장면을 촬영했던 장소로 목재로 바닥과 난간을 만들어 운치를 더해주는 데크로드가 인상적어서 연인들의 사진촬영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장복산공원=진해를 감싸 안고 있는 산으로 창원에서 마진터널을 통과해 검문소까지 이르는 1.5km의 도로양쪽으로 벚꽃터널을 이루고 있다. 근처에는 놀이공원인 파크랜드가 있다. 또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중국정통서커스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다. ◈해군사관학교·기지사·작전사 = 군항제 기간에만 개방되는 부대 벚꽃길은 평소 보기 힘든 영내풍경과 함께 군항제 최대의 명소로 꼽히고 있다. 군항제 기간 군부대 관광노선버스가 운행되는데 해사는 남원로타리에서 운행되며 도보출입은 불가하며, 작전사령부는 북원로타리에서 출발하고 일반 승용차와 영업용 택시운행 및 도보출입이 허용된다. ◈제황산공원 = 제황산공원은 진해의 중심에 위치한 제황산에 조성된 시민공원으로 일명 일년계단이라 불리는 365계단 양쪽으로 만개한 벚꽃과 개나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진해탑 전망대에서 벚꽃으로 덮인 시가지와 푸른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 벚꽃 관광코스(진해서부지역) 장복산조각공원 → 여좌천주변 → 내수면연구소 → 해군기지사령부 → 해군사관학교 → 제황산공원 → 안민도로 → 구 경화역 ◈ 하루 관광코스 【A코스】장복산ㆍ파크랜드(벚꽃 및 놀이공원) → 여좌천 주변 및 내수면연구소(벚꽃관광) → 해군진해기지사령부(벚꽃 및 영내관람) → 해군사관학교(벚꽃 및 영내관람) → 팔도명산물시장(먹거리ㆍ쇼핑)→ 제황산공원(시립박물관, 동물원) →안민도로 → 창원 【B코스】장복산ㆍ파크랜드(벚꽃 및 놀이공원) → 여좌천 주변 및 내수면연구소(벚꽃관광) → 해군진해기지사령부(벚꽃 및 영내 관람) → 팔도명산물시장(먹거리ㆍ쇼핑)→ 해안도로 → 해양공원(음지도) → 부산 ◈ 이틀 관광코스 장복산공원ㆍ파크랜드(벚꽃 및 놀이공원) → 여좌천 주변 및 내수면연구소(벚꽃관광) → 북원로타리(이충무공동상) → 해군진해기지사령부(벚꽃 및 영내관람) → 중원로타리(진해우체국) → 해군사관학교(벚꽃 및 영내관람) → 문화의거리(각종 문화ㆍ예술행사) → 팔도명산물시장(먹거리ㆍ쇼핑) → 제황산공원(시립박물관,동물원) → 수치해안 → 해안관광도로 → 해양공원(음지도) → 안민도로 황철성(hoangcs) 기자
  • (뉴욕프리뷰)나스닥 5000P 돌파 5주년
  • [edaily 김현동기자] 9일은 나스닥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정확히 5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다. 기념일은 반복되는 시간속에서 반복의 의미를 찾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에 말이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2000년 3월9일 종가기준으로 사상 처음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고유가`에 쏠려있다. 지난주 말 `물가부담없는 성장`을 확인시켜준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55.67달러)를 경신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4월 인도분은 1.3%, 70센트 상승한 배럴당 54.59달러를 기록했다. 당장 직전 고점(55.20달러)의 돌파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9일(현지시간) 오전 발표될 주간 원유재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원유재고는 주간기준 180만배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까지 고유가가 고물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또 지난 8일 벤 버난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가 시카고 경영자 클럽 강연에서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인플레 상황에서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연방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준리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뒤 주가가 곧바로 상승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이날 오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베이지북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 경제활동과 이를 종합한 상황에 대한 연준의 평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가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시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좌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베이지북은 오는 22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전망이어서 이래저래 핵심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금리결정을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카고 연준의 마이클 모스코 총재의 연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는 10일 인텔의 1분기 실적목표 수정발표와 11일의 1월 무역수지 발표전까지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재료가 많지 않다. 이는 주 초반까지는 지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오펜하이머 앤 컴퍼니의 수석 투자전략가인 마이클 메츠는 "기술주들간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솔직히 말해 시장이 큰 박스권내에 머물러 있다"며 "현 지수대에서 소폭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행지표인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세다. 한국시각 오후 4시45분 현재 S&P500선물은 1.10포인트 오른 1221.70포인트, 나스닥100지수선물은 3.00포인트 상승한 1535.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2005.03.09 I 김현동 기자
  • (뉴욕프리뷰)유가보다는 `고용`
  • [edaily 김경인기자] 지난해 중반 `3대 악재` 중 하나로 증시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유가가 또 다시 악재로 부각되고 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전일 장중 한 때 55달러를 돌파, 사상 최고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에도 증시는 무덤덤한 반응이다. WTI 55달러선 돌파와 함께 반락하기도 했지만, 최초의 충격 후 낙폭을 회복했으며 다우지수는 강보합까지 올라섰다. 반복되는 유가 급등에 어느 정도 내성을 키운 시장은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을 줄 증거 확보에 여념없다. 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2월 고용지표의 주인공 격인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 발표다. 2월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는 22만5000개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4만6000개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 전문가들은 작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기대치를 하회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0.1% 이상 증가할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크 브리얀트 브리안 머레이 부사장은 "비농업 신규 일자리수가 주식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예상치에 근접하는 한 주식시장은 과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클 다다 MKM파트너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자 일단 20만개를 웃도는 수준이라면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정 소비자 심리지수와 공장 수주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시간대학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존 94.2에서 94.3으로 소폭 상향 수정될 전망이다. 공장 수주는 지난해 0.3% 증가한 뒤 1월에는 정체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 유가 동향 역시 좌시할 수 없다. 내성이 생겼다고는 하나 글로벌 경제 및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OPEC 사무총장은 이날 "향후 2년래 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있다"고 말해 불안감을 더했다. 전문가들 역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수급문제가 더해졌을 뿐더러, 헤지펀드 자금의 유입이라는 변수도 가세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60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선행지표인 미국 주가선물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시간 오후 3시16분 현재 시카고상업 거래소(CME)의 나스닥100 지수선물은 2.5포인트 오른 1516.5, S&P500 지수선물은 1.5포인트 오른 1211.4를 기록 중이다.
2005.03.04 I 김경인 기자
  • (여의도시각)양과 질을 겸비한 장
  • [edaily 양미영기자] 값이 비싸면 질이 좋아야하고 안그러면 차라리 양이라도 많아야한다. 주가가 오르면서 매수를 위한 기회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요즘 증시는 질과 양을 모두 겸비한 시장이다. 더 오르기만 한다면 현재 가격도 비싸지 않다. 거래소의 경우 기관과 개인 매물을 외국인이 소화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매물을 개인이 챙기며 투자자별 순환매도 활발히 진행됐다. 조정다운 조정의 기미가 엿보일 때까지는 매물을 주고받는 양상은 지속될 수 있다. 주초에 비해 탄력은 둔화됐지만 상승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탄력둔화가 조정 역할을 대신하면서 가격조정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저가매수를 노리고 있는 투자자만 속이 탄다. 김형렬 한투증권 연구원은 "여름철에 구름이 끼면 소나기를 걱정해야 하겠지만 가을 하늘에 낀 구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추세선을 하향이탈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요섭 대우증권 연구원도 "대부분 잠시 쉬어가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며 "크게 지수가 빠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보합세는 속도조절과 함께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 두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증시 호조가 2차 랠리를 촉발시킨 것처럼 수급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심지는 필요하다. 그린스펀 의장이 경기회복세를 낙관면서도 장기금리에 의문과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호재도, 악재도 아닌 시큰둥한 재료가 되버렸다. 한 연구원은 "1월 산업생산 역시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며 추가상승이 불발됐다"며 "한국과 미국 증시 모두 저항권역에 놓여 있었던 만큼 1월 산업생산이 기대에 부합했다면 강하게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48달러선을 다시 넘어선 유가도 일단은 미국 증시 흐름을 제한할 수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원유수요 증가를 전망했고 미국 에너지부는 원유재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호재로 최근 에너지 섹터 분야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로서는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내 증시로 눈을 돌리면 이 변수들은 아주 작은 악재다. 오히려 적절한 조정의 핑계로 넘길 수 있다. 특히 어닝시즌 막바지에 실적주가 최고의 미인주로 등극하면서 실적장세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테마주내 차별화에 더해 테마주들의 상승 주기도 짧아졌다. 김 연구원은 "소형주의 급등세로 가격메리트가 일부 상실되고 있지만 대형주와 오름세에서 소외됐던 건전한 종목들이 오르는 실적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코스닥 시장도 상한가 종목 가운데 1000원미만의 종목이 7분의 1수준에 그치며 고가형 종목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5.02.17 I 양미영 기자
  • 연금등 사회부담금 "눈덩이"
  • [edaily 강종구기자] 기업소득은 최근 매년 60% 이상 급증한 반면 가계소득은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양극화는 결국 소비부진과 체감경기 급랭을 부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가계와 기업의 성장양극화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의 가처분 실질소득은 연평균 62.6%에 달하는 급증세를 나타냈다. 반면 기업의 가처분 실질소득은 고작 매년 0.3% 증가하는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임금소득과 기업이익에 이자, 배당, 세금 및 사회부담금 등을 감안한 가처분소득 증가율 격차가 개인과 기업에서 크게 확대됐다"며 "이는 소비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개인소득 제자리걸음..기업소득 매년 60% 이상 증가 개인소득 증가율을 90년대까지만 해도 기업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으나 2000년 이후 급격히 역전됐다. 가처분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80년대는 매년 9.9% 증가해 경제성장률(8.7%)과 기업의 가처분 실질소득증가율(6.1%)를 상회했다. 90~96년까지도 매년 6.6% 증가해 경제성장률(7.9%)보다는 못해도 기업소득 증가율 4.3%보다는 훨씬 높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급락하고 기업몫인 자본소득분배율이 대폭 상승하며 상황은 극단적으로 역전됐다. 한국은행은 노동소득분배율이 80년대와 90년대 80%대에서 2000년 이후 70%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68% 수준으로 더 내려간 것으로 추정됐다. 반대로 자본소득 분배율은 18%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30%를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 고용부진과 투자부진이 원인..성장열매, 기업만 따먹었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증가율이 하늘과 땅차이로 벌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용부진과 투자부진이 지목됐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아 가계의 임금소득이 늘어날 수 없었다. 기업들도 수출호조와 저금리 등으로 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고용과 투자를 하기보다는 빚갚기(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늘어난 부가 국민 전체로 파급되지 않고 기업내부에 묶인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최규권 과장은 "취업자수는 2003년 0.1% 줄었고 지난해에는 1.9% 증가에 그쳤다"며 "총근로시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2003년 1.7% 감소했고 지난해 0.9% 증가에 불과해 고용증가율이 더욱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 및 금융감독위 등록기업들 평균 부채비율이 지난해 3분기 현재 사상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또 국내 설비투자는 2003년 1.5% 감소했고 지난해 4.2% 증가하는데 그쳤짐난 해외직접투자는 2003년 24.6%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저금리도 가계와 기업소득 증가율 양극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저금리기조는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 이윤증가의 최대원인이었지만 가계에는 이자수입을 줄이고 금융부채를 늘리는 역효과만 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장 및 등록업체(금감위 등록 포함)들의 경우 매출액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분기 현재 사상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개인부채는 2000년 이후 3년 연속 20%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훌쩍 넘어 5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는 이자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많았으나 2003년에는 3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4조7000억원만큼 이자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소득이 거의 늘지 않음에도 강제적인 연금이나 보험료가 늘어나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졌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가계의 사회부담금 지출은 90~96년 연평균 27% 증가하다 2000년 이후에는 매년 38.3% 급증했다. ◇ 양극화 당분간 불가피..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없는 성장, 국내투자 부진 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힘들고 저금리기조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최규권 과장은 "무엇보다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 금융, 노동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되 실업자와 저소득자들에게는 최저생계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5.01.20 I 강종구 기자
  • 2층 여객기 나온다..비행은 내년부터
  • [edaily 피용익기자] 올해말이면 런던의 명물 2층 버스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내년부터는 2층 여객기가 하늘을 운항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에어버스는 오는 18일 프랑스 툴루즈에서 2층 여객기 A380을 일반에게 첫 공개한다. 2006년부터 운항하게 되는 A380 슈퍼점보는 대형 여객기 시장의 보잉747 장기독점 구도를 무너뜨릴 전망이다. 프랑스 중심의 유럽 컨소시엄이 개발중인 A380은 세계 최초로 2층 비행기로 만들어지며, 총 555명이 탑승할 수 있다. 스포츠시설, 회의실, 면세점 등이 여객기 내에 설치된다. 에어버스는 A380을 통해 항공산업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에어버스의 항공기 판매대수는 320대로, 보잉의 285대보다 많았다. 내년 첫 운항될 A380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전세계 항공사들로부터 149대의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다. 최근까지 보잉이 항공업계의 선두에 있었던 것은 보잉747기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70년 처음 출시된 747은 기존 여객기에 비해 두배 많은 4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고, 공중급유 없이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747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현재까지 약 1400여대가 판매됐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다. 지난해 판매된 보잉 747은 단 15대에 불과했다. 생산라인이 노후화됐는데도 부분적인 업그레이드에 그쳤기 때문이다. 광속에 근접한 속도를 낸다는 `소닉크루저` 역시 운항료가 비쌀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개발 자체가 중단됐다. 소형 도시 운항 전용으로 개발된 보잉의 중형 여객기 7E7 `드림라이너만`이 약간의 인기를 끌었지만,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에어버스는 드림라이너에 대항할 수 있는 중형 여객기 A350을 개발키로 했다. 에어버스와 보잉의 경쟁이 대형 및 중형 여객기 시장 모두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힌편 지난 12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항공산업 보조금을 둘러싼 무역분쟁을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쌍무협상을 통한 타협으로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2005.01.15 I 피용익 기자
  • (게임 수출대국)①해외서 날개 `활짝`
  • [edaily 전설리기자] "요즈음 해외 수출 현황 어때요? 사장님 인터뷰 좀 안될까요?" "사장님께서 거의 해외에 계셔서 당분간 인터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 게임업체 사장들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인터뷰에 응하기 싫어서일까도 싶지만 지난해 국산 게임의 수출 실적을 보면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장까지 발벗고 나서 뛴 덕분에 지난 한 해 국산 게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2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25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 1800억원에서 40% 이상 늘어난 수준. 특히 지난 해에는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수출액을 넘어서는 1160억원대의 수출을 달성하는 급신장세를 보였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들이 한류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쓰고 있지만 온라인 게임은 그 이전부터 `종주국`으로 세계 속에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특히 국산 온라인 게임 수출이 날개를 달면서 게임은 세계를 주름잡는 `효자 아이템`으로 떠올랐고 더불어 `벤처 신화 부활`의 재도약에 든든한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인들이 가장 즐기는 온라인 게임은 한국산. 게임 천국인 일본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온라인 게임은 바로 한국 게임이다. 막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문화권이 다른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도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다. 국산 게임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은 사실 국내 시장 포화에 따른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면이 있다. 그러나 해외 시장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게임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도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이제 막 온라인 게임이 성장에 진입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국산 온라인 게임은 더욱 가파른 수출 성장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edaily는 해외 게임 시장에 먼저 발을 디딘 국내 게임업체 수장들과 인터뷰를 통해 5회에 걸쳐 중국, 일본, 미국, 유럽 게임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기로 했다. ①총론 ②중국-김창근 NHN(035420) 롄종 부총재 ③일본-천양현 NHN재팬 사장 ④미국-로버트 게리엇 엔씨소프트(036570) 미국지사 최고경영자(CEO) ⑤유럽-제프 히스 엔씨소프트 유럽지사 CEO
2005.01.03 I 전설리 기자
  • (스톡이슈)`1월 효과`에 대한 기대
  • [edaily 권소현기자] 올해도 마지막 한주만을 남겨놓고 있다. 30일이 납회일이고 이틀 전인 28일은 배당투자 마감시한이다. 연말을 앞두고 거래가 조금씩 한산해지는 가운데, 배당 기준일 전후로 수급이 일시적인 공백 상태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전고점 돌파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는 듯한 상황에서 배당투자까지 마무리된다면 투자자들은 매도충동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큰 이변이 없는 한 연초 821.26포인트보다는 높은 지수로 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올해 마감지수보다는 내년 장세에 쏠려 있다. 1월 효과가 내년에도 나타날까. 최근 증시가 전고점 앞에서 꾸물거리는 것을 보면 과거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 때문이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든다. 그렇다면 1월에는 상승을 기대해볼만 하다. 90년 이후 올해까지 15년간 1월 평균 주가 상승률은 5.1%에 달해 월간 상승률로는 가장 높았다. 15번의 1월중 주가가 오른 경우는 9번으로 60%에 불과했지만 12월 주가가 하락했거나 상승폭이 낮았을 경우 1월 주가 상승률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KOSPI 각 년도 1월 수익률 (자료 : 대투증권) 다행인지 불행인지 12월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1월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게다가 미국 증시가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증시의 경우 통계상 1월 효과의 확률이 더 높다. 90년 이후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1월 오른 경우는 70% 이상이다. ◆미국·한국 주가지수 1월 플러스 수익률 확률(1990~2004) (자료 : 대투증권) 단순히 통계상 확률에만 기대지 않아도 미국 증시를 둘러싼 분위기는 1월 효과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미국 경기선행지표나 민간소비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내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되고 있고, 고용지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유가도 숨고르기중이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 강도는 다소 떨어졌지만 그 비중은 여전히 크다. 뉴욕이 1월 랠리를 보이면 국내 증시도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증권주의 랠리가 내년초 증시 전망을 암시하는 듯 하다. 증권업종지수는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며 전고점을 돌파했다. 정부의 증권산업 규제 완화 조치가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다. 국내 증시가 연말 랠리 없이 아쉽게 마감한다고 해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연초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데일리] -현대: 연말까지 기간조정의 장세 이어질 듯 … -LG : 직점 고점 재탈환시도, 그러나 반등 한계를 인식해야 -교보 : 올해를 마감할 이번주 주식시장 -동원 : 밸류에이션이 등대다 -굿모닝신한 : 환율이 주는 부담감과 싸우는 시장 -하나 : 1월 효과에 거는 기대 -동양 : 870pt대에 형성된 지지대의 의미 -한양 : 전고점 돌파 시도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 -대투 : 거래 소강 이어지며 제한적 흐름 보일 가능성 -세종 : ‘1월 효과’기대감을 강화하는 몇가지 국내외 지표 -한화 : 연초 랠리로의 연장 기대 -SK : 우량주에 대한 배당투자에 나서야
2004.12.27 I 권소현 기자
  • 산성피앤씨 두달새 "20배"..대박주 등극
  • [edaily 황현이기자] 개인 투자자들의 보금자리인 팍스넷(paxnet.moneta.co.kr)이 술렁이고 있다. 한달 사이에 4배, 두달 사이에 20배 가까이 뛴 `대박 주식`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지난해 1월 코스닥에 등록한 골판지 제조업체 산성피앤씨(016100)다. 자체적인 실적은 그리 눈에 띨 것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도 3분기 현재 누적 매출액이 157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은 200억원 언저리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가는 실적과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10월 중순에 2000원대 중반이었는데 12월17일 4만7800원으로 마감했다. 획기적인 의학 신기술로 각광받는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벤처에 투자했다는게 폭등의 배경이다. 팍스넷에 마련돼 있는 산성피앤씨 종목 게시판에서는 산성피앤씨가 주가가 결국 1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분 단위로 새로운 글이 올라올 정도로 북적이고 있다. `채트`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필자는 "줄기세포 치료법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견이고 산성피앤씨는 그 중심에 있다"면서 "100만원을 한번은 찍을 것이고 시가총액 1조원은 무난할 것"이라고 나름의 평가를 적었다. `굴러쇠`라는 아이디의 필자는 이에 비하면 훨씬 소박(?)하다. 그는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사고 있는 세력들은 단기차익 차원이 아니다"며 "목표주가는 무조건 10만원 이상으로 잡도록 하라"고 권했다. 과거 코스닥에서 황제주 역할을 했던 새롬데이타와 산성피앤씨를 비교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psalm`이라는 필자는 "새롬데이타의 주가 패턴을 고려해 볼 때 산성피앤씨의 주가가 10만원이 넘으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 새로운 상승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가족들이 모두 말렸지만 3만원의 단가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산성피앤씨는 분석 대상이 아니다. 실적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출자사인 퓨처셀뱅크나 파미셀의 장래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아끼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증된 부분이 적은 데다가 이들 기업이 실제 수혜주가 될 지는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성피앤씨가 폭락세로 반전해 투자자들이 `쪽박`을 차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항상 잠재해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자금 동원력으로 시장의 흐름을 쥐락펴락 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틈바구니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산성피앤씨의 부각이 너무나 반갑다. 현재 산성피앤씨의 외국인 지분율은 0%. 자사주 신탁물량을 제외하면 기관들의 거래물량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이디 `리치스`는 "하늘이 산성피앤씨를 내리사 개미들에게도 돈벌 기회를 주셨다"고 환호했다.
2004.12.17 I 황현이 기자
  • `발등의 불` 국민연금, 개혁 서둘러야
  • [edaily 박동석기자] 저출산·고령화는 흔히 보이지 않지만 국민들의 미래를 파탄으로 이끌 시한폭탄으로 비유되곤 한다. 단순히 나이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아니다.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데서 출발한다. 수명연장은 분명 장수를 바라온 인류와 국민들에게 축복이다. 그렇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명제는 축복의 대상인 장수 노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경제를 이끌고 갈 동력인 젊은 사람들 수가 늘기는 커녕 저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줄어드는 비대칭을 의미한다. ◇고령화 준비 서둘러야 쉽게 말해 노동력 감소가 몰고올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혹은 현상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면 국가 전체적인 노동력, 생산성이 훼손된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가 노인부양에 쏟아야 할 돈은 급증해 재정이 흔들린다. 개인저축이나 국가 저축도 축난다. 원래 인구구조가 삼각형으로 지속되는 것을 가정해 수혜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금은 고령화로 고갈위기를 맞게 된다. 적게 걷어 많이 주는 구조가 역삼각형의 인구피라미드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어서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저출산·고령화의 효과다.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치명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해야할 일은 수북하다. 국가는 가족친화적인 출산정책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해야 할 것이고 지지부진한 노인·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노동력 확충을 위해 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나라가 더 늙기전에 성장동력을 총동원에 국민소득을 2만달러대로 올려놓아야 할 의무도 있다. ◇발등의 불 국민연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개최한 ‘인구 고령화 협동연구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맞이하게 될 충격이 얼마나 가공할만한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저출산·고령화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은 “일제히 고령화의 위기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며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특히 발등의 불인 국민연금 문제부터 슬기롭게 풀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속성장을 위한 저축 증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건전화를 통한 국가채무 감축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KDI 재정·공공투자관리 연구부장은 역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일하는 계층이 돈을 걷어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부과방식으로 이행되는 경로를 밟고 있다”며 “자신이 돈을 적립해 노후에 타서 쓰는 부분적립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국민연금의 뉴딜투자 두 사람이 연금개혁을 강조한 것은 소득의 9%를 걷어 60%를 주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붕괴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안그래도 오는 2047년에 가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험계리적 수지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하는 연금 구조개혁은 저(低)부담-고(高)급여로 짜여진 연금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자는 얘기다. 그렇지만 연금개혁의 앞 날은 밝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15.9%로 올리는 반면 급여를 소득의 50%로 낮추는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올 정기국회는 이 안에 칼을 댈 태세다. 급여부터 낮추는 대신 보험료 올리는 것은 나중에 가서 보자는 심산이다. 결국은 물타기다. 최근 국민연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와 토종자본의 경영권 방어에 동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이후부터는 아예 개혁 논의조차 뒤로 밀린 듯한 인상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전격 발표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국민연금이 뉴딜투자에 동원되는 일은 막겠다고 선언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정부내 갈등이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드러냈다.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기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동원할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고 주무부처 장관은 ‘참고 참았지만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조용히 조언하는 데 그치라’고 반기를 든 상황이다. 김 장관의 역공으로 이 부총리는 “언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그랬냐. 연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얘기였지”라며 한발짝 뒤로 물러선 상태. 이렇게 김 장관의 가세로 확 불거진 국민연금 뉴딜 투자 논란은 언제 잦아들 지 가늠할 수 없는 형국이 됐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이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연금 개혁 논의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연금 수혜자가 많아질수록 개혁은 더 힘들다는 게 우리보다 고령화의 매를 먼저 맞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험이다. 정치권과 정책 당국은 “40년정도 후면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팀장의 말을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
2004.11.19 I 박동석 기자
  • 방송위, 8개 소출력 라디오 시범사업자 선정
  • [edaily 백종훈기자] 방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8개의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란 88~108㎒의 FM 주파수 대역에서 1와트 수준의 작은 출력으로 제한된 지역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지역밀착형 동네방송으로, 기존 라디오방송과는 달리 비영리로 운영된다. 시범사업 허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은 수도권은 관악·마포·분당이며 비수도권은 충남 공주·경북 영주·대구 성서·광주 북구·전남 나주지역이다. 방송위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자에게 초기 시설자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8개 시범사업자는 ▲ 관악지역 관악공동체라디오방송과 (사) 하늘사랑복지회 ▲ 마포지역 마포공동체라디오방송과 마포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분당지역 (가칭)분당FM방송과 정나눔21 실천연대 ▲ 충남 공주지역 (사)금강FM방송과 인산학원(공주영상정보대학) ▲ 경북 영주지역 (재)영주FM방송과 현암학원(동양대학교) ▲대구(성서)지역 성서공동체라디오방송과 (사) 영상교육"눈" ▲ 광주(북구) 지역 (사)광주 무등FM과 광주 북구청 ▲ 나주지역 (가칭)나주라디오방송과 (사)한국농업경영인 나주시연합회다. 방송위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발굴·육성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구현할 것을 기대했다. 또 방송위는 시청자의 방송제작 참여 확대를 통해 시청자 권리의식을 키우고 나아가 시청자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방송위는 향후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해 소출력 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자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시범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4.11.16 I 백종훈 기자
  • (경제레이다)“여당 · 야당 나빠요. 총리도 나빠요”
  • [edaily 박기수기자] “여당 나빠요. 야당 나빠요. 이해찬 총리도 미워요”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개그맨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의 어설픈 말투를 흉내내 우리나라 사회를 묘사한 내용이 인기를 끌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 아마도 그 개그맨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다. 요즘 정부와 국회를 보면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민심이다. “17대 국회는 조금이라도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은 국회와 정부의 말싸움에 치가 떨린다는 반응이다. 환율급락, 고유가에다 중국의 금리인상까지 겹쳐 경기가 바닥을 모르고 더 떨어질 판이다. ‘노가다’로 표현되는 막노동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20대까지 인력시장에 북새통이라고 한다. 이번 주도 국회에서 뭘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미 대선 결과도 나온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미 행정부의 개편이 이뤄지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공산도 없지 않다. ◇파행국회 지속 주목 국회는 지난주 정치·통일·외교·안보에 이어 이번주에는 경제와 사회 분야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은 나쁜당, 차떼기당’ 발언을 놓고 여야가 등을 돌리고 있어 정상활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4일부터 예정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인 예비심사, 공정거래법 등 법률안건 심사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주 공정거래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재도입과 불공정행위 포상금제도에 합의한 상태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사 의결권 축소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은행 강정원 체채 출범 금융계에서는 통합 2기 국민은행의 새 출발이 주목거리다. 김정태 전 행장의 퇴임에 이어 강정원 신임 행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국민은행장으로서의 첫 구상을 취임사에 담을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취임사가 조직통합과 수익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혁신의 중요성도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행장 취임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노조통합이 국민지부와 주택지부의 이견(공동위원장 임기, 신임행장 저지 투쟁)심화로 인해 무산됨에 따라 조직통합의 중요성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떠나는 김정태 행장마저 지난 29일 이임사에 “기념패와 꽃다발보다는 조직갈등을 품고 떠나고 싶다”고 말할 만큼 조직통합은 국민은행 최대의 숙제다. 한미은행과 씨티은행도 통합 은행을 출범시킨다. 오는 2007년까지 자산 90조원을 가진 빅 4로 진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시작한다. PB를 포함한 소비자 금융의 경우 씨티가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아온 대표적인 강점 분야다. 한국씨티은행은 당분간 기존 전략을 그대로 가져갈 계획이다. 다만 이 부문에서의 경쟁이 점차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상품 제공 노력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각오다. 한국씨티은행은 기업 금융에도 소비자 금융과 동등한 비중을 두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중소기업 전략은 기존 한미은행의 영업전략을 따르고 대기업 전략은 씨티은행의 모델을 가져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씨티그룹의 해외 지점망을 십분 활용, 수출입무역금융에서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씨티그룹이 전세계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102개의 기업금융 영업점은 통합 이후 이들은 한미의 해외 지점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은행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에 방대하고 다양한 해외지점 연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한미씨티는 일본, 유럽에 발생한 영업 물의와 관련해 출범 전부터 철저히 `윤리 교육`을 시켜왔다. ◇경기침체 확인속 물가·서비스동향 촉각 지난주 산업활동동향에 이어 이번주에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1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이어 4일에는 10월 소비자전망, 5일에는 9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이 예정돼 있다. 도소매판매의 3개월연속 마이너스, 선행지수 6개월연속 하락, 산업생산 8개월만에 한자릿수 진입 등 경기하강에 대한 뚜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물가마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edaily가 10명의 국내외 금융기관 및 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불구, 연초부터 지속된 유가급등의 파급효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3.89% 올라, 고물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달 소폭 개선조짐을 보였던 소비심리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궁금하다. 지난달에는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등을 반영한 소비자기대지수가 87에서 88.9로 전월대비 1.9포인트 올랐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 역시 63.1에서 65로 1.9포인트 올라, 5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지난달 하순(23일)부터 발효되긴 했지만 9월 서비스업활동동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도 체감경기를 체크하는 데 중요하다. 지난 8월중 소매업은 19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으며 부동산·임대업, 음식료업종의 침체도 계속되는 등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안개속 美대선..빈 라덴 돌출변수 오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갈수록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어 선거를 며칠 앞두고도 부시와 케리중 누가 이길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반집승"라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뉴멕시코와 미네소타 등 8개 접진지에서 막판 표다지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부시 대통령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소폭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방송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49%대46%로 3%p 케리를 앞서고 있고, 로이터통신 조사에서도 48%대46%로 2%p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 지난 29일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9·11 테러를 시인하고 부시 정부를 정면 비판하는 비디오가 공개돼 마지막 미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지 주목된다.
2004.10.31 I 박기수 기자
  • 지방 택지지구 17곳서 아파트 공급 ´봇물´
  • [edaily 이진철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공급될 예정이어서 얼어붙은 지방 분양시장에 군불을 지필 전망이다. 13일 업계와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택지지구 17곳에서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34개 단지 총 2만869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택지지구 아파트 공급계획☜클릭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기반시설 등이 미흡한 개별 분양단지에 비해 교통 및 교육, 주거환경 등이 정비되고, 지방의 경우 녹지공간도 풍부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관심이 높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팀장은 "지난달 청약접수를 받은 대전 가오지구 풍림아이원, 코오롱하늘채, 모아미래도 등은 계약기간 당시에는 평균 30% 정도의 매우 저조한 계약률을 나타냈다"며 "하지만 이후 계약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70% 이상의 계약률을 보이는 등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산남3지구= 산남3지구는 구룡산 부근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분평동 일원에 33만평 규모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총 6300여가구가 공급된다. 입지여건은 행정수도 후보지인 연기·공주지역이 자동차로 30분 거리로 가깝고 청주 우회도로를 이용해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2010년 개통 예정), 청주국제공항,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 등이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구내에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 등 주요기관도 이전할 계획이고 초등학교 2곳, 중고교 각각 1곳과 4개의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11월 대우건설(047040)이 산남3지구 2-2블럭에서 29평형, 33평형 총 760가구를 할 예정이며, 계룡건설(013580)산업은 3-1블럭에서 39평~59평형 55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원은 2-1, 3-3블럭에서 32평형 1118가구, 영조주택이 1, 2블럭에서 34평형 570가구, 현진종합건설은 3-2블럭에서 33평~35평형 477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양산물금지구= 경남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및 물금읍 동면 일대 총 323만평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 4만955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지하철2호선 호포~중부간 연장구간이 2006년말 개통되면 중부역, 남부역, 석산역, 증산역 등을 지구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양산~구포간 고속국도와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가 지구를 관통하고 부산 동래지역과 구포지역으로 이어지는 국도 35호선과 1077, 1022번 지방도가 확장중에 있어 부산, 경주, 창원 등 인근 대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현재는 양산시청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이전했으며 지구내 이마트, 부산대학교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보건소, 문화회관, 공설운동장 등도 인근에 있다. 학교시설로는 부산대 제2캠퍼스 등 28개의 초중고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12월 우남종합건설은 양산물금지구 24블럭에서 27평~46평형 638가구와 내년 상반기 바로 옆 26블럭에서는 효성이 21평~43평형 916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동문건설, 중흥건설, 일신건영 등 5개 업체도 내년 상반기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 신창지구= 광주광역시 서북부지역인 광산구 신창동 일원에 39만7000평 규모로 모두 1만여가구가 공급된다. 신창지구는 국도 1호선 및 산월인터체인지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지구 바로옆으로 수완지구있으며, 운남지구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제2순환도로 4구간이 완료될 경우 광주첨단, 하남, 상무, 풍암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남양건설은 신창지구 B4, 5블럭에서 38평~43평형 420가구를 이르면 올 연말쯤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영은 내년 상반기 A-1, 3블럭, B-2블럭, C-1블럭 총 4개 블럭에서 임대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2004.10.13 I 이진철 기자
  • (경제레이다)경제분야 국감..정책실패 공방 예상
  • [edaily 김춘동기자] 천고마비의 계절. 청명한 하늘이 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게 한다. 또 그 하늘과 맞닿은 산 능선은 마치 자를 대고 선을 그은 듯 선명하다. 마음이 설레인다. 한 걸음에 산에 올라 파란 하늘에 잠기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우리 경제도 하루빨리 시름을 털고 일어나 저 가을 하늘처럼 고고하고 맑게 개이길 기대해 본다. 이번 주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화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실패와 카드대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2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얼굴을 맞댈 이헌재 부총리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간의 성장, 분배 논쟁도 눈여겨 볼 만하다. 금융권은 새 행장후보를 선출한 국민은행 때문에 시끄러울 전망이다. 행추위는 어렵사리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을 후보로 내정했지만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후 오는 12일 귀국하며, 이해찬 총리는 `2004 진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경제분야 국감..이 부총리, 박 총재 고전 면치 못할 듯 재경부와 금감위, 한국은행 등 경제분야 국감에서는 경제정책 실패와 카드대란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경위 재경부 국감은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된다. 재경부 국감에서는 내수경기가 좀처럼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경제팀의 경제철학·리더십 부재, 경기전망 오류, 실업과 신용불량자문제, 부동산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정확대와 감세 등 민생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11~12일 열리는 정무위 금감위, 금감원 국감에서는 카드대란 책임 소재와 함께 국민은행 분식회계 제재 등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타당성과 함께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기를 놓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12일에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돌출발언이 나올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열리는 한은 국감에서는 8월 금리인하 효과와 9~10월 동결이유,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 등 화폐제도 개선, 한은의 경기전망 능력 등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잔뜩 벼르고 있는 국감이라 박승 총재의 고전이 예상된다. 14일 재경위 한국산업은행 국감에서는 LG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다수 증인으로 신청돼 LG카드사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강정원 국민은행장 내정..후폭풍은? 금융권에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 내정에 따른 후폭풍이 가장 큰 관심사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국민카드 등 국민은행내 3개 지부는 월요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이미 공동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행장추천취원회가 노조 의견을 묵살하고 뚜렷하지 못한 기준으로 행장을 추천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휴렛 패커드(HP) 칼리 피오리나 회장을 비롯해 모토롤라 에드워드 잰더 회장, 노텔네트워크스 윌리엄 오언스 회장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IT)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30명이 대거 방한한다. HP R&D센터 개소식 참석차 방한하는 칼리 피오리나 회장은 남중수 KTF 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4일에는 대한상의 초청으로 에드워드 잰더(Edward J.Zander) 모토로라 회장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SK텔레콤이 주관하는 전세계 CDMA 이동통신사업자 모임인 `CDMA 오퍼레이터 서밋 2004`에는 버라이어존 와이어리스, 퀄컴, 스프린트 등 16개국 27개사 CEO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더 오르나 국제 유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도 큰 관심사다.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지난 8일 결국 53달러선마저 돌파했다. 겨울철 난방유 수급 우려와 나이지리아 및 노르웨이 석유노동자들의 파업까지 겹쳐 공급 차질 우려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올 성장 5%, 물가 3%대`도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장은 지체되고 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올해 가격규제와 진입규제 등 152개의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서비스산업 88개와 비서비스업 25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40여개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회계, 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2일에는 통계청에서 2004년 9월 소비자 전망조사가 발표된다. 악화일로는 걷고 있는 소비심리가 침체국면에서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13일에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 매출동향이, 14일에는 한국은행에서 9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이 나온다. 11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분기 시장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분기 66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며 꽁꽁 얼어붙고 있는 재래시장 경기전망치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지 주목된다. ◇盧대통령 이어 총리도 해외순방 노무현 대통령이 8박9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방문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는 12일 귀국한다. 이번 해외순방은 경제통상외교 정책으로 경제적 실익을 챙기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아시아·유럽 각국의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 국빈방문에서는 미개척지인 서남아시아 시장진출 확대와 대(對) 브릭스(BRICs) 외교를 강화했다. 인도는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로 부상한 거대시장. 양국은 뭄바이 해저유전 사업 등에 합의하고, 오는 2008년까지 교역규모를 1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베트남 방문에서는 한국업체의 베트남 기간산업, 인프라건설 참여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통한 자원에너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날인 13일에는 이해찬 총리가 취임 후 첫 순방길에 오른다. 이 총리는 헝가리에서 개최되는 `2004 진보정상회의 참석하는데 이어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2004.10.10 I 김춘동 기자
  • 고유가, 정부 `5% 성장 의지` 먹구름
  • [edaily 김상욱기자] 국제유가가 50달러시대를 열면서 가뜩이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국내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가 급등으로 국내 에너지 가격 및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가급등에 대한 걱정과 함께 기업들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라는 외생변수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정부로선 그야말로 `하늘에만 기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5% 성장` 의지도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가 50달러 돌파..`고유가시대 개막` 지난 1일 뉴욕시장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이 정규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50달러선을 넘어서며 50.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나이지리아 사태의 향방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미국 멕시코만의 석유생산 차질로 난방유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국내 도입원유의 기준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며 38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는 1일 국제시장에서 두바이유 현물이 전날보다 50센트 오른 배럴당 38.01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가가 다시 급등하자 각국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방선진 7개국(G7)은 이날 워싱턴 재무장관 회담에 앞서 발표한 초안에서 "모든 석유 생산국가들은 유가를 진정시키는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앞서 "원유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G7 회담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장관은 "OEPC이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유가급등은 공급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야기됐지만 실제 수급상황까지 악화되면서 작은 공급불안 요인에도 유가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제유가 급등의 가장 큰 요인은 이라크 및 사우디를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이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배럴당 8~1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향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30달러대의 고유가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며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화되고 에너지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제원유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 수급상황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물가에 `타격` 이같은 국제유가 급등은 내수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유가가 상승하면 원자재 수입단가가 오를 수 밖에 없고 이는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게 된다. 무역수지 악화는 다시 국내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내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유가급등과 관련, 에너지가격이 먼저 꿈틀거리고 있다. E1은 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가격을 ㎏당 38원 인상했고 LG칼텍스정유도 지난 30일부터 석유제품의 공장도 가격을 리터당 10~18원 올렸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항공이나 해상운수, 전력, 제지업종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된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도 빼놓을 수 없다.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 침체에 빠져있는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으로 연결된다. 그밖에 공공요금도 뒤따라 인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각종 버스요금을 평균 17.4% 인상하며 울산시는 1일부터 시내버스 일반요금을 23.1~28.6% 올렸다. 경남도는 오는 11월께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요금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내 우편요금도 지난 2002년1월 이후 3년만인 11월1일부터 11.8%(30원) 인상된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와 농수산물 가격폭등으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했었다. 이후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물가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최근처럼 고유가 상태가 이어지면 올해 물가가 4%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5% 성장 의지`에 먹구름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다. 가계부채문제로 인해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해 성장률을 4.8%에서 4.4%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올해와 내년 5%대 성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국제유가(두바이 기준)가 연말까지 37~38달러선을 넘지 않을 경우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두바이유가가 38달러가 넘어설 경우 올해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국장은 "국제기구들이 우려하는 소비는 가계 부채 문제가 풀려감에 따라 하반기에 저절로 살아나게 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이같은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전망은 낙관적이 아니며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도 지난 1일 "유가가 불안하지만 우리 경제가 현재 생산능력 밑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IMF의 전망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이같은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 대한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의 희망대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뚜렷한 대책은 없다. 국제유가라는 외생변수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유가 상태가 이어질 경우 정부의 `5% 성장 의지`는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상 고유가 지속은 결국 성장률을 까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고 내수회복은 자연히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부진한 내수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개인들의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이는 다시 기업실적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올해 성장률 5% 달성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해진다.
2004.10.03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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