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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고용·임금체계 경사노위서 논의…일본 벤치마킹"[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영세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면 2중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야당이 말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다음달 본격 가동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계속고용과 임금체계가 의제에 오른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선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 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을 꼽았다. 여기에 ‘법치’를 강조했다.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영세 사장님도 노동자...800만 근로자 고용불안”-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줄었나.△줄긴 줄었다. 다만 건설업종은 오히려 늘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적용되는 곳에서 더 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한다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것인지는 기대보다 낮은 것 같다.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나.△법 개정에 대해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는 당면한 1월27일 이후가 되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유예됐던 게 전면 적용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당면 과제다.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 법을 통째로 고민해보자는 고민이 있다. 저희가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을 어떻게 현행화할지 (고민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췄다. 이건 이대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이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중대재해법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은 임박한 문제(오는 27일 확대 적용 시행)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에선 3대 조건을 제시했다.△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었고 그 발로로 조건을 내건 것이다.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3대 조건을 맞췄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이다. 뜬금없다.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잖나.-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어떻게 보나.△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다. 법 개정안도 나왔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맞추니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고 하는 거다.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다. 전망하건데 쉽지는 않다.-법 시행 시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 보나.△84만 사업장에 약 800만명의 근로자 생계가 걸린 문제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생산, 판매 영업, 안전 관리 다 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영세) 사장님들이다.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다. 야당에서 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거였다. 오히려 (영세)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 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늘어나고 800만명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처해진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남은 기간 야당이 결단을 내려 빨리 현장 혼란을 없애야 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16년 임금체계 개편 부작용 반면교사”-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3대 개혁 중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계점이 있을 것 같다.△저희(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다.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했다.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노동에 특화해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한 제도, 의식, 근로기준,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을 다룬다.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퇴직연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들을 보조하는 식으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겠다.-프랑스에선 정년 연장을 추진하니 연장하지 말라고 시위한다.△프랑스와 등 유럽은 연금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냐’고 반발한다. (유럽은) 연금 소득대체율도 괜찮다.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정년을 손봐야 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연결된다.-다음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가동되는데.△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됐으니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할 텐데, 일본 사례를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이다. 우리 경험은 2016년 임금체계 개편에 발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늘렸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니 양극화, 이중구조가 심화됐다. 일본은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 초고령 사회가 됐다. 2006년 이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하라고 했다. 현재 99.9% (사업장이) 다 완료했다. 기업은 옵션(선택지)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벤치마킹하면 우리도 좋은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 또 정부 부처 간 연계해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지난해 저희가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다. 1단계였다. 그런데 개혁을 하면 제도·의식·관행을 다 고쳐야 한다. 여러 여건상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 취임하자마자 노동시장 개편 방향을 내놨다. 일하는 분에겐 근로시간과 임금이 핵심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식과 관행을 고치는 부분이다. 그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법치 확립을 기본으로 했던 것이다.-오늘(18일) 오전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노조 옥죄기’라며 반발한다.=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할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노동부가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 노저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 못하게 하는 것, 직장에서 근로자들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노동부가 감독하고 위법 시 사용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옥죄기’ 얘기 안한다. 유독 노동계만 (그렇게) 얘기한다. 지난해 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제일 잘했다며 B학점을 줬다. 그 중 뭐를 제일 잘했냐, ‘법치’라고 했다.
- 코로나 이후 봉사활동 위축…이화여대 학생들 봉사로 '나눔인증'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가 인성교육 확대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나눔인증’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학기 중 진료봉사를 하고 있는 이화여대 학생 이예린 씨. (사진 제공=이화여대)코로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대입제도 개편으로 2024학년도부터는 개인 봉사활동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전국 자원봉사자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913만 명에서 지난해 1,351만 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급감은 더욱 심각해 2019년 164만 명에 이르던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2022년 36만 명을 밑돌며 78% 감소했다. 코로나 일상회복이 이뤄지기 시작한 2022년 20~7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는 봉사활동 참여자가 전년 대비 다소 반등했지만 청소년 봉사자는 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성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봉사활동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은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타자와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을 갖춘 전인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봉사과목 등 지정교과목 중 9학점을 수강하고 55시간 이상의 비교과 활동을 마친 학생에게 H-나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을 받으면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할 때 인증서를 활동내용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이화여대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인증 최소 요건인 55시간을 훌쩍 뛰어넘겨 더 많은 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훈훈한 감동을 주는 학생들이 있다. 이화여대 수학과 4학년 차민경 씨는 4년의 재학기간 동안 공식 집계된 시간만 320시간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H-나눔인증을 획득했다. 차 씨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야학 수학교사, 헌혈캠페인 봉사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대신야간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늦깎이 만학도를 가르치는 수학 교사로 2년 넘게 근무한 것이다. 낮에는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밤에는 만학도를 위해 밤낮없이 봉사하는 일상을 보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가르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선생님 덕분에 많이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꾸준히 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한다. 차씨는 “처음에 봉사를 시작할 때는 특별히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시간이 맞고 자격요건이 맞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며 “단발성 봉사를 많이 하던 제가 교사 봉사자로 장기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분들이 저를 따라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에 조금 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이화여대 간호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예린 씨는 입학 후 3년 동안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해 H-나눔인증을 취득했다. 이씨는 고등학생 때 어르신 식사 수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자신의 할머니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쓰여서 그때부터 봉사활동에 결정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미 16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대학에 와서도 봉사는 계속됐다. 연합 의료봉사 동아리 활동, 1인 가구 방문을 통한 생활 헬스케어 지원, 어르신 코로나19 예방키트 전달 봉사, 난치병 아동 소원성취 돕기 봉사, 어린이병원 장기입원 환아 놀이봉사 등 의료 및 헬스케어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과 1인 가구, 긴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치병 아동 등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며 미래 의료인으로서 나눔과 봉사 정신을 펼쳤다. 나눔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씨는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껴 봉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간호학도로서 의료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며 간호사 합격을 하면 해외 저개발국가 봉사를 떠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나눔인증제도는 학생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과목 및 비교과 활동의 학생 선택 범위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화여대 학생 차민경씨. (사진 제공=이화여대)
- [일문일답]"자사고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위반시 제재도 고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 실시 의무화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었던 구 자립형사립고(민족사관고·하나고·상산고·현대청운고·포항제철고·광양제철고)도 모집 인원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운영이 미흡할 경우, 운영성과평가 등을 거쳐 학교에 제재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은 지역 출신 인재를 20%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체 모집정원의 20%는 해당 학교 소재 지역의 학생들도 충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되며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교내신 평가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고 자사고·외고가 존치되면 우수 학생들의 고입 경쟁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전국단위 자사고 대부분은 지역인재선발 20%를 이미 충족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이들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교육 유발, 고입경쟁 격화하는 우려에 대해서 질의하셨다. 지적하신 이번 2028 입시개편이 고교 다양화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경쟁을 오히려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내신등급을 완화한 측면은 있지만 동시에 상태평가를 병기해 원안의 2~3학년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균형을 잡아줬다. 반드시 특수, 다양화된 학교에 유리한 방향은 아니라는 게 2028 입시안의 방향이다. 2028 입시안이 소위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한 방향은 아니다.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교육의 신뢰가 약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교육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교육부, 학교 현장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말 통과된 교사들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 입법이 있었다. 5000억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역대급 교사연수가 실시된다. 결국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역량이 강화돼야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이를 위한 대대적인 교사연수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제도개선 변화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바텀업으로 많은 제도 변화, 정책의 변화도 추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몇몇 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일반고를 특히 중심으로 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공교육의 변화가 뿌리 내리는 중요한 한 해이므로 같이 간다면 이번에 발표한 고교 다양화 조치도 충분히 현장에 잘 접목될 것이다.△(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지역인재선발 확대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것에 대해 질의하셨다. 주요 개정으로 바뀐 건 자립형사립고라고 하는 전국단위 모집 학교에 대해, 그간은 사회통합전형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는데 의무화됐다는 점 하나와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역인재선발이라는 것도 의무화한 측면이 있다.△(이 부총리) 이번 조치가 미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교육 유발과 관련해서 전형에서 강화한 부분이 많다. 입학 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인데, 첫째는 면접문항이나 전형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역량평가 설문문항도 구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위반 시 제재조치도 시행한다. 운영 성과평가 지표도 개선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가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실화돼서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기존 자공고에 대한 호응이 좋지는 않다. 일반고와 차별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시범사업하면서 어떤 점이 보완됐나.△(이 부총리)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자공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공고 2.0이 차별화된 점은 지역의 지자체, 대학, 지역 중요 단체 기관들과 공립고가 협약을 맺는 부분이다. 위탁경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들이 공립고 질 제고를 위해, 발전을 위해 파트너로 참여하는 부분이다. 자율형 공립고 활성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관심과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다. 그렇기에 교육발전 특구랑 잘 맞는 개념이고 교육발전특구에서 각 지역들이 자율형 공립 2.0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2월 초에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교육부에도 많은 문의가 오고 협의 중인 사안이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몇 곳을 지정하나?△(이 부총리) 최소 20~30곳 정도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서를 받아봐야 한다. -자사고 존치 가장 큰 의미는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에도 다양한 고욕과정 운영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자사고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 부총리) 거꾸로 고교학점제가 되기에 고교들이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반고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할 것. 대통령께서도 강조했으나 교육발전 중요 원칙은 다양성이다. 선진국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특히 고교 단계에 가면 다양한 학교들을 장려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우리가 자사고, 특목고 경험들이 있는데 다양한 학교들을 위한 취지를 갖고 제도를 시작했는데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는 없다. 지적하신 것과 거꾸로 일반고를 더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런 차원이라면 자사고 특목고 소위 수직적 서열화 등이 훨씬 부작용이 줄 수 있어서 자사고 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정부정책 초점은 일반고의 다양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에 두겠다고 말씀드린다. -지역인재선발 20% 비율을 못 채우는 학교도 있을 것 같다. 못 채울 경우 사회통합전형처럼 50%는 일반 전형으로 이월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있나. 또 정원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김 실장) 지역인재 선발은 지역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선발은 20%를 꼭 하라는 의무조항이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다양한 운영성과평가 등을 통해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고 있다. △(이 부총리) 지역인재선발은 학교 의지가 있으면 워낙 학교 기능이 지역인재양성이 주 기능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학교가 잘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인재선발 정원을 못 채워도 일반전형으로 안 넘긴단 얘기인가?△(이 부총리) 지금 방침은 그렇다. -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에는 지역인재 20% 선발이 의무화되는데 민사고 등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선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김 실장)대부분 학교에서 채울 수 있는데 지역인재 선발이라는 부분을 커터를 정해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인재를 선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 통계를 보면 지역인재선발을 의무화하는 10개의 자사고는 이미 지역인재 선발을 약 53% 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160명의 정원을 예로 들면 32명 정도가 지역 인재가 없다고 하면 어불성설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갖는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선발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단 말씀을 드린다. -성과평가 근거와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첫 재지정 평가 시기가 2030년으로 알려졌는데 시기가 확정됐나.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재지정 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문제로 전국에서 교육청과 학교 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핵심은 지표 공개 시기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평가기간이 시작되는 2025년에 미리 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보도 역시 있었는데 이 내용도 확정된 부분인가. △(김 실장) 맞다. 2025~2029년 동안의 성과평가를 2030년에 하게 될 것이다. 지표 관련해서도 당연히 평가 이전에 2024년도에 지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 자사고 6곳은 지역인재 전형 20% 의무만 새로 생기고 사회통합전형 의무는 없고, 나머지 자사고 4곳은 지역인재 전형 20%와 사회통합전형 20% 의무를 둘다 이행해야 하게 되는 것인가?△(김 실장) 기존에 사회통합전형이 의무가 아니었었는데 모든 자율형사립고고 구 자율형사립고도 예외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학교들이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해 놓았다고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지역인재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지역인재선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 32명 정도가 없어서 지역인재 선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역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끔 하겠다. -기존에도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었던 걸로 안다. 학교가 신청하거나 학교법인에서 범죄혐의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과평가상에서는 점수가 미달돼서 실제 지정취소된 사례가 있나?△(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탈락한 학교는 미림여고 1곳이다. 그외에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자사고 추진 어렵다고 생각돼서 스스로 지정취소한 학교가 있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21곳이 지정취소됐고. 그중 한 곳은 평가를 통해서 지정취소됐다.-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 방안이 있나?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선발 시 출신고교가 인근 학교여야 하고, 3년 이상 살아야 하는 것 등 구체 조건이 나와 있는지?△(김 실장) 선발 대상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돼있다. 대학처럼 3년 이상이라는 규정은 시행령상 없고 현재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알면 된다. △(소 정책관) 시행령 개정안 문구 보면 나와 있다. 중학교가 그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다만 검정고시나 타지역 특성화중학교 졸업 학교는 그 고교 거주지가 같으면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문구 안에 들어있다. -기간이 명시 안 되면 좋은 고등학교 가려는 중학생들은 이사와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결책은?△(김 실장)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 3-2학기 전학을 와서 나중에 내신평가를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보고 있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생각은 한다. -자사고 외고는 현재 무상교육이 아닌 걸로 안다. 지역인재전형이나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고려 중인가△(김 실장) 당연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이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수익자부담금액일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통합자전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평균액, 해외 체험학습이 1인당 평균 10만원이라면 그 실비를 그대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역발전 특구랑 연계된 정책인 건지, 구체적 계획은 특구 발표 시 같이 하는 것인지 별도로 발표하시는지△(김 실장) 이미 자율형공립고 2.0은 이미 시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배포됐다. 교육발전특구가 2월9일까지 마감이고 자율형공립고 2.0도 같은 날 마감이다. 들어오는 것이 학교가 단독으로 특구에 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에 해당 않는 서울이라든지 경기 남부지역, 수도권 해당하는 곳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력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서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 -자사고 특목고 존치가 확정됐다면 추가적으로 전환 원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 신청받을 계획이나 전환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김 실장) 아니다. 자공고는 이번에 2월9일이란 시점을 정해서 안내를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다. 자공고나 자사고나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저희에게 요청해야 한다. 상시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로 상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사회통합전형으로 충원 못한 인원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사회통합전형의 실질적인 취지를 무색게 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있는데. 사회통합 전형을 20%가 아니라 10%로 운영할 수 있게, 모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소 정책관) 학교에서 사통전형 학생을 적게 뽑을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했다. 저희가 20%이지 않나. 20%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 대상의 50%가 아니고, 지원한 학생 기준으로 한다. 학교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20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15명이 왔다면 5명에 대해서만 50%를 충원해 주는 것이다. 15명이 왔는데 10명이 선정됐다면 10명에 대해 50%가 아니라 지원자다. 학교가 노력하란 의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부터 실천해야-빚 갚으려, M&A 하려고…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尹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R&D 예산 대폭 늘릴 것”-국회에 발목 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불협화음 커진 플랫폼법…규제·혁신 균형 잃지 말아야△다보스포럼 개막-50억명은 더 가난해졌는데…세계 5대 부자, 팬데믹 후 자산 2배 늘었다-IMF총재 “AI, 선진국 일자리 60%에 영향 미칠 것”-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경제리더 100인’ 선정△이제는 무탄소 경제-韓 해사웅력 시장, 유럽서 먼저 눈독…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서둘러야-제도 인프라 부족…정부 차원 종합계획 절실-美 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LS전선, 현지 공장 세워 공략△신년 특별 기고-3대 개혁 해법-연금개혁은 고차방정식,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저출산 극복 돕는 늘봄학교 반발하는 교사들과 소통해야-멈춰선 이중구조 개혁 ‘노사정 원팀’ 기대한다△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 급등-한달새 상장사 6곳서 2조원 유증…공시 다음날 주가 급락하기 일쑤-테마주, 주가 급등을 자금조달 기회로…깜깜이 유증 주의보-성장에 투자한 LGD·삼성제약, 유증에도 주가회복△종합-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포스코 후추위 앞 허들 셋…포피아·최정우 측근·외부인사-저사고 10명 중 3명 ‘고액 사교육’ 월 150만원 이상 지출, 일반고의 4배-오리온, 5500억 들여 레고켐바이오 치대주주로…바이오 사업 확대△정치-“정책 주문받아 배송”…공약 택배 든 한동훈-민주, 전략 선거구 17곳 확정 설 연휴 전 공천 윤곽 나올 듯-한동훈 “비례대표제, 병립형해야”…민주당 “조만간 결정”-야권 탈당 릴레이…제3지대 ‘세 확장’ 경쟁-국방부 “홍해 항로, 보호위한 기여 방안 검토”…청해부대 투입하나△경제-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욱비 빠졌나 체크하세요-“여·야, 중대재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달라”-“친미 총통 당선된 대만, 중 의존도 낮출 것…韓 이익 가능성”△금융-“코로나 여파 감안” VS “신용체계 왜곡”-홍콩 ELS 불완전 판매 가능성…줄소송 예고-김태오 회장 용퇴…“역동적 미래 이끌 새로운 리더십 필요”-4개월 만에 떨어진 코픽스…주담대 변동금리 0.2%P 하락△글로벌-이·팔 전쟁 100일째도 격전…하루 125명 사망 ‘여전히 생지옥’-트럼프 독주 속 북극 한파 변수로-“中 지방 선거에 간섭 말라”…中, 대만-미 친선 행보에 발끈-한파에 유정 얼어붙어…美, 천연가스 수급 차질△산업-핀테크기업에 또 투자한 삼성전자, LA한복판에 B2B 쇼룸 LG전자-사막서 24시간 지옥훈련…현대차·기아, 미 질주 이유-양극재 업황 반등 조짐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반색△산업-과일값이 너무해…축산물 선물세트로 방향튼 유통가-특정 한글 이름에 먹통되는 구글 AI ‘바드’-가상공간서 피팅…네이버 제페토, 버추얼 이커머스 강화△증권-엔저 맛좀 볼까…돈 몰리는 일 ETF-미·일 불장, 한국 확산할 것 국장 반등에 베팅하는 개미-펀드시장 1000조 돌파…작년 채권형에 12조 유입△증권-지정학적 리스크에…코스피 업종 희비-K팝 4대장 어닝 전망은 ‘약’ 주가는 ‘악’-잊을 만하니 또…초전도체 테마로 ‘우르르’-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이상 성장△부동산-“양주 옥정, GTX 연결돼도 집값 상승은 글쎄”-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로 부활할까-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법 개정 난항 예상-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3394만원’…국평 12억 육박△문화-국립현대미술관 올해 키워드는 ‘소장품’-디아스포라의 기억 변방의 풍경에 담다△스포츠-제주를 원정팀의 무덤으로 만들겠다-장미란 차관 “미래 이끌 청소년, 새로운 경험 하길”-“우승 말고 만족할 감독 없다…승리 위해 나부터 변할 것”-안병훈 “아쉽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IT 수출 회복 본격화…올해 대규모 무역흑자 가능-“대중 대미 수출 역전은 일시적…중 시장 포기하면 안돼”△피플-극단적 기상현상 ‘선제감시’…신뢰받는 기상청 될 것-구본욱 “보험 디지털 퍼스트 선구자 돼야”-정용진 “스타필드 수원, 신세계 유통역향 총집합”-이한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현장 점검-윤성훈 “치널별 맞춤전략으로 고객 접점 확대”-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독일 경영계 방문단 접견△오피니언-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프로야구 중계 유료화 전 해야 할 일-CES 2024, 삼성전자 옆에 中 TCL△전국-기업유치가 살길, 일자리 늘릴 것-스마트팜 통해 괴산 경쟁력 강화-대전외국인학교 존폐위기…과학인 유치 문턱 낮춰야-오산도시공사 설립, 시의회 승인만 남아-“미군기지 반환 위해 시민들과 힘 모을 것”△사회-찬밥 신세 된 해상법…바다 위 분쟁 전문가 양성 비상-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자녀 살해 잇따르는데…통계 파악조차 못한 정부-구급대 병원 중증환자 기준 통일…응급실 뺑뺑이 해소-원격수업 듣고 학점 취득…온라인수업 고교 내년 개교-檢 “변호사 품위 손상 이재명 징계해달라”
- 내년 3월 '서울 통합온라인학교' 개교…고교학점제 대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 ‘서울 통합온라인학교’(가칭) 설립 계획을 15일 발표했다.(자료=서울시교육청)설립 예정지는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현 덕수고등학교 분교 부지다. 덕수고는 오는 2월 폐교 예정이다. 설치 예정인 주요 시설로는 △ 온라인강의실 △ 온·오프라인 겸용교실 △ 버추얼 스튜디오 및 콘텐츠 제작실 등이 있다. 각 실에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이 구축된다.서울 통합온라인학교는 서울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 시간제 수업을 개방·운영하는 학교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건강장애 학생 등 교육 약자의 학습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향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부설 운영, 한국형 고교 미네르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기존의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종합해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통합온라인학교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과목·다양한 고시 외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주문형 교육과정, △개방형 교육과정, △국제형 교육과정, △학생 개설형 교육과정, △고교-대학 연계형 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과정, △글로컬 한국어 교육과정, △병원학교 학습지원 과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5월까지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후 올해 11월까지 행정예고·예산 편성 후 내년 3월까지 설계·리모델링 공사·교명 선정을 거쳐 개교한다는 방침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지원하여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서울미래교육 실현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 통합온라인학교가 배움과 성장에 경계 없는 학교, 학교를 넘어 세상을 품은 더 큰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순천향대 민경원 교수, K-MOOC 최우수 강좌로 장관 표창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민경원 공연영상학과 교수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민경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 (사진 제공=순천향대) K-MOOC는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오픈형 온라인 강좌로 언제·어디서·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국내 166개 대학·17개의 국내외 기업·21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천800여 개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다.순천향대는 2019년부터 자율참여 사업과 매치업(MatchUp) 사업을 통해 K-MOOC 플랫폼에 꾸준히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중인 강좌는 ‘영화의 이해’, ‘연애시 읽기’, ‘법 on Air’, ‘손자병법의 세계’, ‘수소에너지 산업 컨설팅’, ‘수소에너지 생산 및 인프라’, ‘동양의 지혜’ 등 다양한 교과목 등이다.이번 표창을 받은 민경원 교수의 ‘영화의 이해’ 강좌는 매번 400명 이상이 수강하는 강좌로 영화의 탄생부터 각 시대의 역사, 다양한 장르, 영화가 제작되는 세부적인 과정, 영화 홍보와 마케팅 등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을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냈으며, 영화 읽기를 통해 현대인의 문화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화에 대한 학문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해 수강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교내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정식 학점으로 활용하고 있어 순천향대 학부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2022년에 운영된 K-MOOC 1800여개 강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강좌로 선정된 바 있다.민 교수는 “K-MOOC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 영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등 영화·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에게 영화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학습의 대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순천향대는 2023년에는 교육부의 K-MOOC 개별강좌 공모에 선정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4차 산업 분야 강좌를 개발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을 앞두고 있다.
- 성인 영어학원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0대 가장인 A씨는 승진준비를 위해 1년간 매일 새벽 영어학원을 다녔다. A씨는 연말정산에서 미취학 아동인 딸의 영어학원 교습비가 공제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영어 학원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결과 자신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궁금증이 생긴 A씨는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3일,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 가입학식에서 예비 초등학생들이 교사로부터 교재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은 연말정산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등과 함께 특별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 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다. 다만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까지로 학원은 제외된다. 또 근로자 본인만 대학원 관련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다. A씨가 공제를 받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나 교과서대,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이외에 현장학습비(1인당 30만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같은 어학시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대상자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인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직계비속 등의 경우는 영유아·유치원생·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본인이 아닌 직계비속 등이라도 전액 공제받는다. 다만 본인의 경우 직장에서 보조되는 비과세 학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외 교육비 역시 사용처가 교육기관임이 입증이 된다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을 공제 받는다. 해외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 및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국내 근무자인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에 한정해 교육비 공제가 적용된다. 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같다.(자료 = 국세청)다만 해외 학원비는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근무 중인 직장인이 미취학 자녀를 현지에서 학원을 보냈다면 국내외 달리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과 함께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야간·남녀 석사과정 2024 전기 추가모집 원서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숙명여자대학교는 ‘2024학년도 전기 특수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TESOL 국제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정책대학원 △원격대학원 등 5개 단위대학원의 13개 학과(16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야간/남녀 석사학위 과정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2024년 1월 2일 10시부터 10일 17시까지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진행되며, 모집단위별 면접 및 구술시험은 1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1월 24일 발표한다. 신입학 지원 자격은 공통으로 2024년 2월 29일 이전 국내 및 국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지원 가능하며, 학사 취득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모집에서는 특별전형을 모집하지 않으므로, 일반전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선발 전형은 모집단위별로 출신 대학 성적, 면접·구술 점수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TESOL학과는 원서접수 시 공인 영어 성적 또는 필답시험을 선택해 해당 점수를 전형에 반영한다.편입학 공통 지원 자격은 신입학과 동일하며, 지원 전공 관련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하는 학과 또는 전공의 학과장, 전공주임 교수에게 전적 대학원 성적증명서, 편입학점 인정 조서를 제출해 편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신입학과는 달리 편입학은 추가 모집 전체 모집 단위에 대해 면접·구술 100%로 전형을 진행한다.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은 야간/남녀 석사학위 과정으로, 수업은 주2일(학기당 6학점 수강기준, 15주) 야간에 실시하며, 일부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학과(전공)별로 주간 수업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학과(전공)별로 수강기준 학점 및 수업 시간은 상이하다. 수료 시 실무형 전문분야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학과(전공)별로 다양한 자격증 동시 취득이 가능해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성적우수장학금, 원우회임원장학금, 현직교사 및 공무원장학금, 특수대학원교류장학금, 교육지원장학금 외 18가지 장학제도를 운영 중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관계자는 “숙명여대는 1호선 남영역,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통학 환경이 우수하다. 서울역, 용산역과도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다양한 지역 학생들이 수학 중이다”라며 “2024학년도 전기 특수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추가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부 잘하는 학생들 ‘완벽주의·시험불안·예민성향’ 낮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내 대표 지성 집단으로 꼽히는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을까.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원장 이승훈) 정신건강의학과 오상훈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덜하고 시험에 덜 불안해했으며 예민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의정부을지대병원 오상훈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BMC Psychology’에 실린 최근 논문에서 학업성취도와 관련 있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팀은 먼저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으로 서울의대생 102명을 선정하고 비교군으로 서울 소재 대학생 120명을 모집했다. 학업성취도는 수능 성적과 현재 학점으로 평가했으며, 심리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 성격 특성, 시험불안, 회복탄력성,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했다.분석 결과, 서울의대생들은 비교군보다 시험불안과 신경증적 성향(예민함·노이로제)이 낮았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엄격한 평가와 완벽함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즉, 외부 기대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의대생들의 자기효능감은 더 높았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학업성취의 동기에 있어 외부의 기대보다는 내면의 자신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심리요인 중 학업성취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요소로는 시험불안, 완벽주의, 신경증이 꼽혔다. 오상훈 교수는 “예민한 성격(신경증)은 성격 특성이므로 변화시키기가 어렵지만 시험불안이나 완벽주의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한다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험불안이나 완벽주의는 아예 없애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학업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이 오게 되고 학업성취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높은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학생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 아니라 마음 관리도 함께 신경써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한편 오상훈 교수는 이러한 근거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와 영재학생들의 스트레스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