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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자녀 출산은 집값,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큰 영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20년 전후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예비 유자녀 가구에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사진=뉴시스)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과 고비용의 교육구조가 핵심 요인으로 제기된다. 이 연구는 해당 요인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 가변적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다.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첫째의 경우 높은 집값, 둘째는 사교육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는 각각 28.7%와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집값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했더니 시간에 지남에 따라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했지만 점차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을 봤더니 첫째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높았다.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회복을 설정해 단기 과제로 첫째, 중장기 과제로 둘째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출산을 위해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등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박 부연구위원은 또 “둘째 출산을 위해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공 주택의 주택면적 확대,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돈 쏟아붓기론 해결 안돼…일·가정양립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출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여러 사회적 요인 탓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상당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한국 저출산 문제의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현금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젊은 층의 실질적 수요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가 엠앤엠전략연구소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0.4%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문제로 ‘수요자 중심이 아닌, 정부의 공급자 중심 정책’이 문제라고 꼽았다. 이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50.8%, 중복응답) 및 정부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31.9%)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젊은 층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전 정부부터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젊은 층을 결혼과 출산으로 유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에선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AI 등 기술 전환과 일자리 불안으로 본인들의 미래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에 대한 불안이 젊은 층이 느끼는 미래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실제 젊은 층은 육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 요소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자녀 계획보다 ‘내 집 마련’이 우선이라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래 노후가 안정돼야 출산에 대한 계획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육아·교육환경을 위해 기하급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돕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불안이 급증하고 저출산 극복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체제 없이 돈만 쏟아붓는다고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거와 관련해선 공공임대 등 여러 대응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출(지원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더 높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대출보다 공공임대로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 지원 방법은 어떤 형태든 저출산 정책에 꼭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일본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 모았다. 강 교수는 “정부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한다”며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동시장 유연화가 동반돼야 하고 이 기간 소득이 줄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사용자(기업)가 공동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저출산 정책의 컨트롤 센터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임 교수는 “저출산 정책은 수십년간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뚝심있게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저출산 정책의 콘트롤 센터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민정책도 한·일 경쟁전…선택의 문제 아냐"[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이배운 성주원 기자] “이웃나라인 일본은 인구 위기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더 절박하다. 일본은 이민청(출입국재류관리청)도 우리보다 먼저인 2019년에 만들었고 이민자 모시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인 셈이다.”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은 인구 위기에 대응한 이민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사회통합과 국민 공감을 위한 교육 사업 추진,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연구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개원한 싱크탱크다. 우 원장은 지난달 1일 제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인구 위기는 먼 미래에 닥칠 일이 아닌 이미 현실화된 ‘재앙’이라는 경보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일례로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우리나라 저출생 실태를 소개하며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때보다 한국의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해 파장을 일으켰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소식을 듣자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경악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 교수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정부는 이전부터 인구 위기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깊이 고민해왔고, 이에 발맞춘 듯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이민·이주 정책 체계화를 ‘국가백년대계’로 지목했다. 그만큼 관련 정책을 연구해온 이민정책연구원의 어깨도 덩달아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무작정 이민의 문을 열어젖힌다고 만사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해외 인재(이민자)를 선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런 인재들이 기꺼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게 하려면 전국민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우 원장의 당부다.우 원장은 “우리 국민은 문호를 개방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줄지어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해외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한 경쟁 대열에 우리도 합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우병렬 원장과의 일문일답-새로운 이민 정책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이유는△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차원에 해외 노동자들을 불러와 일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이민자를 받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구 위기는 생산연령인구 부족 등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준다. 이제는 과거의 이민관을 버려야 한다.-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진 국민이 많고, 미국과 유럽 등 이민·인종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보면서 우려하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단계다. 더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미 30년 전부터 여러 경로로 이민자들이 유입돼왔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사회는 없다.-국민적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다른 문화권 출신자라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면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희망적인 부분은 국민 의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이민자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이 크지만,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이 적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기성세대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라는 교육을 받은 반면에 젊은 세대는 세계시민 교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실제로 이민 선진국들은 이민자의 학력, 나이, 소득수준, 재산 등 심사 기준을 만들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입국 후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등 사회에 적응됐다고 판단될 때 영주권을 내주는 단계적 접근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우선은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국내 체류를 허용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자만 정착의 경로를 밟게 하는 단계별 이민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잘 참고해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실패 사례는 답습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민자를 선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한가지 짚어본다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 다녀온 뒤 귀띔하길, 주요 선진국 이민정책 책임자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부분은 그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철저한 사회통합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뛰어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은△이민자들은 이민할 나라를 고르는 데 크게 2가지를 고려한다. 첫 번째는 그 나라에서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고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나라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잘 통합돼 살 수 있느냐다. 일단 경제적, 삶의 질 측면에선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본다. 따라서 관건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는 것이다.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은 2.2%(208만명)로 현재 3.5%(180만명)인 우리보다도 적다. 우리 국민이 이민자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이민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이민정책연구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그동안 연구원은 정부가 이민청을 어떻게 설치·운영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연구해왔고, 앞으로도 이민청의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또한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통합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 선진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이 우리나라에선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다.■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1967년생 △경남고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시간대 로스쿨 LL.M. △공주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35회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제6대 강원도 경제부지사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제5대 이민정책연구원장
- 尹, 올 마지막 국무회의서 '민생 메시지' 집중…특검법 언급은 피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민생 행정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연말 정국 최대 이슈가 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단 의미에서, 그 거점 도시인 세종시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장소로 선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저출산 해결·3대 개혁 의지 등 강조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이어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늘 피력해왔다.무엇보다 3대 개혁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도 맞물려 있다. 3대 개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분석이 최근 발표되면서 더욱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서 전시장 관람을 위해 어린이들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특검법 언급 피해…김 여사는 공개행보 중단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도,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까진 공식입장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민감한 현안인 만큼 윤 대통령도 함구하는 분위기다. 물론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당사자인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에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성탄 미사 및 성탄 예배에 동행한 것은 물론, 혼자 쪽방촌 봉사활동까지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행보는 대조적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공개 행보를 잠시 중단하는 모양새. 자칫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 '법정기한 넘겼지만'…국회,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임시국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5건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중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일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겨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2024년 정부 예산안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중 2024년 예산안은 정부안 656조9000억원 대비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했고, 약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000억원 순감했다. 이중 기금을 제외한 정부 예산은 438조7000억원으로 약 3조4000억원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순감액을 보였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R&D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장,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소비를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000억원 반영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보전 25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15억원 증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4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이 의결됐다. 주요 세입 부수 법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는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은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을 현행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2023년(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中 내년 4% 중후반 성장 전망…부동산 부진·구조개혁 지연 하방요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경제가 내년 4% 중후반의 성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시장 부진과 구조개혁 지연 등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따랐다.지난 6일 중국 장쑤성의 한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AFP)국제금융센터는 18일 ‘2024년 중국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부동산시장 위축과 대외수요 둔화로 투자, 수출이 부진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소비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2%로 작년(-0.2%)보다 빠르게 회복된 반면, 투자 증가율은 2.9%로 1년 전(5.1%) 대비 둔화됐고 수출도 -5.2%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첨단산업 투자 장려 등 경기부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12일 경제공작회의에서 작년보다 경제성장을 한층 강조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중국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7.0%로 높게 유지하면서 정책금리도 소폭 인하해 유동성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수요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면서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중국 경제가 견조한 소비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부진했던 투자와 수출도 일부 회복되면서 4% 중후반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경제 지표별 주요 IB들의 전망 평균값은 소비 5.9%, 생산 4.5%, 투자 4.9%, 수출 2.1%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6%, 골드만삭스는 4.8%, JP모건은 5.0%로 봤다.다만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된 데다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높은 주택 공실률과 가격 부담으로 수급 불안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2~3선 도시의 공실률이 12~16%로 높은 데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1.1명을 밑돌면서 향후 주택 수요가 연간 3%씩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아울러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거래 둔화와 세금감면 조치로 정부 세입이 줄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시진핑 3연임 여파로 인한 중국 국가자본주의 경계감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이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제금융센터도 내년 중국 경제가 4% 중후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4.7%의 완만한 중속성장에 접어들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부진과 구조개혁 지연 등 성장하방요인이 있다고 짚었다.백진규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종합 구매자심리지수(PMI)도 올해 3월 57.0에서 11월 50.4로 완만해진 가운데, 향후 투자심리가 회복 가능할지 주목된다”며 “상하이종합지수 및 부동산가격 하락, 위안화 절하 등으로 경제심리가 더욱 위축될 경우 누적된 가계저축이 소비·투자 대신 부채상환에 사용되는 대차대조표형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중국의 생산성이 꾸준히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나,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한계기업 퇴출 등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구조개혁의 핵심인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연되고 일부 부실 국유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면서 생산 효율성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 동네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지급...눈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적용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받는다.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에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기는 점을 고려했다. 이 역시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적용돼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원(1회)의 교통비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출생 지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유 시장은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합계출산율 0.70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인천시는 0.6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