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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도 CBAM 도입 추진…철강업계 "비용 부담 등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에 포함했으며, 오는 6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전체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460860), 동국CM, 세아제강(306200), 고려제강(002240), 휴스틸(005010) 등 철강기업 7개사와 한국철강협회,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중견기업 10곳 중 3곳, 올해 자금 사정 악화 전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의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한 기업은 28.6%였다. 반면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8.6%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15.7%)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중견기업 3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높은 금리 부담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은 ‘시중은행(55.8%)’을 통해 외부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8.8%)’, ‘회사채 발행(2.9%)’, ‘보증기관(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29.2%는 외부 자금 조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외부자금 조달 기업의 87.9%는 이자 비용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신용등급 BBB+ 이하는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39.2%로, A- 이상(15.5%)의 2.5배를 넘었다.중견기업 자금 조달 목적은 ‘운전자금(69.2%)’, ‘설비투자(19.6%)’ 등 기존 사업의 운영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출상환’은 3.8%에 불과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속적인 고금리, 내수 악화 등으로 중견기업의 자금 애로가 가중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정책금융 활용에는 여전히 제약이 크다”면서 “산업경쟁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제약·바이오, 식품 등 산업 전반에 넓게 포진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자금 사정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 실적 부진 등으로 기업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중견기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의 위기 극복과 장기적인 투자 촉진을 목표로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의 조속한 시행·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대출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중견기업 전담 지원기관·기금 마련 등 안정적인 자금 조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민간 금융기관은 물론 정부, 국회와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오영, 동물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지오영이 동물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지오영 천안물류센터.국내 1위 의약품 유통기업지오영은 2024년 기준 180종, 총 210만개의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00만개에서 2022년 146만개, 2023년 186만개 등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세계 110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빅5(Big5)’ 동물의약품 전문기업인 세바 상떼 아니말(Ceva Sante Animale) 등이 대표적인 고객사다. 양돈, 양계, 축우 등 가축질병용 의약품에서 반려동물 의약품까지 다양한 동물백신 및 치료제의 국내 물류를 도맡고 있다.동물용 백신의 경우 인체용 백신과 같이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편으로 , 각 제품마다 요구되는 적정 온도 상태로 보관·유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권장 온도를 벗어나면 효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인데 , 지오영은 최적의 상태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된 콜드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오영은 이를 바탕으로 냉장(2~8℃)과 냉동(-20℃ 이하)은 물론, 영하 190℃ 이하의 초저온에서 취급해야 하는 까다로운 동물용 백신까지 다양한 온도별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지오영은 자체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온습도 센서를 개발하는 등 콜드체인 모니터링 서비스 역시 강화하고 있다. 보관은 물론 마지막 공급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온도를 관리해 동물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돕고, 고객사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향후에도 가축질병은 물론, 반려동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동물용 의약품을 확보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는 9,557억 원으로 추정된다. 아직 국내 인체용 의약품 시장의 약 3% 수준 이지만, 꾸준한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3년(5,459억원) 대비 75% 성장했다.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리서치(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2년 457억 1천만 달러에서 2032년 936억 7천만 달러까지 연평균 7.4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산업 수요와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1,150억 원을 투입해 동물용의약품클러스터를 조성 하기로 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주목도 역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14~17일 전남서 `장애학생체전`…3828명 참가 역대 최대 규모
- 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장애인 학생 선수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4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개회식은 대회 첫날인 14일 오후 3시30분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장애학생체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가 주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그동안 장애인 신인 선수를 발굴하는 등용문이자 미래 국가대표로 활약할 장애인체육 주역을 키워내는 산실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종목까지 운영해 장애인 스포츠 향유 문화 확산과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올해 대회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 선수단 총 3828명(선수 1764명, 임원 및 관계자 2064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누어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지난해 시범 종목이었던 ‘슐런’은 저변 확대 등 활성화를 고려해 올해 보급 종목으로 승격했다.이번 대회의 메달 집계 상황과 경기 일정은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회 관련 소식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윤석 문체부 체육협력관은 “장애인 학생 선수 모두가 흘린 땀만큼 기량과 열정을 맘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생 선수들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조태열 “한반도 평화에 협조 요청”…왕이 “건설적 역할 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사진=외교부)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ㆍ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ㆍ북한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조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양측은 지난 30여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사진=외교부)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촉진위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ㆍ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하였다. 조 장관은 문화컨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양국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ㆍ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약 4시간에 걸쳐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 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밸류업 세일즈’ 팁 알려드려요-의대 국시 연기 검토△종합-금강스님 “진실성 무너진 혼돈의 시대…내 안의 ‘평화’에 귀 기울이길”-‘몰래 녹음’ 두렵다는 선생님들 “다시 태어나도 교직” 역대 최저△부동산PF 연착륙 방안-구조조정·자금투입 ‘투 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종합-국회의장도 ‘明心’ 경쟁…22년 지켜온 ‘중립성’ 22대 국회서 깨질 판-쿠팡 PB상품만 상단에 노출 공정위, 최고수위 제재 가나-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정부, 反日 확산될라 ‘노심초사’-민생지원금 의식했나…KDI “부양책 필요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후 3년-검경, 송치↔보완수사 ‘핑퐁’ 피해자는 수사 구걸 ‘피멍’-“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부서 기피하는 경찰-수사권 조정 후 권익구제 구멍…“경찰 역량 강화해야”△정치-박찬대 “추경·특검 협조해달라”…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맞춰 수석실 설치 지시-K방산, 말레이 전시회서 관심집중 올해 첫 ‘200억 달러’ 수출 청신호-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정권”vs與 “반일몰이”△경제-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가스公 도시가스용 미수금 14조 “원가보다 낮아…요금인상 시급”-돈 잘 버는 ‘바다생활권’ 만든다…매출 50조 목표-부동산PF 후폭풍…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역대 최대’△금융-오르기만 하네…연 3% 초반 주담대 실종-“이자 깎아주세요”…보험사가 가장 잘 화답-2금융권 손실 줄여라…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속도-케이뱅크 1분기 순익 507억 달성…1년 만에 5배 ‘껑충’△Global-“전세계가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이득…부품 겨냥땐 손해”-미국인 80% “문제는 고물가” 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 되나-“한중관계 발전 첫걸음”…왕이 “수교 초심 지켜야”-한끼에 5달러…맥도날드 ‘반값세트’ 선보인다-경기부양 나선 中…189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푼다△산업-단 2주만 남은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 법안-황기영·박장호 대표 신규선임 KGM, 3인 각자 대표체제로-배터리 재품 ‘프리미언 전략’ 통했다…3사 희비 갈려-LG이노텍 ‘넥슬라이드’ 10주년 “韓 조명 모듈, 조 단위 사업 육성”-글로벌 해상운임 폭등사태 장기화 하나…국내 수출기업 ‘예의주시’△산업-“中은 좁다” 북미·日로 뻗어간 K뷰티…실적 함박웃음-콜마, 출산시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 쏜다-복잡해지는 수출 규제…중기부, 기업 지원 넓힌다-“카카오톡 나만 안돼?”…6분간 또 먹통△제약·바이오-연매출 20% 신약 R&D에 투자…이제 구슬 꿸 때-캐시카우 탄탄한 바이오·헬스케어 올해도 ‘지오영’ 조단위 빅딜 포문-세노바메이트의 힘…SK바이오팜 2분기 연속 흑자△증권-‘모디노믹스’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증권주 늘리고 보험주 줄이고’ 저PBR 옥석 가리는 국민연금-“좁은 박스권 5월 증시…대형수출주·게임주 보세요”△증권-벌크업 한창 반·차·조, 3000피 탈환 선봉대로-실적 업고 기지개…증권株 볕든다-AI發 ‘전력 슈퍼사이클’ 효과…거침없는 전선주-NH투자증권, 반포금융센터·브랜치 오픈…고액자산가 특화△부동산-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누가 빌라를 전세로 가요”…월세 몰리는 서민들-박상우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안돼”-교통·교육·생활인프라·환경 모두 만족 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문화-작품·작가 풍성해진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궁집사 숙종’부터 ‘냥이 탐정’까지…‘요물’과의 동행史△스포츠-마지막 날 ‘이글 이글’…매킬로이, 텃밭서 4승 일궜다-안병훈, 상금 500만달러 돌파 눈앞-득점왕 노리는 조규성, 1골 1도움 ‘포효’-이정후-김하성, 같은 날 나란히 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ID·본인인증 하면 관공서끼리 공유…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 것-“초거대 AI, 韓 정체성 집어삼킬 수도…네이버 등 민간기업과 협력 모색”△피플-“데뷔부터 7년? ‘데뷔’ 해석따라 분쟁…문구 명확해야”-‘SID 2024’서 삼성·LG 나란히 공동수상-韓 젊은 음악가들, 국제 콩쿠르 휩쓸어-“생명 살린 순간의 직감…회사 소방훈련이 도움됐죠”-홍정도 부회장, R&A 정회원…한국인 6번째-신한銀·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살 지원 맞손-삼성카드·아모레퍼시픽 데이터 제휴 협약△오피니언-[목멱칼럼]간판에 점령당한 도시-[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기자수첩]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e갤러리]정고요나 ‘보이지 않는 끝’△전국-이민근 안산시장 “초지역세권 원스톱 생활권 만들 것”-말 많은 ‘책임계약평가’ 경기도 올해 더 늘린다-청년 해외기업 체험 경기도 200명 모집-국가 핵심산업 기술, ‘4중 안전장치’로 유출 막는다△사회-증원 판단 근거 충돌…의료계·정부 ‘재항고’ 예고-‘김여사 의혹’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이창수 임명-학폭 전담 조사관 시행 두달 교사들 “업무 부담 그대로”-의대 37곳 ‘유급방지책’ 제출…국시 연기 요청도 포함-데이트 폭력 희생자 늘어나는데…뒷짐 진 여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