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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출발부터 삐걱' 공공재개발..흑석2·강북5 주민갈등 고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을 당시만 해도 개발 기대감에 들썩였다면 최근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번 출구로 나와 공공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흑석2구역에 다다르자 곳곳에 빨간 플랜카드가 눈길을 끈다. 조합 추진위의 축하 플랜카드와는 대조적이다. 그동안 수차례 재개발 사업이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개발 찬성과 반대 주민간의 갈등이 재발되는 모양새다. 13일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공공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 13일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SH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접수 완료 축하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속도내는 흑석2 공공재개발 19년째 이곳에 터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는 김 모 씨는 공공재개발을 묻자 “솔직히 아직 와닿지는 않지만 최대한 늦게 했으면 한다”면서 “어차피 보상금 받고 나가야 하지 않나”고 씁쓸해했다. 흑석동 99-3번지 일대에 위치한 흑석2구역(4만 5229㎡)에는 중앙대학교와 중앙대학병원을 배후지로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작은 식당과 상가, 원룸촌이 밀집해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4번 출구가 인접한 역세권인데다 여의도·강남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강 조망도 탁월해 입지 측면에서는 ‘노른자 땅’으로 꼽힌다. 하지만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4년째 조합 설립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정부가 선보인 공공재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3일 동작구 흑석동 흑석시장 입구에 공공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1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인센티브 수준을 놓고 한차례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SH공사가 용적률 600%의 주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5월29일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59.9%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및 임원 총 25명을 선임하고, SH공사를 단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달 초 동작구청에 관련 동의서도 제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내달 12일 전에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SH공사와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초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지상 49층 등 총 1324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질 예정이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주민 갈등 ‘수면위’하지만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반 갈등 역시 표면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역해제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흑석2구역은 재래시장인 흑석시장과 상가들이 이미 번성한 곳”이라면서 “재개발대상 주민 300명 중 상가소유자 약 140명 정도는 이를 기반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고, 상가세입자 400여명의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생업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이 거세진 것은 흑석2구역 뿐만 아니다. 함께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 역시 상가주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강북5구역 비대위는 최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제외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까지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북5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구역도 일방적으로 지정됐고, 이번 공공재개발도 일부 주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가 관련 토지 등 소유자는 20%가 안 되지만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평가가액만 놓고 비교하면 상가비율이 80%가 넘는다.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완화된 동의율 기준, 발목 잡나일각에서는 완화된 주민동의율 50% 기준이 오히려 사업 추진에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동의율 조건이 낮아지면서 사업 추진이 쉬워졌지만 사업을 강행할만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H공사·LH 등 공공시행사의 갈등 관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상가주를 설득해 잡음을 최소화하고 상가세입자 보상 및 재정착률 제고 등이 숙제로 남겨졌다. 상가세입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4개월 동안의 영업손실과 이주비 등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권리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경우 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개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가주들과 세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되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초소형 아파트·빌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거래절벽 우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의 경우 6㎡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부터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면적 18㎡의 3분의 1수준으로, 1평이 3.3㎡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평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소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노린 ‘틈새 투기’까지 모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주택 거래절벽이 더 심화하는 것은 물론 소형주택 가격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진=연합뉴스)◇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기준, 6㎡로 축소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9일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됐다.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축소됐다.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해당 지역 거래실태 등을 감안해 기준 면적의 10~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대상 면적을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의 최소면적은 180㎡의 10%인 18㎡에서 60㎡의 10%인 6㎡로 변경된다. 공업·상업지역 최소면적은 15㎡, 기타지역은 6㎡로 축소된다.아울러 개정안에는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토지를 취득할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타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투기적 거래 등을 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상의 주택·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간 최소면적 기준보다 작은 대지지분을 갖는 주택 등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지 지분이 13㎡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 리센츠 전용 27㎡ 아파트처럼, 최소면적 18㎡보다 작은 대지지분을 가지는 주택 등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토부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억제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신규 지정·재지정이 아니더라도 지정권자가 수정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실상 구역 내 모든 주택이 허가대상…우려 확산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 내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되는 셈이어서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2·4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실제 법 시행 시엔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치, 삼성, 청담, 잠실, 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이며 흑석2 등 공공재개발구역 등도 대상이다. 최근 집값이 과열된 노원 등은 추가 지정 구역으로 거론되고 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는 사실상 모든 주택 거래를 허가받도록 한 것”이라며 “소형 평형대 빌라, 다세대 주택까지 모두 거래를 어렵게 함으로써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나아가 매물 축소 및 거래절벽 심화로 소형 평형대 집값까지 더 불안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하니 시장이 왜곡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정부가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한 ‘주택거래허가제’로 오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주택거래까지 까다롭게 함으로써 막상 현금 부자들보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투자지역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줄더라도 집값은 더 오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 자체를 힘들게 해 일정 부분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거래를 막아두는 만큼 거래 절벽이 이어지다 가격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무주공산' 상계1·미아4…HDC현산 거머쥐나
- 미아4구역 조감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상계1구역, 미아4구역 시공사 선정에 잇따라 단독입찰로 참여하면서 HDC현산이 시공권을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아4구역 시공사 재입찰 현장설명회에는 HDC현산을 비롯해 중흥토건, 호반건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아4구역은 지난달 21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HDC현산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자동 유찰됐다. 조합측은 내달 16일 재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미아4구역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지하 4층~지상 28층 6개동, 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3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HDC현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상계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에도 단독으로 입찰했다.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대우건설, 호반건설, 제일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관심을 나타내면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최종 입찰에는 HDC현산만 참여했다. 이에 조합 측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상계1구역 재개발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일대 지하 5층~지상 25층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3000억원 규모다.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상계1구역, 미아4구역 모두 관심있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입찰 참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통상 2회 이상 경쟁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이에따라 상계1구역, 미아4구역 모두 HDC현산의 수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최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향후 정비사업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달 9일 HDC현산이 시공사를 맡은 전남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17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HDC현산은 상계1구역, 미아4구역 외에도 노량진5구역(727가구)과 흑석2구역(1310가구), 마천4구역(1372가구) 정비사업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1579가구)에는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뤘다. 이밖에도 부산 진구 범천4구역(2657가구), 대전 동구 성남동 3구역(3186가구)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올해 HDC현산의 도시재생사업 수주 실적은 대구 범어동 범어목련아파트 재건축(1004억원)이 유일하다.
- 속도내는 서울형 정비사업…오세훈표 재개발 1호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르면 하반기 중 서울 강동구와 성동구 등에 공공기획이 적용된 ‘오세훈표 재개발사업’ 1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공공기획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서울형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사진=뉴스1)◇강동구·성동구 등, 공공기획 재개발 가시화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동 일대와 성동구 금호동 3가 1번지에 대해 공공기획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중 정비계획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구역지정이 이뤄진 관악구 신림1구역은 공공기획이 반영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앞두고 있다. 신림1구역의 경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241.7%에서 259.8%로 20% 가량 상향조정됐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금호동 3가 1번지와 함께 노원구 상계5단지, 동작구 흑석11구역, 종로구 공평15·16지구 등을 도시·건축 혁신안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상계5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됐고, 흑석 1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진행됐다. 공평 15·16지구는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도시·건축혁신 사업지로 지정되면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는 만큼 불필요한 심의과정이 간소화되고 사업 절차 및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흑석11구역의 경우 2020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최근 오세훈 시장은 도시·건축혁신사업(공공기획)을 적용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금현대아파트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신림1구역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왕십리역 일대 등도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1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어 경관계획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다보니 심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 및 보완 요청이 많았고 공공기획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호동의 경우 당초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신청을 해왔는데 서울시가 이를 검토하던 중 도시건축 혁신안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건축에도 공공기획 확대…안전진단 변수서울시는 재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7월 공공기획 1차 대상지 수요 조사 및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10~12월 공공기획 2차 대상지 공모 및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여의도, 압구정, 목동 등 대규모 단지,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에 공공기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획이 재건축 사업지에도 적용될 경우 안전진단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까지의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하면서 사업 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상계주공5단지는 공공기획을 거치면서 공공성이 강화된 반면 사업 기간은 단축됐다. 지난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비계획입안부터 결정까지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는 무조건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개발 방향 등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인원이나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공공기획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가 큰 변수로 지적된다. 최근 안전진단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11단지에 이어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역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주민 제안에서 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충분히 서울시 의지로 줄일 수 있다”면서 “다만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절차는 서울시 권한밖의 문제라 정부와 이를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대우건설, 수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수주…수주실적 1위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지난 23일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수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총회에서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가락쌍용1차아파트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리모델링 사업 수주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실적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용인 수지 현대아파트는 기존 지하1층~지상15층, 12개 동, 총 1168가구 규모에서 지하2층~지상16층, 12개 동, 총 1343가구로 수평 증축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3876억이다. 대우건설은 혁신적인 특화 설계와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수지 현대아파트를 용인의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먼저 최고급 아파트의 상징인 스카이커뮤니티가 적용된다. 아파트 최상층에 설치될 스카이커뮤니티는 라운지와 파티룸 등이 들어서게 돼 수지 도심과 광교산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커튼월 룩과 유리난간을 적용한 시스템 창호로 아파트 외관을 특화시킬 예정이며, 주출입구 문주와 전체 동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해 단지를 고급화할 예정이다. 단지는 기존 지상 주차장을 모두 없애고 조경면적을 대폭 증가시켜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된다. 지하주차장은 기존보다 주차 대수를 2배 이상 증가시켜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전기 자동차 충전시스템, 주차 유도 시스템 등도 설치된다. 단지 내부부터 실내까지 공기질을 관리하는 5단계 클린에어시스템과 생활 가전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IoT스마트시스템, 태양광발전 등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비절감시스템 등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확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양호한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수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최초의 벽식구조 아파트 리모델링 준공 실적을 보유한 만큼 리모델링 관련 기술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조합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를 통해 리모델링을 포함한 정비사업 분야에서 상반기 수주실적 1위를 기록하게 됐다. 연초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상계2구역 재개발,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창원 신월3구역 재건축,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 대구 내당시영아파트 재건축까지 7개 사업에서 총 1조 7372억을 수주했다. 이는 전년도 전체 수주액(8728억, 시공사선정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분이 포함된 정비사업은 일반 주택사업과 비교해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정비사업 공사실적과 사업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량 사업들을 추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년반만에 최고…전세도 오름폭 확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시와 정부의 합동 규제에도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서울 전셋값도 오름폭을 확대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재건축 이주 수요 영향으로 6년 3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6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0.12%로 지난주(0.11%)보다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로 상승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원은 “전체적으로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과 재건축 단지의 신고가 거래 영향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서울 아파트값은 수도권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이후 오름폭이 매주 둔화했다가 4·7 보궐선거 전후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V’자 형태로 반등했다.이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하고 지난 9일에는 정부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구별로는 노원구가 0.25% 올라 10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중계·공릉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며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압구정동을 규제로 묶은 ‘풍선효과’로 방배·서초동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면서 서초구가 지난주까지 3주 연속 0.18%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0.19%로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구(0.16%→0.15%)와 송파구(0.16%→0.16%)도 전주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마포구(0.15%)는 공덕동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15%)는 흑석·대방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수도권 아파트값도 0.31%에서 0.34%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는 0.39%에서 0.43%로, 인천은 0.46%에서 0.49%로 각각 상승 폭이 커졌다. 경기는 안양 동안구(0.99%), 시흥시(0.95%), 안산 단원구(0.91%), 용인 처인구(0.55%), 화성시(0.52%) 등을 중심으로 올랐고, 인천은 부평구(0.59%)와 연수구(0.53%)의 강세가 두드러졌다.지방 광역시에서는 대구(0.17%→0.18%)와 광주(0.16%→0.19%)가 오름폭을 키웠고, 부산(0.32%→0.31%), 대전(0.22%→0.19%), 울산(0.13%→0.16%)은 상승 폭을 줄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0.25%에서 0.26%로 상승 폭이 소폭 커졌다.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15%에서 0.16%로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8%에서 0.11%로 오름폭이 커지며 19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특히 서초구는 반포동 1·2·4주구 등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 등 영향으로 지난주 0.39%에 이어 이번 주 0.56%로 올라 2015년 3월 셋째 주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인근인 동작구(0.13%→0.20%)와 강남구(0.05%→0.10%) 등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전세 불안 확산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동작구는 노량진·흑석동 등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도 함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0.15%), 강동구(0.14%) 등 강남권을 비롯해 강북구(0.13%), 노원구(0.10%), 중랑구(0.09%), 성동구(0.08%) 등 강북권에서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다.수도권에서는 경기가 0.17%에서 0.18%로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은 0.36%에서 0.35%로 오름폭을 소폭 줄였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경기는 시흥시(0.54%), 동두천시(0.48%), 평택시(0.43%), 안산 단원구(0.37%) 중심으로, 인천은 연수구(0.59%), 계양구(0.47%), 부평구(0.40%) 위주로 올랐다.지방에서는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16%로, 경기를 제외한 8개 도는 0.13%로 각각 횡보했다.
-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이상 공공임대 공급해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공공재건축은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종상향의 대가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게 하고, 이때 부속토지 값을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돼 7월 14일 시행 예정인 도정법 개정안의 후속입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이나 임대·분양주택(공공재건축)을 확보하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개정안은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했다. 지자체는 상업지역 등 비 주거지역에선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공공재개발에선 조합원분을 제외한 주택 50%를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임대주택이나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하게 한다. 주변 여건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는 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다.조합이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완화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기부하거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일정비율(서울 15%)의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한다.조합이 이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해 전체 가구수의 일정 비율, 즉 서울은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지분형주택 중 공공임대만큼은 일정 수준 이상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 비율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고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주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예비시행자로 지정해 공공재개발을 준비하게 된다.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변경한 경우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부여된다. 현행 제도는 구역지정일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와 청산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영세 원주민의 재정착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규정됐다. 해당 단지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 주택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다.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다. 이를 통해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공공재건축에서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주택의 절반씩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공공분양 비율을 법정 한도의 최대한으로 보장해 공공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준 조치다. 지자체는 임대나 분양 수요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지자체가 공공분양을 인수할 때는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 가격으로 인수하게 된다. 지자체가 공공임대를 넘겨받을 때는 부속토지를 무상으로 인수하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에선 조합의 기부채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분양에 대해선 일정 수준 땅값을 쳐준다는 의미다.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건도 정해졌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고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별로 2~3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두도록 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을 지정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과 이를 토대로 한 추정 분담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 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 중이다. 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상반기 중 주민에게 심층 컨설팅 결과를 제시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 대우건설, 1분기 영업이익은 2294억원…89.7%↑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2021년 1분기 경영실적(연결기준)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1조 9390억원, 영업이익 2294억원, 당기순이익 1479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신규 수주는 2조 136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2.1% 증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흑석11구역, 대구본리동주상복합 등 국내 주택건축 부문 수주가 실적을 견인하며, 신규 수주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양질의 수주’ 기조를 지속 견지하며, 2분기부터 국내외에서 본격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해 연간 수주목표(11조 2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38조 9685억원 규모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매출액 대비 약 4.7년치 일감에 해당한다. 매출은 1조 9390억원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 1조 4098억원 △토목사업 2898억원 △플랜트사업 1732억원 △기타연결종속 66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저유가 기조 속에서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209억원) 대비 89.7% 급증한 2294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대폭 상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택건축 현장의 일시적 원가율 개선 요인과 해외 플랜트 현장 준공PJ 실적 개선 등의 영향”이라며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도 34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실적(2170억원)을 크게 웃돌았고, 주택을 비롯한 대부분 사업 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당기순이익도 147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860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우건설은 작년까지 2년 연속 민간 건설사 중 최대 공급 실적 기록하며 주택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토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도 3만 5000여가구 분양을 예고해 공급 실적 1위 자리를 지켜낼 전망이다. 이 중 4000여 세대는 자체 사업으로 구성해 수익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해외사업장도 기존의 사업 수행 경험과 시공 경쟁력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THT법인의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리스크·원가 관리 시스템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입찰 및 사업 관리 역량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시스템을 기반으로 양질의 수주를 통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주력한다면 올해 초 공시한 향후 3개년간 수주 및 매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주간실거래가]압구정 현대1차 63억 1위…“집값 잡히는 거 맞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둔화된 가운데 강남 재건축단지의 집값 강세가 눈에 띈다. 압구정 현대1차 전용면적 196㎡는 63억원을 기록했다.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0건이다.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1차 전용면적 196㎡가 63억원(10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12동에 위치한 이 면적형의 직전가 지난달 5일 거래된 51억5000만원(3층)이다. 한 달여 만에 무려 12억5000만원의 가격이 껑충 뛴 것이다. 압구정 현대1차는 로얄동, 로얄층에 따라 최대 3억원 가량 매매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거래는 이례적으로 시세차익이 크다.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압구정 현대1차의 급등세는 정부의 재건축 거주 요건 강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압구정의 재건축 사업속도가 붙은 게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1차가 속한 압구정3구역은 지난 9일 강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부촌 아파트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난 1976년 준공된 현대1차를 시작으로 1987년 14차까지 6000여가구 규모로 조성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다. 동호대교 남단 한강변 115만㎡ 일대에 걸쳐 24개 단지 1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현대1차는 압구정초, 중, 고등학교가 배치돼 있어 도보로 통학기 가능하며, 올림픽대로 진입로가 바로 옆에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은 최근 6주 연속(0.09%→0.08%→0.08%→0.07%→0.07%→0.06%)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서울에서는 서초구(0.09%)는 서초·방배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08%)는 압구정·개포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05%)는 명일·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08%)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0.11%)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08%)는 흑석동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10%)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월계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도봉구는 쌍문·창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상대적 저평가된 연남·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 정부 "2·4대책 차질없이 추진"…지자체서 172곳 입지 제안
-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흑석2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2·4 공급대책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 제안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통해 2025년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건설사, 디벨로퍼 등을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달 말부터 지자체 제안부지를 순차 공개하고, 신규택지도 당초 예정대로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개략 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 분석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4 대책 관련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4개 중점법안과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초환법 등 5개 연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입법 일정이 늦어질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이달말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난해 5·6 대책, 8·4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 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앞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일부 단지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지의 경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8·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가운데 태릉CC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 녹지 확보, 주택 등 개발 방향에 대해 공식 협의중이다. 또한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부지는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사업도 복합문화, 업무복합시설 등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심내 공공택지 사업 중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3080+ 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면서,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