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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
  • 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
  • 전남 목포시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 ‘해상W쇼’ (사진=목포시)[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미디어 파사드는 2년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2021년 홍성군이 예산 12억 원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는 운영 개시 1년 반 만인 2023년 6월 장비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후 현재까지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기간 기대한 만큼의 관광객 유인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최근 야간관광이 지역관광 활성화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콘텐츠가 늘었지만 포장만 다르고 속은 엇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대동소이한 콘텐츠만 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연간 막대한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수십억 예산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 음악분수 등 뻔한 시설들이 야간관광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관심과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 이천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설봉공원 음악분수’ (사진=이천시)◇외려 야간관광 관심·매력 떨어뜨려야간관광은 지역 방문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지역 관광시장과 경제를 활성화할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방문객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도록 만드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숙박까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일 여행객의 야간관광 지출 비용은 약 7만 원인 반면 숙박 관광객의 지출 규모는 2배 이상 많은 약 17만 8000원에 달했다. 야간관광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선 ‘야간관광을 위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9.2%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서울라이트 광화문’ 미디어파사드쇼는 국내외 관람객 189만여 명을 끌어모으며 비수기에 속하는 연말연초 서울 도시여행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지난달 27일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선보인 해상W쇼에는 하루 만에 관람객 1만 3000여 명이 다녀가며 관심을 끌었다. 기존에 설치한 춤추는 바다분수에 불꽃놀이, 드론쇼, 뮤지컬 등의 공연을 결합한 것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누적 관객 수가 80만 명에 달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지자체들이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만 좇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투자 대비 효과가 적고,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데도 효과가 검증됐다는 이유로 베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설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추가했다 전체 시설이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울산 동구 방어동 울산대교 전망대는 전체 시설의 절반만 운영되고 있다.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가 최근 기계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다. 울산시와 동구청은 2019년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해 전망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다.음악분수는 현재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만큼 흔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국에 227개(2023년 1월 기준)까지 숫자가 늘어 희소성이 사라진 출렁다리와 딱 닮은꼴이다.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야간관광 자원 마련이 해결책이지만 ‘나만의 콘텐츠’를 도입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들의 항변이다. 신선하지만 실패 확률이 높은 시도보다는 이미 나온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충북 청주시 청주향교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사진=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의 고유한 콘텐츠에 집중, 다변화해야한 지자체 관계자는 “체류객을 늘리기 위해 야간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보다 이미 성공해서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외부 사례를 참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모험할 이유가 없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비슷한 시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전국 10개소에 달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역시 콘텐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선정된 도시에 4년 동안 매년 국비 3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마다 목표로 하는 사업을 벌이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하는 킬러 콘텐츠를 마련하려면 100억 원도 부족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지원받는 연 3억 원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설 부분은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광화문’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야간관광 예산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그 대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투자보다는 지역 고유의 공연과 같은 콘텐츠 개발을 유도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례를 모방하다 성격이 중복되는 야간관광 콘텐츠가 늘어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해당 지역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녹인 야간관광 프로그램 등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전국적’이라고 조언했다. 국내외 야간관광 성공 사례나 최근 유행을 따르기보다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다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즐기려는 관광객은 특정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요소를 찾기 마련인데 유사한 콘텐츠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다른 곳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설화, 문학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김명상 기자
'극악 정체'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 확 뚫린다…용역 진행
  • '극악 정체'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 확 뚫린다…용역 진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상습 정체 구간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디지털2단지사거리~디지털3단지사거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 환경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업에 착수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사진=서울시수출의 다리 일대는 70~80년대에는 구로공단에서 제조된 제품을 해외 수출길에 올리던 중요한 ‘가교’였으나 지금은 급증한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해 상습정체 구간이 됐다. 서남부 주요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디지털2단지사거리·디지털오거리)와 서부간선도로(디지털3단지사거리·철산대교)의 연결부이자 경부선 철도로 인해 동서로 나뉜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를 잇는 도로로, 인근 가산로데오거리의 대형 쇼핑몰 및 아웃렛도 인접해 있어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의 다리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대상지 일대의 교통현황과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과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서남권 개발에 따른 G밸리 확장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상습 교통정체 해결은 물론 핵심사업인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위해 해당 지역 교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산동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공사 방향을 포함해 연차별 공사 시행계획, 추정 공사비와 재원조달 계획 등이 담긴다. 수출의 다리 일대 도로구조 개선방안과 인근 교차로와 G밸리 등의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 등도 포함해 대상지 주변에서 추진 중인 교통분야 개선사업과 연계한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G밸리 교통난의 해소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 서부간선도로 일부를 일반도로화하고 보행친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에 대한 연계방안도 검토한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향후 수출의 다리를 포함한 G밸리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속적인 지역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위치도.
2024.05.10 I 이윤화 기자
작년 실손보험 1.97조 적자…무릎줄기세포주사에 줄줄 샜다
  • 작년 실손보험 1.97조 적자…무릎줄기세포주사에 줄줄 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비급여 주사료가 급등하면서 실손의료보험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기록했다.(자료=금융감독원)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00억원 손실을 냈다. 2022년(-1조5301억원)과 비교해 손실이 4437억원 증가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경과보험료)으로 나눈 값인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3세대 137.2%,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로 집계됐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했고, 4세대는 2026년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지난해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이 지급된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가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1위를 차지한 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는 28.6%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이다. 백내장 삽입술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상위 5개 항목에서 빠졌다.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은 32.9%로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백내장 수술 감소 등의 영향으로 비중은 전년대비 3.3%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병원(23.0%), 종합병원(16.8%), 상급종합병원(16.0%), 한방병원(3.6%) 순으로 집계됐다. 자기부담률을 상향한 대신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의 계약비중이 2022년 말 5.8%에서 지난해 말 10.5%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 수익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5.10 I 송주오 기자
건국대·광운대, 교육부 '매치업' 운영기관 선정
  • 건국대·광운대, 교육부 '매치업' 운영기관 선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매치업 사업’ 운영 기관으로 건국대·광운대 등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이하 매치업)에 3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치업 프로그램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기술 분야에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체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매치업 사업 공모는 3차원프린팅·로봇·인공지능 등 3개 분야에서 진행했으며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이어 선정 평가 결과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3차원프린팅)건국대·쓰리디시스템즈코리아·프로토텍·한국버추얼휴먼산업협회 △(로봇)광운대·엔젤로보틱스·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인공지능)케이티·웅진씽크빅 등이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연합체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은 해당 분야의 핵심직무를 도출하고 수준별(기초·심화)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 내년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치업 교육과정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누리집에서 성인학습자 누구나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기초과정 수강 후에는 선발 과정을 거쳐 실무 중심의 심화 과정을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사업 참여 기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수여하는 ‘직무능력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재교육·향상교육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매치업 교육과정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현장 적합성 높은 지식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0 I 신하영 기자
"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 "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첫 AI(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에 맞는 AI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 강도가 높은 EU 방식보다는 AI 산업 발전 측면에 좀더 무게를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법무법인 화우 AI센터장 이근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법무법인 화우에서 AI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근우(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EU 인공지능법이 최종 승인돼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의 AI 규제 관련 법이 탄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아직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EU에서 시행하는 세계 첫 AI 관련 법안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AI법의 핵심은 AI 활용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것이다. 교통안전, 보건의료, 에너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은행권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고위험 AI로 꼽힌다. EU AI법은 인권·사회적 약자 등을 위협하거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AI는 금지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정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높은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활용자는 해당 콘텐츠가 AI 제작물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밖에 챗GPT, 제미나이 등 범용 AI 모델에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 규제를 뒀다. 위반 시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13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 중 높은 액수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AI 활용 시스템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이고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AI법안은 상당히 체계적”이라며 “다만 규제 강도가 세고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EU AI법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식 AI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AI 법안이 9개 정도 발의된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나로 합쳐서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우리나라의 AI 법안 마련 과정을 보면 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예를 들어 ‘고위험’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8가지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되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조항은 두지 않는 식이다.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같은 한국식 AI 법안 논의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AI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규제 강도가 세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셈”이라며 “우리나라 법안은 AI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하면서 고위험 관련 사항에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17일 화우 AI센터가 개최한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에 참여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고위험 관련 카테고리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나라 법안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등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변호사는 “AI 산업이 발전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되, 최종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도 적절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SK하이닉스 파운드리, 韓 인력 거취 어쩌나…"운용 고심중"
  • SK하이닉스 파운드리, 韓 인력 거취 어쩌나…"운용 고심중"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가 중국 우시법인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하며 중국 내 사업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내 사업장 복귀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모회사인 SK하이닉스(000660)로의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데다 회사가 내놓은 경쟁 파운드리업체로의 이직 제안 역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SK하이닉스시스템IC 중국 우시 공장(사진=SK하이닉스)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중국 국영기업인 우시산업발전집단(WIDG)에 파운드리 사업 지분 49.9%를 4740억원가량에 넘긴다. 오는 10월 말까지 SK하이닉스시스템IC가 보유한 SK파운드리 우시법인 21.3%를 WIDG에 1억4930만달러(약 2020억원)에 매각하고, 이어 WIDG가 SK파운드리 우시법인이 진행하는 22억달러(약 272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28.6%를 추가로 확보할 전망이다.매각·유상증자 작업이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WIDG는 SK파운드리 우시법인 지분을 각각 50.1%, 49.9% 확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우시 이설 완료 및 지분 매각으로 합작법인 운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중국 내 파운드리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선 연구개발(R&D) 등에 집중하는 식의 이원화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봤다.자국 기업 위주로 반도체 거래가 많은 중국 특성상 SK하이닉스가 WIDG와 손잡으면 미중·한중 관계 같은 지정학적 영향을 덜 받으며 중국 고객사들을 위해 맞춤 전략에 나설 수 있다. 일각에선 사실상 중국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중국 팹리스(반도체 설계) 고객 확보 차원에서 당초 중국 진출 시 WIDG와 맺은 합작법인 설립 계약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직원들은 지분 매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4년간 장비 이설 이후 남은 것은 지분 매각뿐이고 거취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회사 임원들이 4년 전 장비 이설을 위해 중국 파견을 종용하기 위한 SK하이닉스로의 고용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 다수 직원은 제조·장비 관련 직무인 만큼 파견을 끝내고 국내로 돌아왔을 때 직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 사업장 장비를 대부분 중국으로 옮겼기 때문이다.회사 내부에선 ‘SK하이닉스 채용에 지원하려고 해도 자회사에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선 희망퇴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우시에서 28나노미터 이상 레거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매출은 2021년 6999억원에서 2022년 1743억원, 지난해 312억원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 DB하이텍(000990) 등 동종업계로의 이직 허용책 역시 비판이 나온다. 처우에 차이가 있고 실제 경력 인정을 대부분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아서다. 다른 회사로의 취업 알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회사 관계자는 “중국에 남는다면 사실상 WIDG 소속인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근로 불안정성이 염려돼 현재로선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회사 측은 “현지 인원 규모, 운영 방식 및 생산능력(CAPA)을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합작법인 운영을 통해 (인력 운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10 I 최영지 기자
고용 둔화 시그널 나왔다…S&P500 한달 만에 5200선 회복
  • 고용 둔화 시그널 나왔다…S&P500 한달 만에 5200선 회복[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모처럼 일제히 상승마감했다. 고용시장이 일부 식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온 데다, 미 재무부가 실시한 30년물 국채 입찰이 순조롭게 끝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한 게 영향을 미쳤다.◇실업수당 청구건수 8개월 만에 최고치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오른 3만9387.76을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51% 오른 5214.0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7% 상승한 1만6346.26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뜨거운 고용시장이 일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투심이 살아났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4월28일∼5월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4000건)도 웃돌았다.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월21일∼27일 주간 178만5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7000건 늘었다.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식고, 임금 상승세도 둔화된다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연방준비제도는 고용 수요와 임금상승을 면밀히 주시하며 금리인하 시점을 보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일 금리인하 조건 중 하나로 고용시장 악화를 꼽은 바 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12개월 기준으로 3%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용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출 시기가 됐다. 이는 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찰리 리플리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연준에 우호적인 데이터로, 경기 둔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장 마감 시점 9월 금리가 인화될 확률이 67.9%를 가리키고 있다. 1주일 전(61.6%) 보다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국채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투심이 살아났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459%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bp 하락한 4.813%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실시한 25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쳤다. 30년물 국채의 발행 수익률은 4.635%로, 발행 전 거래 당시 수익률을 0.7bp가까이 밑돌았다. 예상보다 수요가 탄탄했다는 의미다.MRB 파트너스의 글로벌 전략가인 필립 콜마는 “국채 수익률이 위협적이지 않다면 이는 (주식시장에) 청신호”라며 “연준과 채권 시장은 계속 위험을 매수하라는 청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다만 엔비디아는 이날 1.84% 하락하며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AI관련주들이 AI기대감에 올 들어 주가가 급등했지만, 막상 생각만큼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자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은 전날 1분기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기록했지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이날 2.34%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2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할지 약간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게임 플랫폼회사인 로블록스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22.1% 급락했다.◇국제유가 이틀째 상승…런던FTSE100지수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국제유가는 이틀째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27달러(0.34%) 오른 배럴당 79.26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다시 8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30달러(0.4%) 오른 배럴당 83.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총 4472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달러는 약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31% 내린 105.22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럽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런던FTSE100지수는 0.33% 오르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영국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 기준금리 기대감이 커진 덕분이다. 이날 잉글랜드은행은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올여름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낙관했다.
2024.05.10 I 김상윤 기자
"대한민국과 지역 매력 담은 '국가대표 K굿즈' 찾습니다"
  • "대한민국과 지역 매력 담은 '국가대표 K굿즈' 찾습니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공모작 접수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한국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현대백화점이 후원하는 행사다. 총 상금 규모 4270만원에 입상 시 상품화와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맞춤 컨설팅, 국내외 홍보와 온·오프라인 유통 판로 지원, 민간 기업과의 협업 기회도 제공한다.공모 대상은 한국과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연, 관광지, 먹거리 등을 소재로 제작한 현재 판매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기념품이다. 공모작은 ‘일반’과 ‘로컬 특화’ 2개 부문으로 모집한다. 일반 부문은 한국의 매력을 표현한 작품, 로컬 특화 부문은 특정 도시를 상징하는 이미지 등 지역 특색을 담은 작품이 공모 대상이다. 수상작은 서류와 실물 평가, 면접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25개를 선정한다. 전체 대상인 대통령상(1명)은 일반과 로컬 특화 부문을 통틀어 1개를 선정해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한다. 금상(국무총리상)과 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동상(한국관광공사장상), 장려상(후원기관장상), 입선은 각 부문별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프리미엄상과 현대백화점 특별상은 2개 부문 공모작 중 총 7개 작품을 뽑는다.시상식은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개막행사와 연계해 개최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열릴 예정인 관광기념품 박람회에선 홍보와 판매의 기회도 제공한다. 공모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동일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은 “지난해부터 공모전 수상작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더현대, 롯데마트 등과 100여 건이 넘는 민간 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올해는 민간기업 외에 유관기관으로 협업을 확대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이민하 기자
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 자금조달 박차
  • 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 자금조달 박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은행권이 선제적인 외화자금 조달 등 자금수혈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외화채권 만기도래액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인데다가 연초 예상과 달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대외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래픽=문승용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말 6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글로벌 채권을 발행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중동의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투자자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방문 기회가 없었던 대만에서도 대면 미팅을 해 투자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총 150여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 전체 발행 금액인 6억 달러의 약 5배 수준인 28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발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6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144A/RegS)와 신한은행은 5억달러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권 공모발행에 성공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중동발 위기가 불거졌지만, 발행액을 웃도는 투자 수요를 확보했다.최근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시장 안정과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리스크 담당 임원(CRO)과 간담회를 열고 “연초 예상과 달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대외 리스크는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 자금조달 계획을 재점검하고 선제적인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등을 통해 대외 리스크에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은행권의 외화채권 만기도래액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한국계 외화채권 만기도래액은 418억 달러로 전년(401억 달러)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만기도래액은 275억 달러에 이른다.NH농협은행은 7월 중 만기가 돌아오는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채권 차환과 신규를 검토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수출입은행(8억 5000만 유로), KDB산업은행(5억 달러)의 만기 이외에도 신한은행(5억 유로) 등 만기가 예정돼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중장기 외화 자본조달 요청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유동성 상황을 예의주시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유동성 문제에 반응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지난달과 달리 최근에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5년물)은 이달 6일 기준 34.35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한국 CDS 프리미엄은 중동발 리스크에 지난달 14일 40.3bp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국가신용도의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특정 채권의 부도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을 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한국 정부 채권의 부도에 대비한 보험료 성격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은행별로 살펴보면 연합인포맥스 기업·은행별 CDS 프리미엄 기준 국민은행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지난 6일 기준 34.26bp로 지난 2일 대비 약 2bp 상승했다. 지난달 중순까지 오름세를 보이다 점차 하향 추세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40.55bp→38.70bp)과 신한은행(40.5bp→38.91bp), 우리은행(42.205bp→39.155bp)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CDS프리미엄 추이가 채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소이기는 하나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 등이 유통시장의 변동성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채권발행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10 I 정두리 기자
국민 해외주식 테슬라도 제친 서학개미 '픽'은
  • 국민 해외주식 테슬라도 제친 서학개미 '픽'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달 들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투심이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해외 주식’으로 불리는 테슬라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을 몰고 온 엔비디아를 떠나 스타벅스의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커지면서다. 스타벅스가 1분기 어닝쇼크에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으로 주가가 급락하며 서학개미의 저가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 증권가에서는 스타벅스가 연간 실적 전망도 낮춰 잡았다는 점을 들어 실적 회복 시그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어닝쇼크發 급락에 서학개미는 ‘줍줍’ 9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들어 (1일~8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스타벅스로, 5442만달러 규모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지난 1~4월 월간 단위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순매수 1위 종목에 번갈아가며 이름을 올렸던 것과 달라진 흐름이다. 같은 기간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매수 규모로는 나란히 2, 3번째를 차지하며 13번째에 그친 스타벅스를 크게 앞섰지만, 이들 주식의 매도 규모가 매수 규모보다 훨씬 컸던 탓이다.특히 스타벅스는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매도세를 크게 압도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1분기 85억6000만달러의 매출과 주당 0.6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가량 줄어든 수치로,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은 감소를 기록했다. 순이익도 7억7240만달러에 그치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중동 전쟁 이후 스타벅스가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불매 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누적된 가격 인상도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팬데믹 이후 3년간 식품 회사들은 급격한 가격 인상에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고수할 것이라 말했지만 일부 소비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꼬집었다. 1분기 스타벅스의 미국 매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미국은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이다.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전 최고경영자(CEO) 역시 스타벅스가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선 매장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6일(현지시간)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나는 회사의 문제 해결은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미국 영업이 회사가 추락한 주요 이유”라며 “매장들은 고객 경험에 광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해답은 데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장에 있다”고 지적했다.◇연간 매출 증가율 4~6%로 하향…“회복시그널 기다릴때”스타벅스는 2024회계연도 매출 증가율에 대한 전망을 기존 7~10%에서 4~6%로 하향하면서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락스만 나라시만 CEO는 “장기적으로 매우 자신 있으며 ‘트리플샷 리인벤션 위드 투펌프’ 전략이 브랜드의 잠재력을 실현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트리플샷 리인벤션 위드 투펌프’는 지난해 11월 스타벅스가 내놓은 장기 성장 전략이다. 브랜드 격상과 회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진정한 글로벌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효율성과 파트너 문화를 살리겠단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같은 스타벅스의 계획에도 주가는 1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15.88% 급락하며 70달러대로 떨어진 뒤 여전히 7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스타벅스 주가가 70달러대로 내려선 것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HSBC는 스타벅스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목표가를 기존 107달러에서 84달러로 내려 잡기도 했다.한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프리미엄 브랜드 포지셔닝과 리워드 고객 기반의 소비력은 여전하지만 메크로 환경 영향에 일반 소비자 트래픽 감소가 눈에 띈다”며 “저점 매수보다는 긍정적인 회복 시그널을 기다릴 때”라고 밝혔다. (자료: 마켓포인트)
2024.05.10 I 원다연 기자
고용 둔화 시그널에…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 [속보]고용 둔화 시그널에…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모처럼 일제히 상승마감했다. 고용시장이 일부 식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온 데다, 미 재무부가 실시한 30년물 국채 입찰이 순조롭게 끝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한 게 영향을 미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오른 3만9387.76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51% 오른 5214.0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7% 상승한 1만6346.26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뜨거운 고용시장이 일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투심이 살아났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4월28일∼5월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4000건)도 웃돌았다.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월21일∼27일 주간 178만5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7000건 늘었다.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식고, 임금 상승세도 둔화된다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연방준비제도는 고용 수요와 임금상승을 면밀히 주시하며 금리인하 시점을 보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일 금리인하 조건 중 하나로 고용시장 악화를 꼽은 바 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12개월 기준으로 3%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용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출 시기가 됐다. 이는 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찰리 리플리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연준에 우호적인 데이터로, 경기 둔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여기에 국채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투심이 살아났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459%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bp 하락한 4.813%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실시한 25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쳤다. 30년물 국채의 발행 수익률은 4.635%로, 발행 전 거래 당시 수익률을 0.7bp가까이 밑돌았다. 예상보다 수요가 탄탄했다는 의미다.MRB 파트너스의 글로벌 전략가인 필립 콜마는 “국채 수익률이 위협적이지 않다면 이는 (주식시장에) 청신호”라며 “연준과 채권 시장은 계속 위험을 매수하라는 청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다만 엔비디아는 이날 1.84% 하락하며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AI관련주들이 AI기대감에 올들어 주가가 급등했지만, 막상 생각만큼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자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은 전날 1분기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기록했지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이날 2.34%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2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할지 약간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4.05.10 I 김상윤 기자
월 몇천원 이자도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월 몇천원 이자도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던 최 씨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감해 매달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은행을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어느새 1억원으로 불어났다. 최 씨는 “이미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월 수입을 넘었다”며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아 개인 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이자 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거듭하며 틀어막아 왔던 빚 폭탄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시중은행부터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금융회사에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대출에 빗장을 걸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후퇴하고 경기 회복도 느려 빚더미에 신음하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융사 연체 늘고, 외식업 폐업 속출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일제히 오르며 1%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하나카드 연체율이 1.94%로 2%에 육박한 것을 비롯해 신한카드(1.56%), KB국민카드(1.31%), 우리카드(1.46%) 등 연체율이 모두 올랐다. 카드 연체율은 서민 경제의 부실 정도를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찼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카드빚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연체율도 각각 6%, 12%를 넘어섰다. 작년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연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1분기엔 연체율이 7~8%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25개 대형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말 12.6%로 전년 말(10%)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에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 3560억원에 달했다. 작년 1분기 말보다 37.4%(3690억원)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0.09%포인트 올랐다.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 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 높았다.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고금리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공구상가에서 전기부품 판매업을 했던 B씨는 “코로나 때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 줄줄이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을 하게 되니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다”며 “어떻게 (사업)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정책 자금 대출을 받고 월 몇천원 수준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2.1%에서 올해 1분기 15.5%로 뛰었다. 정책 상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매출이 없으면 대출로 고정비를 내면서 버텨야 하는데 이제는 금리도 오르고 대출 연장도 어려워져 (방법이) 개인 회생밖에 없다”며 “코로나 시절 대출을 계속 받은 것보다 오히려 그때 파산하는 게 나았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정책금융으로만 감당 어려워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는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 위험도가 모든 업권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회사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2분기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7로 집계됐는데 저축은행은 38, 상호금융조합은 45로 더 높았다. 한은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우려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권에선 방대한 서민층 자금 수요를 정책금융상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민간 서민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정책금융상품 취급 실적을 금융회사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취급 유인을 제공해 서민층 고객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성실 상환자 정보가 축적되면 이들에게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 자체 신용 대출 상품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자체 신용대출 상품을 공급하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는 높은 금리 등 상품 설계와 지원 방식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지급 보증 등 신용 보강을 통해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연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이밖에 취약 계층에 대한 소액 채무 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계층의 소액 채무 즉시 면제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10 I 김국배 기자
차갑게 식은 2차전지株…임원들 스톡옵션 행사에 '한숨'
  • 차갑게 식은 2차전지株…임원들 스톡옵션 행사에 '한숨'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차전지 관련주가 부진한 주가를 지속하는데다 회사 임원들이 잇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나서 주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시장에 풀리는 주식이 늘어날수록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전망 속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에 수급 문제까지 더하며 투자심리를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2차전지 양극재 업체인 엘앤에프(066970)의 임원 5명이 잇따라 보유 중인 지분 일부를 매도했다. A전무는 지난 4월26일과 5월2일 두 번에 걸쳐 2621주를 매도했다. B전무는 4월30일과 5월2일에 총 5450주를 매도하며 보유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C전무도 지난 2일 보유 지분 중 3500주를 팔았다. 이외에 D상무는 지난 3일 2500주를, E상무도 같은 날 1160주를 매도했다. 임원 5명이 매도한 총 주식수는 1만5231주로, 해당 주식은 모두 스톡옵션 행사 이후 세액 납입을 위한 지분 매도에 따른 것이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통상 행사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낮아 차익실현이 예상될 경우에 실행된다. 스톡옵션 행사 후 시장에 주식이 매도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번 매도된 주식은 임원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지분 일부가 풀렸지만, 향후 나머지 지분마저 출회할 경우 가치 희석이 심화할 수 있다.아울러 엘앤에프의 최대주주인 새로닉스(042600)의 보유 지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닉스의 특별관계자 2인이 보유 지분 1360주를 장내 매도했다.임원과 최대주주 보유 지분이 시장에 풀리면서 소액 주주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주가 약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회사 내부자의 스톡옵션 행사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반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엘앤에프 주가는 올 들어 내리 하락세다. 엘엔에프는 이날 15만300원으로 마감해 연초(1월2일) 20만5500원 대비 26.9% 하락했다. 지난달 4월18일 이래로 종가 기준 15만원대를 밑돌 위기에 처했다. 2차전지 관련주가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함께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이 꼽힌다. 엘앤에프는 올해 1분기 14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전년 대비 적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실적을 발표한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줄었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도 리스크로 떠올랐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올해 상반기까지 배터리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양극재 업체들의 부진한 실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객사의 재고 소진과 배터리 주요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배터리 가격 하락은 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2분기에 양극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리스크 재료가 소멸하면 2차전지 관련주가 반등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선 노이즈가 마무리된 후 고객사 수요 증가 및 신규 수주 모멘텀이 존재하는 4분기에 2차전지 섹터의 본격적인 반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2024.05.10 I 김응태 기자
"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
  • "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의 한 의류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곧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김 씨는 “기존에 40만원 정도 이자만 냈는데 이젠 원금까지 들어가면서 거의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장살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벌이는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고 있다. 대출은 갚을 길이 없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금융권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돈줄이 마를 대로 마른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의 법원 도산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개인 회생 사건은 2만 5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833건과 비교해 27.1% 급증했다. 돌려막기로 금융사를 전전하는 채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3월 말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 등 국내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74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3%(5993억원) 증가했다. 청년층과 노인층을 막론하고 빚더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60대 연체율도 9.9%에 달했다. 마지막 보루인 집까지 모두 팔아 빈털털이가 돼 파산하는 노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개인사업자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부실이 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보증기관과 대출취급기관끼리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 취급기관이 대출 부실에 따른 보증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보강이 해결책이다”며 “이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연체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2024.05.10 I 정병묵 기자
  • [사설]치솟는 국세감면율, 조세지출 전면 재정비 서둘러야
  • 국세감면율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수입 전망치+국세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올해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에서 지난해 15.8%로 뛰어 오른 데 이어 올해까지 불과 2년 만에 3.3%포인트가 높아졌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정 한도를 초과했으며 초과폭도 지난해 1.5%포인트에서 올해는 1.7%포인트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국세감면율이 상승하는 것은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과도하게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이다. ‘2024년 조세지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9조 5000억 원이었던 국세감면액을 올해는 77조 1000억 원으로 10.9%나 늘려 잡았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 전망치(7%)를 3.9%포인트 앞지른 수준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국세수입은 6.6%(28조 원)가 줄어들었음에도 감면액은 무려 21.4%(13조 6000억 원)나 급증했다. 정부의 과도한 세금 깎아주기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세수가 부진한데도 국세감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조세지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마다 각종 명목의 신설 감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정확한 평가 없이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등 신규 세액공제가 늘어난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일몰이 도래한 공제들은 대부분 연장됐다.조세지출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임에도 ‘지출’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씀씀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이 고착화함에 따라 세수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을 펑펑 해주다 보면 세수기반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세금감면 제도에 대한 사전 사후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신설을 억제하고 일몰 도래 항목에 대한 재연장을 억제해야 한다. 조세지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2024.05.10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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