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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4이동통신 3사 모두 ‘적격’ 어떻게 가능했을까?
  • 28㎓ 제4이동통신 3사 모두 ‘적격’ 어떻게 가능했을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선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공고를 표의 예정보다 늦춰 11월 20일에 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에게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 통보를 했다. 3개 법인 모두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제4이동통신을 준비했던 회사들이 재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던 것과 다르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중 주파수 경매를 통해 가장 많은 돈을 써낸 회사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경매로 1개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밝혔다. 오름차순으로 전국망 경매를 하되 50라운드까지 승자 결정이 안되면 밀봉입찰로 해서 승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통신 진입 낮아진 전기통신사업법 덕분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2019년 이뤄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덕분이다. 2019년 이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받아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후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됐다. 즉, 통신사가 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별도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은 경우 재정적 능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적격’ 심사 기준에 재정 능력 심사는 없어이에따라 이번 심사 역시 과거와 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퀀텀모바일·세종텔레콤·K모바일은 모두 재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적격’을 받은 것이다. ‘적격’의 심사 기준에 재정 능력 심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저 ▲할당공고에 적합한지 여부(주파수할당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천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서류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전파법상 할당 결격 사유 여부(전파법 위반 금고이상 실형,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등)▲전기통신사업법 등록의 결격 사유여부(외국인 등이 주식의 49%를 초과해 소유하는가 여부) 등을 지키면 된다.3개 법인, 1월 25일 주파수 경매28㎓ 대역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누가 될 지는 앞으로 주파수 경매를 통해 결정된다. 가장 높은 할당대가를 써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월 15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경매규칙 설명회를 열고 1월 25일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미래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28㎓ 대역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전국기준·2018년 경매 당시 2072억원의 3분의 1정도)▲기존 통신사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및 상호접속료 배려 ▲외국인 시장참여 촉진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 29일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은 ‘제4이통 허가 심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 모두 허가적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정 능력 심사 없어 특혜시비 우려도그러나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보수 단체인 자유기업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망하면 4000억원 대 정책금융 회수가 불가능하다”면서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건 모순이니 정부 특혜에 의존하는 제4이통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도 “정부가 이번에 제4이통 신청기업들의 부실한 재정 능력에 대한 심사를 경시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세종텔레콤은 과거 재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탈락했는데 2022년 54억8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자본금이 2800억원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역시 과거 재무능력 부족으로 탈락한 K모바일의 후신인데, 광명E&C외에 자산운용사 등이 주주로 있다고 하지만 공개되지 않았다.스테이지엑스는 KT 통신망을 임대하는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했는데, 신한투자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2022년 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2002년 자본총계는 -1657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안정상 위원은 “기존 이통사들마저 기술 성숙도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 28㎓를 신규 사업자가 활성화하려면 막대한 투자와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부실한 재정으로 나온 제4이통은 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기 어렵다. 과도한 특혜를 줘서 과점 구조만 깨면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는 건 착각”이라고 주장했다.3사 서비스 모델 차이..전국망 구축 의지는 마이모바일신청법인 3사의 서비스 모델이 차이가 난다는 평가도 있다. 세종텔레콤은 기업간거래(B2B)로 사업방향을 정했고,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은 이통3사와 경쟁하는 전국망 구축을. 스테이지엑스는 설비기반 알뜰폰의 확장 개념에 가깝다는 얘기다.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3개 사업자 모두 4~5조원 정도를 전국망 구축에 투자해 통신3사와 본격 경쟁 시대를 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정부가 제4이통이란 말대신 28㎓ 신규사업자라는 말을 쓰는 것도 누가 선정되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정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의미 아닐까”라고 했다.
2024.01.09 I 김현아 기자
동국대, 고교생 대상 전공체험·진로찾기 프로그램 개최
  • 동국대, 고교생 대상 전공체험·진로찾기 프로그램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동국대가 고교생 대상 전공체험·진로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사진 제공=동국대)동국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교생들에게 대학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과 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은 오는 25일에, 는 다음 달 3일 열린다. 은 전국 고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국대의 인문 및 자연계열 10개 전공을 체험할 수 있다. 지원 전공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과 특강이 마련된다. 특히 각종 토론, 연구 및 실험실 투어 등 각 전공에 맞는 다양한 활동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안내 및 합격 수기 등 전공 및 진로에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는 동국대에서 올해 처음 진행되며 전국 고교생 5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전형 정보와 전공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담 ZONE에서는 20개 학과가 참여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특강 ZONE에서는 동국대 학생부위주전형 준비방법과 재학생 합격사례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고교생들을 위한 적성검사 ZONE도 마련돼 있다. 참가신청은 12일 오후5시까지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은 전국 고교생 300명 내외이며 전공별 체험인원은 신청동기를 정성 평가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전공체험 대상자에게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안내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22일 오전10시부터 29일 오전10시까지 할 수 있다. 대상은 전국 고교생 500명 내외이며, 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김효규 동국대 입학처장은 “이번 전공체험과 진로찾기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면 관심있는 전공을 체험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용한 상담까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고교생들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1.09 I 김윤정 기자
중대재해법 국회 미처리에…정부·경제6단체 "중기 어려움 외면"
  • 중대재해법 국회 미처리에…정부·경제6단체 "중기 어려움 외면"
  • [이데일리 서대웅 김영환 기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정부와 경제 6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오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 법 개정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유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국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명의의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처리가 안된 데 대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27일 법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될진 미지수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가 가동 중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년 유예를 위해 내건 3가지 조건인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2년 후 추가유예 불가 가운데 재정지원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이달 말 법 시행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정부는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또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1.09 I 서대웅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키, 이곳이 쥐고 있다”…KKR로 쏠리는 눈
  • [마켓인]“태영건설 워크아웃 키, 이곳이 쥐고 있다”…KKR로 쏠리는 눈
  • [이데일리 허지은 기자]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발표한 가운데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사실상 태영건설 워크아웃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KR은 지난 수년간 자회사 지분과 사모채 인수로 태영그룹에 수천억원대 자금을 투입하며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 에코비트 매각 등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계획 이행을 위해서라도 KKR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KKR은 태영그룹과의 에코비트 지분 공동매각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나 에코비트에 대한 밸류에이션 상황에 따라 여러 선택지를 두고 주판알을 튕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핵심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워크아웃 성패 달린 에코비트 매각…KKR 협조 필요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363280)와 SBS(034120) 주식 담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핵심 계열사인 에코비트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 기존 자구계획 외에도 다른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태영건설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태영그룹은 추가 자구안은 ‘의지 표현’을 담은 것일 뿐, 기존 자구안만 철저하게 이행된다면 오는 4월까지는 태영건설 유동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금락 티와이홀딩스 부회장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원의 지원과 에코비트 매각 등이 이행만 돼도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된 4월까지 유동성 문제는 해소되리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추가 자구안에서 지주사와 SBS 지분 매각이 거론되긴 했지만, 태영그룹은 여전히 기존 자구안 이행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워크아웃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계열사 에코비트 매각은 태영그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티와이홀딩스와 함께 에코비트 지분 절반을 나눠 가진 KKR의 허가가 필요해서다. ◇ 지분 사주고 사모채 인수…전방위 지원 나선 KKRKKR은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태영그룹에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100%을 2400억원에 인수해 자금 지원에 나섰고, 평택싸이로 지분 37.5%도 600억원에 함께 사줬다. 지난해 티와이홀딩스가 발행한 4000억원 규모 사모 회사채를 인수해 자금 수혈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한해 KKR에서 태영그룹에 투입한 금액만 7000억원에 달한다. 에코비트(옛 TSK코퍼레이션) 역시 KKR과 티와이홀딩스가 지난 2021년 공동 설립한 회사다. 지분은 50%씩 나눠 보유하고 있다. 태영이 에코비트를 매각하려면 KKR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월 KKR이 티와이홀딩스 발행 사모 회사채를 인수해줄 태영그룹은 당시 에코비트 지분 50%를 담보로 잡기도 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불발될 경우 자칫 에코비트 자체가 KKR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추가 자구안에서 언급된 티와이홀딩스 지분 가치는 1489억원 수준이다. 이날 종가 기준 티와이홀딩스 최대주주인 윤석민 회장 보유지분(25.4%), 그의 배우자 이상희씨(2.3%) 등 특수관계인 지분 33.7% 지분가치 798억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29.2%) 가치 691억원 등을 합한 규모다. 윤세영 창업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채권단의 지원만 바라지 않고, 저희가 해야 할 자구 노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단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된 오는 4월까지 당장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협의회에서 채권단은 태영 측에 2차 협의회 예정일(4월 11일)까지 운영자금으로 5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태영건설 작년 매출(2조5000억원)의 20% 수준이다. KKR 입장에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손실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KKR은 티와이홀딩스 경영 환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해 에코비트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티와이홀딩스와 에코비트 공동매각에 합의하더라도 차익이 기대된다. 2021년 KKR은 에코비트 소수지분을 4410억원을 사들였는데,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에코비트 몸값은 2조~3조원 수준이다.
2024.01.09 I 허지은 기자
세종대, 'AI·챗GPT' 활용 교육 실시…일반인도 수강 가능
  • 세종대, 'AI·챗GPT' 활용 교육 실시…일반인도 수강 가능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세종대 인공지능융합연구원이 자대 교수·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오후 2~5시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고우넷과 함께 AI 및 챗GPT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 제공=세종대)강사는 심재경 마이크로소프트 공공교육 팀장과 최재형 매니저가 맡는다. 교육은 AI·챗GPT를 활용한 실습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Microsoft Digital Transformation △Microsoft AI 솔루션(Microsoft Copilot, Azure AI Studio, Etc) △AI를 활용한 수업, 교과 과정 활용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유성준 세종대 인공지능융합연구원 원장은 “세종대는 국내 4년제 대학 중에서 가장 먼저 코딩을 의무화했으며 전체 재학생 중 70%가 이공계 학생”이라며 “세종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허범무 고우넷회장 겸 서울상공회의소 성동구 회장은 “2024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도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강의는 수강을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0명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노트북을 지참해야 한다. 세종대 홍보실 메일로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2024.01.09 I 김윤정 기자
28㎓ 제4이동통신 3사 모두 일단 적격…주파수 경매로 선정
  • 28㎓ 제4이동통신 3사 모두 일단 적격…주파수 경매로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어제(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이 참가한 전문가 회의에서 ‘적격’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과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으로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에 앞서 경매규칙 설명회를 1월 15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3개 신청법인에 통보했다.과기정통부는 경매로 1개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밝혔다. 오름차순으로 전국망 경매를 하되 50라운드까지 승자 결정이 안되면 밀봉입찰로 해서 승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상 결격사유는? 전파법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 전파법 위반 금고이상 실형, 형법(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나 폐지 명령 불이행 등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이 주식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주파수 할당공고 사항과 부합 여부는 주파수할당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천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등이다.
2024.01.09 I 김현아 기자
눈비 이어지고 흐림…'빙판길' 주의하세요
  • 눈비 이어지고 흐림…'빙판길' 주의하세요[내일날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수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비가 이어지고 흐리겠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9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경기남부·동부와 강원내륙, 전라권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또한 오후까지는 충청권과 경상권, 제주도에, 저녁까지 강원동해안·산지에 눈 또는 비가 예보됐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경기남부내륙 3~8cm, 인천·경기북부내륙, 경기서해안 1~5cm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3~8cm(많은 곳 10cm 이상), 강원중·북부내륙, 강원북부산지, 강원동해안 1~5cm △대전·세종·충남내륙 3~8cm △전북동부 3~8cm(많은 곳 10cm 이상), 전북서부내륙 1~5cm, 전남동부내륙 1~3cm, 전북서해안, 광주·전남중부내륙 1cm 내외 △경북북부·남서내륙, 경북북동산지 5~10cm(많은 곳 15cm 이상), 대구·경북중남부내륙, 경북동해안, 울산·경남내륙 1~5cm △제주도산지 3~8cm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내륙 5~10mm, 서울·인천·경기북부내륙, 경기서해안 5mm 내외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5~10mm, 강원중·북부내륙, 강원북부산지, 강원동해안 5mm 내외 △대전·세종·충남내륙 5~20mm △광주·전남, 전북 5~20mm △경북동해안, 부산·울산 10~40mm, 대구·경북내륙, 경남, 울릉도·독도 5~20mm △제주도 5~20mm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4∼9도로 예보됐다.지역별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인천 영하 2도 △수원 영하 3도 △춘천 영하 2도 △강릉 2도 △청주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세종 영하 3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4도 △울산 4도 △창원 2도 △제주 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5도 △청주 4도 △대전 4도 △세종 4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9도 △울산 7도 △창원 7도 △제주 8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4.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5.0m, 서해 1.0∼3.5m로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2024.01.09 I 이유림 기자
“아직 하나 남았다”…中 중앙은행, 지준율 인하 카드 쓸까
  • “아직 하나 남았다”…中 중앙은행, 지준율 인하 카드 쓸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예고한 중국 중앙은행이 연초 지급준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자금의 기준을 낮추자는 것인데 이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이 풀려 내수 소비 회복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저우 란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국 주임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유리한 금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은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 통화정책에서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왔다.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는 제한적이었지만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나 지준율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LPR의 경우 1년물을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10bp(1bp=0.0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는 시장이 기대한 인하폭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9월 이후 지금까지 3.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PR 5년물(4.20%)도 6개월째 동결이다.중국 LPR은 일반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준거 금리가 된다. 이를 지속해서 낮출 경우 고금리 기조인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위안화 약세와 이에 따른 자본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쉽사리 인하하기가 어렵다.인민은행은 대신 지난달 1조4500억위안(약 266조원) 규모 MLF를 운용하면서 기존 만기 도래 물량(6500억위안) 외 8000억위안(약 147조원)을 신규로 투입한 바 있다.또 국고채 매입 같은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500억위안(약 9조원)의 단기 유동성도 공급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다양한 다른 카드를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다.저우 주임은 이번 인터뷰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개 시장 조작, 중기 대출 제도, 지급준비금 요건 등의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장 LPR를 낮추는 것 대신 그동안 시행했던 다른 방안들을 또 다시 언급한 것이다.이중 인민은행이 시행하지 않았던 조치는 지준율 인하가 있다. 지준율이란 중국 은행들이 예금 중 인민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현금의 비중을 말한다. 이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은행이 시중에 풀 수 있는 자금이 늘어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낸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낮춘 것은 지난해 9월(10.75%→10.50%)이 마지막이다.블룸버그통신은 “저우 주임은 인민은행이 지난해 9월 지준율을 인하하기 전인 7월에도 이번과 비슷한 인터뷰를 했다”며 “이번 발언은 중국 당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뉴욕 대형 투자자문사 에버코어ISI의 중국 연구 담당 전무이사인 네오 왕은 블룸버그에 “인민은행은 기록적인 유동성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준율 인하라는 ‘빚’을 지고 있다”며 “곧 지준율 25bp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기 대출과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4.01.09 I 이명철 기자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이달 말 시행 가능성 커져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이달 말 시행 가능성 커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법이 오는 27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 적용 2년 유예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노동계도 이달 말 시행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달 말 본회의 일정이 잡힌 만큼 상정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았다.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장 입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9일 국회 및 노동당국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엔 상시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날 열렸으나 상정되지 않은 배경이다. 여야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로선 상정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개정안 통과 키를 쥔 민주당은 2년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년 유예를 위해 내건 3가지 조건인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2년 후 추가유예 불가 가운데 재정지원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기존 예산집행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노동계는 27일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본회의에 안건이 오르지 않더라도 논의 가닥이 잡힌 것 아닌가 싶어 회견을 열려 했으나 국회 분위기 확인을 위해 취소했다”고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부 대안 제시가 없는 이상 민주당으로선 상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정부는 이외 대안은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새로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1월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2년 뒤인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에서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했다.
2024.01.09 I 서대웅 기자
"반갑다 정치야"…선거전 출판기념회의 경제학
  • [줌인]"반갑다 정치야"…선거전 출판기념회의 경제학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 겨울은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달 들어 봇물 터지듯 국회의원과 총선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원내 의원들은 물론 정치신인들까지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 과시를 했다. 지난해와 이달에 열린 출판기념회는 줄잡아 수백건으로 추산된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정치자금 모집처가 된 출판기념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 출판기념회 한켠에는 방명록과 흰 봉투가 비치돼 있다는 점이다. 저자와 악수를 나눈 참석자들은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흰 봉투에 빳빳한 지폐를 넣는다. 이들은 이 봉투를 내고 저자의 책을 받아간다. 신부나 신랑 대신 책이 있을 뿐, 축의금 받는 결혼식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거의 모든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비슷하다. 다만 정치인별로 규모는 다르다. 현역 중에서도 중진 의원이거나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은 몰려드는 방문객으로 성황을 이룬다. 지난 6일 안양에서 열린 한 초선의원 출판기념회에는 3000여명이 모였다. 책값으로 모인 돈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혹자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삐딱하게 본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가 정치행위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후원금 모집 행사라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선거철이 되면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들도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연다. 선거 운동에 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다. 이렇게 모인 돈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받지 않는다. 현금으로 들어오다 보니 사실상 ‘눈먼 돈’이다. 국회의원이 1년에 모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쏠쏠할 수밖에 없다. 선거일 전 90일 이내가 아니라면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데 법적 제한이 없다. 이런 이유로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9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출판기념회 자제령을 내렸다. 괜한 구설수에 오를 것이라는 염려가 반영됐다. ◇출판사 “반갑다 정치인 출판 기념회”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반가운 이들도 있다. 침체에 빠진 출판업계와 대필작가들이다. 특히 소규모 출판사들에 선거철 정치인들은 큰 고객이다. 이들은 보통 1000~3000부 정도를 주문한다. 책 재료비를 미리 내고 사가니 손해 볼 일이 없다. 출판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저자가 제작비를 부담하는 ‘자비출판’을 한다면 300쪽 책 1000부 기준으로 500만~750만원 가량 든다. 종이와 인쇄 질이 높아지면 값도 비싸지는 식이다. 고급 종이로 인쇄를 해 3000부 가량 찍는다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최근 정치인 책을 출간한 이승훈 해드림출판사 대표는 “최근 종이값이 50%나 올랐다”고 전했다. 최근 책 제작비용은 이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유명 정치인이라면 출판사와 함께 기획출판을 할 수 있다. 여느 작가와 다름없이 책 제작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인세 10%를 받는 식이다. 대형 출판사가 많이 진행하지만, 전체 정치인 서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책을 인쇄하는 비용만 이 정도이고 ‘쓰는 비용’까지 더하면 값은 더 올라간다. 대필비용이다. 정치인 출판업계에서는 출판기념회용 서적을 포함해 거의 모든 ‘정치인 저자’ 책은 대필작가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과거 민주당에서 메시지 담당을 했던 한 정치신인은 “대필비용이 기본 1500만원부터”라고 했다. 전문 대필작가를 썼을 때다. 한국대필작가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임재균 작가도 “1500만~2000만원 정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정치신인은 9월 대필 의뢰를 하면서 1500만원을 부담했다. 대필작가와의 대면·전화·서면 구술 후 석 달이 안돼 책이 나왔다. 그는 11월 말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었다.◇대필업계에도 극성수기 사실 선거철은 대필작가들 입장에서는 극성수기다. 임 작가는 “지난해 하반기 받은 의뢰 건수가 20~25건 정도 된다”며 “보통 선거가 없을 때 2~3건”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이 대필을 의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임 작가도 “그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면서 “책 쓸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말했다. 직접 본인이 책 원고를 쓰는 경우도 있다. 교수 출신으로 저작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때도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원고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된다.보통 정치인들은 자신이 대필로 책을 썼다고 밝히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문화도 최근 바뀌고 있다.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대필작가와 함께 소설처럼 썼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임 작가는 “예전에는 기밀유지를 요구했는데, 요새는 자유롭게 변한 것 같다”며 “좀 편해졌다”고 전했다.
2024.01.09 I 김유성 기자
보잉, ‘동체 구멍’ 사고에 급락…매수 기회일까?(영상)
  • 보잉, ‘동체 구멍’ 사고에 급락…매수 기회일까?(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BA)이 잇단 수주 소식으로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지만, 최근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발목이 잡혔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품질 관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투자의견 및 목표가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보잉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8% 급락한 229달러에 마감했다. 보잉에 동체와 날개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스피리트 에어로시스템즈(SPR) 주가 역시 11% 하락했다. 외신 보도를 보면 지난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로 이동하려던 알래스카항공 1282편(737 MAX9 기종)은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에 성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항공기 벽체 부품이 떨어져 나가면서 동체에 냉장고 크기만 한 구멍이 발생했다. 기내 압력이 빠르게 낮아지자 비상 착륙했고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후 미국 항공청(FAA)은 171대의 737 MAX9 운항을 중단토록 하고 지침을 내려 안전성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구멍의 크기나 위치 등을 봤을 때 이번 사고가 기체 설계의 문제보다는 당초 비상문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알래스카 항공 측 요청에 따라 벽으로 막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 과정상의 문제라는 것. 737 MAX9은 MAX8보다 동체 길이가 길어 중간에 비상문이 추가로 설계됐지만, 항공사별 상황에 따라 개조가 허용된 모델로 알려졌다.월가 전문가들도 이 이슈를 발 빠르게 분석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크리스틴 리와그 애널리스트는 “737 MAX9의 임시 운항 중단이 시사하는 것은 품질 이슈로 737 MAX의 생산 확대가 시장 예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잉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유지’와 목표가 220달러는 유지했다. 골드만삭스의 노아 포포낙도 “이번 사고 여파가 단기 영향에 그칠 수 있지만 모든 품질 관리 문제는 생산 및 인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280달러는 유지했다. 이번 사고 및 해당 기종의 임시 운항 중단이 광범위한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바클레이즈의 줄리안 미첼은 “비상문 결함 등의 문제로 국한될 경우 전 세계 171대의 항공기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보잉 전체적인 생산과 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어드의 피터 아먼트와 JP모건의 세스 시프먼도 “며칠 내 모든 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서비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품질 관리 문제는 보잉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씨티그룹의 제이슨 거스키는 “737 MAX9이 비상문 개조가 허용된 유일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재정적 리스크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장기 잉여현금흐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의견 매수와 315달러의 목표가를 유지했다. 한편 보잉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월가 애널리스트는 총 32명으로 이 중 25명(78%)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279.16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22%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1.09 I 유재희 기자
'100억 유증' 결정 거래정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주주들, 시름만
  • '100억 유증' 결정 거래정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주주들, 시름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263540)가 100억원대 유상증자에 나선다. 이 중 절반은 채무상환에 쓴다는 계획이다. 영업이익이 또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자금조달 카드를 꺼내 든 모습이다. 하지만 유상증자 시도에 대한 시장 시선은 싸늘하다. 이미 한 차례 유상증자가 불발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어서다. 코스닥 시장에서 3년 넘게 거래가 정지된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거래가 재개될지도 불확실한 만큼 주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일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되는 신주는 40만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2500원이다. 발행가액은 거래정지 직전 주가의 반 토막 수준이다. 앞서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0년 3월 거래정지됐다. 회계감사 결과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가는 5950원에 멈춰 있다.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운영에 500억원, 채무상환에 50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증 대금의 절반을 채무상환에 쓰는 것이다.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결정한 건 5년 만에 흑자전환도 잠시, 작년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영업적자를 내다 지난 2022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거래재개 기대감도 커졌지만 작년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연결기준 2023년 3분기 매출액은 2022년 337억원에서 54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같은기간 25억원에서 마이너스 8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약 9억원에서 마이너스 100억원으로 적자를 냈다. 자산총계는 2022년 347억원에서 264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부채총계는 같은 기간 약 267억원에서 28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자본총계는 80억원에서 마이너스 22억원을 기록했다. 현금성 자산도 말라가는 중이다. 작년 3분기 기준 현금성자산은 7226만원에 그쳤다. 2022년 23억원에 비해 96% 넘게 쪼그라든 셈이다. 계속된 자금조달에도 적자 늪을 탈출하지 못하면서 투자자금이 묶인 주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2017년 상장했지만 정작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기간보다 거래정지 기간이 더 길어지면서다. 이번 유상증자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미 작년 10월 3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바 있어서다. 당시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발행대상자가 유상증자 납입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재개 여부도 미지수다. 형식적 요건조차 맞추지 못해 거래가 중단됐지만, 형식요건을 맞춘다 해도 재무건전성과 실적 악화로 질적 평가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자본잠식률은 91.45%를 기록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한 자기자본이 거의 바닥날 정도로 영업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2월15일까지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종료일부터 15영업일 이내 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01.09 I 김보겸 기자
12일부턴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 못 한다
  • 12일부턴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 못 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12일부터는 정당 현수막을 어린이보호구역 등엔 설치할 수 없다. 설치 개수도 읍면동당 2개 이내로 제한된다.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 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 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 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돼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 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 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9 I 이연호 기자
장예찬, 부산 수영구 출마 “지역 현안 해결사 역할하겠다”
  • 장예찬, 부산 수영구 출마 “지역 현안 해결사 역할하겠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오는 4월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1호 참모’로 불리는 그가 부산을 대표하는 30대 청년 정치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광안리가 있는 수영구를 부산 1등이 아닌 대한민국 1등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부산 수영구의 굵직한 현안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의 정치와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바람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여의도 인싸 정치인’인 본인이 적임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장 전 최고위원은 “동네에서만 알아주고 여의도에서는 존재감 없는 아싸 정치인이 아닌, 부산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하는 여의도 인싸 정치인이 부산을 대표해야 한다”며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새로운 투자 유치와 오직 부산을 위한 대규모 규제 개혁 등은 모두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회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힘 있는 정치인이 늘어나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청년재단이사장을 역임했던 장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아 청년문제를 상위 20대 국제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25만표를 득표해 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 중 최다득표로 당선됐다. 그는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축 등을 내세웠다. 장 전 최고위원은 “수영구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IT 기업 이주와 신설을 촉진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10곳의 재개발·재건축은 임기 4년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현역과 예비 후보들과 교통정리를 묻는 질문에 “저의 고집이나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장 나음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했다. 다른 후보의 거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영남의 기득권 현역 국회의원 있는 곳에 정치신인이 30대가 처음 도전하는 것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9 I 김기덕 기자
"3596만원 내세요"…고양이가 저지른 잘못에 수천만원 문 주인
  • "3596만원 내세요"…고양이가 저지른 잘못에 수천만원 문 주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주인 없이 혼자 집을 지키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불이 나 재산피해를 끼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 조해근)은 지난달 고양이 주인 B씨가 보험사에 피해액의 60%인 359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총 3개 호실이 불타고 엘리베이터까지 화재가 번졌다. 관할 소방서 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호실에 살던 B씨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상판에 있던 종이 등 가연물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사건으로 A보험사는 오피스텔 주인에게 보험금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주인 B씨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B씨)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빼두는 등 반려동물이 화재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사에 359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화재가 발생한 해당 건물은 연소 확대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피고 (B)씨만이 배상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화재로 인한 손해 중 60%인 3596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09 I 채나연 기자
4Q 주춤했지만…LG엔솔, 작년 '매출 30조·영업익 2조' 시대 열다
  • 4Q 주춤했지만…LG엔솔, 작년 '매출 30조·영업익 2조' 시대 열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달성했다. 발 빠르게 북미 생산 거점을 확보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지난해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고속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다만 4분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방산업인 전기차 수요가 줄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LG에너지솔루션 충북 청주시 오창공장 전경.(사진=LG에너지솔루션)◇2020년 출범 후 3년 연속 고속 성장 이뤄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9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 33조7455억원, 영업이익 2조163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31.8%, 78.2% 증가한 수치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30% 중반 이상의 연간 매출 증가율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는 소폭 미치지 못했으나 30%를 넘어서는 데는 성공한 것이다.LG에너지솔루션이 연간 매출 30조원, 영업이익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12월 LG화학에서 분리해 출범한 LG에너지솔루션은 2021년 매출 17조8519억원, 영업이익 7685억원에 이어 2022년 매출 25조5986억원, 영업이익 1조2137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럽과 중국 지역의 전기차 수요 둔화를 비롯해 글로벌 고금리 기조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유의미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LG에너지솔루션 실적 추이.(자료=LG에너지솔루션)◇전방산업 전기차 침체로 ‘숨 고르기’ 돌입지난해 연간 실적과 달리 4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4분기 실적은 매출 8조14억원, 영업이익 33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3% 감소, 영업이익은 42.5%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53.7% 감소한 수치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제도(45X)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250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분기 이 금액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881억원 수준이다. 영업이익의 약 74%가 IRA를 통해 나오며 실적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제너럴모터스(GM) 합작공장(JV) 1기가 가동되는 등 북미 지역 생산과 판매가 늘면서 IRA 세액공제 금액도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매출 하락에는 리튬 등 주요 메탈가 하락에 따른 판가 연동 계약이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인 배터리 수요 둔화와 완성차(OEM)들의 보수적인 재고 운영 등의 영향도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영업이익 역시 매출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메탈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 가격 투입 시차 영향 확대, 완성차들의 생산 물량 조정으로 가동률이 저하하면서 늘어난 고정비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시장에서는 올해 배터리 업계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최근 몇 년간 다른 산업 분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팔랐던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업황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 기간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질적 성장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사를 통해 초격차 제품과 품질 기술력을 얻고 구조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기술과 사업모델 혁신 선도 등도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프리미엄 제품인 하이니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부터 미드 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등 중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를 이어간다. 올해는 GM JV 2기, 인도네시아 현대차 합작공장 가동도 앞두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같은 업황 침체는 일시적”이라며 “높은 기술력과 탄탄한 글로벌 생산 기반, 다변화된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기업들은 올해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1.09 I 김은경 기자
삼일제약, 독점 골관절염 치료제 근원치료 효과 입증
  • 삼일제약, 독점 골관절염 치료제 근원치료 효과 입증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삼일제약(000520)이 기술도입한 ‘로어시비빈트’(Lorecivivint)가 임상 3상에서 근원치료 효과를 입증하면서 국내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 돌풍을 예고했다.바이오플라이스 홈페이지. (갈무리=김지완 기자)8일 삼일제약에 따르면, 바이오플라이스(Biosplice Therapeutics)는 지난해 12월 로어시비빈트 식품의약국(FDA)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바이오플라이스는 올 상반기 중 FDA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삼일제약은 지난 2021년 3월 미국 바이오플라이스와 로어시비빈트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로어시비빈트 국내 발매 후 20년간 삼일제약의 판권 독점 보유를 골자로 하고 있다. 총 계약규모는 808만9483달러(약 106억원)다. 눈에 띄는 건 두 회사가 로어시비빈트 베트남 판권엔 대해선 추후 협상하기로 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다. 사실상 삼일제약이 로어시비빈트 베트남 판권에 대한 우선협상권까지 얻은 것이다.◇ 로어시비빈트, 골관절염 근본 치료제로 부상로어시비빈트가 국내에 출시되면 골관절염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로어시비빈트는 골관절염 근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했다”면서 “바이오플라이스는 임상을 통해 로어시비빈트에 대해 근원치료제로써 효능을 완벽하게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골관절염 치료제 가운데 통증완화, 염증감소, 연골재생 등을 모두 커버하는 약은 없다”면서 “반면 로어시비빈트는 3가지 효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경쟁력이 상당하다. 로어시비빈트가 국내 출시될 경우 경쟁 치료제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로어시비빈트는 윈트(Wnt) 신호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골관절염을 치료한다. 연골에 외부 물리적인 힘과 염증반응에 의해 조직세포 퇴행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무릎 부위 윈트 단백질의 과발현과 신호 전달 체계 변이가 골관절염을 일으킨다. 윈트 신호가 증가하면 골 형성, 연골손상, 염증이 발생하고, 증상이 악화된다. 윈트 단백질은 세포 신호 전달과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단백질은 세포 형성, 분화, 기관 형성에 관여해 세포 운명을 결정하는 단백질로 알려졌다. 윈트 신호 경로 이상은 암, 골다공증, 신경 퇴행성 질환 등을 일으킨다.◇ 임상에서 효능 확인, 투약 편의성에 가격 저렴로어시비빈트는 윈트 신호 저해를 통해 염증반응을 감소시켰다. 이와 동시에 연골 보호하고 연골 재생 효과까지 나타냈다.이 같은 결과는 FDA 임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바이오플라이스는 미국에서 12개월 동안 로어시비빈트 임상 3상을 완료한 276명을 대상으로 장기 연장 시험을 실시했다. 임상 결과, 투약군은 대조군 대비 무릎 관절 공간 폭이 평균 0.26㎜ 더 넓게 나타났다. 바이오플라이스는 이 같은 임상 결과를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미국 류마티스학회(ACR)에서 발표했다. 골관절염(K&L Grade)은 1~4단계로 나뉜다. 2단계부터 관절협착이 시작되고, 3단계는 협착 심화, 4단계는 관절 완전 협착 순으로 증상이 심화된다. 즉, 로어시비빈트 투약군의 관절 공간이 늘어난 것은 연골 재생으로 무릎 뼈 사이가 벌어졌단 의미다.KL grade 2 피험자 대상 36개월 투여 비교임상 결과 (자료=삼일제약)로어시비빈트는 치료 효능을 넘어 투약 편의성에서도 경쟁 제품을 압도한다.삼일제약 관계자는 “로어시비빈트는 투약 시 사용되는 바늘 크기가 작아 투약을 전후해 통증이 최소화된다”면서 “다시 말해, 로어시비빈트는 경쟁치료제와 달리 연골 펀칭(미세천공술)이 불필요해 투약 후 회복이 빠르다”고 비교했다.로어시비빈트의 가격 경쟁력도 경쟁 치료제 대비 비교우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로어시비빈트 국내 시판 가격는 아직 미정이지만 연 1회 주사에 300만원 내외로 책정될 전망”이라며 “이는 국내 경쟁치료제 대비 25~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교했다. 이어 “더욱이 2배 더 비싼 치료제가 통증완화·염증감소 효과만 보이고, 2배 넘게 비싼 치료제가 연골재생 효능만 있다는 점에서 로어시비빈트 가성비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빠르면 2025년 말 국내 출시, 5%만 처방받아도 3900억로어시비빈트 출시는 빠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26년 상반기가 유력하다.삼일제약 관계자는 “FDA 품목허가 심사 기간을 통상 1년으로 잡으면 2025년엔 로어시비빈트가 출시될 것”이라며 “국내에선 식약처 절차 및 심사를 고려하면 빠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26년 초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로어시비빈트는 삼일제약의 외형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골관절염 환자 숫자는 2022년 기준 약 418만명이다. 이들이 쓴 약제비만 4050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히알루론산 등 진통제(통증완화제)다. 그는 “로어시비빈트는 2-3기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전체 골관절염 환자의 65%(260만명)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가운데 5%만 로어시비빈트를 처방받아도 3900억원의 처방액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여기에 로어시비빈트가 FDA로부터 ‘근본치료제’(DMOAD, Disease-Modifying OA Drugs)로 지정된다면, 시장침투율을 더 빠르고,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삼일제약의 실적은 2022년 기준 매출 1797억원, 영업이익 4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2024.01.09 I 김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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