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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성과없던 경기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이번엔 성공할까
  • 10년 전 성과없던 경기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이번엔 성공할까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 일산과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 1기신도시가 집중된 경기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10여년 전만 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격으로 지지부진했던 경기도 일대의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으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다. 고양시 일산 1기신도시의 준공 20년이 넘은 아파트.(사진=연합뉴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2차례에 걸쳐 도내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사업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문촌마을16단지를 포함해 총 8곳을 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했다.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 시행을 위한 준공 연한이 짧고 주민 동의 비율도 낮아 재건축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내 1기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2개 단지를 선정했던 1차 모집에서만 도내 111개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여기에 지자체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도 늘어 성남시 분당구와 안양시, 군포시, 용인시 일대 노후화된 공동주택 10여개 단지들이 지자체로부터 리모델링사업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경기도 관계자는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기도에 집중된 1기신도시 및 준공 20년을 훌쩍 넘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은 10년 전 만해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반 서울 강남 일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이후 경기도에 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사업에 뛰어든 도내 170여개 단지의 절반 이상이 불과 3~4년 만에 사업을 접었고 이후 거의 모든 단지들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실제 이 무렵 리모델링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수원 정자동의 동신아파트 역시 건설사 선정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최근 사업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불과 10년여 만에 경기도 내 소재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이 냉탕에서 온탕으로 넘어온 이유로 최근 급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원인이다. 김용민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을 시작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기도까지 이어지면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건설사들의 욕구와 생활편의를 추구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당분간 리모델링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5.31 I 정재훈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 두달 앞으로…2030세대 눈치싸움 시작
  • 3기신도시 사전청약 두달 앞으로…2030세대 눈치싸움 시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에게 많은 당첨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 이들의 청약 ‘눈치작전’이 분주해질 전망이다,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된다.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 3만200가구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400가구다. 이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이 이뤄진다.LH 사전청약 홈페이지 캡처.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개설한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종합 정보가 담겨 있다.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지구 16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등 5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나선다.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70~8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은 15%, 특별공급 비율이 85%(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다자녀10%, 노부모부양 5%,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다.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가입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으로 인정된다.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투기과열지구 2년,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하고 있으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서울·인천 공급 지역은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는 그밖의 수도권에 공급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한다. 나머지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0%를 분양한다. 예를 들어 인천 거주자라면 계양지구 청약 시 최대 두 번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해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7월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규모는 1800가구다. 이 물량에 당첨된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 지원도 가능하다”라면서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만큼 2030세대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례신도시는 7월 물량 중 규모가 적지만 강남 접근성이 높고 가치가 부각된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1.05.05 I 정두리 기자
“오세훈과 정부 공조하면, 서울집값 이번엔 잡힐 시기”
  • [복덕방기자들]“오세훈과 정부 공조하면, 서울집값 이번엔 잡힐 시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의 공조가 가능하다면 집값은 추가상승 가능성이 사라지고 상고하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에 앞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조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8일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만나 오세훈표 부동산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집값 동향에 대해 물어봤다.고 원장은 오 시장의 부동산 핵심 정책으로 내건 △5년간 신규주택 36만호 공급 △민간 중심 재건축 활성화 정책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 △다핵도시 등의 방향성엔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오세훈표 정책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목표는 같고 방향성도 좋다”면서도 “결국 정부는 공공 주도, 오세훈 정책은 민간주도에서 갈리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가 공조와 타협을 이뤄내야 집값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동조하지 않았느냐 반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우선순위는 집값 안정화”이라면서 “오 시장이 정부와 타협없이 가면 차악 또는 최악이 될 수 도 있다. 정비사업은 조급하게 서둘러서 강남재건축부터 하라는 뜻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앞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완급 조절을 통해 정부와의 마찰은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 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을 전했다. 고 원장은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정책 보완 흐름을 볼 때 서울 집값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고 원장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매물이 나온다면 집값은 더 이상 크게 오르기 어렵다. 7월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이뤄진다면 시장 심리는 분명히 꺾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은 현재 8년째 오르고 있는데,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집을 살 때가 아니다”고 조언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4.29 I 정두리 기자
2차 신규택지 이번주 공개…기대감에 유력 후보지 '들썩'
  • 2차 신규택지 이번주 공개…기대감에 유력 후보지 '들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신규택지 예상지는 사려고 해도 매물이 전혀 없다. 인접지 땅값도 개발 기대감에 벌써 올랐다.” (김포 고촌읍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지금 사려면 늦었다. 지주들이 매물을 거둬들인지 오래다.” (하남 감북동 B공인) 정부가 이번주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일대 유력 후보지들이 개발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 후보지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대곡, 화성 매송 등이 손꼽히고 있다.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2차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달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 하남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모습(사진=뉴시스)이번에 발표되는 신규택지 물량은 총 15만 가구로, 수도권에서 11만 가구, 비수도권에서 3만9000가구 입지가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일정 등에 따라 다음달과 물량이 일부 나눠져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수도권 내 추가될 신규 공공택지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거나 기존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됐던 곳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포 고촌, 고양 대곡·화정, 하남 감북, 화성 매송 등이 유력 후보지로 점쳐진다.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여의도·마곡 출퇴근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떠오른 김포 고촌 일대에는 시장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김포 고촌읍에서는 지난 1분기에만 150건의 토지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해 5배 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김포 고촌읍 토지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A공인은 “지난해 중순 정도부터 주택이 묶이면서 토지가 대신 뛰기 시작했다”며 “평당 65~70만원 하던 땅값이 최근에는 110만원대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택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매물이 남은 게 전혀 없고 그나마 매물이 남아있는 인접지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평당 120만원대 수준으로 뛰었다”고 덧붙였다. 유력 후보지로 함께 분류되는 하남 감북도 마찬가지로 매물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하남 감북은 서울 송파·강동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앞서 추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처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곳이어서 일찍부터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다. 하남 감북 B공인은 “하남 땅은 워낙 입지가 좋아 정부에서도 보상을 잘 챙겨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지주들이 기대감에 매물을 싹 거둬들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거주 조건 등을 충족해 보상을 늘리기 위한 수요가 진작부터 몰렸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고양시에서는 2곳의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다. 3기신도시인 창릉신도시와 가까워 신도시 규모 확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고양 화전과 교통망을 갖춘 대곡역세권이 그 대상이다. 화성 매송도 신규택지 지정 가능성이 있다. 화성 매송은 수인선(수원~인천) 개통 이후 택지개발이 활성화되는 중이다. 화성 C공인은 “유력 개발 예정지라는 소문이 돌면서 지난해부터 외지인들의 토지 매입 문의 및 방문이 잇따랐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신규택지 발표로 공급 시그널을 전달하면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추후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투기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조회해 단기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지분쪼개기 거래, 특정인 집중거래 등 이상거래 발생 여부를 조사해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투기 사례가 또 발견될 경우 공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후보지에 대한 정리가 다 된 상황으로 지난번에 밝힌 대로 사전검증 과정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며 “검증 절차로는 최근 후보지 내 거래 특이 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국토부나 LH 직원의 매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4.28 I 김나리 기자
재건축 기대감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 재건축 기대감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으로 서울시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 조치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한국부동산원)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차(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8%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둔화하며 이달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주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운 데 이어 이번 주엔 오름폭을 더 키웠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은 주로 재건축 단지들이었다. 노원구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상계동 구축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강남구(0.10%→0.14%),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다.강남은 압구정 재건축과 개포동 위주로, 서초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는 잠실·방이동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강남구에서는 지난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압구정2구역의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71.43㎡가 인가 하루 전인 12일 52억7000만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직전 거래이자 기존 신고가인 작년 9월 44억5000만원(11층)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8억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지난 19일 설립 인가가 난 압구정3구역에서도 현대4차 전용 117.9㎡가 13일 41억7500만원(4층)에 계약서를 써 작년 6월 당시 신고가 거래인 36억원(19층)보다 5억7500만원 올랐다.이번 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동작구(0.08%→0.10%)는 노량진·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0.08%)는 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0.08%)는 성산동 재건축, 영등포구(0.07%→0.07%)는 여의도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동구(0.04%→0.05%)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그 밖의 지역은 강북구(0.06%→0.05%)와 종로구(0.03%→0.02%)를 제외하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같거나 커졌다.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집값 상승률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북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날 발표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가구 물량 확정과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내용은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이번 조사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로 21일에 발표된 내용들은 미반영됐다”고 덧붙였다.수도권 아파트값은 0.27%로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51%로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수도권 아파트값을 견인했다. 경기도는 0.32%로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인천은 ‘탈 서울’ 수요가 몰린 가운데 매수세가 지속되며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5%)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동춘·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65%)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46%)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용현·주안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에선 시흥시(1.08%)가 교통 호재 기대감이 계속되며 중저가 구축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안산시(0.80%)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역세권 위주로, 의왕시(0.76%)는 인근지역 대비 저평가 인식 있는 청계·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전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오르며 4주 연속 횡보했다. 서울은 작년 11∼12월 주간 기준 상승률이 0.14∼0.15%까지 오른 뒤 올해 1월 0.13%, 2월 0.07%, 3월 0.04%, 4월 0.03%로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전세난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전국과 수도권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14%, 0.12%로 0.01%씩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에선 하락 전환했던 강남구(0.00%)가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서초·송파구(0.01%)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폭 상승했다. 양천구(-0.01%)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인천은 전셋값도 0.31%에서 0.38%로 상승폭을 키웠다. 서구(0.63%)는 교통 양호한 검단신도시 및 가정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38%)는 부평·산곡동 개발호재 인접한 단지 위주로, 계양구(0.35%)는 계산·작전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34%)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동춘·연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2021.04.22 I 김나리 기자
분당 입주 30년…“노후화한 1기신도시, 도시 기능 정비해야”
  • 분당 입주 30년…“노후화한 1기신도시, 도시 기능 정비해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노후화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도시 기능 향상 관점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기 신도시와 같은 기존 도시의 노후화·성능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1기 신도시 현황과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1기 신도시 5개 모두에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스마트도시로의 변화 등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새로운 정비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수도권 1기 신도시는 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신도시를 말한다. 1991년 9월 입주를 시작한 분당은 올해로 입주 시작 30년을 맞는다. 내년과 2023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도 준공 30년이 되는 단지가 등장한다.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편입되는 1기 신도시 주택은 28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이처럼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차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불만은 커지고 있다. 건산연은 “1기 신도시가 매력적인 주거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경부축 인접 여부, 교육 여건, 인접지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도시별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우선 분당과 평촌에 대해서는 젊은 인구 및 매입자가 유입되고 소득과 소득 증가율도 높아 강한 도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분당과 평촌은 40대 이하 인구가 각각 65.5%, 64.2%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다. 주택 구입자 중 40대 이하 비중도 분당 67.0%, 평촌 62.6%로 경기도 평균(58.1%)을 크게 웃돈다. 그러나 일산, 중동은 50대 이상 장년층의 비중이 높은데다 추가적 노령화가 이뤄지면 도시의 활력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산의 경우 소득 수준에 비해 소득 증가율은 낮고 연체율이 높은 점을 우려점으로 꼽았다.건산연은 “1기 신도시가 지금까지는 양호한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공공의 개입 당위가 크지는 않았으나 급속한 노화에 따른 부담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새로운 개발을 통한 수요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시의 성능 향상 및 노후화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양호 주택지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계획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산발적 단지 중심의 정비가 아니라 스마트도시로의 변화 등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새로운 정비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며 “분당과 평촌은 젊은 계층과 경기 남부권 통근자의 선호를 반영한 도시 성능 향상이 필요하고, 중장년층이 많은 일산과 중동은 고령 친화 도시이면서 도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1.04.08 I 김나리 기자
길잃은 부동산정책…혼란에 빠진 시장
  • [기자수첩]길잃은 부동산정책…혼란에 빠진 시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저렴하고 질좋은 주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지금 빚내서 집사라는 건가요.”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치권을 질책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결정되지 않은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를 내밀며 시장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특히 4년간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을 유지하며 26번의 대책을 내놓은 당정이 한순간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공급확대로 방향을 선회하긴 했지만, 매번 수위를 높인 수요억제 처방전을 내놔 시장을 기함하게 했다. 그랬던 당정이 4·7보궐선거가 임박하자 결정도 안된 규제완화 카드를 연일 언급하며 당장 대책이라도 내놓을 태세다. 최근 여당은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뿐아니라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을 속도조절 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물론 확정되지 않은, 말그대로 ‘검토’ 또는 ‘주장’일 뿐이다. 선거가 끝난 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지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수요자들은 헷갈린다. 특히 3기신도시나 2·4공급대책에 따라 몇년 후 분양할 저렴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던 젊은층들은 갑작스런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에 ‘지금 집을 사는게 나을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패닉바잉’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4년간 시장은 문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에 거세게 반발했고,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반면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집값이 정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는 당정의 모습은 불신을 더 키우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기 충분했다. 이제라도 시장에 대해, 국민을 위해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021.04.04 I 신수정 기자
3월 집값·전셋값 오름폭 줄었다…"급등 피로감·보유세 영향"
  • 3월 집값·전셋값 오름폭 줄었다…"급등 피로감·보유세 영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동안 상승세가 지속됐던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미국 국채금리 및 시중금 인상와 보유세 부담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인한 매수세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한국부동산원1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74% 올라 2월(0.89%)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4개월동안 상승폭을 키웠던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지난달 0.38%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작년 10월 0.16%에서 11월 0.17%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 0.26%, 올해 1월 0.40%, 2월 0.51% 등 오름세를 유지해왔다. 서울의 경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67%에서 0.49%로, 연립주택은 0.29%에서 0.21%로 오름폭이 각각 줄었다. 단독주택도 0.37%에서 0.34%로 상승폭이 줄었다.지역별로는 노원구(0.68%)는 역세권 위주로, 도봉구(0.55%)는 교통 및 개발호재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상승폭은 줄었다. 양천구(0.43%)는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남권에서는 서초구(0.46%)는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45%)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지역 위주로 올랐고 송파(0.45%)·강동구(0.3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 보였다.수도권 주택가격은 지난 2월 1.17% 상승해 2008년 6월(1.80%)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0.96%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줄였다. 경기는 지난달 1.28%를 기록하며 전달(1.63%)보다 오름폭이 줄었으나, 인천은 지난달 1.31%를 기록해 전달(1.1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77%로 전월(1.00%)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부산(0.99%→0.66%)과 대구(1.30%→1.11%)는 광주(0.40%→034%)는 대전(1.26%→1.18%)과 울산(0.85%→0.47%) 등 모두 상승폭을 줄였다.부동산원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및 경기는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 확대, 공급대책 기대, 미 국채금리 및 시중금리 인상, 보유세 부담,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 축소됐다”고 했다.전국 주택 전세는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계속됐다. 다만 2월 0.64%에서 0.46%로 상승폭은 줄었다. 서울은 0.29% 올라 전월(0.42%) 대비 오름폭이 되며 3개월 연속 상승폭을 줄였다. 역세권, 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물 누적과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0.87%→0.56%)는 상승폭이 줄었고 인천(0.92%→0.95%)은 상승폭을 키우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0.72%에서 0.51%로 오름폭이 줄었다.월세 역시 전국 기준 0.19%에서 0.14%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0.13%→0.08%)은 상승폭이 축소되며 수도권(0.21%→0.15%) 전체로도 오름폭이 줄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 부담과 함께 결혼률이 떨어지고 있는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인해 오름폭이 줄고 있지만 가격이 확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시점에는 분산효과로 인해 가격 하락세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2021.04.01 I 정두리 기자
LH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차질없이 추진”
  • LH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차질없이 추진”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예정된 3만 가구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해 사전청약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사전청약 대상 지구별 사업 추진일정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구계획·주택설계 등 선행일정을 조율하는 등 치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올해 3만 호의 사전청약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게 LH의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현재 LH는 지난 1월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맞춰, 3기신도시 홈페이지 개설·사전청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LH는 상반기 중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 리플릿제작과 함께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해 사전청약 자격조건,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또 예비 청약자들이 사전청약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또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LH는 청약공고부터 당첨자 선정 및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사전청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전청약 접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접수 서비스는 온라인 운영이 원칙이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접수 또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모델하우스 등을 현장 청약상담 및 당첨자 서류접수 장소로 활용하게 된다.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철저한 사업일정 관리 등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당초 발표된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0 I 황현규 기자
광명시흥지구 'LH'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 광명시흥지구 'LH'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 이날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왔다.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768명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276㎡를 매입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어 거래가액은 총 275억7312만2599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1,810㎡, 거래가액은 104억1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해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다. 면적은 3만6466㎡, 총 거래가액은 171억5712만2599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이전의 토지거래가 매년 100~300건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21필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16필지 1명 △15필지 2명 △12필지 1명 △11필지 3명 등 부동산을 무더기로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066명(26.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LH를 비롯하여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9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찬성반대 오락가락 기준없는 국민연금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찬성반대 오락가락 기준없는 국민연금-여야 의원 8명, 국정원 실장… 3기신도시에 땅 있다-인텔,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 삼성전자 긴장-“吳는 MB 황태자” “朴은 文 아바타”-대한상의 회장 임무 교대합니다-[사설]표류하는 2·4대책, 아파트값 진정세 흔들릴까 두렵다-[사설]지도층 솔선접종 등 백신불안 해소 방안 검토해야△줌인&-이봐 해 봤어?… ‘정주영 정신’으로 태양광 응용시장 개척 나선 강철호-1월 출생아 2.5만명 ‘역대 최저’… 인구 자연감소 15개월째 이어져△국민연금 의결권 논란-장·차관, 노사대표 등 비전문가가 투자 결정… 전문성 없이 굴러가는 830조-KDI·보사연에 靑 출신 인사설… 기금위 ‘독립성’ 비상-“복지부 산하 운영해 관치 의심”… 의결권 행사 반감△202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고위직도 정보 얻기 쉬운데… 합조단, 부동산 업무 공무원만 조사 ‘구멍’-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도 신도시 땅부자-장·차관들은 잇따라 1주택자로 전환△202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공직자 두명 중 한명은 땅 주인… 공시지가만 총 1000억원 달해-고위직 평균 재산 14억… 1년새 1.3억 늘어-윤석열 69억 선두… 이낙연 30억·이재명 29억 뒤이어△기승전 ESG… 어떻게 <5>포스코-철강부산물로 비료 만들고 바다엔 인공어초 숲 조성… 친환경 기업 변신-“철강업 탄소중립은 생존 전략… 저탄소 공정 연구에 전념”-‘탄소배출 감축’… 글로벌 철강업계 숙제△정치-박원순 전 시장 소환에 난감한 朴… 안철수·금태섭 천군마마 얻은 吳-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저격 金… 성추문으로 인한 선거 부각 朴-야권 단일화 후 첫 행보로 광주 찾은 김종인… 호남표 구애-北, 지난 주말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 합참, 美 언론 보도 후 뒤늦게 발표-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직 사퇴… 김의겸 금배지 달고 국토위 간다-이인영 “민간 대북지원 재개, 정부가 도울 것”△경제·금융-李 “성장률·물가 오를 듯”… 임기 내 금리인상 할까-논란 많던 ‘금융권 이익공유제’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금융사 부담 가중-지난달 딜 종료… 교보생명, 악사손보 인수 무산-흥국화재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산업&기업-인텔 가세… TSMC·삼성 ‘양강 구도’ 위협할까-정의선 체제 완성… ‘현대차 빅3’ 모빌리티 전환 박차-최태원 “사회적 가치 창출할 것”-LG전자, 加 마그나 합작법인 ‘순항’△산업·바이오-거래소 옥석 드러나겠지만… 투자자 보호 무방비-중기부, 삼성전자와 ‘제2의 K주사기’ 발굴-CJ·대한항공·신세계 등 연결… 네이버 ‘패밀리 멤버십’ 띄운다-LG화학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日허가 획득… ‘1조 시장’ 공략△소비자생활-태풍 와도 한파에도 풍작… 스마트팜에 씨 뿌리는 유통업계-이베이 직원들이 원하는 새 주인은? 블라인드 설문서 SKT·신세계 각축-올해는 ‘핑크 녹차’ 오레오 봄 한정판-우유·홍삼·간장회사까지… 액티브시니어로 눈 돌린다△식품박물관 시즌4 <19> 한국야쿠르트 ‘윌’-하루 한 병으로 365일 胃 건강 책임… ‘노벨상 발효유’를 마신다-위에 위에는 윌이지… 빵 터지는 광고, 중독성 있네△증권&마켓-HMM·POSCO·기아차… 실적개선주에도 ‘우량株’ 따로 있었네-이커머스주로 눈돌린 서학개미-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는 KT, 신고가 경신△증권-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넘긴 52곳… “투자 주의하세요”-한투證 온라인 금융상품권 1년 만에 361만장 팔렸다-‘디지털·글로벌·인재·ESG’ 가치 삼아… 격변하는 환경 속 성장기회 창출할 것-삼성전자가 쏘아올린 5G 신호탄에… 장비株 ‘환호성’△부동산-3기 신도시 사전청약 코앞인데… 토지보상·지장물조사 난항-文정부서 강남 아파트값 3.3㎡당 3095만원 올라-“이커머스 성장에… 물류센터, 투자 가치 높아져”-“세입자 ‘더 살겠다’ 말바꿔도, 새 집주인 거부 못해”△신무기 장착하고 신바람 라운드-활짝 열린 필드의 봄~ 쉽게 더 멀리… 초보골퍼 김 과장이 달라졌다-앱으로 ‘골친’과 스윙 영상 공유하고, 스크린골프장 예약까지-혼자서도 ‘스윙 점검’ 한다-골프공도 반반 컬러시대… 퍼팅 정렬이 쉬워졌어요△신무기 장착하고 신바람 라운드-“골린이를 잡아라…” 초보들도 굿샷 펑펑 ‘잘 나가는 공·쉬운 클럽’ 인기-‘뉴이존 엘리트 클럽’ 내세워… 요넥스, 여성 골퍼 사로잡아-볼 스피드로… 안정성으로… PGA 거리경쟁서 ‘두각’-낮은 스핀으로 비거리 ‘쑥’… 볼 스피드·임팩트도 막강△문화-“음악으로 치유하는… 나는 현대판 샤먼”-봄바람 난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낙찰률 95%-코로나에… 책, 종수 늘고 부수는 줄어△피플-한시가 급한 中企·소상공인 더 빠르게 지원할 것-하나지주 부회장직 확대… ESG 함영주, 디지털 지성규-신한은행, 학대피해 아동쉼터 3년간 지원-BAT 대외협력총괄에 장유택-KT-한국갤럽, ‘AI 콘택트센터’로 여론조사 디지털혁신 주도-덕성학원 이사장에 이면재 변호사 취임-하나손보 자회사GA 출범… 신임 대표에 남상우씨△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비즈니스 신대륙 ‘메타버스’-[생생확대경]K콘텐츠 힘 빼는 중국색 드라마-[e갤러리]세퍼드 페어리 ‘검게 칠해주세요’△전국-전면 보행화 추진 광화문광장… 서울시장 선거 후엔 ‘없던 일’ 되나-“폐비닐·폐플라스틱으로 경유 만들어 쓰레기 확 줄일 것”-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운영 싸고 ‘공방’△사회-‘민식이법’ 시행 1년 됐지만… 차는 여전히 ‘씽씽’, 곳곳엔 불법주차-조남관 “檢 편가르기 안돼”… 親정권 검사들에 작심 발언-화이자백신 25만명분 도착… 다음주부터 75세 이상 접종-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3명 수사… 공무원 첫 구속영장-유은혜 “조민 입시 의혹, 부산대가 조치해야”-부산 벚꽃 장관
2021.03.24 I 윤기백 기자
“땅 투기 자금줄 안돼” 농해수위, 농협에 대출제도 개선 촉구
  • “땅 투기 자금줄 안돼” 농해수위, 농협에 대출제도 개선 촉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들의 땅 투기에 지역농협 대출이 이뤄졌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투기 여부를 가릴 수 없는 농협 등 농지 담보대출 특성을 감안할 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협 임직원들이 3기 신도 시 등 개발지역 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7일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농협 본점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논란…농협 대출 불똥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LH 사태와 관련한 농협의 대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0년 3기 신도시에 대한 농협의 농지 담보 대출은 4530건 1조963억원으로 금액과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신도시 지정 관련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유출되는 등 농협이 투기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같은당의 안병길 의원도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을 포함한) 농협의 3기 신도시 대출이 4조원이 넘는다”며 “농민들에게 힘이 돼야 할 농협이 투기꾼에 힘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여당에서도 LH 사태로 불거진 비농업인의 농지 투자 행위에 농협이 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위농협 중 순수한 조합원의 대출은 4분의 1에 불과해 비조합원 대출은 75%에 이르는 등 농협의 설립 취지를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협 이익을 농민을 위해 쓰도록 대책을 강구해야지 투기 이익만 늘려주는데 역할을 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 대출이) 불법 투기 자금으로 전용된다면 잘못된 것이고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며 “농지 담보 대출은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농지가 투기 온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 과정을 개선해야 한단느 판단이다. 이만희 의원은 “투기 세력 구분 방식이 토지 소유권자 명단을 갖고 공무원 등 명단을 대조하는 것인데 대부분 차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수사기관은 금융기관 대출 내역을 토대로 농지 매입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분석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최인호 의원은 “앞으로 농협의 투기 근절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신협은 대출 3분의 1을 조합원으로 대상으로 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농협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은 “농협 임직원 중에서도 (신도시 개발) 정보를 갖고 충분히 투기 가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농협 자체 점검 의향 여부를 물었다.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합동수사본부나 합동조사단 등 정부 차원의 조사나 수사 이뤄지고 있어서 농협 자체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가짜 농협 조합원’ 강제 자격 박탈 추진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농협 조합원 자격 박탈이 추진된다. 이 회장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묻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조합원) 강제 탈퇴를 하려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어 의원은 “북시흥농협 대출 받은 직원들은 (농협) 비조합원이었는데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며 “가짜 농협 (조합원인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등 정상적인 대출 과정이 아닐 경우 대출금 환수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LH 사태와 관련해 불법 대출이 판명 났을 때 조치에 대한 어 의원 질문에 “(불법 대출일 경우) 회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개호 농해수위원장도 신도시 대출과 관련해 “대출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관련) 대출금을 불법으로 사용되는 게 확실시되는데 회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일반적으로 여신을 약정할 때 자금 용도를 정하도록 돼있는데 자금이 불법 용도라든지 이용됐다고 하면 회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1.03.23 I 이명철 기자
"땅투기 의혹수사 전국확대해야"…'들불'처럼 번지는 분노
  • "땅투기 의혹수사 전국확대해야"…'들불'처럼 번지는 분노
  • [이데일리 정재훈·이종일·김나리 기자] “공무원들 땅 투기 의심된다고 누차 문제제기 했을땐 콧방귀 뀌더니 이제서야 조사했다고 하는 꼴이 우습네요.” (용인시 원서면 주민 H씨)“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끝이 아니라고 본다. 세종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 연서면 50대 주민 L씨)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매입 적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이 부산·세종·용인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3기신도시 계획 반대’, ‘조사·수사지역 확대’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용인 원산면 주민들 “수년전부터 땅투기의혹 제기했는데…”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 시청 앞 광장에서는 원삼면 일대 주민들이 자체 조사한 투기의혹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용인시 원산면 반도체클러스트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투기 의심사례가 30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이후 땅값 상승이 가장 많았던 수용 예정지 경계를 중심으로 반경 1㎞ 내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약 200건의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원삼면주민들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같은 시간 백군기 용인시장은 실내에 마련된 생방송 송출 설비를 통해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토지 보유 현황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인시 소속 공무원 6명이 원삼면 일대 토지를 취득했으며 이중 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한다고 했다. 시장과 주민이 같은 시간 비슷한 사안을 두고 발표한 내용이 마치 실내와 실외로 나뉘어진 발표 장소 온도차와 같이 큰 차이를 보였다.지금의 상황보다 용인 원삼면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건 따로 있었다. 수년전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서야 자체 조사한다고 나서는 행태다.다음날인 19일 만난 박지영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이같은 땅 투기 의혹 해결을 위한 강제수용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지만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로 유야무야 덮였다”고 토로했다.실제로 주민 A씨는 “2016년 쯤으로 기억하는데 원삼면 일대 땅을 내놓으면 족족 외지인들이 싹쓸이 해갔고, 땅 값도 오르기 시작했다”며 “그러고 나서 1년이 훌쩍 지나 항공사진이 포함된 수용 예정부지 도면이 원삼면 일대에 나돌기 시작했는데 지금보니 그게 용인반도체클러스터였다”고 밝혔다. 박지영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기 의혹을 받는데 같은 식구들끼리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를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며 “국토부는 물론 LH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신뢰할 수 없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인 만큼 모든 의혹을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3기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하기 직전 도면유출 의혹이 제기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지역 주민들도 분노를 참지 못했다. 밭일을 하고 있던 윤모씨(57)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사서 보상받거나 돈을 벌려는 투기꾼들이 이렇게 많으니, 수십년간 땅을 일군 주민들만 바보가 된 격”이라고 반발했다. 동양동 대책위 사무실에서 만난 장경필(60) 위원장은 “계양테크노밸리 농지는 1평(3.3㎡)당 120만원이 보상가로 지급된다”며 “120만원을 다 받는 것도 아니다. 농사 경력에 따라 양도세를 보상가의 24~48%를 내야 해서 남은 돈으로는 주변 농지를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농지는 현재 100만~200만원으로 토지 수용으로 보상받은 농민은 사기 힘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세종시 일대 묘목이 심어진 한 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상원 기자)◇긴장감 도는 세종시…“공무원 미공개정보로 땅 샀을 것”‘스마트 국가 산단’ 공무원 투기의혹이 확산된 세종시 연서면 일대 주민들도 최근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울분을 토했다. 지난 19일 찾은 세종시는 긴장감 속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이날 경찰은 ‘세종시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세종시청과 일부 중개업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서면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공무원 투기 관련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문을 닫아버렸다. 연서면은 정부가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곳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지구지정 등 추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소속 6급 공무원과 가족,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연서면에서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K씨는 “예전에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거래하자고 찾아온 사람이 미심쩍어 그냥 되돌려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땅을 샀다면 산단 예정지 내 와촌리나 인접한 눌왕리 쪽일 가능성이 크다”며 “연서면 외에도 KTX 세종역 후보지로 자주 거론되는 금남면 발산리도 의심지 중 하나”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다.‘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세종시 부동산 투기 행위 제보를 접수 중인 정의당 세종시당 관계자도 “지금 세종 곳곳에 공직자들이 땅을 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세종시 전체에 걸친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토지 거래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3.23 I 김나리 기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삼면 주민들 ″땅 투기 대응? 경기도·용인시 ′뒷북행정′ 종합선물세트죠″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삼면 주민들 ″땅 투기 대응? 경기도·용인시 ′뒷북행정′ 종합선물세트죠″
  • [용인=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공무원들 땅 투기 의심된다고 누차 문제제기 했을땐 콧방귀도 안뀌더니 이제서야 조사했다고 하는 꼴이 우습네요.”경기도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예정 지역에 대해 용인시가 밝힌 공무원 토지 보유 현황 발표를 본 주민들의 의견이다.3기신도시에 대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이 지자체로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최대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용인시까지 ‘땅 투기 의혹’이라는 파문이 번지고 있다.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시청 앞 광장에서는 원삼면 일대 주민들이 바람을 맞으며 용인시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에 더해 모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같은 시간 백군기 용인시장은 실내에 마련된 생방송 송출 설비를 통해 원삼면 일대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토지 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용인시 소속 공무원 6명이 원삼면 일대 토지를 취득했으며 이중 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한다고 했다.지난 18일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원삼면주민들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날 백 시장이 투기가 의심된다고 밝힌 공무원은 3명 이었지만 주민들은 자체 조사한 투기 의심사례가 30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시장과 주민이 같은 시간 비슷한 사안을 두고 발표한 내용이 마치 실내와 실외로 나뉘어진 발표 장소의 온도차와 같이 큰 차이를 보였다.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에 몸 담고 있는 한 주민은 “2016년 쯤으로 기억하는데 원삼면 일대 땅을 내놓으면 내놓는 족족 외지인들이 알뜰히도 싹싹 쓸어갔고 땅 값도 오르기 시작했다”며 “그러고 나서 1년이 훌쩍 지나 항공사진이 포함된 수용 예정부지 도면이 원삼면 일대에 나돌기 시작했는데 지금 알고보니 그게 용인반도체클러스터였다”고 설명했다.지난 11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첫번째 합동 조사결과를 내놓은 당일 3기신도시 고양 창릉지구를 찾은 기자가 만난 주민의 말과 일맥상통한다.당시 한 주민은 “창릉지구 발표 6개월 전부터 도민이 나돌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최종 발표 당시에는 어떤 땅이 빠지면서 대신 어디가 포함된다고 했던 소문까지 딱 들어 맞았다”고 말했다.공무원이나 LH 직원들 처럼 먼저 정보를 듣고 땅을 살 수 있는 것 보다 용인 원삼면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건 따로 있었다.지금의 이런 투기의혹을 수년전부터 제기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서야 자체 조사한다고 나서는 행태다.박지영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이같은 땅 투기 의혹의 해결을 위한 강제수용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지만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로 유야무야 덮였다”고 토로했다.주민들은 이날 2016년 이후 지가 상승이 가장 많았던 수용 예정지 경계를 중심으로 반경 1㎞ 내 토지거래를 조사해 약 200여 건의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원삼면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A씨는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약 5년 전부터 이 일대에서 대형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은 돌았는데 최근 2년 사이 땅 값이 3배 이상 올랐다”며 “정작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 발표 이후엔 땅으로 돈을 벌 만큼 번 탓인지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경기도의 뒷북행정 또한 주민들의 화를 키웠다.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공고가 2019년 3월 29일에 있었고 도는 이보다 6일 앞선 23일 원삼면 전지역 6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할 당시 도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물론 원삼면 주민들에 말에 따르면 2019년 3월은 용인반도체크러스터 개발사업에 의한 수혜를 노린 투기 세력들이 이미 땅을 다 사들이고 나서도 1년이 더 지난 뒤다. 2019년 초부터 ‘투기조짐’이 있다는 도의 설명 내용을 두고 A씨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박지영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기 의혹을 받는데 같은 식구들끼리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를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며 “국토부는 물론 LH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신뢰할 수 없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인 만큼 모든 의혹을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21 I 정재훈 기자
고양시, 창릉신도시 내 토지매입 공무원 0명
  • 고양시, 창릉신도시 내 토지매입 공무원 0명
  • (사진=고양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LH에서 촉발한 땅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고양시 공직사회 내 토지를 매입한 시 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고양시는 3기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공직자와 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부서 직원 등 405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릉신도시 내 토지 매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지난 지난 10일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확인을 비롯한 2014년 5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의 토지거래 현황자료 확인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시는 전체 공직자 3,599명 외에도 도시계획 부서의 공무원 가족 420명은 물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도시개발부서 직원 31명까지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시는 조사과정에서 공직자와 일부 가족 등 모두 5명이 3기 신도시 지정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에 주택건축, 영농, 상속관련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5명에 대해 시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2명은 상속지분 매입과 임용 전 가족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개연성이 없고 3명은 개연성이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시는 개연성이 낮은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이재준 시장은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차원의 추가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만약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엄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8 I 정재훈 기자
공직사회 땅투기 의혹, 지자체로 일파만파…핵심은 ′공동명의′
  • 공직사회 땅투기 의혹, 지자체로 일파만파…핵심은 ′공동명의′
  • [전국종합=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여파가 수도권 일대 3기신도시 예정지 인근을 진원지로 점차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다.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 및 정치인 대다수는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3기신도시 예정지 내 땅이나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과 경기도남·북부경찰청은 지난 15일 오전 각 관할 지역 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기초의회 의원,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 관련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직원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광명시 6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 15일 광명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LH 직원들의 신도시 내 토지 매입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3기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지구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했다.공무원 1명이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800㎡를 4억3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시흥시의회 소속의 이복희 의원은 딸과 공모해 3기신도시 예정지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은 같은 시에 근무하는 부인과 공동 명의로 수십억 원대 대출을 받아 전철역이 들어서는 곳 인근 약 2600㎡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3기신도시 사업이 집중된 수도권 발 땅투기 의혹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하남시의회 소속 한 의원은 부인과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지난 2017년 천현동 일대 임야 4필지, 3509㎡의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이듬해 12월 하남교산신도시에 편입됐고 지난해 12월 말 공동사업시행자인 LH,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하남도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이 시의원의 어머니는 매입가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토지보상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시의원은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땅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의원은 본인과 아내 명의로 지난 2018년 3월 용인시 처인구 땅 3800㎡를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40% 가까이 올라 미심쩍은 땅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은 공인중개사인 남편이 2017년 11월 용인시 천리 소재 여러 지번의 토지 1만1000여㎡를 2억7000여만 원에 매입한 뒤 2019년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 지분 일부를 매각해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직사회의 땅 투기 의혹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김대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부인은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한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 원에 매입했다가 2018년 이 땅이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면서 3억9000만 원에 LH에 팔아 약 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도시공사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자신이 담당한 기장군 일광신도시 상가용지 입찰에 혼자 참여해 토지를 분양받은 뒤 계약과정에서 지인들과 공동 투자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5일 이같은 혐의로 부산도시공사 감사실을 압수수색했다.개발 호재가 많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역 내 산업단지 사업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개발 수혜를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세종시 소속 한 공무원 역시 지역 내 산업단지 예정지 땅을 가족과 함게 사들여 조립식건물을 지어 보상을 노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이처럼 공직사회 내부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 확인에 나서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땅 투기 논란의 근원인 LH가 시행하는 사업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에 나서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에 나선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2021.03.17 I 정재훈 기자
  • 감마누, 사후면세점 부동산 취득·등기 완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감마누(192410)는 해외 관광객용 사후면세점 사업 추진을 위한 82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 완료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지 2444㎡(약 740평), 건물 4837㎡(약 1464평)에 관한 부동산 등기도 마쳤다. 이른 시일내 기존의 사후면세점 인허가 승계와 면세점 사업자 라이선스 획득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 취득한 사후면세점용 부동산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이다. 특히,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벽화마을, 한국음식체험관 등 관광시설이 인접해 있어 면세점 사업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감마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르면 올해 여름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백신여권’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최근 중국은 백신여권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백신여권은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 각국 정부가 격리 없이 국경간 이동과 여행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백신보급과 함께 여행업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감마누는 여행업계의 빠른 회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마누의 자산가치 향상도 기대된다. 감마누가 총 82억원에 취득한 사후면세점은 작년 기준 감정가액이 약 95억 규모다. 기존 사업자가 사후면세점 운영 목적으로 20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등 내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놓아 인테리어 포함 감정가액이 115억에 달한다. 또 작년 3기신도시 중 하나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향후 투자부동산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2021.03.16 I 박정수 기자
3기신도시 예정지엔 정부·LH 향한 불신 ′폭발직전′
  • 3기신도시 예정지엔 정부·LH 향한 불신 ′폭발직전′
  • [고양·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일대 왕숙신도시 예정지.한강 지류인 왕숙천의 동편으로 펼쳐진 나지막한 평야지대를 가르는 곳곳의 도로는 온통 ‘LH 해체하라’, ‘왕숙지구 원주민들의 목을 쳐라’, ‘왕숙에 양아치 LH 직원, 한 발도 들이지 말라’ 등 LH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형형색색 현수막으로 가득하다.‘LH해체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앞에 단 1톤트럭을 탄 왕숙지구 주민들이 지역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지난 2018년 12월 3기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시 왕숙지구는 총 1134㎡ 6만6000호의 주택이 들어서는 매머드급 신도시지만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꾸준했던 곳이다.최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이곳 주민들은 LH의 ‘L’자만 보여도 치를 떨 정도다.실제 기자가 왕숙지구로 지정된 진접읍 내곡리 현장을 취재할 당시 한국토지정보공사 관계자들이 왕숙천 인근 측량을 진행하다 ‘3기신도시 백지화 전국연합회’의 왕숙·진접대책위 임원들이 ‘LH해체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화물차에 달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자 “우리 LH에서 나온거 아닙니다”라고 질문도 받기 전, 먼저 나서서 해명하는 상황도 있었다.왕숙지구 주민들의 LH에 대한 반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차를 몰던 박남길 왕숙·진접대책위 임원은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어떻게 하면 남에 눈에 잘 띄지 않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LH 직원들”이라며 “만약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3기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사들였다면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진접읍과 달리 비교적 창고와 공장지대로 이뤄진 진건읍 신월리도 진접읍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가는 곳 마다 LH를 ‘땅투기 꾼’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가득 차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랜만에 학교에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엿들어보니 LH가 뭔지는 몰라도 ‘땅투기꾼=LH’라는 개념은 이해하고 있는듯 했다.왕숙지구 예정지 일대에 대책위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들.(사진=정재훈기자)왕숙지구 창고주민대책위원회 임원을 맡고 있는 한 주민은 “과거엔 원주민들 땅이었지만 막막한 생계에 하나, 둘 땅을 외지인들에게 처분하고 이제는 그 땅을 다시 빌려 농사나 사업을 하는 씁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 원주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의 땅투기를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찾아내면 최소한 어제 발표한 내용보다는 더 찾아낼 것”이라고 토로했다.이런 가운데 남양주 지역 최대 시민단체 중 하나인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최근 LH가 99% 지분을 갖고 진행하는 왕숙지구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해 LH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번 땅투기 논란으로 3기신도시 사업의 LH의 역할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고양시의 창릉신도시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끝난 직후인 지난 11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서 만난 이곳 원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창릉신도시에서도 2명의 직원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정황보다 이곳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3기신도시 사업이, 수십년 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원주민들 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땅을 싹쓸이하다 시피 한 외지인들의 돈잔치로 전락했다는 소외감 때문이다.전성원 고양시 창릉동주민자치회장은 “창릉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기 약 6개월여 전부터 이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선 알게 모르게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에 창릉동 일대가 포함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구체적인 도면까지 돌았다”며 “그때 도면은 2019년 5월 발표한 창릉신도시 계획과 거의 같았다”고 기억했다.앞에 보이는 비닐하우스 건너편 부터 멀리 아파트단지까지가 창릉신도시 예정지.(사진=정재훈기자)이곳에서 수년째 식당을 운영한 최모씨는 기자를 건물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손가락으로 구체적인 위치까지 짚어가면서 어떤 땅이 3기신도시 발표 전, 창릉지구에 편입됐다가 빠지고, 빠졌다가 최종에는 편입된 히스토리를 설명하기도 했다.공대석 ‘3기신도시 백지화 전국연합회’의 왕숙·진접대책위원장은 “‘땅 사뒀다가 개발되면 돈 벌 수 있다’는 분위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이번 LH 사태를 낳은 것 아니겠냐”며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3기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으며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에선 각각 2명과 1명이 포함됐다.
2021.03.16 I 정재훈 기자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GH 참여해 LH 독점 막아야″
  •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GH 참여해 LH 독점 막아야″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LH 직원 땅 투기 논란 속에 3기신도시 사업에서 LH 지분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최근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남양주시민과 왕숙지구 강제수용주민을 중심으로 GH의 왕숙지구 사업참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남양주시 시민단체인 다산신도시총연합회(이하 다산총연)는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의 독점적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견제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1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신도시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1134만㎡ 6만9000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LH가 99%, 남양주도시공사가 1%의 지분으로 참여한다.왕숙1지구.(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다산총연은 왕숙지구 사업에 대한 LH의 독점적 권한으로 그동안 전국의 여러 택지지구에서 발생한 LH와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큰데다 최근 빚어진 땅 투기 의혹이 맞물리면서 LH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입장이다.또 왕숙지구가 당초 3기신도시 발표 당시 6만6000호에서 최근 6만9000호로 늘었지만 대표적 교통대책 중 하나인 수석대교 규모가 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된 사례 역시 주민들은 LH위 독점적 지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다.다산총연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숙지구 사업의 LH 지분을 대폭 축소해 GH가 LH와 동등한 지분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지난해 3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헌욱 GH사장(왼쪽부터)이 다산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지역환원을 골자로 하는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사진=경기도 제공)실제 GH는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과 정약용도서관 건립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등 다산신도시 생활 인프라를 확충에 기여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헌욱 GH사장이 4330억 원의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발표하기도 했다.이진환 회장은 “주거용시설 건설에만 급급하고 기반시설과 자족시설이 부족한 LH의 과거 개발방식은 사라져야 한다”며 “다산신도시와 광교신도시 등 경기도 대형 택지개발을 주도한 GH가 남양주 왕숙지구 사업에 참여해 LH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15 I 정재훈 기자
″LH는 왕숙에 발도 들이지 마라″…정부 조사결과 비웃는 원주민들
  • ″LH는 왕숙에 발도 들이지 마라″…정부 조사결과 비웃는 원주민들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 3기신도시 예정지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인 왕숙신도시.한강의 지류인 왕숙천 동편으로 펼쳐진 나지막한 넓은 평야지대를 가르는 곳곳의 도로는 온통 LH를 규탄하는 형형색색 현수막으로 가득하다.이곳이 바로 왕숙지구 예정지인 진건읍 일대 농로에는 ‘LH 해체하라’를 시작으로 ‘LH는 왕숙지구 원주민들의 목을 쳐라’, ‘왕숙지구에 LH 직원들 한 발도 들이지 말라’, ‘원주민 땅으로 장사하는 LH는 양아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한 원주민들의 강도 높은 비난의 글귀가 여기저기 걸려있다.지난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3기신도시로 포함된 남양주시 왕숙지구는 1·2지구로 나눠 총 1134㎡ 6만6000호의 주택이 들어서는 매머드급 신도시다. 이곳은 이번 LH 땅투기 의혹이 없었던 과거에도 신도시 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반발이 꾸준히 있는 곳이다.하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따른 공분이 온 국민들에게로 확산되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이곳 주민들은 LH의 ‘L’자만 보여도 치를 떨 정도다.LH 직원들의 지장물조사를 저지하기 위해 순찰중이던 대책위 주민들과 토지측량을 위해 현장을 찾은 타 기관 직원에게 LH 직원인지 여부를 묻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실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할 당시 한국토지정보공사 관계자들이 왕숙천 인근 측량을 진행하다 ‘3기신도시 백지화 전국연합회’의 왕숙·진접대책위 임원들이 탄 차를 보자 “우리 LH에서 나온거 아닙니다”라고 질문도 받기 전, 먼저 나서서 해명하는 상황이 연출될 정도였다.이날 현장 감시에 나선 대책위 임원 이명숙 씨는 “수십년을 이곳에 있는 땅을 재산 삼아 농사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면서 다른곳에 가서 이만큼의 땅을 살 수 있는 보상은 안 해준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자기들 끼리는 내부 정보 돌려가며 보상 받으려고 땅투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이 지역 원주민들의 LH에 대한 반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대책위 임원들은 순서를 정해 ‘LH 해체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에 단 1톤 트럭을 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장물 조사에 반대하면서 LH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신분을 확인할 정도다.왕숙지구 예정지 일대 대책위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들.(사진=정재훈기자)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왕숙지구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1명이 나왔다.이를 두고 또 다른 임원 박남길 씨는 “이런 결과를 있는 그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찾아낼 수 있지만 일부러 찾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만약 후자라면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LH 직원들이 하는 치밀한 땅투기 수법이 어떤건지 알려줄 수 있다”고 헛웃음을 지었다.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고양 창릉지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나온 땅 자체가 없어 3기신도시 지정 전과 후, 월 거래량이 100건을 오르내리는 등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10~20년 전부터 외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거의 대부분 땅을 사들인 터라 이곳에서 공장이나 창고를 운영하거나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임차인들”이라고 말했다.공대석 왕숙·진접대책위원장은 “LH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남에 눈에 잘 띄지 않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3기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사들였다면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2021.03.14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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