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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日 도착 '외교 슈퍼위크' 돌입…원폭 피해자 만남
- [일본 히로시마=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초청국 자격으로 G7 회의를 참관하고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1분께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렸다. 히로시마 공항에는 윤덕민 주일대사 내외와 임시흥 주히로시마초영사관 내외와 함께 야마다 켄지 일본 외무부대신, 시마다 다케히로 의전장,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 현의회의장 등이 윤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다.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후 이날 저녁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만난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순방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닫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윤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가진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21일에 만난다. 한일 정상은 지난 7일 서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일본 방문 중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한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11월 캄포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급망, 에너지 등에 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 "방사능 투기 공범될까 걱정"…野, `후쿠시마 시찰단`에 맹폭
- [이데일리 박기주 공지유 기자] 오는 21일부터 5박 6일간의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계획이 발표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료 채취’조차 이뤄지지 않는 시찰단 활동의 무용론을 제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野 “日 들러리 될 거라면…허수아비 시찰단 보내지 말길”국무조정실은 19일 ‘전문가 현장 시찰단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찰단에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참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이 참여한다.시찰단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오염수 시료 채취 요청은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이미 분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 일각에서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가 과도한 요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 당국에서 한 이야기가 잘못 보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채취를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이라며 “시찰단이 아무런 실익도 없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 만큼 보낼 이유도, 명분도 깔끔하게 사라졌다. 안전성 검증 권한이 전혀 없는 허수아비 시찰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하라”고 꼬집었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평소 핵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던 전문가들은 배제가 됐고, 국민들이 궁금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며 “시찰단을 친원전 인사들로만 구성한 것은 아닌지, 시찰단 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는지 왜 말해주지 않나. 제발 일본에 오염수 방출의 명분을 주기 위해 견학단을 보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정부의 활동계획 발표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오염수의 시료 채취와 직접 안전검증 계획이 없다. 현재 오염도는 어떠한지, 처리된 오염수가 어떤 기준에서 안전한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얼마만큼인지 직접 꼼꼼하게 따지고 우리의 기준과 요구안을 관철해야 하는데 핵심이 빠졌다”며 “직접 검증과 안전이 빠진 맹탕 시찰단이고, 일본에게 명분주고 들러리 병풍만 서주는 윤석열표 정치 시찰단”이라고 꼬집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과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시료 이미 확보해 분석 中…민간 전문가와 교체 검증할 것”한편 이날 시찰단 활동계획을 발표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시료 채취 요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시료는 이미 우리가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이 독자적인 게 아니라 IAEA와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건 신뢰성 문제나 국제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 때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가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박 차장은 “지금까지 계속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년에 걸쳐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번 현장 시찰도 그 일련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하시던 분이 가도록 설계했다”며 “시찰단이 보는 내용이나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등이 충분한지, 미처 못 보는 것은 없는지 등을 수시로 자문단들이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日, '후쿠시마 시찰단'에게 어디까지 협조할까[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전문가 시찰단에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가 파견된다. 시찰단은 오는 21일부터 총 5박6일 동안 오염수관리 실태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시찰단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연구원 등 정부 측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민간 전문가 참여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등에 대해 교차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과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문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구성이 되면 시찰단이 본 내용 등에 대해 공유하고 착안점은 없는지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21일부터 26일까지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최종 합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찰단은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전문가 현장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장은 “ALPS가 굉장히 중요한 설비로 가장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서 “ALPS에서 제거하는 각 절차별 부분이나 자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파악하 수 있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대만과 섬나라 18개국이 참여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도 후쿠시마에 현장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회원국 중 개별 국가로서 시찰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 차장은 “한국은 회원국으로서 점검 과정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양이 상당히 많다”며 “하루나 이틀 가지고는 부족해 저희 측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도 일본도 이에 공감해 실제 활동하는 시간은 4일, 오고 가는 기간까지 합치면 5박6일이 됐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박 차당, 유 단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첫번째)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찰단 명단이 일본에게 통보가 됐나. 시설 출입은 원할하게 이뤄지는 것인가.△(박 차장) 명단은 통보가 됐다. 일본 측이 융통성을 발휘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한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요청을) 일본 측이 최대한 수용해 다 반영이 됐다. (다만) ALPS 시설 같은 경우 방사능 피폭 우려 등 안전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구체적으로 어떤 설비들을 보게 되는 것인가.△(유 단장) ALPS가 굉장히 중요한 설비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이번에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설비다. ALPS에서 제거하는 각 절차별 관련 부분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 구성돼 있는 설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점검 기간이 나흘로 늘어난 이유가 궁금하다. 앞서 갔던 대만 시찰단 등과 다른 게 무엇인가. △(박 차장)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많고, 과거 대만이 갔을 때보다 훨씬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깊이가 차이가 있다. 우리는 회원국에서 계속 점검 과정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다. 대상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수용을 했다.그런 것들을 다 보려면 하루나 이틀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하다. 그런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본 측도 공감해 실제 가서 활동하는 기간은 나흘, 오고 가는 기간까지 합치면 5박6일이 된다는 의미다. -현지에서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요청이 있었나.△(박 차장) 시료는 이미 우리가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이 독자적인 게 아니라 IAEA와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건 신뢰성 문제나 국제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 때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민간 전문가가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박 차장) 지금까지 계속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년에 걸쳐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번 현장 시찰도 그 일련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하시던 분이 가도록 설계했다. 그렇다 보니 너무 일반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해 실제 현장을 보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보는 내용이나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등이 충분한지, 미처 못 보는 것은 없는지 등을 수시로 자문단들이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할 것이다.-도쿄전력이 방류를 30년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현장 시찰단도 방문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가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오염수 방류를 막거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권고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박 차장) 이번 시찰은 지금까지 분석 등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성사가 됐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찰단 방식으로 할지 다른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기본적 인식은 IAEA 중심으로 이뤄지는 체제에 따라 계속 모니터링돼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식은 계속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다. 그건 재논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우리 시찰단도 가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게 되는 건가.△(박 차장) 현장에 가면 당연히 현지 음식을 먹지 않겠나.-6일 동안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야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을 텐데, 이것만큼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국민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겠다는 포인트가 무엇인가.△(유 단장) 그동안 일본 측에 질의를 통해 각종 설비나 오염수 방류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을 많이 요청해왔고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그동안의 검토 결과 중에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점검 과정에 넣은 거고 그걸 확인할 것이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요청해서 제공받는 자료의 신뢰성을 어떤 방식으로 답보할 수 있는가.△(유 단장) 당연히 원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 전문가 영역에서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구미 여아 친모 왜 무죄?…'언제·어떻게·왜' 하나도 못 밝혀내[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해 친모 석모(50)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1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이들이 ‘언제·어떻게·왜’ 바꿔치기 됐는지에 대해 검찰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재판 결과 검찰과 경찰 수사로 입증된 사실은 2018년 3월 30일 오후 12시 56분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병원에서 3.485㎏의 여아 B양을 낳았고, 김씨가 석씨가 낳은 A양을 자신의 딸인줄 알고 키우다가 2020년 8월 10일 집을 나가 같은 달 중순 A양이 탈수와 기사로 사망하게 했다는 것뿐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숨진 A양이 석씨의 친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사실만으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결국 두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는지가 입증이 돼야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경, 친모 구체적 출산 시기도 못 밝혀내검찰은 아이 바꿔치기가 석씨가 김씨 출산 후 처음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퇴근했던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32분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인 4월 1일 오전 8시17분 사이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석씨가 해당 시간 이전에 출산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석씨의 출산 시점을 ‘2018년 3월경’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간접증거로서 △2018년 1월 27일 퇴사 및 2월 26일 재입사 △3월 6일 조퇴 및 3월 7일 결근 △2018년 7월 분유 구입 △체중증가 등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더욱이 검찰은 3월경 석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출산한 아이를 외도 남성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막연한 추론 내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석씨의 출산 시기 입증을 논외로 하더라도,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한 시간 전후로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서로 다른 아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병원에서 측정한 아이의 몸무게가 31일 3.460㎏에서 1일 3.235㎏로 줄었고, 1일 오후 5시12분 병원에서 촬영된 아이 사진에서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의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사진=뉴스1)◇병원 찍은 사진 89개 중 87개 “동일 여아 확률 높아”하지만 이 역시도 아이가 태어난 직후 붓기 빠짐과 대소변, 수유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고려할 때, 몸무게 차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식별띠의 경우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아이 바꿔치기’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또 석씨가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한 신생아실에 몰래 침입했다는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더욱이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주장한 시간 전후로 촬영된 아이 사진 89개에 대한 감정에서도 “87개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아이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검찰 주장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단했다.범행 동기 역시 입증되지 못했다. 검찰은 별도 범행동기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대법원이 “범행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자, 파기환송심에서 뒤늦게 의견을 냈다.검찰은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석씨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게 됐는데, 외도남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한 여아를 곁에 두고 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둘째 딸에 대한 불만도 겹쳐졌다”고 주장했다.◇친모 함구하는 한 실체적 진실 못 밝혀내법원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남편과 이혼하고 외도남과 여아를 양육하거나,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별도 장소에서 여아를 양육했을 것이다. 불만이 있는 둘째 딸에게 여아를 양육하게 한 행동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석씨가 외도로 임신을 하고 시기를 놓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들 몰래 출산을 할 동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째 딸이 낳은 손녀를 가족들 몰래 돌보거나 유기해야 하므로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려는 마음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결국 법원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석씨가 바뀐 아이를 언제 신생아실에 데리고 갔는지, A양을 데리고 간 후 양육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양육했는지, 유기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유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번 무죄 판결로 사건은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김씨가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가 숨지게 한 여아가 다른 아이였다’는 것 외에는 사건의 실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게 됐다.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여아들을 바꿔치기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할 경우, 결국 둘째 딸 김씨가 2018년 4월 8일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여아가 누구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사실상 석씨만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석씨가 바뀐 아이의 행적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재범 우려"…검찰, 돈스파이크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사진=연합뉴스)이날 검찰은 체포 시점까지 30회 투약한 점, 3000회 이상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검찰은 또 저작권 양도 행위 등 재산 은닉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짚으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며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이에 검찰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바란다”라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날 돈스파이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중독을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돈스파이크의 변호인도 가족들이 재활을 돕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희생해 온 점 등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앞서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같은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 '현금 인출 힘드네'…길거리에 ATM 안 보이는 이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금자동인출기(ATM)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근 3년새 4대 시중은행에서 ATM이 하루에 평균 4대씩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의 비대면 전환이 빨라지면서 현금 사용이 줄어든 데다 ATM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ATM을 점포 폐쇄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ATM 철수는 가속화할 전망이다.서울의 한 ATM 앞에서 시민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3월말 ATM은 1만6748개로 3년 전인 2020년 3월말 2만1247개에 견줘 4499개(21%)가 줄었다. 하루에 평균 전국적으로 4.1대씩 철거된 셈이다. 국민은행 ATM이 6704개에서 4473개로 2231개(33%)가 급감했다. 신한은행은 991개(5805→4814, 17%), 우리은행은 857개(4815→3958, 18%), 하나은행은 420개(3923→3503, 11%)를 없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TM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ATM이 ‘돈먹는 하마’가 됐기 때문이다. ATM 구입 및 유지에는 큰 비용이 드는 반면 최근 고객 서비스 및 상생 금융 차원에서 적지 않은 수수료가 면제되면서 ATM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ATM 구입비는 대략 1100만~1200만원이고 월세 비용을 빼고도 운영비로도 연 1200만원 가량이 든다”며 “웬만한 수수료는 다 면제다보니 (ATM은) 거의 다 적자라고 보면 된다, ATM은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유지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ATM 사용 빈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금 사용이 감소한 데다 송금 기능도 모바일 뱅킹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창구와 ATM(CD포함),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별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건수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해당 월의 일별 건수 합계) 인터넷뱅킹이 77.4%로 절대적이다. ATM이 14.8%로 2위이지만, 인터넷뱅킹의 5분1 수준인 데다 2020년 6월 비중 22.5%에 비하면 7.7%포인트(p) 감소했다.문제는 ATM이 빠르게 사라지면 현금 사용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3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년 전보다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22% 정도다. ATM 철거가 빨라지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속화하는 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으로 ATM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도 ATM 폐쇄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그간 은행들은 점포를 없애는 대신 ATM 설치를 통해 이를 일정부분 메워왔는데, 더 이상 점포 폐쇄 대안으로 ATM 설치 카드를 쓸 수 없는 것이다. 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도 ATM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고객 이용률이나 효율성 등을 검토해 최대한 고객 불편이 없는 선에서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내에서는 줄어드는 ATM 대안으로 ‘공동 ATM’을 운용 중이나 성과는 크지 않다. 4대 시중은행은 2020년 8월 전국 이마트 4곳(하남점, 남양주 진접점, 동탄점, 광주 광산점)에 공동 ATM을 설치한 후 시범운영에 나섰지만, 이후 추가로 설치한 곳은 없다. 하남점을 운영 중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남점 이용률은 4월 기준 일평균 4007건으로 ATM에서는 준수한 수준”이라면서도 “추가적으로 (공동 ATM이)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추가 공동 ATM 설치를 위해서는 다른 은행과 협의해야 하는 데다 공동 ATM이 통장 정리 등이 되지 않는 등 일반 ATM에 비해 불편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