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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후 첫 연등회에 5만 인파…도심 곳곳 집회도
  • 엔데믹 후 첫 연등회에 5만 인파…도심 곳곳 집회도[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후 첫 대규모 연등 행사가 열린다. 여기에 토요일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 등도 겹치면서 도심 일부 구간에는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경찰은 인파 관리,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력을 투입한다.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가족이 함께 등을 만드는 ‘도란도란 연등가족’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2023 연등회’가 열린다.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전통등 전시회’가 열리고, 동국대학교부터 흥인지문과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는 ‘연등 행렬’이 이어진다. 행렬 구간에 맞춰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단계별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20일에는 오후 1시부터 8시 30분까지, 21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안국사거리와 종로1가 등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양방향 전 차로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종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하고, 구간 내 시내버스 정류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또 당일 인원의 밀집 수준에 따라 1호선 종각역에서 무정차 통과가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시는 연등 행렬에 5만여명의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역시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교통경찰 약 430명을 배치해 인파를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연등 행사와 더불어 20일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를 비롯, 집회 행사들도 예고됐다. 촛불전환행동은 한 달에 한 번인 전국집중 촛불대회를 연다. 이들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사전집회를 연 후 태평로 방향 행진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일 외교에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국민중행동 역시 오후 2시부터 2000명 규모로 범국민대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을 외치며 시청 방향 행진을 예고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시각 시민단체들과 함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와 일부 의원들도 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과 참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이어진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200일째였던 지난 16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 바 있다.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참석 후 서울로 돌아온 유족들은 이날 ‘200일 시민 추모대회’를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 예정이다.
2023.05.20 I 권효중 기자
  • 1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운영자금 목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02%에 해당하는 규모다.△다이나믹디자인(145210)=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정정사유는 증자대금 미납입 및 이행여부 확인요구 미회신이다.대신증권=양홍석 부회장의 누나인 양정연 씨가 회사 지분 51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지분 매수에 따라 양정연씨의 대신증권 주식 수는 67만8253주에서 68만1253주로 늘었다.△E1(017940)=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을 19일에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롯데케미칼로, 계약금액은 2030억1611만원이다.△형지엘리트(093240)=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대원강업(000430)=이대현 사외이사가 개인사정의 사유로 자진사임했다고 19일 공시했다.△컴투스홀딩스(063080)=보통주 4만6100주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1000원, 처분 예정 금액은 4610만원이다. 처분예정 기간은 오는 22일이다. 처분 목적은 성과보상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기주식 교부다.△조광ILI(0440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조광ILI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6월 13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대유(2903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6월 13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제이아이테크(417500)=오는 22일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5440원이다.△제일바이오(052670)=심광경씨가 제기한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이사회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참좋은여행(094850)=15만27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총 주식 수에 1.09%에 해당한다. 행사가격은 1만1820원이며 행사 가능 잔여 주식수는 52만1000주다.△ISC(0953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ISC에 SKC 피인수 보도와 관련 사실 여부과 구체적인 내용 등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티케이케미칼(1044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티케이케미칼에 대해 공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달 15일까지다.△에이트원(2309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트원에 대해 공시 변경(유상증자 발행금액 100분의 20이상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달 15일까지다.△버킷스튜디오(0664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버킷스튜디오에 대해 공시 번복(유상증자 결정 철회)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클리노믹스(352770)=446억원 규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19일 공시했다. 운영자금으로 약 129억원이 채무상환 목적으로 3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1주당 5720원에 780만주가 발행된다. 신주 상장예정일은 오는 8월 24일이다. 또한 클리노믹스는 유상증자 납입 이후 무상증자도 병행한다. 오는 8월 11일 배정기준일로 주당 0.57주가 배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무상증자를 사유로 이날 오후 15시52부터 장 종료시까지 클리노믹스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애니젠(196300)=손석문 외 3인이 법원에 임시주주 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19 I 김경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기로…경찰, 영장 신청(종합)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기로…경찰, 영장 신청(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마약류 5종’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지난 2월 경찰이 인천공항에 입국한 유씨의 신체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104일 만이다.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가 지난 3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약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다.이날 경찰로부터 유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정해 서울중앙지법에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유씨의 모발과 소변을 넘겨 정밀감정을 의뢰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됐단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난 3월27일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유씨는 첫 소환 당시 출석일자가 언론에 알려진 데 반발하며 한 차례 조사를 미뤘다.경찰은 유씨의 졸피뎀 처방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면서,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된 마약류는 현재까지 총 5개로 늘었다.이후 유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역시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소환 일정이 공개되자 “기자들이 많다”며 당일 조사 일정을 갑자기 연기 요청하고 돌아갔다.이에 경찰이 조사 불응 시 체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씨는 닷새 만인 지난 16일 오전 9시5분쯤 경찰에 출석해 약 21시간에 걸친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오전 6시20분쯤 귀가했다. 유씨는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한편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으로 지목된 지인 4명 중 1명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도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출석해 약 20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경찰은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의혹을 받는 지인 4명을 공범으로 특정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다가, 지난달 말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에서 대마 양성반응과 유씨가 투약한 마약류 대리 처방 내역 등을 발견하고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023.05.19 I 김범준 기자
`제명`? `30일 출석정지?`…김남국 징계두고 고심빠진 민주당
  • `제명`? `30일 출석정지?`…김남국 징계두고 고심빠진 민주당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징계 수위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이 돌아간 상황에서 민주당은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요청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보았을 때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 민주당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의 실제 징계 건수가 0건이기에 윤리특위의 실효성도 또다시 제기되는 모양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국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윤리특위는 지난 17일 김 의원의 징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김 의원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자문위 의견 수렴과 추가로 숙려 기간을 거칠 경우 징계안을 처리하는 시간이 최대 80일이 걸리기에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심사 기간을 단축해 진행할 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 시기엔 ‘제명’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절했기에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이루고 있지만 제명은 과도하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제 3의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제명의 밑 단계 징계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다소 가볍다는 평에 둘 사이의 징계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윤리특위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지라 어느 방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징계는 내려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보단 무겁고 제명보단 가벼운 징계가 적절할 것 같다”고 전했다.다만 윤리특위의 심사 장기화로 징계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는 총 39건의 징계안을 접수 받았다. 전반기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4건만 소위에 회부됐고 실제 징계 건수는 ‘0건’이다. 사실상 유명무실이란 평가다.또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이 제명으로 결정돼도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된다. 민주당에서도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제명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막상 표결에 갔을 때에는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 대표의 오른팔을 잘라낸 것 자체가 이미 ‘정치 사형선고’에 내려졌고 총선 전까진 민주당에 들어올 수 없다. 이미 제명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굳이 제명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나”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도 국회 정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이 역시 현실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해당 결의안엔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게 하고, 가상자산 보유의 취득 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이 권익위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난 2021년 LH 부동산 투기 의혹 당시 이뤄진 전수조사 방식을 그대로 가상자산에 적용하기엔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쇼’에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며 “실질적인 징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9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 日 도착 '외교 슈퍼위크' 돌입…원폭 피해자 만남
  • 尹대통령, 日 도착 '외교 슈퍼위크' 돌입…원폭 피해자 만남
  • [일본 히로시마=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초청국 자격으로 G7 회의를 참관하고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1분께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렸다. 히로시마 공항에는 윤덕민 주일대사 내외와 임시흥 주히로시마초영사관 내외와 함께 야마다 켄지 일본 외무부대신, 시마다 다케히로 의전장,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 현의회의장 등이 윤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다.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후 이날 저녁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만난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순방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닫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윤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가진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21일에 만난다. 한일 정상은 지난 7일 서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일본 방문 중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한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11월 캄포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급망, 에너지 등에 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2023.05.19 I 송주오 기자
"방사능 투기 공범될까 걱정"…野, `후쿠시마 시찰단`에 맹폭
  • "방사능 투기 공범될까 걱정"…野, `후쿠시마 시찰단`에 맹폭
  • [이데일리 박기주 공지유 기자] 오는 21일부터 5박 6일간의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계획이 발표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료 채취’조차 이뤄지지 않는 시찰단 활동의 무용론을 제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野 “日 들러리 될 거라면…허수아비 시찰단 보내지 말길”국무조정실은 19일 ‘전문가 현장 시찰단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찰단에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참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이 참여한다.시찰단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오염수 시료 채취 요청은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이미 분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 일각에서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가 과도한 요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 당국에서 한 이야기가 잘못 보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채취를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이라며 “시찰단이 아무런 실익도 없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 만큼 보낼 이유도, 명분도 깔끔하게 사라졌다. 안전성 검증 권한이 전혀 없는 허수아비 시찰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하라”고 꼬집었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평소 핵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던 전문가들은 배제가 됐고, 국민들이 궁금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며 “시찰단을 친원전 인사들로만 구성한 것은 아닌지, 시찰단 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는지 왜 말해주지 않나. 제발 일본에 오염수 방출의 명분을 주기 위해 견학단을 보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정부의 활동계획 발표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오염수의 시료 채취와 직접 안전검증 계획이 없다. 현재 오염도는 어떠한지, 처리된 오염수가 어떤 기준에서 안전한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얼마만큼인지 직접 꼼꼼하게 따지고 우리의 기준과 요구안을 관철해야 하는데 핵심이 빠졌다”며 “직접 검증과 안전이 빠진 맹탕 시찰단이고, 일본에게 명분주고 들러리 병풍만 서주는 윤석열표 정치 시찰단”이라고 꼬집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과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시료 이미 확보해 분석 中…민간 전문가와 교체 검증할 것”한편 이날 시찰단 활동계획을 발표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시료 채취 요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시료는 이미 우리가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이 독자적인 게 아니라 IAEA와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건 신뢰성 문제나 국제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 때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가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박 차장은 “지금까지 계속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년에 걸쳐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번 현장 시찰도 그 일련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하시던 분이 가도록 설계했다”며 “시찰단이 보는 내용이나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등이 충분한지, 미처 못 보는 것은 없는지 등을 수시로 자문단들이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9 I 박기주 기자
與 “민노총 1박2일 집회에 민심 들끓어…집시법 개정”
  • 與 “민노총 1박2일 집회에 민심 들끓어…집시법 개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1박2일 서울 도심 상경 집회로 시민 일상이 망가졌다며 이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심야 시간에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노총 건설노조가 벌인 서울 도심 1박 2일 불법 집회로 시민 일상이 망가졌다”며 “기득권 노조의 기고만장한 일탈 시위에 시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로 세종대로 왕복 8개 차로 중 5개 차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교통 혼잡이 빚어졌으며, 다음 날은 서울 도심 전역으로 확산됐다”면서, “설상가상 일부는 술판을 벌였으며, 노상 방뇨까지 목격됐다. 이들이 투기한 쓰레기가 2.4톤 트럭으로 40대 분에 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노총을 노동생태계를 넘어 국민 삶을 훼손하는 괴물이라고 규정하며, 노동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상식·공정을 망각한 민노총으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오직 민생이란 기치 아래 여당은 노조 쇄신을 비롯한 혁신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심야시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집시법을 고칠 것”이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일몰 전 또는 일몰 후 옥회집회·시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헌법불합치 한 것에 대해선 “심야 시간 국민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한하는 법을 해야 함에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이철규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19 I 김기덕 기자
日, '후쿠시마 시찰단'에게 어디까지 협조할까
  • 日, '후쿠시마 시찰단'에게 어디까지 협조할까[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전문가 시찰단에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가 파견된다. 시찰단은 오는 21일부터 총 5박6일 동안 오염수관리 실태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시찰단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연구원 등 정부 측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민간 전문가 참여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등에 대해 교차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과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문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구성이 되면 시찰단이 본 내용 등에 대해 공유하고 착안점은 없는지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21일부터 26일까지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최종 합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찰단은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전문가 현장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장은 “ALPS가 굉장히 중요한 설비로 가장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서 “ALPS에서 제거하는 각 절차별 부분이나 자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파악하 수 있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대만과 섬나라 18개국이 참여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도 후쿠시마에 현장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회원국 중 개별 국가로서 시찰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 차장은 “한국은 회원국으로서 점검 과정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양이 상당히 많다”며 “하루나 이틀 가지고는 부족해 저희 측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도 일본도 이에 공감해 실제 활동하는 시간은 4일, 오고 가는 기간까지 합치면 5박6일이 됐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박 차당, 유 단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첫번째)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찰단 명단이 일본에게 통보가 됐나. 시설 출입은 원할하게 이뤄지는 것인가.△(박 차장) 명단은 통보가 됐다. 일본 측이 융통성을 발휘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한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요청을) 일본 측이 최대한 수용해 다 반영이 됐다. (다만) ALPS 시설 같은 경우 방사능 피폭 우려 등 안전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구체적으로 어떤 설비들을 보게 되는 것인가.△(유 단장) ALPS가 굉장히 중요한 설비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이번에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설비다. ALPS에서 제거하는 각 절차별 관련 부분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 구성돼 있는 설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점검 기간이 나흘로 늘어난 이유가 궁금하다. 앞서 갔던 대만 시찰단 등과 다른 게 무엇인가. △(박 차장)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많고, 과거 대만이 갔을 때보다 훨씬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깊이가 차이가 있다. 우리는 회원국에서 계속 점검 과정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다. 대상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수용을 했다.그런 것들을 다 보려면 하루나 이틀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하다. 그런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본 측도 공감해 실제 가서 활동하는 기간은 나흘, 오고 가는 기간까지 합치면 5박6일이 된다는 의미다. -현지에서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요청이 있었나.△(박 차장) 시료는 이미 우리가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이 독자적인 게 아니라 IAEA와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건 신뢰성 문제나 국제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 때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민간 전문가가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박 차장) 지금까지 계속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년에 걸쳐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번 현장 시찰도 그 일련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하시던 분이 가도록 설계했다. 그렇다 보니 너무 일반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해 실제 현장을 보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보는 내용이나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등이 충분한지, 미처 못 보는 것은 없는지 등을 수시로 자문단들이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할 것이다.-도쿄전력이 방류를 30년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현장 시찰단도 방문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가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오염수 방류를 막거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권고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박 차장) 이번 시찰은 지금까지 분석 등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성사가 됐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찰단 방식으로 할지 다른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기본적 인식은 IAEA 중심으로 이뤄지는 체제에 따라 계속 모니터링돼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식은 계속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다. 그건 재논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우리 시찰단도 가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게 되는 건가.△(박 차장) 현장에 가면 당연히 현지 음식을 먹지 않겠나.-6일 동안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야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을 텐데, 이것만큼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국민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겠다는 포인트가 무엇인가.△(유 단장) 그동안 일본 측에 질의를 통해 각종 설비나 오염수 방류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을 많이 요청해왔고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그동안의 검토 결과 중에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점검 과정에 넣은 거고 그걸 확인할 것이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요청해서 제공받는 자료의 신뢰성을 어떤 방식으로 답보할 수 있는가.△(유 단장) 당연히 원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 전문가 영역에서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2023.05.19 I 공지유 기자
권영세 "통일부 나름대로 노력…남북관계 진전 안 돼 죄송"
  • 권영세 "통일부 나름대로 노력…남북관계 진전 안 돼 죄송"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9일 “통일부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밝혔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장차관-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단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장관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1년 간의 소회를 말해달라는 사회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지난해부터 남북 관계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등으로 최악의 경색 국면을 맞았다. 최근에는 공동연락사무소를 비롯한 남북 간 통신연락망이 한 달 넘게 두절된 상태다.권 장관은 “물론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생긴 부분이라기보다는 지난 2019년 하노이 `노 딜`(No deal) 이후에 북한이 남쪽과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황 관리를 고민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기본 방향을 세팅하는 데 노력을 해 온 한 해였다, 나름대로 성과들도 있었다”고 평가했다.성과에 대해 권 장관은 “여태까지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원칙에 입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노선은 `원칙에 입각한다`이나, 과거 정부를 부정하지 않고 업적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건 받아들여 이어 나간다는 점을 확립했다. 대표적인 게 북한 인권”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권 장관은 자신이 개각 대상으로 당에 돌아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장관급, 차관급 이런 분들 중에서 원래 당에서 시작했던 분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분들은 언젠가 당에 다시 돌아가 내년 총선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을 아꼈다.
2023.05.19 I 권오석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너부터 마셔라? 광우병 괴담과 비슷"...성일종 반박
  • "후쿠시마 오염수 너부터 마셔라? 광우병 괴담과 비슷"...성일종 반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 지적에 “사드나 광우병 괴담과 비슷하다”고 말했다.진중권 작가는 지난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성 의원에게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용어를 고쳐 쓴다든지, ‘오염수 1리터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한 분을 국민의힘이 모셔서 얘기를 듣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왜냐하면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소통 문제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1차 회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성 의원은 “검증 과정은 우리 박사가 가서 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저희가 보고 받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으로서 참여하고 있고 그 기구를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앨리슨 교수 발언 관련) 민주당에서 ‘그렇게 깨끗한 물이면 너부터 마셔라. 그리고 일본 수영장에 쓰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드나 광우병 괴담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성 의원은 “화장실 물을 정화하면 중금속이나 이런 게 없이 정말 깨끗한 물이 되는데 그 물을 우리가 수영장 이런 데 쓸 수 있는가? 버리는 물에 대한 정서가 있는 것”이라며 “먹는 물과 버리는 물에 대한 인식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로 내보내서 순환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과학의 영역을 정치가 오염시켜서 정서로써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오는 23일과 2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을 파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사선 분야 석학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를 19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앨리슨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1ℓ가 내 앞에 있다면 마실 수 있다”며 오염수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2023.05.19 I 박지혜 기자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여친 흉기 협박으로 실형 선고
  •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여친 흉기 협박으로 실형 선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의 지인 A씨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곡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이은해, 조현수의 친구 A 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전과 18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A씨는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다만 “피해자는 금전(합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2022년 4월 19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계곡 살인 사건’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내연관계인 공범 조현수가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며 이를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이은해와 조현수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에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에서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윤 씨 명의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복어독으로 윤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이후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지인들에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또 각각 구형한 상태다.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2023.05.19 I 강소영 기자
구미 여아 친모 왜 무죄?…'언제·어떻게·왜' 하나도 못 밝혀내
  • 구미 여아 친모 왜 무죄?…'언제·어떻게·왜' 하나도 못 밝혀내[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해 친모 석모(50)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1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이들이 ‘언제·어떻게·왜’ 바꿔치기 됐는지에 대해 검찰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재판 결과 검찰과 경찰 수사로 입증된 사실은 2018년 3월 30일 오후 12시 56분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병원에서 3.485㎏의 여아 B양을 낳았고, 김씨가 석씨가 낳은 A양을 자신의 딸인줄 알고 키우다가 2020년 8월 10일 집을 나가 같은 달 중순 A양이 탈수와 기사로 사망하게 했다는 것뿐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숨진 A양이 석씨의 친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사실만으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결국 두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는지가 입증이 돼야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경, 친모 구체적 출산 시기도 못 밝혀내검찰은 아이 바꿔치기가 석씨가 김씨 출산 후 처음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퇴근했던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32분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인 4월 1일 오전 8시17분 사이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석씨가 해당 시간 이전에 출산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석씨의 출산 시점을 ‘2018년 3월경’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간접증거로서 △2018년 1월 27일 퇴사 및 2월 26일 재입사 △3월 6일 조퇴 및 3월 7일 결근 △2018년 7월 분유 구입 △체중증가 등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더욱이 검찰은 3월경 석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출산한 아이를 외도 남성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막연한 추론 내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석씨의 출산 시기 입증을 논외로 하더라도,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한 시간 전후로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서로 다른 아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병원에서 측정한 아이의 몸무게가 31일 3.460㎏에서 1일 3.235㎏로 줄었고, 1일 오후 5시12분 병원에서 촬영된 아이 사진에서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의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사진=뉴스1)◇병원 찍은 사진 89개 중 87개 “동일 여아 확률 높아”하지만 이 역시도 아이가 태어난 직후 붓기 빠짐과 대소변, 수유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고려할 때, 몸무게 차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식별띠의 경우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아이 바꿔치기’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또 석씨가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한 신생아실에 몰래 침입했다는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더욱이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주장한 시간 전후로 촬영된 아이 사진 89개에 대한 감정에서도 “87개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아이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검찰 주장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단했다.범행 동기 역시 입증되지 못했다. 검찰은 별도 범행동기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대법원이 “범행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자, 파기환송심에서 뒤늦게 의견을 냈다.검찰은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석씨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게 됐는데, 외도남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한 여아를 곁에 두고 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둘째 딸에 대한 불만도 겹쳐졌다”고 주장했다.◇친모 함구하는 한 실체적 진실 못 밝혀내법원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남편과 이혼하고 외도남과 여아를 양육하거나,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별도 장소에서 여아를 양육했을 것이다. 불만이 있는 둘째 딸에게 여아를 양육하게 한 행동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석씨가 외도로 임신을 하고 시기를 놓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들 몰래 출산을 할 동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째 딸이 낳은 손녀를 가족들 몰래 돌보거나 유기해야 하므로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려는 마음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결국 법원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석씨가 바뀐 아이를 언제 신생아실에 데리고 갔는지, A양을 데리고 간 후 양육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양육했는지, 유기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유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번 무죄 판결로 사건은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김씨가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가 숨지게 한 여아가 다른 아이였다’는 것 외에는 사건의 실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게 됐다.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여아들을 바꿔치기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할 경우, 결국 둘째 딸 김씨가 2018년 4월 8일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여아가 누구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사실상 석씨만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석씨가 바뀐 아이의 행적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3.05.18 I 한광범 기자
‘벌써부터 전기료 걱정’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은?
  • ‘벌써부터 전기료 걱정’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때 이른 무더위에 전력수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6월 중 공급 및 수요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더위가 찾아온 16일 오후 대구 동구 신서중앙공원에서 한 시민이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서울 전력기반센터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 내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가스공사 관계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올여름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맞춘 수급 대책을 짠다.정부는 매년 전력 수요가 몰리는 되는 여름철(7~8월)을 앞두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통상 매년 8월은 에어컨 등 냉방 수요가 집중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다. 전력수요가 연중 가장 낮은 봄(5월)·가을(10월)과 비교해 20% 가량 많다. 특히 제조업을 뺀 서비스·가정용 전력수요는 봄·가을의 1.5배까지 늘어난다. 저장이 어려운 전기 에너지 특성 때문에 매년 여름이면 각 발전소 공급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둬야 대규모 정전 등 각종 위험을 막을 수 있다.현재로선 올여름 전력수요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날 조짐은 없다. 전력 수요는 통상 경제성장률에 비례해 매년 늘어나지만 올 들어선 경기둔화 속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전력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한전의 올 1~3월 전기 판매량은 14만3210기가와트시(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3180GWh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다. 더욱이 올 1월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3.1원(약 9.5%) 올린 데 이어 지난 16일 8원(5.3%)을 추가 인상한 만큼 전기 소비효율 개선과 절약 움직임도 커진 상황이다.다만, 무더위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와 냉방 수요가 급증한다면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달 들어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고 있다. 또 국내 송·배전망 관리를 도맡은 공기업 한전이 역대 최악의 재무위기에 빠진 끝에 조직 및 인력 축소, 비주력 사업 연기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여름철 전력수급에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때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전력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공급 설비와 발전용 연료 수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5월18일 오후 1시50분 현재 실시간 전력수요 현황. 빨간 선이 당일, 초록 실선이 전일 실시간 전력수요 현황이다. (표=전력거래소)
2023.05.18 I 김형욱 기자
간협, 62만 간호인에 호소 “준법투쟁 동참해달라”
  • 간협, 62만 간호인에 호소 “준법투쟁 동참해달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62만 간호인에게 대리수술·처방 거부 등 준법투쟁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김영경(왼쪽 네번째)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간협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리수술·처방·채혈·삽관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의료 업무에 대한 거부를 선언했다.이들은 “당정은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 ‘간호법은 의료인간 협업을 저해한다’ 등 가짜뉴스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국민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할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5천만 국민과 전국 50만 간호사들을 우롱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간협은 50만 간호사 회원들에게 준법투쟁 등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협은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50만 회원들께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12만 예비간호사들에게도 총선기획단 활동 등으로 함께해줄 것을 독려했다. 간협은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에 12만 예비간호사분들도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금까지 함께 해 준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2023.05.18 I 김형환 기자
비맞으며 ‘5월 어머니들’과 입장한 尹대통령…‘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비맞으며 ‘5월 어머니들’과 입장한 尹대통령…‘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시 북구 소재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5월의 어머니’들과 함께 입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어머니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을 찾았다. 이날 광주에는 비가 약하게 내렸으나, 검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우비나 우산을 쓰지 않고 5월 어머니 15명을 민주의 문에서 맞이했다. 이어 5·18 기념탑 앞 행사장까지 약 6분간 함께 걸었다.윤 대통령은 흰색 우비를 입은 참석자들 사이에 앉았다. 양옆에도 5월 어머니들이 자리했다. 어머니들은 기념식 중간중간 눈물을 훔쳤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약 5분간의 기념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5월의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또 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오월의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 말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5월 어머니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광온 원내대표 등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도 팔을 흔들며 함께 제창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1묘역에 안장된 고(故) 전영진·김재영·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대동고 3학년이던 전영진 열사는 5·18 당시 시위에 나섰다가 계엄군 총탄에 숨졌고, 김재영 열사는 42년간 이름을 찾지 못하고 무명 열사로 묻혀있다가 올해 초 최종 신원이 확인됐다.또 정윤식 열사는 시민군으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체포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약 2년 뒤에 사망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묘역을 방문하면서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추모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18 I 박태진 기자
"재범 우려"…검찰, 돈스파이크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 "재범 우려"…검찰, 돈스파이크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사진=연합뉴스)이날 검찰은 체포 시점까지 30회 투약한 점, 3000회 이상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검찰은 또 저작권 양도 행위 등 재산 은닉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짚으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며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이에 검찰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바란다”라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날 돈스파이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중독을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돈스파이크의 변호인도 가족들이 재활을 돕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희생해 온 점 등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앞서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같은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2023.05.18 I 김민정 기자
美 증시, 부채한도 합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나스닥 1.28%↑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부채한도 합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나스닥 1.28%↑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다. 미국 중소 지역은행을 둘러싼 위기감 역시 조금씩 잦아들며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다만 부채 한도 협상 등 대다수 재료들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박스권 돌파 후 강세를 이어갈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사진=AFP 제공)◇부채한도 협상 기대감에 美 증시 일제히 상승-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4% 상승한 3만3420.77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9% 오른 4158.77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8% 뛴 1만2500.57을 기록.-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2.78% 오른 배럴당 72.83달러에 마감. WTI 종가는 지난 9일 이후 최고치.◇바이든·매카시 “디폴트 없다”-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 의지에 고무됐다”며 “결국 우리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두 인사는 전날 백악관에서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뒤이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디폴트에 빠지지 않고 예산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협상은 예산에 관한 것이지 미국이 부채를 지불할지 말지에 대한 게 아니다”고 강조.-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번달 안에 합의를 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예정돼 있던 아시아 순방 일정을 21일까지로 단축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CFRA의 샘 스토벌 수석투자전략가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소식은 점점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시장은 (박스권에서) 고착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 사태를 낙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의미.◇뱅크런 우려 잦아드나…은행주 상승-위기설이 돌던 중소 지역은행 중 하나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는 예금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0.19% 폭등.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지난 12일 기준 예금은 1분기 말 대비 20억달러 증가한 476억달러라고 발표. -이에 지역은행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가능성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는 완화했고, 3대 지수 반등에 힘을 보태. 이외에 코메리카와 자이언스의 주가는 각각 12.29%, 12.08% 급등.◇美 주택지표 호조…타깃, 예상치 웃도는 실적-주택 지표는 다소 호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2.2% 증가한 140만건으로 집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거의 일치. 전날 나온 미국주택건설업협회(NAHB)-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HMI)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 기준선인 50을 회복한데 이어 주택시장 반등을 시사하는 지표가 잇따른 것.-주요 유통업체 타깃은 이날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 이날 주가는 2.58% 올랐다. 홈디포(3.55%), 메이시스(5.76%), 콜스(4.94%) 등 다른 다른 소매업체들의 주가 역시 상승.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 이후 CNBC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CNBC)◇머스크 “中의 대만 통합 우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 이후 CNBC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대만 통합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우려가 돼야 한다”고 발언.-머스크는 “중국의 공식 정책은 대만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높이는) 중국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몸이 붙어 있는 쌍둥이(conjoined twins)와 같다”며 “그것은 몸이 붙어 있는 쌍둥이를 분리하려는 것과 같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머스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가 둔화하는 시기에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것은 수요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막-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산시성 시안에서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이번 회의는 중국이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 -작년 1월 화상으로 6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대면 회의는 이번이 처음.-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주요 대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경제적 강압’ 반대 등 중국 견제 내용이 다뤄질 G7 정상회의에 맞서 중국이 ‘우군’ 결집을 시도하는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연출될 것으로 예상.◇與野 지도부, 5·18 맞아 광주 총출동-국민의힘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진행. 이어 당 지도부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이날 참배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최고위원과 민형배·이병훈·조오섭 의원 등이 동행.
2023.05.18 I 양지윤 기자
'현금 인출 힘드네'…길거리에 ATM 안 보이는 이유
  • '현금 인출 힘드네'…길거리에 ATM 안 보이는 이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금자동인출기(ATM)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근 3년새 4대 시중은행에서 ATM이 하루에 평균 4대씩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의 비대면 전환이 빨라지면서 현금 사용이 줄어든 데다 ATM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ATM을 점포 폐쇄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ATM 철수는 가속화할 전망이다.서울의 한 ATM 앞에서 시민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3월말 ATM은 1만6748개로 3년 전인 2020년 3월말 2만1247개에 견줘 4499개(21%)가 줄었다. 하루에 평균 전국적으로 4.1대씩 철거된 셈이다. 국민은행 ATM이 6704개에서 4473개로 2231개(33%)가 급감했다. 신한은행은 991개(5805→4814, 17%), 우리은행은 857개(4815→3958, 18%), 하나은행은 420개(3923→3503, 11%)를 없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TM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ATM이 ‘돈먹는 하마’가 됐기 때문이다. ATM 구입 및 유지에는 큰 비용이 드는 반면 최근 고객 서비스 및 상생 금융 차원에서 적지 않은 수수료가 면제되면서 ATM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ATM 구입비는 대략 1100만~1200만원이고 월세 비용을 빼고도 운영비로도 연 1200만원 가량이 든다”며 “웬만한 수수료는 다 면제다보니 (ATM은) 거의 다 적자라고 보면 된다, ATM은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유지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ATM 사용 빈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금 사용이 감소한 데다 송금 기능도 모바일 뱅킹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창구와 ATM(CD포함),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별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건수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해당 월의 일별 건수 합계) 인터넷뱅킹이 77.4%로 절대적이다. ATM이 14.8%로 2위이지만, 인터넷뱅킹의 5분1 수준인 데다 2020년 6월 비중 22.5%에 비하면 7.7%포인트(p) 감소했다.문제는 ATM이 빠르게 사라지면 현금 사용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3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년 전보다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22% 정도다. ATM 철거가 빨라지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속화하는 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으로 ATM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도 ATM 폐쇄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그간 은행들은 점포를 없애는 대신 ATM 설치를 통해 이를 일정부분 메워왔는데, 더 이상 점포 폐쇄 대안으로 ATM 설치 카드를 쓸 수 없는 것이다. 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도 ATM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고객 이용률이나 효율성 등을 검토해 최대한 고객 불편이 없는 선에서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내에서는 줄어드는 ATM 대안으로 ‘공동 ATM’을 운용 중이나 성과는 크지 않다. 4대 시중은행은 2020년 8월 전국 이마트 4곳(하남점, 남양주 진접점, 동탄점, 광주 광산점)에 공동 ATM을 설치한 후 시범운영에 나섰지만, 이후 추가로 설치한 곳은 없다. 하남점을 운영 중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남점 이용률은 4월 기준 일평균 4007건으로 ATM에서는 준수한 수준”이라면서도 “추가적으로 (공동 ATM이)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추가 공동 ATM 설치를 위해서는 다른 은행과 협의해야 하는 데다 공동 ATM이 통장 정리 등이 되지 않는 등 일반 ATM에 비해 불편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3.05.18 I 노희준 기자
1박2일 노숙 시위한 건설노조…서울시, 변상금 부과·형사고발
  • 1박2일 노숙 시위한 건설노조…서울시, 변상금 부과·형사고발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1박2일 간 서울 도심에서 노숙 시위를 이어간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서울시가 형사고발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총파업을 결의하는 1박2일 노숙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또한,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지난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건설노조가 지난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30분쯤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청계천·덕수궁 돌담길·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노숙했다고 추산했다.서울시는 “이들은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와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며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흡연·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보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노조원이 인도에서 노숙하긴 했지만,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또한 서울시는 “서울광장은 잔디 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는데도 진입하고 노숙해 잔디를 훼손했으며,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서울시가 청소 인력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 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7 I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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