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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富동산]상속세 세무조사 통지 받았을 때 준비사항은?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조금 남겼는데 재산이 많은 편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A)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2016년 12월 12일에 사망하셨다면 2017년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재산이 얼마 안 된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세무조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상속인이 신고를 하려면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재산은 크게 금융과 부동산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금융은 ‘금융조회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보험회사 등에 조회를 의뢰하면 됩니다. 요청을 하면 15일 정도 후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사 조회가 접수되면 계좌 자동이체 등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조회는 사망신고 이후에나 가능합니다.조회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점포명과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세한 금융거래내역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의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부동산의 경우 각 구청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부동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퇴직금이나 보험금, 혹시 전세를 살고 계시면 그 보증금 역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내에 2억원 이상, 2년 내에 5억원 이상을 예금에서 인출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해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가 아닌 80%를 소명하도록 완화를 해주고는 있지만 상속세 신고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반면 전세를 준 경우의 전세보증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과금, 납부하지 않은 병원비,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이제 상속재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금융의 경우 피상속인이 작고하신 날의 잔고로 평가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날이 기준이 되는데, 원칙은 시가이지만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수용, 경매, 공매가 된 가액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 즉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평가합니다.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액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등은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이렇게 상속재산이 확정되었다면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순위가 있습니다. 유언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은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일반적으로 이런 준비과정이 끝나면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어 있지만, 관할서에 따라서 1년이 넘어 천천히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한 금액이 크다면 지방국세청에서 3개월간 조사하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3개월간 조사를 하게 됩니다.위의 절차 및 상속에 관한 기본 내용을 알고 차분히 조사를 받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이 되어 상속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 [맥모닝 뉴스] 오늘부터 부동산 합동단속, “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6월 13일 소식입니다.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한국-카타르 전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국가대표팀 훈련에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선수들의 연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늘부터 부동산 합동 단속…투기과열지역 지정 임박부동산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합동 투기 단속과 함께 조만간 내놓을 규제 수위에 관심 쏠려.노컷뉴스 보도.국토교통부는 12일 “이번주 중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투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서울 강남3구의 재건축 시장과 수도권 신도시, 부산과 제주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라고 밝혀.이번 단속은 주로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와 모델하우스를 찾아 △분양권 불법 전매 △일명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돼.당국이 보통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기 단속을 벌여왔던 걸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해 11.3대책에서 제외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도 포함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는 규제 복원보다도 강화된 40%까지 낮아지고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돼.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10여개의 고강도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나아가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 보유세 등 부동산 영역의 과세 강화 여부도 주목.이밖에도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이나 청약 1순위 자격 전면 강화, 분양가 상한제 부활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도 꺼낼 수 있는 카드.서민들의 등골브레이커가 된 집값 이번엔 꼭 잡아야. 아울러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필요.-양계협회 “2만원 넘는 ‘비싼 치킨’ 불매운동하겠다”대한양계협회가 마리당 2만원이 넘는 ‘비싼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기로.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초복 대목을 앞두고 닭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올려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때문.연합뉴스 보도.대한양계협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치킨 한 마리당 2만원 이상인 비싼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양계협회 관계자는 “치킨 프랜차이즈에 공급되는 닭고기 가격은 연중 동일하기 때문에 AI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가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말해.양계협회는 불매운동 대상의 기준으로 ‘치킨 한 마리당 2만원’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닭고기 유통 원가와 부대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했을 때 마리당 2만원은 폭리에 가깝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오죽하면 양계장하는 사람들이 나서 치킨값 인상을 반대할까. 양계업자와 점주들을 호구로 만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반성하기를….-“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뇌물 직접 개입 정황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또 다른 수첩 7권을 확보한 가운데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독일 계좌에 거액이 송금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MBN 보도.2015년 9월 13일로 표기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알려줬다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국제전화 번호가 적혀 있어.검찰이 확인한 결과, ‘001-49-173-851’로 시작하는 번호의 주인은 당시 KEB하나은행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 씨로 파악돼.이상화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대통령이 일개 은행 현지 지점장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고 청와대 참모에게 불러준 것.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이름을 건넨 바로 다음 날인 14일 10억 80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동안 78억 9000여만원을 받아.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독일에서 돈을 받은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최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대통령이 관여한 유력한 증거가 나와 새로운 국면 진입.빼박캔트(빼도박도 못한다)급 증거. 이러고도 계속 부인으로 일관할지. 그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텐데….-‘돈봉투 만찬’에 이어 ‘농장 바비큐’ 파티 벌인 검찰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 큰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남의 모 검찰지청에서 검사들이 지역 유지들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져 구설.쿠키뉴스 보도.창원지방검찰청 모 지청의 검사 10명은 지난달 18일 저녁 경남 사천시 곤양면의 한 농장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 소속 위원들과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져.이 자리에는 지청 검사 중 당직자 1명을 제외하고 A 지청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 검찰 직원 5명 등 총 15명이 참석.범피센터에서는 B 이사장과 4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 사법보좌인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부적절성 소지가 되고 있는 건 만찬이 열린 곳이 바로 사법보좌인위원회의 C 위원장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의 농장이라는 것.이곳은 근처에 주택이 없는데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위치해 있고, 일반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간담회를 가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논란 소지 있어.비용 확인 결과 A 지청장이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현금으로 범피센터에 지급했고, 이 돈은 센터에서 C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또 B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3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돼.A 지청장은 “범피센터에서 제안이 왔길래 검찰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이라 임원진, 분과위원장,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다. 업무보고, 애로사항 청취, 또 검사들과 상견례를 하는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였다”며 “한 달 전에 정한 일정이라 굳이 연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해명.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 간담회가 친교의 목적도 있었던 만큼 만찬의 정확한 성격과 함께 실제 음식값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오이밭에서 갓끈 매지말라는 속담도 있는데 자중해야할 시기에 의심받을 짓을…. 검찰이 제정신 차리지 못한 모양.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증 먹통에…文 정부 인사 삐걱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검증 먹통에…文 정부 인사 삐걱-“위승호, 사드 보고 삭제 지시했다”-J 노믹스 발진…11조 풀어 일자리 11만개 만든다-文정부 조직 개편…중소벤처기업부 출범-[사설]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사설]현충일에 되새기는 순국선열 희생정신△줌인＆-[Zoom In]스타 연예인 잇단 마약 스캔들, 왜-공황장애·대인기피…정신질환 많은 연예인, 약물 유혹 커-‘호식이 두마리 치킨’ 오너 성추행 파문, 불매운동 확산 조짐…가맹점주 발 동동-소방청·해양경찰청 설치…재난 대응 강화△文정부 인사 난맥상-검증 부실 ‘코드人事’…국정 부메랑 되나-통과냐 낙마냐…강경화 딜레마-文대통령 지지율 78%…취임 후 첫 하락△文정부 조직 개편-소규모·실속 개편…국정 조기안정 의식한듯-신설 중기부, 금융지원 기능 강화-미숙한 재난 대응에…안전처 결국 해체-미래부 ‘창조 경제’ 간판 떼고 과학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11조 일자리 추경-정부가 7만 1000명 직접 고용…‘눈덩이’ 인건비 어쩌나-공무원 1만 2000명 내달부터 뽑는다-일자리 환경 개선에 1.2兆…서민생활 안전엔 2.3兆-정부채용 4500명 인건비, 내년부터 연 1200억-육아휴직급여 최대 150만 “매년 두 배씩 인상할 것”△정치“국방부, 사드 부지 두번 나눠 美에 70만㎡ 주기로”-6·15 남북공동선언 행사 북한 “평양서 열자” 제의-‘일자리 추경’ 요건 논란, 6월 국회 문턱 넘을까-“주소는 세종, 서울 자주 가면…그것도 위장전입?”△미리보는 세계전략포럼 D-6-“트럼프 4번, 마윈 8번 실패…4차 산업혁명 시대, 패자 부활전 만들자”-“창의적 변신, 주저하는 순간 퇴보…손실 먼저 따져선 안돼”△경제-“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해야”…2년 유예 국정기획위와 ‘온도차’-외국인 배당 늘어…4월 경상수지 흑자 급감-“美연준 보유자산 줄 땐 신흥국 자본유출 우려”△금융-제때 못갚아 불어난 연체이자…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안심했던 바이오인증…한 번 털리면 더 큰 피해-“LTV·DTI 규제방향 이른 시일내 결정할 것”△산업＆기업-2위 꿰찬 WD, 도시바 사냥SK…삼성 독주 낸드시장 ‘3파전’-트랜지스터 300억개 집적…삼성, 5나노 반도체 물꼬 텄다-보수적 소비자 기피에…中 노트북 ‘고전’-현대重 일거리 느는데…군산 조선소는 ‘휴업 중’-철광석값↓ 車강판값↑ 현대제철·동국제강 好好△산업-1분기 만에 작년 영억익 달성 카카오게임즈 ‘남궁 훈 효과’-LG “폰 리베이트 비 공개에”…이통사들 발끈-네이버, 딥러닝 학습 데이터센터 구축△소비자생활-돌고 돌아…다시 복고패션 열풍-죠스바 껌, 메로나 운동화…장수 브랜드 맛있는 변신-CJ대한통운, 아시아 최대 볼탱크 운송 성공-이랜드, 배우자 출산 때 퇴근 후 업무 금지도△증권＆마켓-일감 몰아주기 규제 눈앞…현대차·롯데 계열사들 ‘세 갈래 길’-분할 후 재상장 첫 날 매일유업↓홀딩스↑-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SRI펀드 뜬다△성공異야기-무일푼서 시작한 모텔청소 매출 684억원 숙박앱 성공 비결-야놀자 올 매출액 1천억 예상△건강-무턱대고 적게 먹다간 당뇨 합병증 쉬 부른다-하지정맥류 환자 2명중 1명은 50대 여성-골다공증여성, 재채기만 잘못해도 척추압박골절△문화＆스포츠-봤니…한강으로 뛰쳐나온 뮤지컬-시 노래하는 낭만고양이 반하지 않을 수 없잖아△엔터테인먼트-‘오늘따라 조상님이 그립습니다’…6월 6일 별 헤는 별-개봉 5일만에 ‘원더우먼’ 100만 관객 돌파-변신의 귀재 고경표…고교생→재벌남→독립군 다음은?△스포츠-지존무상VS무념무상-아쉬운 뒷심…왕정훈 시즌 두번째 ‘톱10’-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 KT홈경기 시구-22경기 11홈런…프로야구판 뒤흔드는 ‘괴물’ 로멕-유벤투스 팬들, 테러 오인하다 1500명 다쳐△사람＆나눔-65년만에 찾은 한국…눈부신 발전에 ‘가슴 뭉클’-안재욱 ‘한 줄 건배사에 인생사 담았죠’-김칠봉 SM상선 사장 “합심해 파도 헤쳐 나가야”△오피니언-‘갈등 사회’를 ‘포용 사회’로 만드는 법-금융은 ‘서비스 만두’ 아니다-논란의 퀴어축제, 박원순 시장이 결단해야△부동산 -집값 오름세 확산에…LTV·DTI 규제 고삐 바짝 죈다-“주택담보대출 지역 통계 기준 은행서 주택 소재지로 바꿔야”-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5년 새 5배로-“미세먼지 유입 막아라”…아파트 환기 필터 기준 높여△사회-신사동 산새마을 도시재생…‘서울형 마을 만들기’ 모델로-수사 종결권 요구하는 警…檢 ‘사건 뭉개기’ 따라할라-‘돈봉투 만찬’ 검사들 내일 징계 수위 윤곽-검찰, BNK 금융수사 공매도 세력 개입 의혹-AI위기경보 ‘심각’ 격상…전국 가금농가 일시이동중지
- [웰스투어 2017]주상복합은 피하고 도시정비구역 주목하라
- [부산=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가격 오른 아파트 분양권 팔 때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파세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부동산 투자만 발품 파나요? P2P에 투자할 때에도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절대 사지 마세요. 대신 구도심 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세요”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P2P(개인간)금융, 절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족이 관심 가질만한 분야를 총망라해 다뤘다. 이론뿐 아니라 실전투자에 필요한 투자정보를 족집게처럼 찍어줬다. ◇정책에서 비롯된 수급을 봐라…4차 산업혁명·사드·개헌 관련株 주목첫 세션 강사로 나선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수급이 깡패라며 강연 내내 ‘주가=수급’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수급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뒷받침돼야 오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수급을 테마주, 정책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수급이라는 것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환경은 정부가 만든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4차산업과 사드, 개헌 이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바로 사드와 개헌인 만큼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급 관련 종목을 좁게 선별해 투자할 것을 권했다. 이 전문가는 “과거와 시장행태가 많이 달라졌다”며 “시장이 얇아져서 가는 종목만 간다”고 말했다. 가령 4차산업 관련주도 넥스트칩(092600),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아남전자(008700) 등 일부 종목만 상승추세를 타고 있지 전체 관련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한 끗 차이로 갈리는 절세와 세금폭탄 두 번째 세션 강사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무턱대고 매매하지 말고 반드시 양도소득세 먼저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한 끗 차이로 양도소득세가 수십 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을 권했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므로,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해뒀다가 5년 후에 처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5년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6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팔면 취득가액과 매도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권 매매할 때 잔금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기 전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납부지정일에 연체료를 최소로 물기 위해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두면 과세당국이 아파트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안 세무사는 “연체료가 13~18%라 이를 아끼려고 잔금을 500만원 가량 남기는데 이 경우 미등기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70% 적용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잔금을 10% 이상은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상복합 피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주력한국인 자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박용민 현진개발 및 현진종합건설 대표는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나 취득세를 완화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박 대표는 재건축이나 도심재생사업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박 대표는 “서울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구주택을 살 때 무조건 1년부터 원금을 갚아야하기 때문에 돈이 재건축, 재개발, 새 집으로 몰리는 지형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도심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 3대 흐름 중 하나로 구도심 정비구역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의 본질은 토지의 영속성인데, 이 본질과 가장 배치되는 것이 주상복합건물”이라며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으로 인한 차익실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면 간접 투자 관점에서 관련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현대엘리베이터(017800), 한국토지신탁(034830), 한국자산신탁(123890) 등을 추천했다. ◇P2P 투자할 때에도 발품 필요저금리 시대 평균 8% 수익률로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P2P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P2P 금융사가 140개를 넘어서면서 어떤 업체에 투자해야할 지 고민에 빠진 참석자들에게 권영철 티끌모아태산 대표는 상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발품도 팔라고 조언했다. 권 대표는 “P2P업체에서 한 빵집에 대출해줄 자금을 모집한다면, 실제로 해당 빵집을 찾아가 장사가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 어떤 담보를 잡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체율과 부도율 확인은 필수다. 연체가 몇 건 있었는지, 왜 연체가 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누적 투자액이 많아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P2P금융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이제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든 곳이 많다”며 “업력이 짧아서 부도가 아직 안 난 곳도 있고 나온 지 얼마 안 돼 연체 및 부도가 낮은 금융상품도 있다”고 설명했다.◇귀농귀촌 비용절감이 관건…조합 활용하라100세 시대 은퇴 후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강연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귀농, 귀촌과 전원생활을 준비하는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을 활용하고 권했다. 박 대표는 “주택조합을 통해 귀농에서 20%가량 차지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입주 후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보조지원 정책 헤택을 볼 수 있다”며 “출구전략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동호회에 가입해 품앗이를 하는 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았다. 귀농, 귀촌시 어떤 작물을 경작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박 대표는 “최근에는 곤충사업도 뜨고 있다”며 “수익성이 높고 미래식량으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에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금융부 권소현·문승관 차장, 김경은·장순원·노희준·전상희 기자
- 공공임대주택·별장·5년 미만 미분양주택, 빈집서 제외된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도시 뉴딜 정책’을 내놓고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빈집을 주택법에 제시된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별장,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전부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규칙은 먼저 기부채납 현금 납부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지난해 1월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금납부일 산정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행령을 통해 현금 납부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규정했다. 또 수용 재결과 매도청구 소송이 지연될 때 지급 이자 규정도 확실히 했다. 조합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을 미룰 경우 15% 이하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엔 시행령안을 통해 지연 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 지연은 5%, 6~12개월 지연은 10%, 12개월을 초과한 지연은 15%로 이자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이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유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도 내놓았다. 현재 빈집법에서는 지자체장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공실 상태라 해도 지속적으로 임차인 모집을 실시하고 있고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빈집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빈집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역시 명확히 했다. 빈집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둔 만큼, ‘확인한 날’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 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기로 했다.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해당 지역 면적이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부모님 건강 챙기고 노후 대비까지"…금융권 ‘효도상품’ 봇물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금융업계 ‘효도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고령자 전용 암보험이나 노후 대비용 은퇴설계 상품 등이 특히 인기다. ◇보험 가입시 부모에겐 효도자금 지급·자녀에겐 질병 보장 한화생명의 ‘Lifeplus 용돈 드리는 효(孝)보험’은 계약자에게 3대 질병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입자 부모에게는 효도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효도자금은 지급 기간이나 지급분할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은 가입 후 3(5)년째부터 5년, 7년, 1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급액 1000만원 기준 매년 240만원씩 효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달 용돈을 드리고 싶은 경우에는 월 단위 분할 지급을 선택할 수 있고 여행자금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3년 시점부터 5회에 걸쳐 3년 간격으로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500만원씩 받을 수 있다.부모의 연령대에 따라 필요한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부모특약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부모로 지정하면 특약보험료의 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특약은 시니어특정질병입원보장특약(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재해수술추상골절특약 등 3종으로 구성된다. 자녀 본인의 질병보장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라이나생명의 뉴실버암보험은 61세 이상 고령자 전용 상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61세부터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실버형과 61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형 두 가지 종류다. 뉴실버암보험은 고연령의 특성상 쉽게 걸릴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통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10년 만기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 ◇노후대비 예금에서 은퇴설계 종합 패키지까지 ‘든든’NH농협은행의 은퇴설계 5종 상품 ‘NH 올백(All100)플랜패키지’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NH올백플랜피키지는 은퇴설계부터 종합자산관리까지 가능한 특화 상품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All100플랜 통장’은 은퇴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은퇴자금관리 기본통장’으로 4대연금, 기타 공적연금과 각종 개인연금 입금 실적이 있을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재직시에는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퇴직후에는 연금통장으로 사용 가능하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만 50세 이상 시니어 고객 대상 우대상품인 ‘JB 리치 100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 부모님의 노후대비를 지원하는 효도 상품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고객의 자금관리 선호 방식에 따라 가입 후 최장 10년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할 수령하는 즉시연금형과 최장 5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원금이 자동 재예치 되는 회전형(만기일시 이자 지급식, 월이자 지급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매 1년 단위로 시장 실세금리 변동에 따라 기본금리가 재조정된다. 회전형 상품의 경우 1년 단위 자동 재예치로 만기에 은행을 방문해 재가입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기본적인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자녀 결혼이나 본인명의 주택구입, 본인 및 배우자 입원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분할해지 기능으로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범위내에서 연도별 비과세 가입대상 연령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 [공약 비용]문재인, 연평균 35.6조..증세가능성(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자신의 대선 공약 190여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으로 연평균 35조6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소요재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5년 기준 178조원으로 원내정당 대선 후보 중에서는 가장 적은 수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연평균 40조원씩 총 200조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5년 간 208조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연평균 110조원씩 550조원을 소요재원으로 밝혔다.◇복지지원에만 18.7조..총 35.6조 소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 후보의 정책 답변을 보면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지원, 교육비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국방 지원 및 기타 분야에 대한 대선공약에 소요되는 연평균 재원으로 35조6000억원을 명시했다.세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이 18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 후보의 저출산·고령화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만호 공급,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의 40% 확충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교육비 지원이 5조60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국방·기타에 4조6000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문 후보 정책의 핵심인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조2000억원이었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개 신규 창출하고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로 30만개를 만든다.최저임금 확대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재정개혁으로 22.4조..증세 가능성도 제기소요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으로는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꼽았다. 재정개혁에서 22조4000억원, 조세개혁을 통해 13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정지출 절감이다. 한 해 예산 400조원의 4.6% 가량 되는 18조4000억원을 재정지출을 아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자인 안 후보가 세출구조 등 재정개혁을 통해 9조9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비해 2배 가까운 재정지출 절감 계획을 잡았다. 여기에 각 기금이 쌓아둔 여유재원으로 3조원,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을 통해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증세 가능성도 엿보인다. 조세개혁 13조2000억원 중 세법개정을 통한 재원이 6조3000억원 가량이다.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증세가 예상된다.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강화로 5조9000억원을 더 걷는 한편, 세외수입 확대를 통해 1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부간의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최근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각각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론 정서상으로는 부부간 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과 세법은 ‘부부별산제’의 개념을 두고 이를 각각의 재산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통장이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첫째, 통장 관리는 부부 각각 관리가 유리 부부간의 통장은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부부간의 금융재산을 통합하여 사용하다 보면, ‘증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재산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간에 통장을 구별하지 않고 쓰다 보면, 10년간 생활비를 제외하고 6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의 부부들의 경우에 부부간 통장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자금의 이동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고, 상속은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후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통장은 생활비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염두에 두고 부부가 각각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부동산은 공동명의가 유리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 시에 각각 세금이 있다.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차이가 없다. 취득 시의 세율은 4%정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나 양도에 관한 세금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부동산을 보유 시에는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 내게 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어 부동산의 인원을 나눌수록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특히, 소득세는 6%에서 40%의 누진세율 구조의 세금으로 되어 있고 공동명의 시 소득이 나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을 버는 것으로 가정하면 단독명의일 때에는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약 1,4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어 유리하다.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분산효과가 있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셋째, 금융자산은 교차보험으로 절세 금융자산은 보험이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 있다. 대부분 개별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나, 부부의 교차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자는 본인이 피보험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 수익자를 본인으로 들어놓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위험이 현실화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면에서 크게 절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증여세의 세율도 30억 원이 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가입한 경우에 상속 과표에 포함된다면 최대 5억 원이나 상속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교차보험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부부간의 통장관리나 재산관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명의로 보유하며 서로 교차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현명하다.
- [체인지 코리아]직장인 절반, 집주인도 목사님도 안 낸다…세금을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2014년 2월 집주인의 전·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가진 집이 두 채를 넘지 않고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세율로 과세한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임대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집주인에게 부담을 덜어줄 테니 세금을 내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계속 후퇴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보완 대책이 나왔다.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16년부터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 방침도 그해 6월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다시 뒷걸음질했다. 정부는 집이 세 채가 넘어도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 대상에 넣고, 세금 물리는 시기도 2017년으로 1년 더 미뤘다. 그러다가 지난해 또다시 정부와 국회가 비과세 2년 추가 연장에 합의해 제도 시행 시기는 2019년까지 밀렸다. 새 정부에 부담을 넘긴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한 ‘흑역사(黑歷史)’의 대표 사례다. 소득이 같다면 내는 세금도 동일해야 한다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은 정치 등 다른 논리 앞에 무기력했다. ◇종교인 과세·면세자 축소도 다음 정부가△지난 20일 세종시에 아파트와 상가가 건설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종교인 소득에 세금 매기는 일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애초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1년 뒤인 2016년, 다시 2018년으로 두 차례 연기했다. 종교인 반발을 우려해서다. 형평성 논란도 불렀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식비, 교통비, 학자금, 사택 제공 이익 등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득으로 인정키로 해서다. 전체 직장인 절반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과세 미달자) 비율도 세제 당국이 정책 조정과 여론 달래기에 실패한 결과다. 2013년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은 2014년 ‘연말 정산 파동’을 불렀다. 이때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일부 근로자 세금이 늘자 정부는 다시 세금을 깎아주는 악수를 뒀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인 중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1년 전(32.4%)보다 15.7%포인트 급증했다. 이 비율은 2015년에도 46.8%에 달했다. 전체 직장인 1733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810만 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공제 축소, 최저한세 도입 등 보완 방안 도입을 꺼렸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 감면을 받아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연말 정산 파동 과정에서 여론에 워낙 크게 데였던 탓에 정부·정치권 누구도 총대를 메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가 2015년 세법을 손봐 기업(중소기업 제외)의 이월 결손금 공제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는 면세 법인을 줄이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월 결손금 공제는 기업이 이익을 냈더라도 과거 10년 새 발생한 적자(결손금)가 있다면 이를 빼고 법인세를 매기는 것이다. 결손금 공제 한도가 80%면 올해 이익이 100억원인 기업의 경우 과거 결손금이 100억원에 달해도 80억원(80%)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새 정부, 사각지대 없애고 세수기반 넓혀야문제는 이 같은 과세 사각지대가 다음 정부에서도 해소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다. ‘세금 정치’의 부담스러움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재연기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소득 과세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도 차기 정권에서 세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결자해지’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세수 기반 확대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과제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필요한 복지 재원 등을 마련하는 데 역부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 살림을 가리키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반짝 흑자를 낸 후 작년까지 9년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 이 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나 주택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의미는 있어도, 세수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면서 “비과세 대상 축소, 종합과세 확대, 세율 인상 등 정공법을 통해 과세 기반을 항구적으로 넓히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수 확충의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예측을 잘못해 고소득자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등 경기가 어려운데 세수만 넘치는 나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굳이 세수 기반을 확대한다면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0% 아니면 10%로 이분화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축소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정부 예산을 뒷받침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해야 하지만, 지금은 두 가지 목적 모두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 분배에 역행하는 간접세인 소비세(부가세)보다는 법인이나 대주주, 대재산가 등에 부과하는 소득 및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