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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감면하겠다
- [노컷뉴스 제공]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시장은 9일 오전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조세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다.이 전 시장은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또, 부동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분연승제란 "현행 부동산을 10년 보유하든 4년 보유하든 기간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낮추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부동산 거래나 보유세제는 부동산 투기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세부적 세율 인하폭을 제시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 세율인하폭은 제시하지 않았다.이 전 시장은 이와함께, 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혁안으로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액을 현행 불입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로 확대하고, 근로자 교육비 소득공제도 대학교육비는 700-->1천만원, 고등학교 이하는 200만원-->300만원으로 공제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근로자 의료비 공제 상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마련과 교육비, 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유류세 10%인하'와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면제'도 공약했다.이 전 시장은 현재 30개나 되는 세목을 14개로 통폐합하고 국세청장 임기제(2년)도입,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현행 40%-->100%)등 조세체계 선진화와 조세행정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6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부실의원입법 너무 많다 -통신요금 전쟁..KT이어 SKT도 결합상품 출시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될 듯 -대한전선 건설업 진출..영조주택 투자 -교육부 내신갈등 억지 봉합..말로만 조건부 수용 ▲종합 -아시아경제 제2위기 올수도..WEF 무역불균형 등 경고 -하반기 공기업 채용문 좁아진다 -폐수배출 안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공장허용 -올해 한국경제 `상저하고` 예상 ▲정치·외교안보 -범여권 합류, 손학규 대세론 만들기 -한나라 `대운하 문건` 진흙탕 공방 ▲국제 -유럽 뉴리더 3인방 뜬다..英 브라운 佛 사르코지 獨 메르켈 -中 종신고용제 강화한다 ▲금융 -예보, 현정은 회장에 손배소송..현대건설·하이닉스 부실책임 -우리은행 PB영업에 승부수..대중화 전략 추진 ▲기업과 증권 -SKT 결합상품 출시..4인가족 통신비 연 30만원 절감 -삼성테크윈 열병합발전 진출..삼성서울병원에 설치 -조석래 회장 "강압으로라도 규제개선안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노트북PC가 더 가벼워진다..삼성전자 SSD 양산 ▲부동산 -올들어 청약저축 16만↑ 부금↓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 고분양가 논란 -영조주택, 부산아파트 분양성공이 관건 ▲사회 -울산시민·현장조합원 파업철회 압박..인간띠로 현대차 포위 -현대차 노조지도부 굴복시킨 자유게시판 ◇서울경제신문 ▲1면 -법정관리기업 회생 쉬워진다..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금속노조 파업강행..노·정 충돌국면 -한미FTA 추가협상 30일 안넘길듯 ▲종합 -조석래 회장 취임 100일 "기업환경 개선 성과" 긍정평가 -예보, 현대건설·하이닉스에 손배소송 -국세청 `론스타 과세` 고민 깊어져 -세계는 지금 환율전쟁중..한국 `새우등` 터질라 -소비심리 3분기 연속 호전 ▲금융 -종신보험 인기 되살아났다 -장하원 하나硏 소장 "국내 IB전문가 10명도 안된다" -KB생명 사장에 신달수씨 내정 ▲정치 -손학규 탈당 석달만에 범여권 합류 -정동영 범여권 대통합 배수진 "대통합안되면 대선출마 의미없다" ▲국제 -브라운 英 총리 "교육시스템 개혁 최우선" -세계결제은행 "지속적 금리인상 정책 유지해야" ▲산업 -현대제출 또 한번 상식파괴..아산만, 아파트 15층높이 안벽건설 -낸드플래시 채용 64GB SSD, 삼성전자 세계 첫 양산 -SKT 결합상품, 요금제 선택폭 넓어진다 -SK컴즈, 엠파스 통해 우회상장 ▲사회 -명분없는 정치파업 좌초위기 -교육부 "내신반영 단계확대 수용" -마약사범 45%가 재범 ▲부동산 -분양시장 "대단지 잘나가네" -8월까지 11만가구 쏟아진다..비수기불구 대거공급 ◇한국경제신문 ▲1면 -조선소 설비과잉 우려된다 -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 허용 -FTA파업 참여율 10% 그쳐 ▲종합 -`평`쓰면 단속? 정부나 잘하세요 -러 우주기술 전문가 100명 한국온다 -전경련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미국수준 규제완화해야" ▲정치·국제 -日 농수산물 정책 수출확대로 대전환 -베이징, 시멘트·철강공장 못 짓는다 ▲사회 -정치파업 스톱..금속노조 위상 `흔들` -끝나지 않은 내신갈등..대학 "애매한 예외인정 혼란 가중" ▲산업 -삼성토탈, 대산에 4000억 추가투자 -D램 고정거래가 하락 멈췄다..하반기 수요확대 -취임 100일 `조석래號` 합격점 -LG전자 4세대 이통 기술연합 가입 ▲부동산 -영조주택 대한전선서 6700억 투자유치 ▲금융 -신한銀 "상품권 줄게 CMA 가지마" -산은 등 벤처 부실자산 처리전문사 설립 ▲증권 -스틸파트너스 "샘표지분 29% 인수하겠다" -한국증권 "대형증권사 인수용의있다" -SK컴즈 사실상 우회상장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차 부분파업 철회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6월2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현대차 부분파업 철회 -골드만삭스, 씨앤앰 지분판다 -파업 손실 80%가 현대車 탓 -"증시조정 길어야 2~3주" ▲종합 -日CEO들 "내년에도 잘 나간다" -6자 회무장관 회담 7월말~8월초 가닥 -명품 CEO의 8대 조건 -한덕수 총리 "한·EU FTA 연내 서명 가능" -불법시위 패해배상 빨라진다 -동해서 '불타는 얼음' 채취 -대부업체 불공정약관 조사 ▲정치·외교안보 -김병준 대통령정책특보 "참여정부 주요정책들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 -신당-민주당 27일 합당 강행키로 ▲경제 금융 -미운오리 삼성카드의 화려한 부활 -사업용계좌, 은행으로 오세요 -우리은행, 카드·IB조직 확대 -농협 슈퍼모기지론..매년 고정·변동금리 선택 -신한은행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하나은행 연 6.2% 지수연계 특판 ▲국제 -1만弗이상 외환거래 中 8월부터 엄격관리 -오일달러 런던 호화주택 싹쓸이 -EU, 헌법 대체 미니조약 합의 -中 식료품값 잡기 총력전 -LSE, 이탈리아거래소 인수 ▲기업과 증권 -삼성重, 닝보 블록공장 2배로 -롯데면세점, 러시아 첫 진출 -통신방송 주도권 잡기 M&A 시작됐다 -코오롱, 카자흐서 새 사업 찾는다 -포스코, 동남아 거점은 태국 -KAL, 美군용기 수명 늘려준다 -대우조선, 6월 한달 30억달러 수주 -조정 받더라도 1700선 지킬 것 -은행주 기다리던 반등 온다 -조선·해운주 실적호조로 순항 지속 -IT株 바닥찍고 이젠 오르나 -거래소, 달러貨로 주식거래 추진 -주식빌려 파는 '대주거래' 활성화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다시 꿈틀 -하이일드펀드 세금혜택 커진다 -ELS 투자자 보호 강화된다 ▲부동산 -판교 4조원 PF사업 수주전 치열 -리츠 자기자본 10배까지 차입가능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7월말까지 특별단속 ◆서울경제신문 ▲1면 -조선3社 36억弗 수주 따낸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동해서 채취 성공 -작년 파업 따른 생산차질 현대·기아차가 80% 차지 -현대차 파업 축소 부분 파업만 -中 "금리인상 배제안해"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공포 재확산 ▲종합 -"정치파업 강행땐 손배 청구"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강화 -삼성전자 등 우량주 달러貨 매매추진 -공정위, "대부업체 불공정 약관도 조사" -리츠 차입규모 자기자본 10배까지 -지난해 못 거둬들인 세금 13兆 -중산층도 소득양극화 심화 ▲금융 -우리銀 영업강화 고삐죈다 -주가, 외환위기후 부동산보다 훨씬 많이오랄 -내년부터 '바젤2' 시행..은행 경쟁촉발 계기될 듯 ▲국제 -오일머니 해외투자 다시 는다 -EU, 헌법 대신 새 조약 합의 -블랙스톤 성공적 상장 데뷔 -美-베트남 정상회담..경제는 협력‥인권엔 이견 ▲산업 -포스코, 태국 제3공장 설립 추진 -코오롱 "카자흐서 성장동력 찾자" -SKT, 3G시장 공세 전략 전환 -하나로텔, KTF 재판매 포기 -삼성 후원 게임축제 칸쿤서 성황 -보일러업체 사업다각화 -제조업 신설법인 10개월째 증가 -유통업계 "신도시를 선점하라" ▲증권 -'인프라·물 펀드' 최고 대박 상품 -"펀드 기준가 오류재발 막자" -ELS 판매땐 투자위험 설명·서명 받아야 -LPL·LG전자 매수 의견 최다 -"포스데이타 주가 흐름 좋을 것" ▲사회 -교육부, 내신비율 단계 확대 수용 -울산등 4개지역 건설플랜트 '단일노조' 선언..업계 초비상 -의약품 생산규모 12兆 넘어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형평성 논란 -판교 PF사업, 땅값만 3兆…참여업체들 고민 ◆한국경제신문 ▲1면 -中 값싼 인력확보 '별따기'..현지 한국공장 문닫을 판 -동해서 新에너지 '불타는 얼음' 확인 -여론압박에 현대차노조 한발 후퇴 -교육부, 내신비율 연차적 확대 수용 -건설·플랜트노조, 거대 단일 노조 전환 ▲종합 -세계 최대 몽골 유연탄 광산 잡아라 -거래소·證協 등 수수료 수입 줄인다 -부시 "美 불법 입국자 영원히 추방" -갈수록 커지는 美 헤지펀드 부실 파문 -동네식당·점포 망해도 생활자금 보장해준다 -中 인민銀 총재 '中증시 버블론' 또 제기 -대부금액·이자율 등 채무자 자필기재 의무화 -우리銀, 영업 지원본부 신설 -소주 1~2잔도 음주운전 -작년 못거둔 세금 13조 ▲정치 -국민연금 개혁 차기정부로 넘어가나 -힐 "北, 3주내 핵폐쇄" -한나라당 여의도로 컴백 -盧대통령 '평창 올림픽 유치' 직접 나선다 ▲국제 -바이오에너지 열풍..농산물값 급등 부른다 -도요타, 신형 하이브리드카 개발..2009년부터 시판 -中, 군수산업 외국인투자 허용 -IMF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中, 홍콩 반환전 무력사용 검토" -인도 기업 사상 최대 유상증자 ▲사회 -서울시, 장기전세 공급 총력 -실업고 '특성화고'로 대거 전환 -장마 소강…약한 비 '오락가락' -"여론조사 결과만 알리면 위법" ▲산업 -삼성重, 中서 기가블록 세계 첫 상용생산 -회장단 소모임 수시로..전경련 참여도 높인다 -대한항공, 美 공군기 '수명연장' -삼성, 반도체 투자 세계 최고 -중남미 최대 IT기업 경영진 방한 -KT, '메가TV' 자체 프로 첫선 -반도체장비 3社, 삼성·하이닉스 의존 벗었다 -시마텍, 세계최대 주차설비 수주 -제조업 창업 호조..10개월 연속 늘어 -美 쇠고기 정육점에 나왔다 ▲부동산 -새아파트 하자분쟁委 만든다 -아파트도 특급호텔 안부럽네 -3천만원으로 해외 고급 아파트 산다 -이번주 전국서 6552가구 공급 -파주 주공 1062가구 분양 9월로 연기 ▲증권 -외국인 한국 증시서만 순매도 -금감원, ELS 손실폭 제한상품 검토 -국내 투자자 이머징마켓 선호 -상장사 자사株 신탁계약 해지 러시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초보자를 위한 펀드 ABC(2)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 적립식펀드는 원금보장 해 주나요? 적립식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펀드 가입시점의 분산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춰준다는 점이다. 모든 펀드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확정 이자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 투자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펀드는 일반적으로 2~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적립식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대비, 교육비 마련, 주택구입 등 목적에 맞게 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도 가능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기연장·이체중지·환매 등을 시황에 따라 판단하여 시황에 따라 Active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채권형 펀드 안전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채권도 유가증권으로서 주가처럼 가격이 매일 움직인다. 채권가격은 금리 방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처럼 금리가 급등할 경우 채권 가격이 떨어지므로 일시적으로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확정 이자를 받아 재투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 펀드 가입 시 필요서류는? -본인의 경우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족일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 -가족이 아닐 경우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 펀드 은행에서보다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펀드의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므로 어디에서 가입하건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에도 차이가 없고, 펀드의 수수료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먼저 펀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산의 시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펀드를 고르고, 가입하는 타이밍을 잡고, 환매시기를 잡는 것은 펀드 수익률에 중요한 요소이다. 주식형펀드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잘 알까? 은행직원이 잘 알까?’ 이 질문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고 은행 PB들도 증권사직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증권사 직원이 더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떠나, 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선량한 재무상담사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 자녀를 위한 펀드는 ‘어린이 전용펀드만 가입해야 하나요?’ 자녀의 교육비 마련용으로 물가상승률을 이기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 자녀명의로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까? 미국에서는 어린이 전용펀드가 설정되어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은 딱히 어린이에게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펀드는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아이’자가 붙은 펀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주 펀드 및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꾸준한 펀드를 선택 하는 것이 좋다. ◈ 펀드 만기가 되면 적금처럼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대부분의 금융상품에는 만기가 있기 마련이다. 가장 일반적인 상품인 예금 적금이나 ELS 등은 만기시에는 사전에 약속했던 원금과 이자를 받고 상품은 소멸한다. 하지만 펀드는 만기가 되어도 펀드가 계속 운용이 되고 있고, 투자자가 환매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므로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으며, 만기 이후 언제라도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를 할 수 있다. ◈ 해외펀드의 수익 무조건 비과세 되나요? 해외펀드의 종류는 크게 역내펀드(국내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와 역외펀드(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만 하는 펀드)가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역내펀드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지만, 역외펀드·FOFs·리츠펀드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상 과세된다. 하지만 역내펀드라 하더라도 이자 및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 국내펀드도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지정해 세금을 한푼 이라도 아껴야 하나요?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매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 굳이 아까운 세제혜택을 국내 주식형펀드에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내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며,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이자 및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정상과세를 하므로 혼합형·채권형펀드 가입자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환매수수료는 누가 가지고 가나요? 펀드에서도 최소한의 가입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위약금 성격인 환매수수료를 부담한다. 보통 3개월 이내 환매 시 무려 이익금의 70%를 가져가니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환매수수료는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회사에서 가져 가는게 아니라 펀드로 그대로 환입돼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경매시장 ‘찬밥’된 강남아파트 맛있게 먹으려면…
- [조선일보 제공]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경매 법정. 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49평형은 이미 한 번 유찰돼 경매 최저가가 떨어진 상태였지만 응찰자가 아예 없었다. 같은 날 같은 법원의 강남구 신사동 청림쉐르빌 경매에도 응찰자는 단 1명만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6평형 경매에도 응찰자는 1명뿐이었다. 예전에는 강남권의 인기 물건이 나온 경매 법정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지만, 요사이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모습이다. ◆유찰 또 유찰… 얼어붙는 강남권 경매 시장 최근 ‘타워팰리스’, ‘대치동 은마’, ‘서초동 삼풍’ 같은 서울 강남권의 상징적 아파트들이 경매 시장에서 줄줄이 유찰되면서 심지어 경매가가 공시가격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은 경쟁률이 3대1에 불과하고, 그나마 낙찰도 잘 안 된다. 최근 2주 동안 강남권 아파트 19개가 경매에 나왔지만 불과 4건만 낙찰됐다. 4월 24일과 지난 1일 타워팰리스 66평형과 72평형이 새 주인을 찾지 못했고, 서초동 삼풍 50평형 등 서초구의 7건은 모두 유찰됐다. 유찰이 이어지면서 경매 최저가가 공시 가격보다 낮은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경매 최저가란 입찰에서 적어 내야 할 가장 낮은 가격을 뜻하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최저가가 깎인다. 강남권의 대표주자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34평형 물건 하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정가 10억9000만원, 공시가격 9억3600만원인 이 물건은 두 번이나 유찰되는 바람에 오는 22일 8억7200만원의 최저가에 다시 경매에 나온다. 만약 여기서도 유찰될 경우, 최저가는 7억원 선으로 내려앉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강남권 아파트 하향세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서울은 파리 날리고 경기·인천은 경매 고공 행진 서울과 경기·인천의 열기가 크게 엇갈리는 게 최근 경매 시장의 특성이다. 예전에 수도권으로 묶여 비슷한 흐름을 보이거나, 서울이 훨씬 뜨거운 관심권이었던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전체적으로도 투자자의 발길이 줄고 있다. 응찰자가 감소하면서 서울 경매 아파트의 경쟁률은 2월 6.3 대 1, 3월 6 대 1에서 4월 하순~5월 초순에는 4.2 대 1로 떨어졌다. 경쟁이 줄어들다 보니 서울 경매 아파트의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도 최근 95.1% 선까지 내려앉았다. 대체로 시세보다 싸게 매겨지는 감정가와 비교하더라도 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이 훨씬 더 낮다는 이야기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실수요자조차 선뜻 경매 시장에 나서는 것을 겁내는 양상”이라며 “서울권의 주택 경기가 본격적 침체로 접어드는 징조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 지역은 경매 시장이 식지 않은 열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경기도의 낙찰가율은 102%로 상승하며 100% 선을 회복했다. 특히 군포(낙찰가율 131.8%)·안산(122.7%)과 신도시 중 산본(131.8%)·일산(113.8%) 등은 고공행진 중이다. 인천도 최근 낙찰가율이 99%로 올라서며 경매 시장에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다. ◆공매 시장에도 매물 늘어 올해부터 2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50%까지 매기는 정책이 실시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공매 시장에도 매물이 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96년부터 ‘1가구 2주택자’를 대상으로 여분의 주택을 공매로 팔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83조 등에 따라 ‘1가구 2주택자’들이 여분의 주택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매물로 내놓으면 주택을 팔 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 설사 늦게 팔리더라도 양도세 50%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절세를 위한 공매 물건은 지난 1월 5건에서 4월에는 28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매와 공매 시장에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실수요자들이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경·공매 시장 투자에 나설 때는 ▲시세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관리비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하며 ▲낙찰 물건의 미래 가치를 꼼꼼히 따지고 ▲대출 가능액을 정확히 알아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양도소득세 계산사례 및 절세방안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일주택씨는 32평 아파트를 5년 전에 3억원을 주고 구입했다. 필요경비는 1000만원이 들었고 현재 1주택이지만 거주요건은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5억8000만원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돼 양도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다. 과연 일주택씨는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올해부터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정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 2007년 양도소득세 개정내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 사업용 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올해부터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 거래가(2006년까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일주택씨의 양도가액은 실제 판매가격인 5억8000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취득시의 가격과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액이 2억7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특별공제(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받는데 5년 이상이므로 15%의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년간 250만원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받고 나서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예정납부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납부총액이 6931만9800원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3~5년(10%), 5~10년(15%), 10~15년(30%), 15년 이상(45%)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적용 된다. 여유가 있어서 집 두 채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혼, 증여, 직장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어 중과면제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007년부터 실 거래가 기준으로 50%세율로 중과한다고 한다. 1주택자의 경우 보유연수가 3, 5, 10년 가까이 있는 부동산의 매각은 해를 넘기는 것이 좋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보유주택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양도타이밍을 잡는다 다주택자는 서둘러 처분하기 보다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추후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 후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 수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발전가능성이 없는 주택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데, 2010년 이후 신도시 입주 등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된다고 했을 때 양도세 부담을 안더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파는 것이 유리 하겠다. 2)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도 고려해 볼만 하다. 5가구 이상의 다주택자는 매각보다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2건 이상 주택 양도 시 매각하는 해를 달리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건 이상의 주택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방법이다. 4)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유리하다 현행법상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을 분산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도록 한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5)법을 잘 지키면 세금이 낮아진다 기왕 납부할 세금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성실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차감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연도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6)용도변경으로 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2주택 중 1주택이 쓸모 없는 주택이라면 과감히 철거해서 ‘주택’이 아닌 ‘대지’로 만들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 상가로 쓰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자료는 꼭 챙겨두자 부동산 관련 영수증만 잘 보관해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세를 신고할 때 중개수수료, 취득 및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필요경비(주택 수리비)등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등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벽지·장판·문짝교체 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나 붙박이장 설치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세금의 무서움을 이야기 하는 고사이다. 공자가 태산 기슭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슬피 울어 그 연유를 물었더니 사이버님과 남편 아들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는데도 이사를 가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폭정과 세금으로 고통을 받아온 백성들이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쪽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2006년 10월부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금리는 물가상승률 수준과 비슷한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따라서 금리는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절세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특히 모든 소득이 유리처럼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급여생활자에게 절세용 금융상품의 활용은 실질금리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 세제개편안,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정부는 매년 3분기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재테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급여생활자들은 걱정이 앞선다.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줬다. 하지만 2006년은 달랐다. 세수부족을 이유로 급여생활자들과 서민들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이다. 2006년 상반기 급여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2005년 대비 20%이상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세수증가율은 4.8%에 그쳤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급여생활자들의 목돈마련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던 절세상품도 점차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 -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 필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이하 장마상품)를 꼽는다.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6 세제개편안에서 2009년 말까지 가입시한을 연장해 줬다.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3억원)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이라는 의미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얼마든지 환매나 연장이 가능하다. 년 최고 불입가능금액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4분기*300만원)이며 현실적으로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만 불입하면 된다. 또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가입후 중도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는가?’이다. 가입 후 중간에 전용면적 25,7평(약 32평형) 이상의 집을 마련하거나 세대주 자격이 박탈된다 해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공제대상여부는 해마다 그 자격을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다가 안받다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입시점에서만 자격이 되어 계좌개설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의 재무목표에 맞는 상품이라야 좋은 상품이다. 3년후 주택마련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장마상품 가입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용도의 자금이라면 적립식펀드나 상호금융기관이 예금상품이 더 유리할 것이다. ◈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장마상품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다. 노후나 불의의 사고 등 상해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종신보험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을 경우 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 연금저축, 노후대비+소득공제라는 두마리 토끼 연금저축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보도기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조건의 상품은 아니다. 직장인이 장마상품(700만원)과 연금저축(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개월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분을 48만원~2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 상품과 장마상품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지 2-3년 이내에 해지 했을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 유지기간이 짧을수록 원금손실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세금우대 종합저축 현재의 금융상품에서의 정상과세율은 15.4%이지만 가입시 미리 지정을 하면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입한도와 편입이 가능한 상품은 정해져 있다. 현재 이 제도는 1인당 2천만원, 노인(남:60세, 여:55세)과 장애인인 경우 6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자신이 한도를 다 쓰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는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가 있다. 또한 가족 별로 분산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도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등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요청할 것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1년 이상 ◈ 비과세 생계형 저축 제목 그대로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은 상품으로, 이는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되며 2008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 기타 절세용 금융상품 유전 개발펀드 : 전세계는 가히 에너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9년 당시 석유자원은 향후 44년이면 고갈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을 간과한 상태에서의 전망이었다. '오일의 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립은 수년 전부터 유가 100불 시대를 외쳤고 지금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은 제한되어있고 수요는 줄지 않는 상황에서의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박펀드 : 선박펀드는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으며 3억원 초과(배당소득세 15.4%)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선박 펀드 비과세는 간접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한 펀드만 해당되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프라펀드 : 도로나 항만건설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도 3억원 이하는 5.5%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3억원 초과는 선박펀드와 동일하다. 부동산펀드 :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고, 올해부터 2개 이상 건물을 산 펀드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매매 차익 비과세 : 주식투자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주식투자야 말로 최고의 비과세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로 국내주식형과 해외 역내펀드로 투자하여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볼 수도 있다.(자세한 사항은 2부 ‘비과세와 수수료가 이익을 좌우한다’ 참고) Tip! 정상과세 vs 세금우대 vs 비과세 알고 가자 먼저 금융상품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세금우대, 비과세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러한 세금의 분류는 금융상품별로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이자소득에 대한 정상세금은 15.4%[소득세(14%) + 주민세(1.4)]이고, 세금우대는 9.5%를 과세하며 비과세는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천 만원을 금리 5%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할 때 1년 후에 받는 금리는 각각 아래와 같다. [예탁액 : 1천만원, 금리 : 5.0%, 만기 : 1년, 세전 이자소득 : 500,000원] *정상과세 : 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실 수령액 : 10,423,000원 *세금우대 : 9.5% (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실 수령액 : 10,452,500원 *비과세 : 0% -> 실 수령액 : 10, 500,000원 금액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예탁금에 '0'을 하나 더 붙여보라! 실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금융상품은 매 상품마다 특징, 장점,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재무목표와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이라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절세효과가 좋은 상품이지만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절대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세금 한푼 이라도 아껴야 실질 소득은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수익률과 세제혜택이라는 양쪽 저울추의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노력은 투자자의 몫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소형아파트 임대해 고정수입 확보를
- [조선일보 제공] 송파구에 사는 허모(63)씨는 지난해 남편과 사별하고 별다른 수익 없이 혼자 생활 중이다. 문제는 현재 사는 집이 너무 넓고, 은행 잔고에만 의존해 살 수도 없다는 것. 허씨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을 세주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노후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충당해 볼 계획이다. 허씨는 현재 50평 아파트(취득가액 5억원, 시가 12억원)와 강원도의 임야 2000평(시가 5억원), 은행 예금 8000만원 등을 갖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까. 일단 아파트부터 파는 것이 좋다. 혼자 살기에 너무 크고, 관리비도 부담스러운 데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면 1억원 내외의 양도세를 내고 11억원이 남는다. 강원도 임야도 파는 것이 좋다. 부재지주 임야는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다행이 허씨는 2006년 말 이전에 상속받았기 때문에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일반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2억5000만원)와 취득가(1억원)를 고려하면 허씨는 5000만원 미만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허씨가 주택과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세를 납세하면 총 16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어떤 부동산을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이 때 높은 수익률만 좇으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원룸이 더 낫지만, 혼자 사는 허씨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노후생활의 고정적인 수입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아파트 임대수익이 낫다. 지하철 수서역 인근의 15평(전용면적 34m²) 아파트 5채를 2억원씩에 매입한다고 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씩의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이 지역은 서울 시내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업무지역이 멀지 않기 때문에 탄탄한 임대수요와 월세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데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높다. 허씨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거주지인 송파구청을 찾아야 한다. 임대주택 물건지는 강남구이지만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거주지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리기간은 며칠이면 된다. 임대 시작 후에는 거주지의 세무서에 임대주택 사업자 신고 등록을 다시 해야 양도세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 허씨가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주택 일부를 팔 때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허씨는 임대주택 5채의 구입자금으로 9억5000만원을 쓰고 4억5000만원이 남는다. 월세 수입은 300만원 정도로 기대된다. 남은 돈은 노후자금이라는 면에서 안정성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70%는 안전자산에, 나머지 30%를 투자목적으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권한다. 먼저 노후 의료비 등에 대비한 비상예비자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일반 입출금 통장에 비해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안정성도 뛰어난 MMF에 넣는 것이 좋겠다. 2억원은 확정금리면서 수익률이 높은 특판정기예금을 활용한다. 또 1억원은 고금리 채권투자를 권한다. 안전성 높은 국공채 등의 채권을 통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식으로 투자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목적의 1억3000만원은 유럽이나 일본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등 안전성이 높은 해외 펀드에 투자한다. 해외펀드는 오는 3월부터 주식매매 차익에 비과세 혜택 제공이 추진되므로 유리하다.
-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 [조선일보 제공]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가 올해부터 크게 바뀌었다.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양도세 강화 등으로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의외로 절세 방법을 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초보자들이 알아두면 돈되는 양도세 절세 요령 6가지를 알아 보자. 1. 양도 타이밍을 잘 잡자 토지와 건물(단 1가구2주택 이상 주택 및 비(非)사업용 토지 양도시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1가구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을 15년 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집 잔금일자(양도일자)는 공제율이 달라지는 3년과 5년, 그리고 10년을 하루라도 넘긴 시점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게 되면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취득·양도시기를 정확히 알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보유, 세율 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주택(분양받은 주택 등)은 잔금을 청산했다고 해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취득하지 않은 걸로 본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취득 및 양도하도록 하자. 3. 미리 신고하면 깎아준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연도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했다면 최소한 다음해 5월까지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만약 양도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해서 돌려받으면 된다. 4.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알자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이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가령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한다면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상가)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가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주택, 상가부분은 상가로 본다. 따라서 1주택 소유자가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개조 등을 하면서 주택 면적이 커졌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집값이 치솟았다면 증여한 뒤 양도 다주택 소유자나 양도시의 가격이 취득시 가격에 비해 값이 많은 오른 부동산은 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가령 1가구3주택인 사람이 10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현시가 13억원, 취득가액 3억원) 양도세는 약 5억2380만원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자녀에게 10억원에 증여한 후에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해 2억8080만원이다. 결국 2억4300만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이런 식의 증여후 양도 방식은 다주택 소유자나 양도차액이 많은 경우, 혹은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효과가 크다. 다만 많은 시간(5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집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기자 양도세 부담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자칫 빠뜨리기 쉬운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겨두는 게 좋다. 수리비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명세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장판·문짝 교체나 붙박이장 설치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LG전자, 3G폰 전세계 공급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2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인터넷포털 독과점 손본다 -단맛만 고른 공무원연금 개혁안 -세계 최대 이통사연합 LG전자 3G폰 택했다 -설경기 "작년이 최악인줄 알았는데"▲ 종합 -위험도 높은 금융상품에 뭉칫돈 -공무원시험 2011년부터 `후보선발예비시험`으로 -택배시장 개방 안한다..한미 FTA 7차 협상서 양국 합의 -통상교섭본부 FTA 조직 확대▲ 정치·외교안보-이명박, 리더십 등 전부문 독주 -범여권 통합신당 주도권 다툼 -한나라당 후보검증 공방 확산-DJ, 11년만에 해외휴가 -이광재, 동계올림픽 유치 스페인으로▲ 국제 -中, 중동 개척에 나선다 -美아이비리그 女총장 시대 -버냉키 인플레 경고 가능성 -보다폰 190억달러에 허치슨에사르 인수▲ 금융·재테크 -팬택 다음주 실사 완료..채권단 협의후 3월초 워크아웃 개시 결정 -은행 순익 5분의 1 외국인 몫으로 -대출금 수도권 집중 심화▲ 기업과 증권 -보르도같은 애니콜 만들겠다 -정몽구회장 비자금 항소 -LG전자, 中업체 손보기 나서 -`구조조정` 코오롱 적자 반전-뇌 80개 달린 CPU▲ 중기·벤처·과학기술 -당뇨병 억제 DNA 발견 -치매치료용 실험 쥐 만든다▲ 기업과 증권 -현대모비스 올해도 수익성 좋을 듯-해외펀드 절반만 비과세 -이사회의장·CEO 분리 지지 -메가스터디 실적 `예상만큼` -시큐어소프트 상장폐지 위기 ▲ 부동산-설연휴 앞둔 주택시장 스톱 -주공 토공 밥그릇 싸움-은평 뉴타운 주상복합 허용▲ 사회 -UCC 84%가 불법복제물 -검찰총장 "강압수사 죄송" -LG전자, 사진파일 압축기술 소송 이겨◇ 서울경제▲ 1면-LG 3G폰 시장 선점 발판..세계 12개 이통사 공동구매 공급업체 선정 -"서비스 88개 품목 시장개방 말자" FTA 7차협상서 미국에 제의 -공무원 시험, 일괄공채서 예비시험으로 전면개편 -미래에셋 "주총 의결권 행사" 안건별 세부지침 발표▲ 종합-수입 생활용품 대공습 시작됐다..중저가 소비재까지 확산 -은평뉴타운에 주상복합 추진..상업용지 민간 공개매각 검토 -해외저가폰시장 공략 가속화한다 -엔화, 유로화대비 사상 최저 급락 -방송사 재허가 규제 완화한다..공정위 업무계획 -세수증가율 3년래 최고..작년 138조, 전년비 8% 늘어 ▲ 금융 -국내銀 외국인에 2.2조 배당..`국부유출`vs`주주중시` -주식 성과급받은 은행원 웃음꽃..신한, 기업銀 등▲ 정치·국제 -`핵 불능화`땐 에너지 추가지원..한미, 북에 제안 -인도, 세계 M&A 시장 큰손으로..올 200억달러 넘을 듯 -FT "미국기업 분기수익 두자리수 성장 끝났다"▲ 산업 -정몽구 회장 `뚝심경영` 재가동..그룹현안 직접 점검 -LG전자 "중국 TV업체 특허침해" 미국법원에 제소 -전명헌 현대종합상사 사장, 내달 자진사퇴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프리미엄 수준 업그레이드" -신세계 명품관 개점..백화점 `명품전쟁` 불붙는다▲ 증권 -반도체주, 잇단 악재에 또 흔들 -"사업목적 추가" 코스닥주 조심◇ 한국경제▲ 1면-용인 공공택지도 난개발 -공무원 채용시험 바뀐다 -LG전자, 3세대 휴대폰 전세계 공급-학자금 대출금리 인하..與, 연 5% 이하로 추진▲ 종합-하버드大 첫 여성 총장 `알파 걸` -강남 순환도로 13년만에 뚫린다 -靑 비서관 인사..산업정책 이승훈, 해외언론 오영진, 사회조정 민형배-"기업 과징금 경감 모색하겠다"..권오승 공정위원장-국내 `제2의 再보험사` 탄생하나 -작년 국세 2조7000억 더 거뒀다 -적자가구 비율 29.3%..3년내 최고 -"재경부 보는 시선 곱지않다"..김석동 차관▲ 정치-한나라 후보검증 `물고 뜯기고` -손학규 "햇볕정책 지지 일관된 신념" ▲ 국제 -달콤한 `사랑의 밀어` 왼쪽귀에 속삭여라 -도요타, 인도 공략 가속페달 ▲ 사회 -"토요일 전기요금 깎아주세요"..주5일 근무로 사용량 줄어 -자살은 개인적 선택? 법원 "원인 제공자가 손해배상" -LG전자 사진파일 관련 기술 특허분쟁 이겨 -여수화재 방화 가능성 높아▲ 산업 -박용성 "은퇴 했는데 복귀는 무슨" -"수도권 소주시장 공략 올해 점유율 10% 달성" -"인터넷TV 크기 전에 잡는다"..케이블TV 6개사 VOD 합작 -현대차 `라비타` 국내생산 중단 ▲ 중기·벤처·과학기술 -옥수수 옷 입는 시대 온다 -영세 중기조합 공공납품 `숨통 ▲ 부동산 -은평 뉴타운 주상복합 허용 -농·수협 예금금리 잇따라 인상 ▲ 법무 -연예인도 체계적 법률 자문을 -빈민의 은행가 정치도 구제?
- 개인 세부담 급증..26%↑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난해 집값 상승과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 등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세수 확대로 당초 예산보다 국세수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대비 소득세는 3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3000억원이 각각 더 걷혔다. 1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년 국세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138조443억원으로 전년비 10조5000억원, 8.3%증가했다. 이는 예산대비 2조7000억원, 2% 늘어난 것. 이 같이 국세수입이 더 걷힌 것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받는 세목에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세수는 31조원으로 전년비 6조4000억원, 25.8%증가했고, 예산과 비교하면 3조3000억원, 12%늘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 확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기준 11.6%,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5.8%(1~10월 평균)에 달했다. 종부세의 경우 1조3000억원으로, 전년비 9000억원, 200%증가하고 예산대비 3000억원, 30.1%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수가 전년비 큰 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주택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업무용 토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되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과표적용률도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38조1000억원으로, 전년비 5.5%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7.8% 덜 걷혔다. 법인세가 29조4000억원으로 전년비 1.5%감소했고 예산대비 9.2%증가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2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비 6.5%, 예산대비 40.1%증가했다.교통세는 휘발유 소비 감소와 12월 세수의 연도 이월에 따라 전년비 6.7%, 예산대비 18.2%감소한 9조6000억원에 그쳤다. 그밖에 상속증여세는 예산대비 8.7%특별소비세가 10.6%씩 각각 더 걷힌 반면 교육세와 주세는 예산대비 7.3%, 5.9%씩 덜 걷혔다.
- 세금폭탄에 고달픈 도시인..허리 언제 펴지나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통계청이 6일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는 세금과 미래 생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짙게 깔려있다. 돈벌이는 이전보다 나아졌다. 그러나 세금과 아이들 교육에 뭉터기 돈이 빠져나가 벌이가 늘어나나마나다. 씀씀이에 여유가 생기기는커녕 되레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할 판이다. 허리펴질 날은 더 멀어지고 생계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조짐이 역력하다. ◇ 4분기 조세지출 증가율 6년만 `최고`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했다. 의식주 등을 위해 쓰는 소비지출 증가율 8.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조세지출 증가율은 무려 24.9%에 달했다. 지난 2000년 3월 25.9%를 기록한 이후 분기별로는 6년여만에 최고치다. 이 같이 `폭탄` 수준으로 조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주택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 최연옥 통계청 사회복지통계과장은 "가계지출이 증가한 것은 비소비 지출, 그중에서도 조세 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이 지난해 말 지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세금 뿐만 아니라 준조세 성격인 연금, 보험료 지출도 대폭 늘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공적연금 지출 증가율은 7.2%를 기록, 전년(3.3%)의 두 배 이상이었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 보험 지출 증가율도 2005년 5.9%에서 지난해 10.2%로 확대됐다. ◇ 지갑열기 주저..소비심리 위축 가뜩이나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세금 부담이 대폭 확대되자, 근로자들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전년비 5.9%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2005년 4.4%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3.6%로 전년 1.6%보다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한 만큼 씀씀이는 늘지 못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 증가율은 5.6%로, 소득 증가율 5.9%를 밑돌았다. 지난 2003년 이후 줄곳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넘어섰던 추세가 4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지난 2003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 증가율은 6.8%로 소득 증가율 5.3%보다 높았고, 2004년의 경우 지출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이 각각 6.7%, 5.9%, 2005년 4.5%, 4.4%를 기록한 바 있다. 황상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근로자 전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든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 임금 인상율이 둔화되는 한편 소비 심리가 불안해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 부담의 영향과 대출 이자율 증가, 노후 대비 저축, 교육비 부담 등이 가계 소비를 제한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세금과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건강보험, 연금등 사회보장비용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가뜩이나 내리막 일로인 잠재성장률을 더 갉아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주간전망대)경제지표가 주춤한다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는 국내에서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된다. 산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 수출 등의 성적표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힘겨운 현상유지를 마감한 증시가 경제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며, 계속되는 하락세 이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유가의 향배도 지켜볼 부분이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올 한 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과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동결 조치 여부 등 국제 뉴스도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지표 `줄줄이`..다소 부진할 듯오는 30일 통계청이 12월과 작년 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31일에는 2006년 국제수지 동향, 12월과 4분기 서비스업활동동향, 다음달 1일에는 1월 기업경기조사와 1월 소비자물가동향, 1월 수출입동향 등이 발표된다.작년 4분기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던 국내 경제지표들이 12월과 1월에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흐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대차 노조 파업 영향도 관심있게 볼 대목이다. 실제 이데일리가 국내 경제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작년 12월 산업생산의 경우 전월대비 0.8% 감소하고 전년동월비 5.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자동차나 반도체 생산이 둔화되고, 석유화학제품이 시설보수에 들어가면서 12월 산업생산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 호조세가 전월보다는 강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오는 30~31일 미국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린다. 지난주 시장에 제기됐던 금리 인상 우려가 사그러드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경기 둔화보다 물가 압력을 더 우려하면서 긴축 가능성만 시사하는 이전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증시 반등 이어갈까..국제유가는?지난주 국내 코스피지수는 전주말대비 10.77포인트(0.79%) 상승한 1371.33으로 마감했다. 주초 큰 폭의 하락세를 만회한 것으로, 이번주에도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주에도 수급 공백과 모멘텀 부재 속에서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한 채 증시가 게걸음 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다.최근 발표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전년동기대비 4.0%로 예상치를 하회한데 이어 이번주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펀더멘털상 증시 상승 요인이 크지 않아 보인다.다만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투자심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두바이유가 지난주중 배럴당 52달러대를 회복하는 등 미국의 전략비축유 확대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우려 등이 유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 가격공시..보유세 부담은?건설교통부가 오는 31일 전국 단독주택 20만호의 가격을 공시한다. 전국과 수도권, 각 시·군 등 권역별로 표준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집계 발표되는 것으로, 작년 한 해 부동산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부동산 소유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인 31일부터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된다. 동탄신도시는 총사업비 3조2263억원을 들여 화성시 능동, 동탄면 일대 273만평에 4만92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31일 시범단지 6587가구에 대한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9월 1단계 6456가구, 내년 3월 2단계 8810가구, 내년 12월 이후 3단계 1만940가구의 입주가 각각 예정돼 있다.◆주요 금융기관장 인선 `본격화`이번주부터 주요 금융기관들의 기관장 인선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금융권과 관가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기관장에 오를지 벌써부터 이리저리 재보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지주 회추위는 오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해 회추위 의장을 선출한 뒤 이르면 31일쯤부터 1주일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와 함께 헤드헌터사에 추천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말에 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주택금융공사는 2월7일까지 최고경영자 지원서를 접수하고 기업은행장 인선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황영기 현 회장이 연임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과 이덕훈 금통위원, 강권석 기업은행장, 장병구 수협 신용대표 등도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은행장으로는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과 진동수 제2차관,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BDA 북한계좌 동결 풀릴까?이번주에는 북핵관련 6자회담과 미국-북한 간 방코델타아시아(BDA) 실무회의의 진행 경과를 살펴봐야 한다. 두번째 북-미간 BDA 실무그룹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 베이징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1차회의 내용을 후속 협의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으로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공개적으로는 법집행 문제를 논의하는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결계좌중 일부를 합법적 거래로 인정하고 동결을 푸는 실무적 회담이 될 걸로 관측되고 있다. 또 BDA 실무회담이 윤곽을 잡아가는 시점에 맞춰 다음달 8일쯤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주 의회에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Fast Track Authority) 연장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 행정부가 도하라운드(DDA) 협상은 물론 한국 등 각국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필수적인 무역협상 권한이 오는 7월1일 만료되기 때문으로, 연장될 경우 한-미간 FTA는 물론 DDA 협상이 한결 시간 여유를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盧대통령 신년기자회견)집값과의 전쟁..이번엔 이길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신년특별회견에서 "(집값) 이번에는 잡힌다"고 강조한데 이어 25일 기자회년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자신감은,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등 부동산대책의 양날개가 마련된 데다 집값이 하향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번의 대책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맞춤형 대책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싹부터 자른다 = 정부는 11.15대책 이후 시장에 별다른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처방으로 1.11대책을 내놓았으며 내달 초에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더 이상 시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수요대책과 공급대책을 뼈대로 삼고 대출규제, 세무조사 등을 보조수단으로 삼아 불안조짐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노 대통령은 10.29대책과 8.31대책에서 도입한 수요억제책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2009년까지 과표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집부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양도세가 부과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급대책도 든든한 안전판이다. 11.15대책에서 마련된 주택공급 로드맵이 그대로 실현되면 '공급쇼크'로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물량인 연평균 20만 가구에 비해 괄목할 만한 것이다.정부는 또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2기신도시를 공영개발해 수급차질을 줄이고, 임대주택 물량을 조기에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부동산펀드를 만들어 조성하기로 했다. ◇불안 요인은 있다 = 정부의 이같은 전방위적 처방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집값은 오르게 마련"이라는 기대심리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 덩어리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강남 수급문제를 풀어 줄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대책의 시행착오 요인으로 지적한 유동성 과잉 문제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시중에 500조원이 넘는 돈이 풀려 있는데다 앞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쏟아질 토지보상비만 20조원이 넘는다. 개발 재료도 꺼지지 않는 불안요인이다. 올 6월에는 분당급신도시가 나온다. 서울시의 유턴프로젝트로, 용산과 뚝섬에 대규모 빌딩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 트라이앵글도 개발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유동성 과잉, 개발 재료 등 집값 불안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의 고삐를 잡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지적 불안은 나타날 수 있지만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하이닉스 이천 증설 불허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골드만삭스 "리스크를 즐겨라" 위기때 대박-노대통령 "3만달러 전략 필요, 공무원수 안줄여"-하이닉스 증설 청주·이천 분리-다보스포럼 글로벌리더들 "기후변화 해결없인 미래없다"-중국 192개 품목 관세면제 혜택 폐지..한국기업 수출 타격 ▲경제/종합 -미래에셋, 해외부동산 큰손으로 부상..상하이 1300억 빌딩 MOU-윈도비스타 3월에나 실력발휘-웬디 커틀러 "쇠고기 개방없인 FTA 타결없다"-아침굶는 20대, 피곤한 직장인..신소비층 블루슈머가 뜬다-기업투자 증가율 작년의 절반-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만 연장하기로-3천억어치 가짜 세금계산서 국내최대 자료상 조직 적발 ▲국제 -힐러리 34%, 줄리아니 32%..CNN 여론조사서 민주·공화후보 부상-미국 노동생산성 10년만에 최저 ▲금융·재테크-6억이하 주택 DTI 40~60% 적용 검토-생보사 사회공헌 고민되네-외환거래량 하루 60억달러-은행 부실채권비율 0.84%로 사상 최저 ▲기업/증권 -LG전자 4분기 영업적자 434억-강신호 전경련회장 교체되나-靑 "정몽구회장 확 달라졌네"-서울대 강경선 교수팀, 탯줄형액에서 성체줄기세포 추출 성공-SK(주), 영업익 27% 급감 ▲부동산-보상금 풀려 경기북부 땅 들썩-의정부, 구리시 투기지역에 추가 ◇서울경제 ▲1면-"기업은 블루슈머를 잡아라"-795개 수입장비에 中, 3월부터 관세 부과-"3만불시대 전략 필요 사회정책도 중요하다"..盧대통령-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사실상 불허-집값·소득따라 DTI 차등적용 ▲종합-이건희 회장, 20개월만에 전경련회의 참석-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상설화 무산-산업銀 FTA후폭풍 가시화-"쇠고기 전명개방 없인 한미FTA 성사 힘들것"..커틀러-6자회담 잇단 긍정 신호-제조업 분야 대기업 올 설비투자 작년보다 줄듯-국내최대 '자료상' 적발-稅탈루 행위 세무사 무더기 중징계-지진재해대책법 만든다-의정부 주택투기지역 지정 ▲금융-우리銀, 유럽 공략도 나선다-은행 작년 수익성 악화-보험사 펀드판매 5조 돌파 ▲국제-日금리 내수부진에 '발목'-美 노동생산성 증가율 10년래 최저수준 하락-中, 해외기업사냥 재개-다보스포럼 착석자 "세계경제 전망 낙관적" 65% ▲산업-조선업계 노사 상생협력..'명품선박' 결실-윈도우비스타 설치 "천천히"-삼성 스마트폰 '블랙잭' 美서 인기-디지털디스크, 음악 틈새시장 부상-2세 CEO 주거래銀 교체 활발 ▲증권-LG전자 4분기 434억 영업손실 "조정폭은 크지 않을듯"-SK 영업익 1812억 그쳐..작년보다 27%나 급감-SK텔레콤·KTF 2~3%대 하락-손보사 3분기 '부익부 빈익빈'-외국증권사 목표주가 "낮춰 낮춰"-외국인, 중소형 증권주 "사자" ▲부동산-리모델링 아파트 투자 '조심' ◇한국경제 ▲1면-제조업 투자 결국 마이너스로-하이닉스 이천 증설 불허-盧대통령 "양극화 해소 사회적 투자 필요"-신도시 토지보상, 입주권·상가도 가능 ▲종합-'블루슈머'를 잡아라-베트남 과열증시 안정책 내놔-중국은 "급등 더 즐겨러"..당국서 부채질-盧대통령 "한미FTA 반드시 체결돼야"-3천억대 '기업형 자료상 조직' 적발-'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3년 연장-"한미FTA-쇠고기 개방 연계"..커틀러 ▲국제-룰라 '브라질판 뉴딜' 시동-아베 지지율 39%로 '곤두박질'-美 작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10년여만에 최저-CEO되려면 CFO부터 돼라? ▲산업-이건희 회장, 내일 전경련회의 참석-윈도비스타 한달만 참으세요-두산重, 태국서 1억7천만불 수주-현대重, LNG선 엔진 합작사 설립-한국, 조강생산량 5년째 5위 고수-비데의 외출-"동아제약 경영대책 내놓겠다"..강문석 대표-'우리홈쇼핑 갈등' 돌파구 열리나-널찍해진 패스트푸드점 매출도 껑충 ▲부동산-20평대 신혼집 장만 "기회왔다"-정부 주도 부동산펀드 만든다-서울시, 리모델링 용적률 인센티브 축소-삼송·옥정신도시 5조원대 보상비 기대 ▲금융-청약예금 푸대접..속보이는 은행-국내銀 순익 2년연속 13조원대-신혼부부 주택대출 DTI 60%까지 ▲증권-해외펀드 자금 유입 '비과세'후 되레 둔화-LG전자 실적 '실망'-MSCI지수 한국비중 커진다-최근 증시 85년 美다우와 비슷-운용사, 해외사업 강화경쟁-SK㈜ 수익성 크게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