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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돈 된다"…삼성생명·행공, 주거 PF에 1500억 베팅
  • "주택은 돈 된다"…삼성생명·행공, 주거 PF에 1500억 베팅[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김연서 기자] 삼성생명과 행정공제회가 신규 주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1500억을 푼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새로 착공에 들어갈 사업장들은 향후 2~3년 뒤 시장에서 무난히 소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삼성생명 본사, 행정공제회 본사 전경. (사진=각사)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행정공제회는 최근 삼성SRA국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KDF 1호)에 1500억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삼성생명이 500억, 행정공제회가 1000억의 자금을 대고 전담 운용사(GP)는 삼성SRA자산운용이다. KDF 1호의 주 투자처는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 신축 주거사업 PF다. 국내 상위권 시공사들의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이 전제된 사업장을 위주로 골라담을 예정이다. 목표 내부 수익률(IRR)은 보수적으로 책정해 7%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부동산 시장 침체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지만 수년 내 시장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우량 물량을 선별적으로 골라 투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신축 주택에 대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있어온데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집값 상승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건설 사업이 멈춰선 곳이 많아 당분간 수도권 내 신규 공급이 많지 않은 점도 수년 뒤 나올 물량에는 긍정적이다. 신규 착공에 들어가는 물량들은 2~3년 후 준공해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삼성SRA자산운용 측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의 유동성 부족, 역레버리지 환경으로 부동산 대출 투자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서 리스크 대응하느라 PF는 아예 안 하는 기관이 많다”며 “다 선순위 담보대출만 담는 경향이 있는데 딜이 많다보니 PF를 선별적으로 골라담기에는 좋은 여건”이라고 평가했다.
2024.06.13 I 김연서 기자
이상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12건 특례사무 명시돼야"
  • 이상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12건 특례사무 명시돼야"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특례사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3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다.13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올해부터 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얻은 정명근 화성시장도 참석했다.5개 도시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가지려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을 의결한 ‘산업단지 개발’ 등 12건의 특례사무가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또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현재 각종 법안에 흩어진 특례권한을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제가 직접 만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5월 용인을 방문했을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특례시에 왜 자율성을 필요한 지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국회에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아닌 도시의 국민도 사실상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 실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사안을 적극 알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협의회는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2차 TF 회의를 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초안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5개 도시 시장은 행안부가 마련한 법안에 특례시가 원하는 사무가 반영되도록 관계자를 만나 별도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차관과 특례시장들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또 오는 9월 국회에서 특례시 제도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 세미나, 특례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특례시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24.06.13 I 황영민 기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월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인데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가계 소득과 물가가 상승하고 최근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를 통해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월납입 한도를 유지하다 보니 가구 소득이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또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2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났는데 이를 채워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맞춰 납입액 한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만일 납입액이 25만원으로 높아지면 1년에 300만원, 10년이면 3000만원을 인정받게 된다. 납입액이 높아지면서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상향한 것을 두고 최근 축소된 주택도시기금을 늘리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기 때문이다. 실제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납입액 한도 상향으로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전체 운용 기금액에 비하면 비중이 적어 이 부분을 의도하고 정책을 반영했다기보단 소득공제와 가계 소득 증가를 반영한 측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상향되면서 일각에선 미성년 자녀들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늘리는 부모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통장이 기본적으로 예금 이율도 높고 나중에 공공분양시 납입기간과 총액을 고려해 청약 총알로 가치가 높아 2000만원 증여 기본공제 한도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청약통장으로 납입액을 늘리는 부모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4.06.13 I 박지애 기자
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 토허제 1년 연장.."규제풀면 집값 자극"(종합)
  • 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 토허제 1년 연장.."규제풀면 집값 자극"(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규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2020년 6월 지정 이래 5년간 지속하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13일 오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14.4㎢ 면적이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이다. 이로써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0년 6월23일 지정 이래 네 차례 연장되고, 내년까지 5년간 지속하게 된다.서울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시는 집값은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강남구 코엑스와 송파구 종합운동장 일대 199만㎡ 면적은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를 방지하고자 2020년 6월 강남구 청담동(2.3㎢)·삼성동(3.2㎢)·대치동(3.7㎢)과 송파구 잠실동(5.2㎢) 등 모두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세 차례 더 연장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 등 세 곳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고 상가와 빌딩은 제외했다. 이후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2일 만료를 앞뒀다.시는 지난 5일 8차 도계위를 열어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할지 논의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세시장 영향도를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실효성 의문과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에 대한 반론이 맞섰다. 결국 위원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 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매매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주택에 2년 동안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매매와 임대도 2년 동안 금지된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공시지가 30% 상당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 투자를 막아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주변 지역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이복현 "고금리 지속·금리인하, 양방향 리스크 대비해야"
  • 이복현 "고금리 지속·금리인하, 양방향 리스크 대비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을 언급하면서 양방향 리스크 대비를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 원장은 13일 오전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반면, 오늘 미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을 축소함에 따라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兩方向) 리스크 요인 모두 대비하여 주요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오는 20일 은행·보험권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출범, 이후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PF 시장의 자금순환 촉진 및 안정적 PF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초 1조 원 조성 후 필요시 최대 5조 원까지 대출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최근 일부 중소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유동성 및 건전성을 재점검하고 경영진과 소통해 필요시 자본확충 등을 유도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이어 “금리 인하,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안정적이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서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금리에 민감한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개인 등의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투자 유의사항 전파 등 소비자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4.06.13 I 송주오 기자
요진건설, 나눔경영 펼쳐…릴레이 사회공헌 전개
  • 요진건설, 나눔경영 펼쳐…릴레이 사회공헌 전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요진건설산업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요진건설은 국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지난요진건설산업 종합기획실 김선규 전무(오른쪽 첫번째), 대한주택건설협회 윤진오 사무처장(왼쪽 첫번째), 국가보훈부 강원서부보훈지청 표경애 보상과장(왼쪽 두번째), 월남참전유공자 남행술(오른쪽 두번째)씨가 ‘2024 노후주택 무료보수지원’ 착수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요진건설산업)1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위치한 참전 유공자의 집을 찾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지원’ 공사 착수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요진건설 종합기획실 김선규 전무, 대한주택건설협회 윤진오 사무처장, 국가보훈부 강원서부 보훈지청 표경애 보상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는 월남참전유공자 남행술(79)씨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단열 성능 강화, 벽체 도배, 바닥 장판 교체, 지붕 누수 개량공사, 보일러실 화재 대비 수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요진건설이 2011년부터 14년 연속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주택업계 위상 제고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 업체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주거여건이 열악한 국가유공자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령의 국가유공자 가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제27회 요진 어린이 선행상’을 수여했다. 올해로 27년째를 맞이한 요진어린이 선행상은 요진건설 창업주 최준명 회장이 고향인 전남 영광군에 지역 인재 육성 기금으로 사재 1억 5000만 원을 기탁하면서 시작됐다. 이 상은 21세기 올바른 어린이 상을 구현하기 위해 봉사 및 협력정신, 효행심, 정의감이 투철해 타의 귀감이 되는 애향심이 강한 학생을 선정해 표창한다. 올해는 영광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6명을 선정해 상장과 장학금을 지급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2024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통해 예술단체 후원에 나선 것.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최대 일대일(1:1) 비율로 문예진흥기금을 추가 지원해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돕는다. 요진건설은 올해 공연기획사인 코리아매니지먼트에 후원금 500만 원을 지원했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나눔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 사회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김아름 기자
"독립 이루면 죽음의 늪에서도 기뻐하리"…'민영환 유서' 문화유산 됐다
  • "독립 이루면 죽음의 늪에서도 기뻐하리"…'민영환 유서' 문화유산 됐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 의지를 담은 ‘민영환 유서’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13일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17일 출범 이후 첫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민영환 유서(명함)’를 등록하고, ‘홍재일기’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을 등록 예고했다. ‘민영환 유서(명함)’(사진=국가유산청).‘민영환 유서(명함)’는 대한제국의 외교관이며 독립운동가인 충정공 민영환(1861∼1905)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순절할 당시 2000만 동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유서가 적힌 명함이다. 민영환의 옷깃 속에서 발견됐고, 마지막에 ‘결고(訣告) 아(我) 대한제국(大韓帝國) 이천만(二千萬) 동포(同抱)’라고 적혀 있어 동포들에게 남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서에는 “영환은 죽되 죽지 아니하고, 구천에서도 여러분을 기필코 돕기를 기약하니,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들은 억천만배 더욱 기운내어 힘씀으로써 뜻과 기개를 굳건히 하여 그 학문에 힘쓰고, 마음으로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 자는 마땅히 저 어둡고 어둑한 죽음의 늪에서나마 기뻐 웃으리로다. 오호라,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유서가 적힌 명함은 봉투에 넣은 채로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1958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됐다. 자결 순국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민충정공의 정신을 후세에게 알릴 수 있는 사료적·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산이다.미쓰비시 줄사택 배치(사진=국가유산청).이번에 등록 예고된 ‘홍재일기’는 전북 부안군의 유생 기행현이 23세(1866년)부터 68세(1911년)까지 약 45년간 작성한 일기로 총 7권(책)이다. 1책의 제목은 ‘도해재일기’, 2책부터 7책까지의 제목은 ‘홍재일기’라고 되어 있다. 홍재일기는 기행현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 일기에는 그동안 밝혀진 바 없었던 동학농민혁명기 백산대회(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대규모 군중집회)의 일자가 1894년 음력 3월 26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866년부터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30년간의 물가변동, 가뭄, 세금 등과 관련된 기록을 담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부안을 중심으로 당시 지역사회의 변화상과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합숙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범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의 1329㎡에 해당하는 34필지이다.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호의 집들이 줄지어 있어 속칭 ‘줄사택’으로 불려왔다. 광복 후에도 도시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며 삶의 흔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등 역사와 주거사(住居史)적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4.06.13 I 이윤정 기자
강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AI 단속 시스템’ 특허 출원
  • 강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AI 단속 시스템’ 특허 출원[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남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인공지능(AI) 부정주차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총 11개소 200면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도산공원에, 나머지 10개소는 9월부터 시작한다.(사진=서울시)거주자 우선 주차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통행량이 적은 도로 일부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인근 거주민이 분기별 사용료를 내고 주차하는 제도다. 하지만 발레파킹(대리주차)과 잠깐잠깐 부정주차를 하는 이들로 실사용자들이 주차를 못하는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현장 단속과 견인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용자들은 다른 구역에 부정주차를 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유발됐다.구는 상시 단속의 필요성과 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업체와 손잡고 단속시스템 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AI 부정주차 단속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상습 반복적인 민원 다발 지역인 도산공원 등 11개소 200면에 시스템을 구축한다.주차면에 설치된 단속 장비는 카메라로 차량을 자동 인식한다. 이때 적용된 AI 기술은 차량 번호판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기술이다. 거주자 주차면은 그 특성상 병렬 주차면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번호판을 판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구는 지난해부터 AI 반복 학습을 통해 번호판 인식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신고를 받고 단속요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견인 차량을 부르는 기존 단속 방식에 비해, 부정 주차가 발생하는 즉시 단속하고 차량번호를 관리자에게 자동 전송함으로써 사용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구 측 설명이다.구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공유주차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거주자 주차면 공유 사업은 주차구역이 비어있는 시간대에 모바일 앱을 통해 빈 주차면을 찾아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주차면을 예약해도 현장에 부정주차 차량이 있어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AI 시스템의 즉시 단속은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장비에 붙어있는 큐알(QR) 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예약·결제해 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30분에 900원이며 최대 1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구는 앞으로 AI 주차단속 시스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상습 부정주차구역과 발레파킹이 성행하는 지역에 설치면을 확대해 나가 단속 인원과 예산을 줄여 가겠다는 방침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이번 AI 단속시스템으로 정상화하겠다”며 “아울러 주차면 공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구민들의 주차 걱정을 덜어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6.13 I 함지현 기자
서울 회현2시민아파트, 복합개발 착수..'남산 랜드마크' 주목
  • 서울 회현2시민아파트, 복합개발 착수..'남산 랜드마크' 주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반백 년이 넘은 서울 회현 제2시민아파트가 공원과 정원, 휴게 공간을 갖춘 복합 시설로 탈바꿈한다. 지리적으로 남산과 가까워서 서울 도심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거듭날지 주목된다.회현2시민아파트 현황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13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회현 제2시민아파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이달 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실시계획 인가, 2026년 상반기 수용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할 것으로 기대한다.‘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중구 회현동 147-23번지에 준공해 1970년 입주한 올해로 54년이 된 공동주택이다. 국내 1세대 토지임대부주택으로서 당시 고층이었던 지하 1층~지상 10층(연면적 1만7932.7㎡), 총 352세대(1개동) 규모로 지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남산과 서울 도심 연결부에 있는 장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정원도시로 꾸미는 것이 골자다. 남산자락 구릉 지형을 살려 자연성과 조화로움을 보여주기 위해 최상층은 남산 연결 녹지로, 공원 하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한다.소파로변(해발고도 95m)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상부(4층)는 전망공원과 테라스 등을 조성해 조망권을 확보하고 개방 공간은 야외공연과 이벤트 장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지상 3층은 북카페, 키즈카페, 휴게라운지 등을 갖춘 다목적 문화공간인 ‘남산라운지’로 조성한다. 남산을 방문한 시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이벤트 등을 연중 개최할 계획이다. 지상 2층~지하 2층은 대형버스 주차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남산 관광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2004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위험시설로 분류돼 2006년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주민동의 방식(건물 매입 후 철거) 정리 사업을 추진해왔다. 리모델링(2016~2021년)도 검토했으나 주민 이견과 사업성 악화 등 이유로 무산돼 철거로 결정됐다.회현 제2시민아파트 개발 조감도.(사진=서울시)현재 352세대 가운데 325세대는 보상·이주를 완료(계약 포함)했다. 시는 현재까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미이주 아파트 입주자 이주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인근 1시민아파트는 2003년 철거 후 중구회현체육센터로 활용 중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통해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도심 및 남산 일대의 관광버스 주차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조망명소 및 문화공간을 탄생시킬 것”이라며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남산 일대의 새로운 시민 문화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빌라 임대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전세보증 가입을 허용해 ‘역전세’에 빠지는 경우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게 개선한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분양 나눔형, 사인 거래 허용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빌라·오피스텔 등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시 기준인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를 2만~3만가구로 내다봤다.재산정을 위해 먼저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후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주인은 1~2일이 소요되는 ‘예비 감정’을 받은 후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본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은 통상 감정비용인 5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현재 적용 중인 ‘공시가격 126% 룰’은 유지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한 숫자가 바로 126%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갭투자’ 등 과도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전세 문제가 터져 일부 집주인들은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다.공공분양주택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다.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환매 금액을 계속 채무 형태로 준비해 둬야 해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있다”면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과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을 2027년 6월까지 한시 허용한다. 신규 사업장은 추가 출·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대토보상, 분양권으로도 가능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토보상도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김 실장은 “과거의 대토보상은 평면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서 “입체적인 개발로 바뀌고 있는 측면에 맞춰 대토보상도 입체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측면이다”고 설명했다.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이밖에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진현환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3 I 박경훈 기자
인건비 줄여 혜택 준다더니…금리 매력 사라진 인뱅
  • 인건비 줄여 혜택 준다더니…금리 매력 사라진 인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예금금리를 낮추고 대출금리를 높이면서 금리 매력을 잃고 있다. 이에 점포비용과 인건비를 줄여 소비자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2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기예금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기준 금리를 연 3.5%다. 만기 2·3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3.2%다. 지난달 초 1년 만기는 3.55%, 2·3년 만기는 3.4%였지만 한 달 새 뚝 떨어졌다.카카오뱅크도 지난달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연 3.4%에서 연 3.3%로 낮췄다. 같은 날 만기가 2~3년인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연 3.3%에서 연 3.0%로 0.3%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기준금리(3.5%)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주요 시중은행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12개월) 상품 최고금리는 연 3.50~3.60%로 카카오뱅크보다 0.2~0.3%포인트 높다. 토스뱅크도 지난달 27일 기본 입출금계좌이자 파킹통장인 ‘토스뱅크 통장’ 금리를 연 2%에서 연 1.8%로 0.2%포인트 낮췄다. 2021년 10월 출범 이후 파킹통장 금리 연 2% 수준을 유지했던 토스뱅크는 1%대로 금리를 낮추며 수신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인터넷전문은행은 예금뿐 아니라 대출에서도 금리 매력을 잃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98%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평균금리가 3.93%, 케이뱅크는 4.03%였다. 이는 지난 1월(3.88%)과 비교하면 0.10%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가 3.97%인 것과 비교하면 0.01%포인트 높다. 지난 1월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가 4.10%, 인터넷전문은행의 평균 금리가 3.70%였던 것과는 상반된 상황이다. 평균 신용점수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높았다. 지난 4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962점이었지만, 5대 시중은행은 933점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했다는 의미다.인터넷전문은행이 금리 매력을 잃어가는 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당국의 압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리를 높이며 대출을 쉽게 내줄 수 없도록 하니 예·적금 금리를 높여 자금을 조달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몸집이 커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의 영업 형태와 비슷해지며 혁신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점포비용과 인건비를 줄인 덕에 시중은행보다 나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3사 모두 1000만 고객을 달성하자 이자 이익 위주의 영업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창기 특별법를 통해 은산분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유는 차별적 금융 서비스를 기대했기 때문이지만 최근 3사의 영업 형태는 시중은행과 차이가 없다”며 “금융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만을 고려해 규제만 느슨하게 할 뿐 혁신성을 이끌고 나갈 규제나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앞으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할 땐 사업모델에 대해 위부 위원회를 거치는 등 더 꼼꼼히 평가해야 한다”며 “혁신성을 지속하지 못하면 라이센스를 해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2024.06.13 I 최정훈 기자
땅 '한 뙈기' 없이, 조감도 '한 장'으로 시작하는 지주택
  • 땅 '한 뙈기' 없이, 조감도 '한 장'으로 시작하는 지주택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재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시공사로 A 건설사를, 브랜드로 B 건설사를 각각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실제로 A사는 시공사가 아니고, B사는 이 사업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 훗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허위 광고다. A사는 지주택 측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바뀐 게 없다. B사 관계자는 “시공사 허위 광고는 봤어도 브랜드까지 몰래 써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 토지 확보가 전부인데, 땅을 안 판다지주택은 처음부터 땅과 돈이 없이 집을 짓겠다는 기대로 시작한다. 땅과 돈이 있어도 버거워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니 사업 단계마다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주택 사업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다.12일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80%(혹은 토지소유권 15%)를 확보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원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의미한다.토지 확보 작업은 지주택 사업 전부로 꼽힌다. 우선 사업지 일대에 터를 잡아 살아온 이들이 땅을 팔고 떠나달라는 요구에 응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처럼 토지 소유주가 조합원이 되면 수월할 텐데, 여의찮다. 지주택 조합원 요건은 크게 대상지 △세대주 △무주택자(85㎡ 이하 1채는 가능)△6개월 이상 거주자(투기과열지구는 1년)이다. 무주택자 요건이 상당수 결격사유로 작용한다. 애초 토지사용을 승낙했던 이들도 훗날 마음을 바꾸거나, 매매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도 변수다. 이른바 ‘알박기’다.‘서울숲 트리마제’(서울 성동구 성수동)는 ‘토지가 전부’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애초 2004년 설립한 성수1지역주택조합은 90% 넘게 토지를 확보했다가 나머지를 못 채우고 좌절했다. 알박기 영향이 컸다. 결국 조합원은 투자금과 분양권을 모두 잃었다. 이후 두산중공업이 해당 토지를 매입해 트리마제를 준공했다. 이 사건 이후 소수(알박기) 탓에 다수(조합원) 이익이 침해받는 구조가 개선됐다. 토지사용권 95%를 확보하면 나머지를 수용(주택법 22조 매도 청구권)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 매도청구는 상대방 토지를 ‘시가’로 매수하는 것인데, 시가가 얼마인지가 분쟁 대상이다.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변호사는 “토지사용권한과 토지 시가 감정 결과 탓에 조합과 토지주 사이 소송이 벌어지기 일쑤”라며 “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흐르기 때문에 그만큼 지주택 사업성은 악화한다”고 말했다.◇ 사업비 늘리려 사업비 쓰는 비효율토지주를 설득하는 제일의 방법은 ‘값을 후하게 쳐주는 것’이다. ‘실탄’(사업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초기 사업비는 조합원을 모집해 갹출 받은 투자비가 주요 재원이다. 토지권원 과반을 확보한 때부터 조합원 모집이 이뤄진다. 투자금은 예상 분담금의 10%(계약금) 정도와 별도로 업무 추진비가 붙어서 계산된다.이렇게 모인 투자금이 오롯이 토지 매입에 쓰이지 않아서 문제다. 우선 업무대행사가 초기 지출(투자)한 비용을 먼저 회수(수수료)하고, 회사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사업비로 충당한다.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토지를 사들일 자금 여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지주택 사업에 밝은 관계자는 “예상 분양가가 8억원이라면 가입비 8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 내외를 포함해 1억원 정도가 초기 투자비용”이라며 “여기서 토지 매입에 쓰이는 비중은 3분의 1도 안된다”고 했다.기본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는 지주택 구조도 타격이 크다. 예컨대 대부분 지주택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사업비를 맡겨 자금 운용을 위탁한다.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홍보 성격이 크다. 여기서 발생하는 신탁 수수료는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몇 배 비싸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조합원 돈을 써서 또 다른 조합원의 신뢰를 사는 것이다.수위권 신탁사 관계자는 “사실상 지주택은 신탁사를 얼굴마담으로 세워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것이고, 신탁사로서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이름을 빌려주기에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 맞물리며 사업은 ‘희망고문’사업비를 늘리려면 기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하고, 부담이 늘어난 조합원은 사업에 회의적이게 되고, 조합 이탈과 조합비 환수를 둘러싼 갈등이 악순환처럼 뒤따른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사업을 끌고 가려면 신규 조합원을 더 모집해야 한다. 이러면서 각종 무리수가 등장한다. 앞서 A 시공사의 B 브랜드를 갖다 쓴 지주택 사업장이 사례다. 두 회사가 반발하고 있는데도 해당 지주택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A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B 건설사 브랜드를 단지명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여기에 최근 겹친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는 지주택에 치명타다. 늘어난 금융 조달 비용과 유지 비용을 감내하고 시공사를 찾더라도 공사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최근 서울 지역 공사는 3.3㎡당 1000만원을 넘기기 예사다. 사업성이 악화한 조합은 해산하고 남은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된다.서울 지역주택조합장은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작은 손해를 확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며 “사업을 끌어봤자 조합원 부담과 조합 비용만 늘어나는 게 지금 지주택이 마주한 현실”이라고 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李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2024.06.12 I 김지완 기자
7700명 예술인 무대 밖으로, 경기아트센터 '2024 거리로 나온 예술'
  • 7700명 예술인 무대 밖으로, 경기아트센터 '2024 거리로 나온 예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방방곡곡 거리가 예술로 채워진다. 12일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2024년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오는 15일 파주와 김포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진행된 경기아트센터의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장면.(사진=경기아트센터)‘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내 예술인 및 단체를 공모로 선정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소외 공간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전시 등을 선보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운영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전에는 예술인들이 직접 장소를 섭외하고 무대를 준비해서 공연을 해야 했다면, 2023년부터 예술인들은 준비된 무대에서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면서다.공연 일정부터 음향, 조명, 홍보, 안전관리, 공연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예술인들을 위해서 제공한다. 경기도 전문예술인 뿐만 아니라 생활예술인, 장애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 등 모두에게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지난 4월에 실시한 1차 공모에서는 생활예술인·단체, 전문예술인·단체, 장애예술인·단체, 기회소득예술인 등 4개 부문에서 699팀·7788명의 예술인들이 선정돼 총 1230회의 공연과 전시를 펼칠 예정이다.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도 각 시·군의 생활밀착거리, 광장, 공원,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에서 거리공연과 문화소외시설인 요양원, 보육원, 군부대 등에서 방문공연을 실시한다.전시는 사진, 조각, 미술 작품 등 다양한 작품과 함께 생활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진행된다. 또한 7월 중으로는 ‘거리로 나온 예술’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거리로 나온 예술을 통하여 경기도 예술인들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경기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연정보는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경기아트센터)
2024.06.12 I 황영민 기자
단기차입 의존하는 한국전력…한전채 발행재개 언제?
  • [마켓인]단기차입 의존하는 한국전력…한전채 발행재개 언제?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올해 들어 원화채 발행 대신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적극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채 만기 도래 물량이 연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르면 4분기에는 원화채 발행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AAA급 한전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12일 본드웹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한국전력의 CP 총발행액은 11조6500억원, 전단채 총발행액은 18조93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잔량으로는 CP 6조1000억원, 전단채 6조2100억원에 달한다.한전이 한전채 대신 단기채권 발행을 늘린 이유로 시장 우려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AAA급 우량 신용도를 가진 한전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 기업 회사채 등 크레디트물로 가야 할 수요까지 흡수하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한전채는 31조8000억원대의 발행 물량을 쏟아냈다. 이후 시중 자금을 흡수해 자금시장 경색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 12억달러 규모 외화채를 발행했다.시장에서는 한전이 원화채 발행에 나서는 시점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전은 지난해 9월 마지막으로 원화채를 발행을 멈춘 상태다. 다시금 한전채 물량이 증가할 경우 하위 크레디트물 수요를 잠식할 수 있어 수급 점검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한전법에 따르면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수치의 5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영업적자로 발행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전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3조2000억원 규모 중간배당을 받으며 발행한도를 90조원 수준으로 늘렸다. 현재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잔액은 7조원 가량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원화채 만기 물량은 월 1조원대에 달한다. 다만 오는 11월과 12월에는 만기 물량이 3조원대로 늘어나 한전채 발행 재개가 전망된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향 안정세, 꾸준한 전기요금 인상, 비용 절감 등에 힘입어 작년 3분기 이후 연결기준 영업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대체투자가 위축되면서 채권투자로 전환돼 기관 자금, 리테일의 채권 투자 확대 등이 모여 견고한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전채 발행이 증가해도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자료=한국전력공사)
2024.06.12 I 박미경 기자
巨野, 유사 횡재세·플랫폼법 다시 꺼내 들었다
  • 巨野, 유사 횡재세·플랫폼법 다시 꺼내 들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좌초된 횡재세법과 플랫폼법을 재추진한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행,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고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당론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을 공개했다. 이중 10대 법안에는 대출금리 규제, 은행들의 이자수익 사회적 환원,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온라인플랫폼 법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 이자 수익이 59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면서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 은행이 거둔 수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은행이 거둔 이자 소득 중 일부를 서민금융에 투입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컨대 햇살론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 출연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식이다. 21대 국회 때처럼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형태의 횡재세라는 세목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이 서민경제를 위한다는 취지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민생법안 1탄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축 소형주택 매입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 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 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 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의 후속 조치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등 500만 원·해외 투자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당초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금투세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내는 양도소득세에 더한 이중과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 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매각·임대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것이 골자다.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 명에 이르렀고, 1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오른쪽)과 박대출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법안 ‘민생 살리기 ①편’ 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12 I 이도영 기자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당내 15개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의총은 사흘째 빈손…임시조직 특위는 실효성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총 15개 특위를 모두 띄운다는 방침이다.이날 재난안전특위에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마찬가지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당내에서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특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내 사정상 일정을 취소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 가동은 민생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원 구성 등 국회 상황 대응 카드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민주당이 북한같이 한다’는 등 규탄 발언 수준이었다”고 개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의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중 일부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野, 법사위 강행…與 불참 ‘반쪽 회의’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라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재정·세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문제인 정부 동안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부세가 늘었다”며 “2022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가 128만 3000명까지 늘고,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6%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제기해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 이뤄지는 상속세 종부세 등 개편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충실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2 I 김기덕 기자
'돈버는 도지사' 김동연, 2년간 69.2조원대 투자유치 성과
  • '돈버는 도지사' 김동연, 2년간 69.2조원대 투자유치 성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기 내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년간 목표치의 70%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김동연 지사는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총 69조2000억원에 달하는 도내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존 외국인 투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와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첨단사업 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김현대 전 일진그룹 상무를 국장으로 임명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신인 강성천 원장이 이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G-인베스트추진단’을 설치해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지난 5월 14일 미국 온세미 본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싼 엘 코우리 온세미 CEO를 만나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 역시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높은 투자가치를 설명하며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미국·캐나다 방문 기간 A사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화상회의까지 열면서 투자를 독려했다. 미국 현지에 있는 김 지사와 미국 본사, 상하이에 있는 아시아 총괄 대표, 한국 대표가 참여하는 두 번에 걸친 화상회의 결과 A사는 10억 달러(1조3773억원 상당)라는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혔다.◇국내외 글로벌기업 16조 원 투자유치 민선 8기 경기도는 국내외 글로벌기업으로부터 16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2위인 미국의 온세미이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지역 내 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3500억원의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매출과 1000억원 이상의 기술협력 등 국내기업과의 모범적인 상생모델도 제시했다.지난해 4월 12일 미국 코네티컷주 린데 본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산지브 람바 린데 CEO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경기도)지난해 1월에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린데(Linde·미국)의 평택 생산공장에 1500억원 규모의 증액 투자를 유치했고, 3개월 뒤 미국 본사에서 김 지사는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대형 수소차량용 충전시설 설치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양산 확대를 위해 5000억원 추가 투자를 약속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이차전지 신소재기업 ㈜그리너지와 1000억원 규모 K-배터리 설비 협약을 체결해 규제중첩지역인 여주에 미래 신산업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외자유치 외 펀딩·테크노밸리 조성으로도 경제 활성화경기도는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산업지구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효과가 총 18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14개 시·군, 36개 산업단지 242만5000㎡ 용지 분양으로 9조6528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는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액 1조7850억원을 포함하여 ㈜KT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사업비 954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경기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 ‘G-펀드’는 2024년 5월 31일 기준 5468억원이 조성됐다. 현재 11개 펀드가 조성돼 있으며 2026년까지 1조 규모 조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민선8기 기회수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전반기 동안 69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경기도 투자유치 성과.(자료=경기도)
2024.06.12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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