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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시황)미 증시와 환율폭등 시간차 공격..500선 붕괴
- [edaily] 정부의 증시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이후 굳건한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500선이 미국 증시의 잇따른 폭락과 원화환율의 폭등 앞에 무릎을 꿇었다.
종합주가지수 500선 붕괴는 2년1개월여만에 처음이다. 한국증시의 결정 변수가 미국 증시와 원화 환율 등 두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들 두변수는 오전과 오후 번갈아 가며 시간차 공격을 펼쳤다. 정부의 증시부양책 발표로 "혹시나"했던 500선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새벽에 장을 마감한 미국 나스닥시장이 지난 98년 10월 이래 처음으로 1700선 아래로 내려앉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물을 대거 쏟아내며 투자심리를 꽁꽁 얼렸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은 1773억원으로 올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날 진정기미를 오전장까지 이어가던 원화환율도 다시 급등세로 돌변했다.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거식증에 걸린 달러매수세의 영향으로 무려 21.50원 폭등한 1365.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같은 외국인의 파상적인 매도세와 원화환율 폭등은 ▲연기금 투자자금 연내 6조원 투입 ▲비과세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분기배당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증시 부양책을 무력화시켰다. 이번 발표로 시장의 투자심리가 다소 호전되기도 했지만 이들 두변수의 위력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채권수익률도 원화환율에 발목이 잡히며 하루만에 급등했다. 국고채 3년물은 이틀전 수준인 6.70%로 뛰어올랐다.
◇주식시장 = 종합주가지수가 7일 연속 하락하며 2년1개월여만에 500선 아래로 밀렸다. 거래소시장에서는 미국 증시의 급락 영향으로 외국인이 대거 매도에 나서며 지수가 급락세를 나타냈다. 환율도 다시 급등, 환차손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이날 거래소시장은 약세로 출발했다. 개장초부터 업종전반에 매물이 나오며 종합주가지수는 496P서 형성됐다.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장중 5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후속 매수세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증권시장안정 대책이 나오며 투자심리가 다소 호전되기도 했으나 환율이 재차 급등하고 금리가 다시 뛰어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다시 난기류에 휩싸이자 경계매물이 늘었다.
결국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9.57포인트(1.90%) 내린 493.69로 마감했다. 종합주가지수가 종가기준으로 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99년2월25일(종가 499.14)이후 2년1개월여 만이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과 기계업종만 강보합을 유지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약세였다. 특히 주택·국민은행의 합병 연기로 은행업종이 4.66% 급락했고 의약품 비금속 전기전자 운수창고 등도 3%대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주가가 오른 종목은 상한가 17개등 218개에 그쳤고 하락종목은 하한가 30개등 595개나 됐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들이 1773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하락을 부추겼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올들어 최대였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1351억원 순매도했고 통신업과 금융업도 각각 193억원과 188억원의 매도우위를 보였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925억원과 753억원의 매수우위를 보였다. 프로그램 매매는 매수가 906억원으로 매도 131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공세에 3.68% 하락하며 18만원대로 밀렸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도 각각 7.19%와 5.75% 급락했다. 조흥은행과 외환은행도 10%이상 폭락했다. 다만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LG전자 S-Oil 등은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시장이 정부의 시장안정책에도 불구하고 7일째 하락하며 65선을 깨고 내려왔다. 국내보다는 외생변수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만약 미 증시 폭락세와 환율급등세가 다소 진정된다면 7일 연속 하락을 밑천으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정반대인 경우엔 60선 지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코스닥시장은 전날 미 증시의 급락세의 여파로 약세로 출발, 64.18까지 밀린 뒤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이를 이용한 매물증가로 다시 64선대로 주저 앉았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90포인트(2.87%) 하락한 64.34로 마감했다.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업이 4%대 하락했고 벤처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이 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50지수는 일부 지수대형주의 낙폭이 적은 관계로 지수 하락률보다 낮은 2.31%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20사중에선 LG텔레콤이 가격제한폭까지 오르고 하나로통신 엔씨소프트 등이 1~2%대 상승했을 뿐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했다. 개인들의 순매도로 개별주들도 약세를 보여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하한가 35개를 포함해 459개에 달한 반면 상승종목은 상한가 10개를 비롯해 107개에 불과했다.
거래소와 코스닥이 7일 연속 하락을 이어간 가운데 3시장 역시 4일째 내림세를 보였다. 4일 3시장은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종목이 증가하면서 내림세로 반전, 약세로 마감하는 전강후약을 나타냈다. 이날 수정주가평균은 전일 대비 4.46% 내린 1만7원으로 겨우 1만원에 턱걸이했다. 일반기업은 6.25%올랐으나 벤처기업이 13.61%나 폭락하면서 수정주가를 대폭 끌어내렸다.
선물시장이 나스닥시장의 약세로 불안한 가운데서 식목일 휴일을 앞두고 해외변수를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위를 보였다. 선물지수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며 61선까지 하락해 연 사흘째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000계약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시장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선물 최근월물인 6월물 지수는 전날보다 0.85포인트 하락해 61.95로 장을 마감했다.
장초반 한때 하한가까지 떨어지기도 했던 코스닥50 지수선물이 낙폭을 줄이며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그러나 종가기준으로 4일 연속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약세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이날 코스닥선물 최근 6월물은 미국 증시의 폭락 영향으로 70선 아래로 내려앉으며 출발, 곧바로 하한가인 64.90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의 증시부양책이 발표되면서 현물시장의 낙폭이 줄어들자 오전장 후반 강보합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증시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고 원화환율과 채권수익률이 급등세로 돌아서자 하락권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결국 전일대비 0.40포인트(0.55%) 내린 71.70으로 거래를 마쳤다.
◇채권시장 = 환율시장에 끌려다니던 채권시장이 탈출 하루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4일 채권시장에서 국고3년 수익률은 6.70%로 정확하게 이틀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전날 장마감무렵 수익률을 떨어뜨렸던 금융정책협의회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면서 채권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국고3년 2001-3호는 낙찰수익률보다 10bp(0.10%포인트) 높은 6.70%로 올랐고 국고5년 2001-2호는 3일 수익률보다도 12bp나 높은 7.42%로 올랐다. 국고5년은 전날보다 무려 32bp나 올랐다.
오후장들어서는 통안채 매물도 많이 나왔다. 통안2년 3월물은 전날보다 20bp 이상 오른 6.65%, 2월물도 20bp 오른 6.70%선으로 올랐다.
예보5년 수익률역시 3일보다도 10bp 높은 7.70%로 상승했는데 현상황에서 예보채 입찰이 실시될 경우 낙찰수익률은 8%선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마감무렵 정보통신부에서 채권을 일부 사들였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환율상승에 대한 우려가 시장참가자들을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로 이끌었다.
채권시가평가가 도입된 이후 채권시장이 마치 주식시장처럼 매일매일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증권협회가 고시한 최종호가수익률은 국고3년이 전날보다 24bp 오른 6.70%, 국고5년은 28bp 오른 7.42%, 통안2년은 18bp 오른 6.69%, 회사채3년 AA-는 22bp 오른 8.03%, BBB-는 21bp 오른 12.75%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 미달러 통화선물 4월물이 전날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사상초유의 폭등세를 보이며 전일종가보다 무려 21원이 오른 1366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미결제약정은 202계약 감소한 1만3568계약, 거래량은 8140계약으로 전날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날 달러선물 4월물은 나스닥시장 폭락에 따른 국내외 증시약세로 인해 전날보다 5원 상승한 1350원에 출발했다. 그러나 1350원이라는 레벨에 대한 경계감과 금융시장 안정대책 결과발표를 앞두고 달러공급이 늘어나면서 달러선물은 하락반전, 한때 1345.20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달러/엔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지수 500선을 하향돌파했던 주식시장이 소폭 반등하자 달러선물은 1347~1348원 부근에서 횡보를 거듭하며 향후 추세를 탐색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안정대책회의의 결과가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먹혀들지 않으면서 분위기는 급반전했고 역외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달러매수에 가담하면서 달러선물은 고공비행을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1700억원이 넘는 순매도규모를 기록하며 국내주식시장을 폭락상태로 만들었고 채권, 금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달러선호 현상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
달러선물이 1360원을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달러공급은 거의 중단되다시피했고 달러/엔도 126.20엔대에 진입, 상승폭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은행권의 달러매도초과(숏)커버링과 업체의 달러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현물환율마저 1360원 돌파하자 구두개입을 실시하던 정부당국도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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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 거래소,외국인 매도 흡수 못한 무기력 장세(마감)
- 20일 거래소시장은 외국인매도로 종합주가지수는 큰폭으로 하락했다. 외국인이 매도를 늘렸지만 기관이 매수여력이 없어 무기력한 상태다.
◇ 하락요인
프로그램매수가 2000억원 가까이 유입됐지만 외국인의 매도충격을 극복할 수 없는 수급상황으로 무기력한 장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은 전일에 이어 삼성전자를 1100억원 가량 순매도하면서 총 888억원을 순매도 했다.
외국인의 매도지속이 한국시장 이탈로 보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어찌됐든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에서 관망 또는 이익실현으로 돌아선 것은 확인되고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볼때 그동안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왔지만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여러가지 방책이 발표됐지만 국내 수급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매도요인이 있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정정도를 이익실현하고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생겨났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미국시장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동남아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원화약세 전환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정적인 시각이 대세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반도체경기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리스크 축소 욕구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지만 이를 받아줄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투신을 비롯한 기관의 경우 적정지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다 매수에 나선다해도 실탄이 많지 않다.
기관은 1018억원을 순매수 했지만 대부분 증권사의 프로그램매수다. 실질적으로는 순매도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프로그램매수는 1990억원이며 매도는 300억원이다. 선물과 연계된 차익매수는 1407억원에 달한다. 거래량은 4억2630만6000주, 거래대금은 2조6345억4600만원이다.
◇종목별 현황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100억원 가량 순매도하며 전일대비 4.17% 하락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 이유에 대해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리저널펀드등이 삼성전자의 일부 이익을 실현해 다른 종목을 편입하는 포트폴리오 일부조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의 매도지속과 함께 특징적인 것은 현대전자도 순매도했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최근의 순매수 행진을 마감하고 150억원을 순매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LG전자, 한국전력, 삼성물산, SK텔레콤, 현대자동차등 매수종목을 다양하게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LG화학은 외국인이 25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전일대비 6.68% 하락했다. 워크아웃탈피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던 아남반도체는 채권단이 주식을 처분할 것이라는 우려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상당기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은행주는 외국인이 소규모 매수한 신한은행과 주택은행, 조흥은행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세를 보였으며 전일 반짝 상승했던 증권주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데이트레이더를 비롯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주에서 빠지고 코스닥으로 일시 이동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주는 8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상승했다가 실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약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이 일부 매수한 하이트맥주와 롯데칠성이 2%이상 상승했다.
상승종목은 상한가 12개 포함 226개이며 하락종목은 하한가 15개포함 593개다. 업종별로는 1차금속, 철강, 비금속, 비철금속, 운수장비만 상승했다.
◇ 향후전망
역시 가장 궁금한 대목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매도가 얼마나 지속되며 어떤 성격이냐는 것이다. 또한 기관의 매수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여서 지수가 강한 반등을 하기는 무리다.
60일 이동평균선인 770선 지지여부가 관심이다. 당분간 외국인 매도를 받아줄 세력이 없이 무기력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인 반발매수세 유입도 예상되지만 장세를 돌려놓을 만큼 힘있는 매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황창중 LG투자증권 투자분석팀장은 "현 지수대를 저점으로 인식할 근거가 없는 무기력한 장세"라며 "투신 비과세펀드나 주식형사모펀드 등으로 신규자금이 유입돼야 상승의 모티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종합시황) 방향잃은 시장..금리만 단독 질주
- 채권시장에서는 섬머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과 외환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조정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고, 외국인 외에 별다른 매수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이날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8%대에 진입하는 등 금리가 연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 어느 정도 조정을 넘어선 급락은 뒤따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5.62포인트 떨어진 812.33포인트, 코스닥지수는 2.45포인트 하락한 132.72포인트를 기록했다. 또 첫 도입된 3시장의 수정단순주가평균도 460원 하락한 1만6218원으로 마감했다. 선물 9월물도 1.25포인트 낮은 104.45포인트를 보였다.
외환시장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규모는 줄었지만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여전하지만, 주변상황은 환율 상승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달러/원 환율은 소폭 올라 1113.50원으로 장을 마쳤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3년물 회사채가 8.98%로 9%대를 하향 돌파했고, 국고채 3년물도 7.79%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랠리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거래소시장은 지난주말의 투자심리 위축이 계속 이어지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5.62포인트 하락한 812.33포인트로 마무리됐다. 20일 이동평균선인 818포인트가 가볍게 무너지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낙폭이 깊어졌다.
거래소는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증시 신규자금 유입등 추가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찾지못해 경계매물이 출회됐다. 증시주변 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그동안 지수추가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금리하향안정등 자금시장 호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프라이머리 CBO 발행이 연기되고 목표했던 5조원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데다 비과세펀드를 둘러싼 혼란, 만기도래하는 투신 CBO펀드의 시장부담 등으로 자금시장과 투신시장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국인은 1077억원을 순매수 했으며 기관은 투신 370억원 순매도를 포함 590억원을 순매도 했다. 개인은 655억원을 순매도 했다. 거래량은 3억1706만8000주, 거래대금은 2조1758억300만원이다. 프로그램매수는 566억원, 매도는 219억원이다.
삼성전자는 신고가경신을 둘러싸고 에너지를 소비해 실망매물도 일부 출회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관등의 매물을 소화하는 강도가 많이 약화됐다.
상승종목은 상한가 20개를 포함 192개이며 하락종목은 하한가 20개 포함해 672개다. 하락종목이 증가해 최근 개별종목이 순환매되며 상승했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어업과 조립금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은 나스닥시장이 4200포인트를 넘어선데 힘입어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장중반 이후 거래소시장의 낙폭이 커지면서 결국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 2.45포인트 내린 132.72로 마감했다.
거래량은 1억6851만주로 지난 5월 22일 1억7270만주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대금도 지난 4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2조원 밑으로 내려앉으며 1조8717억원을 나타냈다.
전장 상승세를 주도했던 대형주는 대체로 약세였다. 시가총액 20위권내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된 국민카드를 비롯해 SBS, 한국정보통신, 엔씨소프트 등 4개만 올랐다. 장초반 상승했던 새롬기술, 다음, 한글과컴퓨터 등 대형 인터넷 기술주는 약세로 마감했다.
신규 등록 종목은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종목별 명암을 달리했다. 엔씨소프트와 에스씨디는 등록 이후 5일과 3일째 상한가 행진을 이었다. 등록 첫날 약세를 보였던 사라콤과 한국아스텐도 2일째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이밖에 쎄라텍, 네오위즈 등도 상한가를 쳤다.
반도체와 네트워크 장비 등 기존 테마 관련주도 지수 하락과 함께 상승종목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단말기, 보안솔루션, 네트워크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개별 종목별로는 바른손이 16일째 상한가 행진을 지속했으며 대양이앤씨는 미국 옵티마이즈사와 6000만달러 규모의 HMD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만 보합세를 유지했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소폭 하락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은 이틀째 순매수를 지속하며 242억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8억원과 37억원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기관의 순매도는 닷새째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은 당분간 매수주체와 주도주 부재속에서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격격메리트가 높고 실적이 우량한 종목을 중심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제3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제3시장은 관망분위기가 짙은 가운데 매수세가 저가주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유입되며 하락 출발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팔자물량이 늘어 주가 낙폭이 커졌으나 오후들어 저가매수세가 들어오며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유지했다.
이날부터 공식도입된 수정단순주가평균은 460원(2.76%) 하락한 1만6218원으로 마감했다.
선물시장도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반면 장중 기술적 반등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날 선물시장은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며 최근월물인 9월물 지수는 전날보다 1.25포인트 하락한 104.45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장중 한때 거래소 810포인트대, 선물 104포인트대가 동시에 무너지며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정도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외환시장은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른 채 관망하며 하루를 보냈다. 달러/원 환율은 위아래 1.80원의 좁은 범위를 오르내린 끝에 지난주말보다 소폭 오른 1113.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에는 19일에도 1억달러 미만의 주식매수자금이 유입될 전망이어서 환율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중은행 한 딜러는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나 국내 증시의 약세, 일부 종금사의 위기설등 외환시장 주변여건은 아무래도 환율상승이 편한 상태”라면서 “당국의 환율안정의지로 아래가 막혀있다는 점에서 장중 상승시도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주변여건이 환율상승에 유리한 조건이지만 증시에서 외국인의 주식매수가 여전히 1000억원에 육박하는등 반대조건도 쌓여있어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쉽게 방향을 정하지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리 랠리는 다시 시작됐다. 5년물 외평채 입찰이 8.13%에 이뤄지면서 5년이하 모든 채권금리가 8%선 밑으로 떨어질 것이는 전망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3년물 국고채와 회사채는 각각 7.8%선과 9%선을 하향 돌파하며 연중 최저기록을 경신했고 5년물 국민주택1종도 7.99%를 기록, 8%선이 붕괴됐다.
외평채 5년물 입찰결과 8000억원이 8.13%의 가중평균금리로 낙찰됐다. 전주말 장외금리와 비교하면 20bp(0.2%포인트) 정도가 떨어진 것이다. 입찰직후 선네고 거래가 일어나면서 신규발행 외평채는 8.10%에 호가가 형성되는 초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금리강세의 신호탄은 2년물 통안채 입찰이었다. 당초 외평채 입찰 때문에 통안채 입찰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2년물 5000억원이 7.80%에 전액 낙찰되자 시장은 매수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랠리에 들어갔다.
최종호가수익률 기준으로 3년물 국고채는 전날보다 14bp 떨어진 7.79%, 3년물 회사채는 6bp 떨어진 8.98%, 2년물 통안채는 12bp 떨어진 7.77%, 5년물 국고채 14bp 떨어진 8.18%를 기록했다.
투신권의 한 딜러는 “국고, 외평 등 무위험자산외에 비교우위를 가지는 자산운용 수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5년물을 포함, 현재 8%이상인 채권금리가 7%선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무위험 국채이외에 현실적으로 투자대상이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금리속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일 때마다 노란 신호등을 켰으나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질주해왔다”며 “시장참여자들은 투자자와 예금자의 이익을 대리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과도하게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스스로 자제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재경부 세제개편 방향(종합)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은 행사가액 전액을 제한없이 손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농어민 비과세저축 시한이 2002년말까지 연장되고,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저축이 이르면 상반기중 시판된다.
지방이전 본사 직원의 절반이 수도권 사무소에 잔류하더라도 세금감면이 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폭증하고 있는 LPG와 경유가격은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로 인상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치,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액 스톡옵션 부여가 쉬워진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에는 스톡옵션 부여 기업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제도는 행사가격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이 한도를 넘는 고액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손비인정을 배제하는 현행제도 역시 없어져 기업들이 필요시 스톡옵션을 마음껏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현행제도도 앞으로는 "행사차익"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즉 3000만원어치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1억원의 차익을 낸 직원과 5000만원의 차익을 낸 직원의 경우 지금은 똑같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익을 더 많이 낸 직원이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관련세법이 개정된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말까지로 돼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저축이 신설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판돼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던 현행제도가 개선돼 앞으로는 "장기주택저당(Mortgage)" 차입금으로 집을 산 경우에도 연 180만원 한도안에서 이자지급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올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 위해 유인책이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수도권사무소의 인원비율이 지방본사 인원의 10%를 넘을 경우 세금감면을 못받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50% 이내까지로 확대돼 수도권사무소에 49%의 인원이 잔류해도 세제지원을 받는다. 대신 수도권사무소 잔류비율에 따라 세금감면 비율은 차등화된다.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기업에만 세금감면이 되는 현행 제도도 개선돼 사업개시를 않더라도 2002년말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이전 착수사실만 신고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후 3년안에는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LPG, 경유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
향후 4-5년간 LPG와 경유 소비자가격이 2배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와의 가격격차를 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LPG가격은 휘발유의 27%(비교대상 국가는 51%),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48%(비교대상 국가는 80%)로 다른 나라의 절반수준이다.
해당 유종에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충격을 피하기 위해 4-5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로 인해 늘어난 세수는 자동차 보유세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세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지원대상을 지정, 나머지는 지원을 않는 방식(Positive System)이지만 앞으로는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일부만 제외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바뀐다.
지원제외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치성, 소비성 업종이 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예비창업 벤처기업도 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산입 대상이 자기자본 5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축소되고, 워크아웃기업의 분할시 등록,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편방향은 관련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올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올 상반기중부터 차례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 발표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보도자료는 edaily 홈페이지 "보도자료" 항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