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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새 정부 출범에 사의표명(상보)
  • 정은보 금감원장, 새 정부 출범에 사의표명(상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지 9개월 만이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 이데일리DB)금감원은 이날 “정 원장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 임기는 3년이지만 새 정부 출범 시 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관례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행시 28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 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장,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관, 기재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맡은 뒤 지난해 8월 제14대 금감원장에 임명됐다.정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응해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로 검사체계를 개편해 각종 위험요인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회사 대표이사(CEO)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강화했다.지난 1월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후보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공약에 대해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LTV 상향은 어렵다”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말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금융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다만 최근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사태를 적발하지 못하며 부실 감독 논란이 뒤따랐고 정 원장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정 원장 후임으로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정 원장의 사의를 수리하지 않고 유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2022.05.12 I 서대웅 기자
치킨 한마리 2만원 시대…편의점표 치킨 뜨는 이유
  • 치킨 한마리 2만원 시대…편의점표 치킨 뜨는 이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날로 치솟는 물가에 치킨 한 마리 사먹기 겁나는 시대, 편의점표 가성비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U에서 선보인 자이언트 치킨.(사진=CU)12일 편의점 CU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각치킨과 치킨 세트, 닭강정 등 치킨 관련 상품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상권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공원 인근 편의점은 6.7배 매출이 급증했고 뒤이어 경기장 4.8배, 가정주택 2.4배 순으로 높은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하루 해가 길어지면서 퇴근 후 가볍게 집에서 치맥을 즐기거나 야구 시즌을 맞아 경기장으로 나온 응원객, 주말 나들이객들이 매출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가성비는 편의점표 치킨을 찾는 고객들의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 CU가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치킨 관련 상품 중 단연 가성비 상품으로 꼽히는 ‘자이언트 치킨박스’는 1만900원의 가격 장점에 힘입어 판매량이 무려 7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은 CU가 지난 2월 점포에서 직접 튀긴 치킨과 치즈볼, 소스, 콜라 등을 세트로 구성해 출시했다.또 다른 가성비 상품인 냉장으로 판매되는 자이언트 닭강정 시리즈 3종(매콤·달콤·반반)도 인기다. 해당 상품들 역시 합리적인 가격에 시중 닭강정 상품의 1.5배 수준의 양을 담아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매출이 45.5% 증가했다. 이외 1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컵치킨, 치킨꼬치, 조각치킨 등 소용량 치킨 매출도 원룸촌, 오피스텔 등 독신자 주택입지를 중심으로 높은 신장률(50.5%)을 보였다.CU는 치킨 자체 가격 뿐 아니라 배달비 급등 이슈도 편의점표 치킨 흥행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봤다. CU 관계자는 “최근 식용유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치킨 한마리 값이 2만원 안팎으로 인상된 데다 라이더의 공급 부족으로 배달비까지 4000원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CU 치킨 관련 상품들은 1만원 안팎의 합리적인 가격에 더해 배달도 가능하지만 멤버십 앱 포켓CU에서 미리 주문하고 가까운 CU에서 픽업하는 ‘편PICK’서비스를 이용하면 배달비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경기' 집 이사한 이유는?…“집값 아닌 양질의 주택공급”
  • '서울→경기' 집 이사한 이유는?…“집값 아닌 양질의 주택공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에서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긴 주된 이유가 집값보다는 양질의 주택수요와 맞물린 대규모 주택 개발, 신도시 건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시 자가 비중이 늘고 주택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 편익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을 떠난 이주자도 여전히 생업을 위해 절반 가량은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연구원은 12일 통계청의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시자료와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과 요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서울연구원 제공.조사 결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주 패턴이 짙게 나타난 지역은 경기 하남·화성·김포·시흥·남양주시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대표적인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으로 손꼽힌다. 연구원은 서울 인구가 수도권으로 옮겨간 이유는 주택가격 보다는 대규모로 진행된 수도권 주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주된 이유는 주택, 가족, 분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유로 2020년에는 12만4870명이 순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전출 후 자가(30.1%→46.2%) 및 아파트 거주(42.6%→66.8%)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주택비용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주거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한 경우 주택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46%로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 시 주택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28.46%)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구원은 서울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는 등 부동산 정책상의 요인이 사실상 인구 유출이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여전히 절반 가량은 생업이나 학교 생활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 거주자 중 주 1회 이상 서울 방문은 50.4%, 월 1회 이상 방문 비율이 81.3%로 나타났다.서울로 인구 유입이 나타난 주요 원은은 역시 교육과 직장 때문이었다. 교육, 직장을 찾아 2020년 한해에만 서울로 7만5886명이 순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만 순전입이 나타났다. 경기권으로 옮긴 이유가 주거 편익이 주요 원인이라면 서울은 평균 통근·통학시간 감소 등 교통 편익이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실제 경인지역 이주자의 경우 이주 후 평균 이동시간이 5분 증가(50분→55분) 하는 반면 서울지역 이주자의 경우 30분이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신규주택 공급 부족으로 서울을 떠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서울 생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교육과 직장을 위한 서울로의 순전입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인구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심지 복합개발을 통한 직주근접을 실현하여 집중 배려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전략 마련해, 자치구별 이주패턴과 입지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맞춤화 전략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12 I 김기덕 기자
김한별 “유정복 제물포 르네상스 공약은 개발 남발”
  • 김한별 “유정복 제물포 르네상스 공약은 개발 남발”
  • 김한별 기본소득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1일 미추홀구 제물포역 앞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한별 예비후보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한별(28) 기본소득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유정복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제물포 르네상스 공약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만으로 원도심을 부흥시키겠다던 4년 전 공약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앞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침체한 원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제물포 르네상스를 제시했다”며 “이는 해양수산부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내항 일대 55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쇼핑 산업 중심의 항만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공약은 인천시 예산으로 기업 이익만 불려주는 개발 남발이다”며 “무작정 개발이 아니라 이유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예비후보는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원도심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더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부동산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개발 공약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유지분형 도심재생 공약으로의 이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또 “지역주민이 구매할 수 없는 집 말고 주거할 수 있는 집다운 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인천에서 공유지분형 도시재생 공약을 추진하겠다”며 “이 공약은 원도심 공유자산 기금 조성이 핵심이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도심 재생·재개발 등 지역 브랜드 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공유자산기금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브랜드는 공유부로 모두의 것이다. 주민·정부·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도시재생회사 등 지역자산 관리조직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자산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과정에서 상가 운영자, 예술가 등 지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개발해 참여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도심재생 이익의 일부는 인천형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모두에게 나눠줄 것이다”며 “지역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기금의 규모가 늘어난 경우나 추가 세입, 세외 수입이 증가한 경우 일부는 재투자하고 일부는 인천형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해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도시재생사업구역을 공유지분형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인천형 주거급여, 배리어 프리(장애물 제거)를 위한 주택 개보수,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공약했다.인천 상정고와 부천대를 졸업한 김 예비후보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인천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2.05.12 I 이종일 기자
심야 택시 대란 해법?…송영길 "일용기사라도 투입해야"
  • 심야 택시 대란 해법?…송영길 "일용기사라도 투입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서울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한 해법으로 “별도의 수당을 줘서 서 있는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공동취재)송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대근무조 투입에 따른 임금 등을 지원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 일일기사, 일용기사 형태라도 모집해 (심야 택시에) 투입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심야 택시 대란의 해법으로 버스 운행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지하철과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쌓여 있는 지하철 버스 적자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진단하며 “그 비용을 갖고 (택시) 노조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오세훈 현 시장에 대해 “겉멋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번 보궐선거 때 나와 재선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별로 큰 게 없다”며 “지금도 한강 르네상스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이 새로운 발상과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오 시장의) 재개발 절차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주로 민간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41만 호 주택 공급계약을 주로 80%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국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정비창 활용과 관련해 송 후보는 “UN 5본부 유치 같은 기본적인 핵심시설 유치 계획이 있어야 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 그냥 아파트 지어놓고 상가건물 지어놓는다고 자동적으로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거나 활성화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등판과 관련해 ‘이재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송 후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지층 결집 효과를 전망했다.
2022.05.12 I 박기주 기자
주담대 금리 비교 플랫폼 뱅크몰, 올해 누적 신청금액 1조 원 돌파
  • 주담대 금리 비교 플랫폼 뱅크몰, 올해 누적 신청금액 1조 원 돌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주택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은 올해 사이트를 통해 금융사로 신청된 누적 대출금액이 1조원, 방문자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사진=뱅크몰)뱅크몰은 2013년부터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비교 서비스를 제공했고, 부동산 규제가 수시로 변경·강화되면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전문상담원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올해로 설립 10년 차인 뱅크몰은 2021년 3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회원사로 가입 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주담대 비교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지난 12월 금융감독원에 ‘온라인대출모집법인’ 등록을 완료했다.리뉴얼 된 뱅크몰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담사의 주관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반영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주담대 대출비교·금리진단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플랫폼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또한 신용평가회사 KCB(코리아크레딧뷰)와 제휴하며 KCB 올크레딧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 신용점수와 신용정보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뱅크몰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KB부동산 시세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 부동산 추가’, ‘관심단지’ 등록을 하여 부동산에 관심있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비교 플랫폼으로는 가장 많은 31개 금융사의 업무 제휴가 되어 있어 다양한 대출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개인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가 반영된 뱅크몰의 플랫폼은 주택구입자금, 현재 사용 중인 아파트담보대출 대환,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경성 뱅크몰 대표는 “다양한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지속하여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뱅크몰만의 부동산 규제가 반영된 주담대 비교 플랫폼에 메이저은행 대출 조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뱅크몰이 성장하는 성공 사례를 꼭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22.05.12 I 이윤정 기자
기타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 1000만원 돌파
  • 기타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 1000만원 돌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기타 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가 1000만원을 넘어섰다. 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월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기타 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전용면적 기준)는 1019만원으로 지난해 동월(797만원)대비 28% 올랐다.기타 지방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올해 1월(973만원)과 2월(999만원) 꾸준히 상승하더니 3월에는 1010만원으로 KB부동산이 2013년 4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1000만원을 돌파했다.지역별로 봤을 때, 지난해 4월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43%가 상승한 충북이다. 충북은 686만원에서 982만원으로 올랐다. 이어 강원(35%)과 충남(30%), 제주(29%)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은 4304만원에서 5127만원으로 19% 올랐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취득세 감면 확대와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간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타 지방 대부분은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된 것도 컸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청약 자격·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타 지방의 매수세도 상승했다”라며 “원자잿값이 급등하고, 향후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실거주자라면 지금 새 아파트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오른 기타 지방에서는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제주에서는 한일건설이 테라스하우스 ‘한일 베라체 인비디아’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88~96㎡, 총 168가구 규모다.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새신오름,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등 제주 천혜의 자연 환경도 누릴 수 있다.전남 영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첫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힐스테이트 영광’을 선보인다. 단지 바로 앞에는 영광중앙초가 위치해 초등생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8~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493가구로 조성된다. 또한 충북 제천에서는 DL건설이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6㎡, 총 630가구 규모다.
2022.05.12 I 하지나 기자
"美물가 우려에 소비·기술주 '뚝뚝'…국내 증시도 유의"
  • "美물가 우려에 소비·기술주 '뚝뚝'…국내 증시도 유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자 미 증시가 휘청였다. 여전히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강화 우려가 번지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둔화 우려에 소비 업종과 기술주가 급락한 점을 주목했다. 1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2% 하락한 3만1834.11에 마감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내림세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5% 내린 3935.18을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는 3.18% 급락한 1만1364.24에 마감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3%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8.1%)를 웃돌았다. 전월인 3월(8.5%)보다는 0.2%포인트 소폭 완화했지만, 1982년 1월(8.3%) 이후 40년3개월 만에 최대 폭 올랐다.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에너지가 가솔린 중심으로 전월 대비 2.7% 하락했고 중고차 가격도 전월대비 0.4% 하락을 이어갔다. 그러나 식품이 전월 대비 0.9% 상승하고 주거가 0.5% 상승을 유지했으며 신규 차량이 1.1% 상승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보다 둔화된 8.3% 상승,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6.2%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며 “그렇지만 예상을 상회,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임대료 중심으로 199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공급망 불안이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 것으로 추정했다. 물가 상승을 견인한 주거 비용은 목재가격 급등으로 주택 건설이 부진해 임대료가 급등했고, 신차 가격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생산 지연으로 인해 급등했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다만 공급망 관련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공급망 압력지수가 높은 수준에도 정점을 형성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이를 감안하면 관련 품목의 상승세 또한 정점을 이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전망은 유지하나 임대료 및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생활비 위기와 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됐다”며 “스트리밍, 외식, 레저, 항공, 인테리어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업종이 하락한 점도 특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물가로 인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기대와 달리 약화되자 기술주,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도 부진을 보이며 나스닥의 하락을 부추겼다”고 덧붙였다.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업종 매물 출회를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연구원은 “높은 수준의 물가로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팬데믹 시기 일상적으로 누리던 여유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에 팬데믹 수혜 업종이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약화될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2022.05.12 I 이은정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일차…서울 아파트 매물 4.3%↑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일차…서울 아파트 매물 4.3%↑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유예 조치가 시행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4%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935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5만5509건)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 달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4%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틀만에 절반가량의 매물이 쏟아진 셈이다.사진= 연합뉴스다른 지역별로는 경기(5.0%)와 인천(4.9%)은 물론 광주(7.1%), 부산(5.9%), 대전·대구(각 5.5%), 울산(4.0%)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나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정부의 기대처럼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적용됐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2년 이상 조정지역 내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아닌,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30% 공제 받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고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다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가파르게 금리가 오를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매수자들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다.
2022.05.11 I 지영의 기자
실수요자 주택 보유세 부담에…공정시장가액 비율 내려갈까
  • 실수요자 주택 보유세 부담에…공정시장가액 비율 내려갈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하향 조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의미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내려가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1일 관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에서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의 포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산출한다. 지금까지 이전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실수요자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상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의 100% 상향 조정과 관련해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종부세 산정 시 작년 공시가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면 세 부담 혜택을 볼 수 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려면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춰 8월말까지는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로선 정해진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재검토 방안을 얘기했지만 의견 개진 정도로 실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을) 검토하지도 않았고 검토 중이지도 않다”며 “기재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관계부처 등 의견을 보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2.05.11 I 이명철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재건축’ 가닥
  •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재건축’ 가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분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1일 여의도 광장아파트 통합재건축측(1·2동)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의도광장아파트 3·5~11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로 독립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한 하나의 주택단지’로 판단했다. 분쟁의 원인은 용적률이다. 여의도광장아파트는 3·5~11동이 여의나루로 건너 1·2동에 비해 용적률이 낮다. 현재 용적률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아 재건축 시 일반분양을 더 할 수 있다. 사업성으 높으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낮아진다.3·5~11동은 지난 2019년 6월 한국자산신탁을 신탁방식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독자적인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1·2동과 단지통합·분리재건축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짐에 따라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판결에도 통합재건축을 주장하는 1·2동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3·5~11동 재건축 추진위는 내달 중 주민총회를 열고 재건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의도광장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대법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송으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 절차를 바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한자신의 신탁계정대를 빌려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고 기초계획을 수립, 신통계획도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밀접한 더블역세권 단지며 여의도 환승센터에는 다양하고 많은 버스 노선이 있다.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고속터미널역까지 약 1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아래로는 올림픽대로, 위로는 강변북로가 있어 서울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근처에는 영등포역이 있어 KTX를 이용하기에도 좋은 교통의 요충지다.
2022.05.11 I 신수정 기자
송영길 "서울에 41만호 주택 공급…'부동산 코인' 발행도"
  • 송영길 "서울에 41만호 주택 공급…'부동산 코인' 발행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1일 `41만 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 실물 자산에 기초한 코인을 발행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송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해 (서울의) 만성적 수요 부진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총 41만 호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95%에 불과한 서울의 주택 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자가 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구상이다.또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의 서북부-중심부-동북부 지역을 연결해 `직주(직업·주거) 근접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서울 서남부인 마곡~강서 지역은 `IT 벤처 특구`로, 중심부인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AI 특구`로, 동북부인 홍릉~태릉~창동 지역은 `바이오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현재 9%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고, 2030 및 6070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Age Mix)을 공급할 것을 제시했다.그는 공공주택 재건축 시 지하 공간을 권역별 도심 물류센터로 구축해 세입자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그간 주장해왔던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비율(LTV)을 80%까지 일괄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은 그 기준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침도 내걸었다.아울러 송 후보는 실물자산 기반의 코인을 발행해 시민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송 후보는 “이 코인은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차원이 다르다. 제가 말하는 코인은 실물자산이 뒷받침된, 실질적인 가치 전환 기능을 하는 가상화폐”라며 “국민 참여 부동산 코인으로 개발이익 전체를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코인을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부정시했는데 코인 거래의 장점은 미래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어서 젊은 세대에 바로 이익을 줄 수 있다”며 “선물 시장과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유동화하고 미래 수익을 현실화하는 창조적 금융기법이다. 서울시에 코인 거래소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TV 토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세훈답지 않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기피하느냐”며 “토론함으로써 서울시장을 선택하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후보로 나온 사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2022.05.11 I 이상원 기자
"재테크 갈피 잡았다" 투자자 갈증 해소한 돈창콘서트
  • "재테크 갈피 잡았다" 투자자 갈증 해소한 돈창콘서트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신문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개최됐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전문가들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열린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는 행사가 열리기도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투자자들이 몰려 출입구에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급변하는 금융, 증권, 부동산 시장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400여명의 참석자들은 하모니홀을 가득 메웠고 로비에 마련된 추가 좌석에서 중계 화면을 시청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프로그램은 금융과 부동산, 증권, 아트테크 등 다방면의 재테크 정보가 제공됐다.참석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로비에 전시된 북코너를 구경한 조영아(44세, 여)씨는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과 인플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간 원자재 급등 등 불안한 현상황을 자세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투자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을 얻고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20대들의 참여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최진솔(27, 여)씨는 “부동산, 주식 모두 관심이 많고 실제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며 “유주택자라 청약보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강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임창일(48, 남)씨는 “여유 자산을 부동산과 주식에 반반 비율로 투자하고 있어 블로그 링크를 받고 행사를 알게 되자마자 바로 신청했다”며 “부동산, 주식 외에도 아트테크 강연도 유익했다”고 말했다. 인기를 모았던 코너 중 하나는 제네시스박(박민수 대표)과 1대 1 상담을 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다. 상담을 원한 참석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스트잇에 남겨 응모했고 이벤트에 당첨된 이 모 씨는 강연이 끝난 뒤 부동산 매각시기와 관련한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했다.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강연 내내 활기를 더했다. 강연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기도 했고 강연자의 질문에 여러 대답을 내놓으며 강연에 참여 했다. 질문도 이어졌다. 김현준 더퍼블릭자산운용 대표의 질답시간에는 “부자들은 어떤 주식을 사느냐”, “비상장 주식의 전망은 어떠냐”, “SM주식을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김 대표에게 깜짝선물을 준비해 와 전달한 참석자도 화제가 됐다. 대전에서 온 김선우(35, 남)씨는 김 대표가 좋아하는 주식과 맥주, 책 등을 은반지에 직접 그려 넣어 김 대표에게 선물했다. 그는 “평소 김 대표의 책과 유튜브로 주식 공부를 해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도움을 많이 받아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선물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의 열기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채워져 있던 좌석을 통해 가늠됐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지만, 자리는 여전히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진행된 경품추첨 이벤트 경쟁도 치열했다. 참석자들은 돈창 콘서트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다희 (39, 여)씨는 “강연이 명확하고 온라인 강의와 다르게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2022.05.11 I 신수정 기자
서영석 “부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100% 감면”
  • 서영석 “부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100% 감면”
  • 서영석(왼쪽서 2번째) 국민의힘 부천시장 예비후보가 11일 부천 중동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서영석 예비후보 제공)[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영석(63) 국민의힘 경기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11일 “1가구 1주택자 중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격 5억 이하 수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서 예비후보는 이날 부천 중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이 정책은 같은 당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원팀 1호 공약으로 만든 것이다”며 “부천시는 32만여가구 중 16만5000여가구가 해당된다. 전체 256억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고통을 시가 분담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 김은혜 예비후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원팀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주택 1채만 있는 서민·중산층도 납세 부담이 커졌다”며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정책을 추진하면 부천시 1주택자의 70% 이상이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며 “당선되면 즉시 검토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정부와 김은혜 예비후보, 서영석이 삼각편대를 이뤄 부천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며 “원팀 1호 공약은 힘 있는 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부천지역 시·도의원 예비후보들도 함께했다.
2022.05.11 I 이종일 기자
"다주택자, 양도차익 큰 순 매각...제일 알짜는 마지막에"
  • "다주택자, 양도차익 큰 순 매각...제일 알짜는 마지막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과를 피하겠다고 무조건 매도하지 마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활용법과 부담부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부동산 절세법을 소개했다. 같은 집을 팔더라도 전략에 따라 절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이날 강의 핵심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신문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개최됐다. 박민수 대표(필명 제네시스박)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똑똑한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박 대표는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동안 양도차익이 큰 순으로 매각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소개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알짜는 마지막에 팔아야 한다는 게 박 대표 조언이다. 1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전입을 하지 않아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완화했다.박 대표는 “합산과세가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진다. 박 대표는 집 두 채에서 각각 8000만원씩 차익을 남기는 걸 예로 들었다. 같은 연도에 팔면 38%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른 해에 나눠 팔면 세율이 24%로 낮아진다. 박 대표는 “손실 난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동일 연도에 함께 매도해야 한다”며 합산과세를 역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양도차익을 줄여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박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도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소개했다. 2주택자라도 새 집을 산 지 3년 안에 옛 집을 파는 방법이다. 박 대표는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을 관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표가 주목하는 또 다른 절세 전략은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는 자산과 함께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증여방식이다. 부담부 증여는 자산 가치에서 채무만큼 증여 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이 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그는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면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부담부 증여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잡으려 하는데 그러려면 임대 물건을 늘리기 위해 민간임대인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한 상태다. 그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이라면 너무 길다.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등록하면 안 된다”고 했다.
2022.05.11 I 박종화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왕숙신도시, 공원·주차장 충분히 확보해야"
  • 조광한 남양주시장 "왕숙신도시, 공원·주차장 충분히 확보해야"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왕숙 3기신도시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친수공간·공원이 충분하게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경기 남양주시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도시기반 지원단 제7차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 참석한 조광한 시장은 “왕숙신도시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도시의 기능을 향상하고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천 친수 공간과 공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길 바란다”며 “공원과 상가 주택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하 공용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시는 올해 1월 첫 번째 TF 회의를 개최한 이후 제5차 회의부터는 LH와 GH, 제6차 회의부터는 남양주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왕숙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왕숙신도시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부지 내 효율적인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광한 시장이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화도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았다.(사진=남양주시 제공)조 시장은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화도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조광한 시장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업·경제·문화·예술 기능이 확보된 자족 도시’ 왕숙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왕숙신도시는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에 인구 16만 명을 수용하는 규모의 3기 신도시로 일자리·경제 중심의 왕숙1지구와 문화·예술 중심의 왕숙2지구를 조성하는 공공 주택 사업이다.
2022.05.11 I 정재훈 기자
"무주택자는 빌라, 다주택자는 도로·상가 투자해야 유리"
  • "무주택자는 빌라, 다주택자는 도로·상가 투자해야 유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재개발 투자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편견이 있지만, 진행단계에 따라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금에 맞게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신문 이데일 리가 주최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개최됐다. 최진성 대표(필명 아이언키)가 ‘재개발 투자로 부의 퀀텀 점프, 2022년 가장 핫한 서울 재개발구역 완벽분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최진성 재개발마스터키 대표는 11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재개발투자는 미래가치에 대한 확정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라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투자는 투자금 회수가 안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차단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2030세대, 서울 신축아파트 얻으려면 재개발투자해야”최 대표는 먼저 재개발 투자 시기에 따라 리스크를 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설립 전후에 투자하는 것은 프리미엄이 작거나 없을 경우 접근할 수 있지만, 고위험 고수익 투자이며 장기적 투자를 생각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진입은 큰 리스크를 피하면서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며 중기투자를 생각할 수 있고,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진입은 단기 투자이며 대부분 리스크를 해소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 대표는 재개발 투자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투자라고 했다. 그는 “무주택자의 경우 초기투자금이 낮고 미래가치가 높은 투자처이며 1주택자는 갈아타기 수요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도 도로나 상가 등 비주거물건을 투자한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재개발 투자는 빌라나 단독주택, 무허가주택, 상가, 도로 등 다양한 물건을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 대표는 재개발 투자가 서울 신축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내 분양아파트의 경우 청약가점 기준이 높아 2030대가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일반매매로 산다고 하더라도 서울 중위 아파트값 역시 매우 높아졌다”며 “재개발 투자는 미래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낮은 가격에 서울 신축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남뉴타운 유망..서울입성 마지노선은 상계뉴타운최 대표는 서울 재개발 지역 중 한남뉴타운이 가장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내다봤다. 서울 중심입지에 위치한데다 한강 영구조망권, 배산임수의 명당 입지에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또 반포대교와 한남대교로 이어지는 강남의 연장선에 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민족공원, 신분당선연장 등의 수혜도 예정됐기 때문이다.최 대표는 “한남뉴타운의 입주 시 예상가격은 보수적으로 40억~45억원 수준”이라며 “초기 투자금 17억~19억원으로 투자할 경우 수 십 억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핵심 지역은 노량진 뉴타운이다. 여의도와 용산, 강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서부선 경전철, 여의도공원-노량진 연륙교 건립, 1·7·9호선 황금라인으로 교통 호재가 풍부하다. 최 대표는 “실거주 겸 투자로 최상의 투자처이며 구역별 입주 시 단계적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며 “완공 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실거주를 위한 투자로는 2, 5, 6, 8구역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서울입성 마지노선의 재개발 지역으로 상계뉴타운을 꼽았다. 최 대표는 “서울 내 재개발구역 중 가장 작은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 지역”이라며 “불암산, 수락산으로 둘러싸인 입지와 중계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 창동역 일대 개발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상계 1, 2구역은 정식 감정평가 전, 조합원 분양신청 전 단계가 매수 시기라고 분석했다. 최 대표는 “상계 1, 2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됐고 입주까지 남은 기간을 6년 정도로 예상된다”며 “초기 투자금은 5억원대이지만, 입주시 예상가격은 15억~16억원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어 예상수익도 4.5억원에서 6.5억원으로 크다”고 전망했다.
2022.05.11 I 신수정 기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임대주택 입주·주거비 지원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임대주택 입주·주거비 지원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166호 우선 입주와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에서는 4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이른 나이에 퇴소(종료)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주거비 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먼저 올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으로 전세임대 63호, 청년매입임대 66호, 행복주택 37호 등 총 166호 배정해 우선 입주 지원한다. 지난해 계획물량 103호보다 지원 규모가 63호 늘었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신청 수요를 고려해 공급물량을 유동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유형별로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최대 1억 2000만원)를 지원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이는 도가 2021년 6~7월 건의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가 같은 해 10월 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95%만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자부담은 5%로,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면 자부담이 500만원이어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이 입주를 기피했다. 도는 올해부터 만 2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전세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하고, 만 21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는 임대보증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전문가를 모집·배치해 임대주택, 주거비, 입주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외 입주 시 도배·장판, 이불, 식기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책상과 침대 등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내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11 I 김아라 기자
"죄질 무겁다"…'중학생 살해' 박광석·김시남, 2심 징역 30년·27년
  • "죄질 무겁다"…'중학생 살해' 박광석·김시남, 2심 징역 30년·27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사진=제주경찰청)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주택을 답사하고, 18일 오후 3시 16분쯤 이 집에 들어가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A(15)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사진=연합뉴스)집 안에서 A군을 마주친 이들은 그를 폭행하고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제압한 뒤 허리띠로 목을 졸라 범행을 저질렀다.백광석은 3년 전부터 조천읍의 주택에서 A군의 어머니와 A군, 자신의 친아들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린 A군의 어머니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2.05.11 I 권혜미 기자
"청약제도 확 바뀝니다…2030·고소득자 포기하지 마세요"
  • "청약제도 확 바뀝니다…2030·고소득자 포기하지 마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청약 고가점이라면 지금 무조건 넣어서 당첨돼야 합니다.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청약가점과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정지영 아이원대표(필명 아임해피)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내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당첨되는 비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신문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개최됐다. 정지영(필명 아임해피) 대표가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당첨되는 비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정 대표는 “올해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분기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뀌는 청약제도를 잘 보면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분양에 추첨제가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청약제도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이하 가점 70%·추첨 30% △85㎡ 초과 가점 80%·추첨 20%로 바뀔 예정이다. 정 대표는 “청약제도는 부동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윤 정부에서 바뀌는 청약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고가점인 사람은 지금 무조건 당첨이 돼야 한다”면서 “(추첨제가 늘어나기 때문에)앞으로 경쟁률이 더 높아지면서 가점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0대에 월급 200만원으로 4년간 1억원을 모은 유튜버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최연소 청약 당첨자로 화제가 됐는데 지난해 변경된 청약제도를 잘 활용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해당 단지는 주변시세보다 2억원 가량 낮은데 곽씨가 4년간 1억원 모은 것을 감안하면 청약을 통해 8년이라는 세월을 번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작년 11월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1인 가구도 당첨이 가능한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했다. 정 대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제한도 없어졌다”면서 “이전에는 공공분양에만 있었지만 이번에 민간분양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1인가구 청약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면서 또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이 공공분양으로 나올지도 관심”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3기 신도시 청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이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면서 입지가 좋은 곳, 좋은 평형타입에만 청약을 넣지 말고 기회를 잘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납입인정금액이 낮으면 공공분양 대신 민간사전청약으로, 입지가 낮은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면서 “공공분양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스펙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고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정 대표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청약 통장을 깨면 안된다”면서 “공공사전청약과 달리 민간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곳에 청약할 수 없다. 공공사전청약은 기약이 없지만 민간사전청약은 입주일자가 확정돼 있고 분양가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1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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