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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언론인…15개월 만에 압색
  •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언론인…15개월 만에 압색[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檢 “필요한 수사 순차적으로 하는 것”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수표로 총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 초기 A씨는 회사에 ‘김씨에게서 6억원을 빌렸고, 2억원을 변제했다’고 소명했으나, 검찰 자금 추적 등을 통해 3억원의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2018∼2020년 김씨와 총 1억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합니다.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습니다. C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습니다.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합니다. 또 검찰은 이들이 김씨와 돈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언론이 대장동 의혹을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전부터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덮고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인 로비’를 시작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응하려 자신과 가깝거나 지인 관계에 있는 기자들에게 여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씨가 당시 있었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제공한 금품인지,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차용 관계인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넘게 지나고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이 건도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오갔다. 구체적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습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한 의도는 없어…통상 총선 전에는 숨 골라”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작년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다만 1년 넘게 지난 뒤 검찰이 관련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의 3억원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난 것 등을 보면 검찰이 금품수수를 명확하게 따져보기 위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들이 전부 언론사 간부 출신이니까 검찰 입장에서 신중하게 물증을 수집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싶다”고 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피고인들 소환에 앞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관행인데 총선거 전 6개월 정도는 특수 수사를 하지 않고 주로 공안 관련 수사만 진행한다”며 “특수 수사는 일단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뤄뒀다가 총선이 끝나면 확보했던 증거를 가지고 자세히 수사에 나선다. 이번 건은 관행에 따른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2024.04.20 I 박정수 기자
똑같은 경기민감재인데…엇갈린 구리·철광석 가격, 왜?
  • 똑같은 경기민감재인데…엇갈린 구리·철광석 가격, 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표적 경기민감재로 꼽히는 구리와 철광석의 가격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구리 가격은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에도 올해에만 10% 이상 올라 1년 2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은 반면 철광석은 20% 넘게 하락했다. 공급 전망이 갈리는 상황에서 신규 수요 창출 여부가 가격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두르바항구의 베이헤드 뉴린 터미널 창고에서 잠비아산 구리가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로이터)◇구리 값, 연초 대비 13%↑…공급 줄고 친환경 수요 급증 20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 18일 구리 현물가격(계약단위 24톤)은 전 거래일보다 1.71% 오른 96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초와 비교해서는 13% 올랐다. 1월 초 8400달러대에 거래된 구리 가격은 이달 초까지 9000달러 이하에서 거래됐으나 지난 3일 8000달러대를 뚫고, 연일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게 가격 상승을 이끈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 구리생산 업체인 칠레 국영 구리회사 코델코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과 안전 사고 문제로 조업 차질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세계 5위 생산량의 코브레 파나마 광산이 폐쇄된 것을 비롯해 같은해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아이사 광산이 안전성 문제로 문을 닫아 공급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콩고민주공화국의 카모아·카쿨라 광산의 생산량 감소와 아프리카 제2의 구리 생산국으로 꼽히는 잠비아의 가뭄 등으로 불확실성 커진 점도 공급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구리 광산 개발로 공급량을 단기간에 늘리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손꼽힌다. 구리 광산 개발은 허가에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가 광구 탐사, 사업 타당성 검토, 인허가, 자금조달과 건설 등을 거치면 최소 20년 이상 소요된다. 기존 공급망이 축소되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신규 광산 개발도 쉽지 않아 만성적인 공급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올해 구리 공급량을 전년보다 5% 성장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정제 구리 시장에서 53만4000t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구리 수요는 글로벌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구리개발협회(CD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1메가와트(MW) 당 27t 규모 구리가 쓰인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 점도 구리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전기차 한 대당 평균 83kg의 구리가 사용되는데, 이는 내년차(21.8kg)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터빈 등 신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수급 불균형에 따라 가격상승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2분기 구리업체들의 대규모 적자가 하반기 시장을 하락세로 밀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25년까지 구리 가격은 65%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 산둥반도에서 수입산 철광석을 하적하고 있다(사진=AFP)◇철광석, 연초 대비 20%대↓…中 부동산 침체 직격탄 또 다른 경기 민감재인 철광석은 구리와 반대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연초 130달러대 중반이던 철광석 선물 가격은 지난 18일 기준 107.95달러로 20% 이상 급락했다. 지난 4일에는 100달러선이 붕괴됐다가 3거래일 만에 90달러대 후반에서 겨우 탈출했다.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철강산업에 대한 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줄면서 철광석 가격을 끌어내렸다. 3월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기업의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급감했다. 2월 60% 감소한 데 이어 두 자릿수대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달 철강 분야 구매관리자지수 역시 44.2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철강 생산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현지에 약 500개의 제철소가 있어 과잉 생산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 전체 철강 소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수요처인 현지 부동산 부문은 위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짚었다.철강 기업 고로(용광로)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철광석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영국 시장조사 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용광로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로 올해 중국의 철광석 수요는 1% 감소하고, 내년부터 수년간 2%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철광석 대형 체굴 업체들이 생산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어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다른 지역의 수요 증가가 잉여분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철광석은 올해 말까지 t당 100달러를 회복하겠지만, 중국의 주택 시장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2025년에는 t당 85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20 I 양지윤 기자
LH,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우협 '엠디엠플러스' 선정
  • LH,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우협 '엠디엠플러스' 선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조감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을 복합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를 시행했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LH는 19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세부 평가 항목은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계획 △시니어주택 입주자 구성 및 유치계획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주식공모 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이다.LH는 오는 6월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의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후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하며 2031년 리츠 주식의 일반공모 및 상장을 추진한다. 주식공모 이후에는 일반인도 헬스케어 리츠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화성동탄2 지구 내 약 18만㎡ 규모의 부지다. SRT, GTX-A, 동탄인덕원선(20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0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광역교통 이용 및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도 용이하다.사업의 주요 컨셉은 ‘3세대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을(랑데부)’이다. 시니어주택과 중·대형평형 오피스텔을 함께 공급하고 병원, 약국, 시니어케어센터, 양로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시니어 주택은 총 2550가구 공급된다. 설계 시 입주자 안전을 고려해 현관 무단차 슬로프, 논슬립 타일, 슬라이딩 도어 등이 갖춰지며 헬스케어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등 각종 주거 서비스도 제공된다. 오피스텔은 총 874호 공급된다.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대형평형 및 다양한 홈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알파룸도 도입한다.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나, 고령자 주택은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시니어주택 확대 정부 정책에 발맞춰 2·3기 신도시 및 광역시 등 LH 보유토지에 후속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4.19 I 김아름 기자
 한산한 4월 막바지 분양시장
  • [분양캘린더] 한산한 4월 막바지 분양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4월 막바지로 접어든 분양시장은 당초 계획됐던 물량들이 5월 이후로 밀리면서 전주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5월의 경우도 초반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휴일 등이 있어서 분양 일정들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중순께나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여 5월 초까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경기 성남, 인천 중구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분양이 이어진다. 다만 전주 분양 단지들의 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만큼 이번 주에는 어떤 결과를 기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픈 예정 단지는 전주보다 증가한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여부에 따라 1~2주 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4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3638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 4월 막바지로 접어든 분양시장은 당초 계획됐던 물량들이 5월 이후로 밀리면서 전주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먼저 진아건설은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에서 ‘영종 진아 레히’를 분양한다. 도보권에 영종행정타운, 중심상업지구, 복합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부 세대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씨사이드파크, 백운산 둘레길, 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신촌동 성남신촌지구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엘리프 성남신촌’을 분양한다. 올해 첫 신생아특별공급 적용 대상 공공분양 물량이며 서울 강남 세곡동과 인접한 준강남 생활권 아파트다. 세곡천, 세곡해오름 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서는 유림E&C가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를 분양한다. 동해선 일광역 역세권 단지며 추후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결로 더블 역세권이 된다. 일광해수욕장이 가까워 오션뷰가 가능하며 삼성물산 조경팀이 참여해 차별화된 조경, 놀이시설들이 조성된다. 뿐만 아니라 대형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금주에는 총 6곳의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이며 각각 경기 2곳(평택, 광명), 인천 계양, 충남 아산, 강원 원주에 위치한다. 동문건설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짓는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모델하우스를 연다. 도보거리에 복합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서해안복선전철 안중역(KTX 직결예정)을 이용하기 쉽다. 경기 광명에서는 롯데건설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중·고교가 가깝다. 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초·중·고교(예정)가 인근에 들어서며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 일대 학원가도 있어 교육여건이 좋다. 탕정역을 이용하면 서울 등 수도권 방면으로 이동하기 쉽다. 이외에 대우건설은 강원 원주시에서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롯데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2개 블록)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2024.04.19 I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 1분기 영업이익 2509억원…전년比 44.6%↑
  • 현대건설, 1분기 영업이익 2509억원…전년比 44.6%↑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매출 8조5453억원, 영업이익 2509억원, 당기순이익 2084억원을 기록했다고 19일 공시했다.현대건설 계동사옥 (사진=현대건설)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해 연간 매출 목표 29조7000억 원의 28.8%를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4.6%의 증가세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8.4% 늘었다.현대건설 측은 “주택 부문의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 샤힌 프로젝트 등 국내 사업이 본격화되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등 해외 대형 현장의 공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60.3% 증가한 9조5177억원으로, 이는 연간 수주 목표 29조원의 32.8%를 달성한 금액이다.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2단계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로 인한 해외 수주액은 5조4539억원이다. 수주잔고는 91조251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7% 상승했다.현대건설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공 역량,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 분야의 사업권 확보에 집중하고, 발주처의 두터운 신뢰에 기반한 비경쟁·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5159억원이며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179.8%, 부채비율은 129.1%를 기록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으로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경쟁 우위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대형원전·SMR 등 핵심 사업과 수소·CCUS·건강주택 등 미래 동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 및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핵심기술의 내재화·고도화를 통해 지속 성장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9 I 오희나 기자
원도심 유일 대단지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 개관
  • 원도심 유일 대단지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오는 26일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조감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이 아파트는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입주 예정월은 2027년 11월이다.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내달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0일이며, 정당 계약은 21일 부터 23일 까지 3일간 진행된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 속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공급된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원주시에 공급된 전체 분양 물량(6만2142가구) 중 1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원주기업도시에 들어선 1곳(1516가구) 외에는 없다. 원주기업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는 유일무이한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는 셈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앞서 분양을 완료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67가구)과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1240가구) 등이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시 약 7000 가구를 품은 ‘뉴타운’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또 ‘여주~원주’ 복선전철과 GTX-D 노선 연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일원 원주의료원 인근에 들어선다.
2024.04.19 I 김아름 기자
대한항공-델타항공, 필리핀서 '4200평 주거 단지 조성' 봉사활동
  • 대한항공-델타항공, 필리핀서 '4200평 주거 단지 조성' 봉사활동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임직원들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필리핀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다.(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은 양사 직원 20명이 19일(현지시간) 현지 비영리기관 필리핀 해비타트가 주관하는 ‘비그나이-마운라드 소셜라이즈드 하우징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 발렌수엘라 지역에 총 1만3920㎡(약 4200평)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역 공무원과 교사, 인근 도시의 공장 근로자 등 현지 거주민 400여가구에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양사 직원들은 주택 건축 부지와 수로 주변 바닥을 다졌다. 또한 도로 포장에 필요한 기초 공사 자재를 나르는 등 제반 작업도 했다.대한항공은 2013년 10월 마닐라 케손 지역을 시작으로 라구나 칼라우안, 세부 보홀 등 필리핀 각지에서 해비타트의 주택 건설·보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한국 해비타트에 건축비를 후원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임직원과 가족들이 집 짓기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델타항공도 1995년부터 해비타트와 함께 주택 건설 및 보수 작업을 해왔다.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18년 조인트벤처 협약을 맺은 뒤 글로벌 항공사 위상에 걸맞은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
2024.04.19 I 공지유 기자
주택 실수요↑…2분기 은행권 가계 주택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주택 실수요↑…2분기 은행권 가계 주택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2분기(4~6월)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는 주택과 일반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가계주택은 주택자금 수요에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계일반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으로 다소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주택에선 다소 완화, 가계일반에 대해선 다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은행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1(전망치)를 기록해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수가 플러스를 보이면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대출태도가 강화돼 대출 영업을 축소한다는 뜻이다.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3분기(-2) 마이너스 전환한 이후 4분기(-6), 올 1분기(-3)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8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3)에 이어 두 분기째 플러스(+) 흐름이다. 가계주택 대출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자금 수요에 대응해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3을 기록해 1분기(-6)에 이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출한도 축소 선반영 등 영향이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신용대출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기업 대출태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량기업 중심의 영업 강화 전략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을 기록했다. 모두 전분기(6, 6)에 이은 두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자료=한국은행대출수요는 차주별로 달랐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수요는 11을 기록해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실수요 중심의 매매수요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가계일반 대출수요는 -17을 기록, 높은 금리부담 등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대출수요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시설자금 선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6, 31을 기록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채무상환부담 가중 등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작년말 0.35%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종이 분포해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37을 나타냈다. 작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30대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 2022년 4분기 41까지 치솟았다. 그후 30대로 꺾여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차주별로 보면 2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8, 중소기업은 33, 가계는 39를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전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21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7, -6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생명보험회사도 -6으로 집계되며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강화된 것은 일부 업권에서의 높은 연체율 등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등이 여전한 데 주로 기인하다고 분석했다.
2024.04.19 I 하상렬 기자
"1인 가구는 원룸만 가능"…임대주택 면적제한에 뿔난 1인가구
  • "1인 가구는 원룸만 가능"…임대주택 면적제한에 뿔난 1인가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기로 하면서 1인 가구 수요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2만4383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 내용 중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을 규정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주요 골자다.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원 수 1명은 전용 35㎡ 이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전용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전용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적정 면적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된다.1인 가구는 제한 면적이 너무 좁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에서 1인 가구는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5㎡만 지원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용 35㎡는 10평짜리 원룸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자 노 모씨는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다”면서 면적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노 모씨는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입법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임대주택에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고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크기를 상향 조정해 건설하되 기본 시작을 30㎡ 이상으로 건설해 1인은 방 1개, 2인은 방 2개, 3인은 방 3개, 4인은 방 4개까지 만들어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혼인·출생 가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혼인·출생 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더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1인 가구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재계약할 땐 이번에 도입된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입주신청자는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 주택이 전체 공급 주택의 15% 미만일 땐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전용 35㎡를 초과할 순 없지만 해당 임대주택이 45~60㎡로 공급될 경우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별도 기준을 둬 1인 가구도 전용 35㎡ 초과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국토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급 사례,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4.19 I 오희나 기자
‘미분양 무덤’ 대구도 청약 경쟁중…인기 치열한 단지는?
  • ‘미분양 무덤’ 대구도 청약 경쟁중…인기 치열한 단지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미분양 무덤’ 대구에서도 두 자리수 청약 경쟁률이 나오며 ‘학세권’ 단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학세권은 학교나 학원이 가까운 단지로 분양 시장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으며 부동산 침체기에도 선호도가 지속 되고 있다. 특히 학세권 단지는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 어린 자녀가 있는 3040세대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단 분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30~60세 청약 당첨자(11만148명) 중 30~40세 당첨자는 약 79.54%(8만7617명)으로 50~60세 당첨자(25.72%, 2만2531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은 3040세대인 셈이다.이들은 학령기 자녀를 둔 주요 세대로 실제로 분양 시장은 304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1순위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모두 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는 단지로 나타났다. 상위 1위를 차지한 ‘메이플자이’의 경우 인근에 원촌초, 원촌중 등이 가까이에 있으며, 대구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15.3대 1)’의 경우 동산초, 동도초, 황금중 등 학교가 가까웠다.인기는 매매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강원 춘천시 일원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월 8억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8개월 만에 2억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지역 명문인 춘천고를 비롯하여 춘천초·중, 남춘천 초·중, 남춘천여중, 춘천교대부설초 등이 밀집돼 있다.앞으로도 학세권 단지의 인기는 지속 될 전망이다. 지난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은 거주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교육 환경 △교통 △주거 쾌적성 △편의시설 △직장과의 거리를 뽑았다. 이중 ‘교육환경’의 경우 29.73%로 1위를 차지했다.이러한 가운데 학세권 입지를 갖춘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고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원도심 최대규모인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며,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투시도현대건설은 지난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 2025년 개관할 예정이며, 독서문화체험시설과 시설 내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 중이며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들 모두 도보 거리에 학교들이 배치돼 있다.
2024.04.19 I 박지애 기자
“韓 GDP 절반 시장이 매년 열린다면”…‘이구환신’ 진심인 中
  • “韓 GDP 절반 시장이 매년 열린다면”…‘이구환신’ 진심인 中[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는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소비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꿔준다는 의미의 ‘이구환신’(以舊換新)으로 대표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 소비재를 넘어 공장 설비, 주택까지 모두 교체한다는 게 목표다.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새로운 소비 트렌드, 제품 교체할 때 됐다”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14개 부처는 지난 13일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 방안’을 내놓고 중고차와 가전제품 등을 교체하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킨 후 후속 조치로 행동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올해 주요 경제 정책으로 이구환신을 꼽았다.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판매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중국은 이구환신 정책이 본격화하면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최근 중국 소비구조와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화, 녹색 성장 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가전 등 소비 산업의 새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고령층과 1인가구 맞춤형 제품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을 갖춘 스마트·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 전체 장비의 재고 자산 순가치는 39조3000억위안이다. 산업 장비는 28조위안 정도 된다. 중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보유량은 각각 30억개 이상, 3억대 이상이다.관련 기관들은 중국 산업·농업 등 핵심 분야의 연간 설비 투자·갱신 수요는 5조위안 이상, 자동차·가전 교체 수요는 1조위안 이상으로 추산한다. 해마다 6조위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38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2161조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지난달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샤오미 매장에서 고객들이 샤오미가 새로 출시한 전기차 SU7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공장 돌리고 고용 개선, 탄소 중립도 기여이구환신이 꼭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설비와 소비재를 팔기 위해선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인력과 재화가 투입돼야 한다. 제조업 활동이 개선되고 고용 지표도 개선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본격화한 지난달 제조업 체감경기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6개월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신규 주문과 고용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4.0포인트, 0.6포인트 개선됐다.중국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뿐만 오랫동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생산자물가지수(PPI) 반등 요인도 된다.보상판매를 독려해 기존 설비와 소비재가 바뀌면 녹색 전환에도 큰 효과가 있다. 중국 또한 탄소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국 상무부 연구소의 바이 밍 연구원은 “보상판매는 단순히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잘 쓰고 있던 원래 장비를 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제품을 내놓는 이유는 시급히 개발해야 할 영역인 저탄소, 녹색,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이명철 기자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2명 기각
  •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2명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현직 교수가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과 다른 교수는 구속을 면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에 대해 남 판사는 “뇌물수수 사실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에 대해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이들은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줬는지’,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교수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교수 임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업체들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4.19 I 박정수 기자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가 사기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다.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일 시의원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사진=김용일 시의원)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시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날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檢, 전직 언론인 3명 압색
  •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檢, 전직 언론인 3명 압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넘게 지나고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이 건도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금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수표로 총 9억원을 받았다. 논란 초기 A씨는 회사에 ‘김씨에게서 6억원을 빌렸고, 2억원을 변제했다’고 소명했으나, 검찰 자금 추적 등을 통해 3억원의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다.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2018∼2020년 김씨와 총 1억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한다.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다. C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우호적인 기사나 보도가 부정한 청탁 대상이라는 판단이다.A씨 등에게 적용된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적용된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언론인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오갔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제공된 금품인지, 순수한 개인적 친분에 있는 차용인지 수사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24.04.18 I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신탁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 준공 임박…연내 입주”
  • 한국토지신탁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 준공 임박…연내 입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자사가 사업대행자로 개발 중인 ‘영등포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연내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영등포동2가 가로주택 조감도(사진=한국토지신탁)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은 현재 공정률 약 90%를 기록하면서, 오는 8월 준공 및 입주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소규모 현장이지만 입지가 좋고 주변 일대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라 관심도가 높은 곳”이라며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은 2022년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서 57가구 모집에 1만여 명이 넘는 청약수요가 몰리며 평균 약 200:1의 경쟁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전용면적 59㎡의 경쟁률은 396.9대 1로 가장 높았다. 해당 지역의 최대 장점은 우수한 입지조건이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도보 가능 거리에 영등포역 상권이 형성돼 있다. 특히, 여의도 업무권역(YBD)과 인접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은 소규모정비사업 현장 중 최초로 신탁방식을 도입한 곳이다.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다 구역 해제까지 이르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틀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자금조달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시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것이 주효했다. 2018년 사업대행자 지정고시 이후 한국토지신탁은, 각종 인·허가를 발빠르게 얻어내고,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시키며 높은 성적으로 분양 완판까지 이끌어냈다는 평가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소규모정비사업 역시 대단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업관리와 전문 인력 투입을 요한다”며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이 또 하나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성공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지애 기자
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전수조사에도 자체 점검 논란
  • 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전수조사에도 자체 점검 논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마을금고가 최근 전국 금고에 작업 대출과 관련한 자체 점검에 나서라는 지침을 보내고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선 것과 발을 맞춘 조치다. 다만 실제 상호금융권에 작업 대출 규모가 밝혀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자체 전수조사 착수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주초 전국 새마을금고에 편법 대출과 관련해 자체 점검에 나서라는 지침을 보냈다. 이번 지침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양 당선인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당선인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양 당선인의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양 당선인이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이른바 ‘작업 대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작업대출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고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류를 꾸며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형태가 대표적 유형이다.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논란 직후인 지난 3일 양 당선자의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조사했다. 그 후 하루 뒤인 지난 4일, 해당 금고의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가운데 40건(75.5%)가량이 작업대출과 유사한 사례로 확인됐다는 결과를 냈다. 이후 중앙회는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먼저 전 금고에 자체 점검 지시를 내려보냈다. 또 이번 자체 점검은 금감원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에 자체 점검 지시한 것에 맞춰 진행하는 점검이기도 하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주초부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문서 지도를 통해 금고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조사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불법 규모 밝혀지나…“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이번 조사가 양문석 당선인 사례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작업대출이 상호금융권 내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22년 저축은행권에서 발생한 다수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양 당선인의 사례와는 달리 당국의 조사 방식이 자체 점검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불법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금감원이 자체 점검을 지시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의 금고만 해도 수천 개에 달해 자체 점검에만 걸리는 시간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검사 과정에서 편법 대출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각 중앙회도 감독권한과 검사역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의견도 나누기 때문에 투명하게 조사하리라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행안부 관계자도 “금융당국에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도 거기에 발맞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편법 대출 관련 당국 차원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18 I 최정훈 기자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선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8일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6000만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충남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원으로 1억원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콘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충남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모두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박진환 기자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들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들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공기업 직원과 현직 교수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모씨, 사립대 교수 김모씨와 국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이들은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줬는지’,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A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사립대 교수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B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국립대 교수 임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
2024.04.18 I 박정수 기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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