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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헌법에 인구감소대책 명시해야…개헌절차법 필요"[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인 ‘인구절벽’을 장기 국가과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생 예산 투입에도 합계출산율이 외려 하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을 꼽으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위기로 닥친 병력 감소엔 한국형 ‘탈피오트’를, 노동력 부족엔 재외동포·이민정책 변화를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 남부 지역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고도 덧붙였다. 22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거제도 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는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도 했다. 다음은 김진표 의장의 간담회 전문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희망과 성취를 뜻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의장이 내놓는 ‘대한민국 미래 의제’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입니다.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입니다.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형평 의식이 매우 높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며 양육의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극한 경쟁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위기상황, 장기적 국가과제 관리 위해 헌법명시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입니다.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결합해 오늘의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정권 따라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유불리 대상도 달라지니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혁신,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가정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해외 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도 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 새해 AI교육혁신의 적기지난 연말 뉴욕타임스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제목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교육비를 지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습니다.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습니다.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국회도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형 탈피오트, 안보와 첨단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국민 여러분, 인구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소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방력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한국군 규모는 2018년 60만명, 2022년 50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2만 명으로 급감해 상비병력 30만 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할 것이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안보전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30대1 이상 벌어진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라는 이름은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일 정도로 혁신창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과학군, 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확산에도 기여해,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입니다.이러한 내용의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이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졸업자의 진학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주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대체복무 기회로 활용되었던 기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과학기술분야에 관심 있는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축소사회 진행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와 이민정책 전향적 접근해야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경제 바이탈리티(vitality)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ODA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K-실리콘밸리,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미래전략 구상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오늘날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패권이라 함은 수단과 방법, 룰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Tech City’, 프랑스 파리 ‘Le Grand Paris’ 가 좋은 예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한국처럼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저의 오래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습니다.미국 NASA가 도입한 기술성숙도 9단계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까지 1에서 9단계를 모두 해내려 한다면 이는 모두가 실패하는 길입니다. 순수연구 4단계까지 성과를 내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해 엔지니어 트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정주 여건상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초격차의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술축적과 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R&D를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입니다.한국형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5에서 9단계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Spillover)시키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K-실리콘밸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 미래전략 구상입니다.□ 율곡 政貴知時 事要務實, 정치는 시기와 실효성을 놓쳐선 안돼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기업에 속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에는 2015년 애플이 아시아 최대규모 R&D센터 구축을 목표로 들어갔으며, 우리 기업인 LG의 통합 R&D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삼성전자도 36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반도체 R&D 거점 신설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속도감있게 획기적인 규제 해소와 보조금 정책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인재와 R&D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율곡 선생은 선조에게 직언한 <만언봉사>에서, ‘정귀지시 사요무실(政貴知時 事要務實)’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시기와 실효성이 중요함을 충언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늦지 않게 국익을 지켜내는 옳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K-실리콘밸리 전략을 적극 추진해주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개헌 기회 놓친 것 뼈아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입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입니다.<개헌절차법>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런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선거구 획정제도 개선>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또한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예결산심사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상임위 개편>법사위 운영 개선을 포함해 보다 생산적인 국회 상임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업무 범위가 과다하고, 특정분야의 대립이 심해 전체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합니다.□ 4년 만에 총선거,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로존경하는 국민여러분!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습니다.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투자금 최대 50% 환급... 폐배터리산업 허브 된 헝가리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투자금 최대 50% 환급... 폐배터리산업 허브 된 헝가리- AI 안전장치엔 인센티브 ‘진흥-규제’ 균형 잡아야- 국민연금 반대 일주일 만에... 포스코 최정우 3연임 무산- “태영 자구안 미흡” 산은, 강력 경고- [사설] 시동 건 최상목 경제팀, 성장 동력 회복에 사활 걸어야- [사설] 극단 혐오 부추기는 음모론... 정치 선동과 다를 게 뭔가△인구 절벽의 위험- 확 늙어가는 지방경제, 5년 내 ‘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 부양’ 지자체 생겨- 텅텅 비어가는 교실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사상 첫 40만 명 밑으로△태영건설 맹탕 자구안- 오너 사재 출연도, SBS 매각 여부도 침묵... “이대론 워크아웃 동의 못 해”- 11일 D데이... 채권단 신뢰 못 찾으면 법정관리 갈 수도- “회생 의지 안 보여”... 채권단 일부, 반대 매수 청구권 만지작△이제는 무탄소 경제- 파격 혜택에 생산·재활용 업체 앞다퉈 둥지... 지역 살리고 일자리 창출- 배터리 산업 키워야 재활용도 성장, 韓 ‘투자 비례 직접 환급제’ 도입 시급- “폐배터리 국가 간 이동 기준안 한국이 주도해야”△신년기획 - 삶으로 들어온 AI- 딥페이크 영상 기승, 뉴스 무단 사용... 전세계가 AI 부작용 대응 안간힘- 韓, 포괄적 사전 규제 따르다간 경쟁서 뒤처질 것△신년 특별 인터뷰- AI 혁신 빨라진 만큼 위험성도 높아져... 부작용만 도려내는 규제 필요- “나라마다 가른 AI 규제, 무역 마찰 불가피... ‘글로벌 규범’ 만들어야”△종합- 외압·공정성 논란 정면 돌파... 최정우 전격 제외- 지속 성장 강조한 정의선 회장 “끊임없는 변화가 혁신의 열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배로... 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 추진- 공모펀드, 연내 ETF처럼 상장거래△정치- 이재명 피습에 민주당 어수선... 이낙연 신당·비명 탈당 ‘잠시 멈춤’- 2기 내각 진용 갖춘 尹 대통령... 민생·개혁 ‘가속 페달’- 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vs 野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총선 비상 상황, 원인 명확 당정 관계 확 바꿔야 산다”△경제- 상반기 재정 75% 투입... 경기 회복 불쏘시개 기대- 유통업계 연말 할인 효과 톡톡,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조 육박- 안덕근 “에너지 인프라 정비... 전력·가스 시장 선진화”- ‘득템 안되는 이유 있었네’... 넥슨 확률 조작 과징금 116억△금융- 한자리 모인 ‘F4’...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만전”- 막 오른 금융그룹 상생 금융 경쟁- 특약만 144개, 보험료 반값... 새해 건강보험 야심작 봇물- 대부금융협회장 9년 만에 바뀐다... 회추위 가동△글로벌- 애플, 투자 등급 하향에 ‘휘청’... MS에 세계 1위 내주나- 中 새해 연휴 소비 ‘모처럼 후끈’- 이, 하마스 간부 암살에 친이란 세력 ‘발끈’... 확전 우려- ‘챗GPT 탑재’ 오픈 AI 작년 매출 2조 원 돌파△산업- 잘 달린 ‘K차 5형제’ 작년 799만 대 팔렸다- 똑 부러지는 화질 끝판왕... 삼성·LG TV, 라스베이거스 대전- 초고성능 메모리로 신년운세를 CES 2024 달구는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게임체인저로 만들 것”- 박상준 STX 대표 “글로벌 종합상사 역량 강화”△ICT- ‘갤럭시 AI가 온다’... 삼성, AI폰 전쟁 포문- 재미없는 정치 영상 가라... ‘숏폼’ 총선 주목- 물가 분석 자료로 위장한 북한 메신저 피싱... 해킹 수법 점점 교묘- ‘성장 관리’ 글로벌 CEO 올해 핵심 경영 키워드△제약·바이오- 팜이데일리가 꼽은 바이오 톱10 수익률, 헬스케어지수 ‘2배’- 글로벌 시장서 몸값 치솟는 ADC 업체- 메디톡스, 美 현지법인 ‘루반타스’ 설립△과학카페- 달 착륙선 개발, 화성 탐사 로드맵... 우주강국 향한 첫발 내딛는다- “2032년 달 탐사 때 쓸 로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증권- 4분기 성적표 개봉박두... 긴장 커지는 증시- 코스닥 시장 지각변동 차세대 대장주 찾아라- 1월은 코스닥의 시간... 제약·바이오가 뛴다- 한투증권 ‘뱅키스’ 잔고 10조 원 돌파- “올해 美·中 진출... K펫푸드 알릴 것”△부동산- 연내 완공사업장만 41곳... 무리한 수주에 발목- 부실 공사 막는다... SH, 건설사업관리 추진- 대조1구역 공사 중단... ‘月 120억’ 허공에- 첫 자녀 출산 결정 요인 1위는 ‘집값’- 한옥 아름다움 한눈에 ‘서울 한옥’ 브랜드 개발△문화- 클래식의 향연, 귀 호강 준비됐나요- 기록으로 만나는 한국 경제사 분투- 첫 롤러코스터, 서울 야구팀의 상징... ‘청룡’ 새긴 물건들△피플- “한국의 성공적 항해, 통합적 통화정책 좋은 사례 될 것”- 反 유대 논란에 표절 의혹까지... 하버드대 첫 흑인 총장 결국 사임- 김호중 SBI저축은행 팀장 “상생 실천” 금감원장 표창-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몰입’ 조직으로 전환해야”- MBK파트너스, 문주호 신임 파트너 선임- 서승환 연세대 총장, 고려대 명예교육학 박사학위- 한국작가회의 ‘아름다운 작가상’에 시인 안현미△오피니언- 한국은 G3으로 갈 수 있을까- 직업이 출마자인 사람들△전국-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플랜B’로 새판 짠다- 5호선 연장 협상, 해 넘긴 국토부... 주민들 “무책임” 비판- “기회발전특구 잡아라”... 대전시, 차별화 고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맞춰 ‘노선 대수술’- ‘옥정신도시도 GTX 역세권’... 덕정옥정선 계획 환호△사회- “월세만 70만 원, 끼니도 부담”... 대학생 한숨- “무전공, 학생 선택권 확대” vs “비인기 기초학문 고사”- ‘이재명 피습 男’ 당적 확인 나선 경찰... 與野 당사 압수수색-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차별” 현대차에 16억 규모 손배소- “의대 갈래” SKY 수시 합격 337명 미등록-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 전 직원 구속 기소
- [신년사]유정복 시장 “인천, 세계 연결의 중심에 서게 할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인천이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유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문을 연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 10대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다”며 이같이 표명했다.그는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천을 세계한인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APEC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9·15 인천상륙작전기념식을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국제적 기념행사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이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 등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성과를 시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GTX-B 노선 착공, KTX 적기 개통에 전력을 다하고 인천 순환 지하철 노선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등 현안을 풀어가겠다”며 “미래 성장동력 육성도 중요한 만큼 바이오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투자 유치,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등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을 살피겠다”며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곳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 안정 자립·정착 지원과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JY "세상에 없는 기술 선점" 특명…삼성 반도체 '핵심 브레인' 가보니[르포]
-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우리 기업들은 대내외 복합 위기 속 생존전략 마련뿐 아니라 기술 초격차를 수성함으로써 푸른 용이 힘차게 날아오르듯 비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데일리는 삼성전자 기흥 R&D단지를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항캠퍼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대한항공 김포공항 정비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본사 생산공장을 잇달아 찾았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이차전지(배터리)·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의 생산·연구개발 최전선에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노력과 전략을 엿봤습니다. ‘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 시리즈는 5회에 걸쳐 연재됩니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뼈대를 올리는 기초작업 중이지만 연구개발(R&D)에 최적화한 최첨단 장비와 클린룸을 갖춘 대규모 전략 기지로 거듭날 것입니다.”(삼성전자 관계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JY가 애정 쏟는 R&D단지…‘기술 초격차’ 첨병지난달 26일 찾은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선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이하 기흥 R&D단지)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건설현장으로 가는 출입구에는 업무 관계자들이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출입이 허가된 작업 관계자들과 건설자재를 적재한 차량만 드나드는 걸 볼 수 있었다.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 지어지는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현장사무소 전경. (사진=최영지기자)현장 관계자는 건설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밤에도 이곳 일대가 환하게 불이 켜진 채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9층 규모 건물로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떴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미국 인텔·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의 경우 생산라인 구조에서부터 공정정보까지 사업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만큼 기밀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기흥 R&D단지는 오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리스(반도체 설계)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반도체 R&D 분야의 연구와 생산, 유통을 한곳에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합형 연구단지로, 향후 삼성전자 반도체의 기술 초격차를 위한 핵심 브레인 역할을 맡게 될 곳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착공 전부터 이곳을 여러 번 찾은 이유다.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 차세대 반도체 R&D단지가 건설 중인 모습. (사진=최영지기자)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건물은 작업 인력들이 드나드는 3층 규모의 현장사무소였다. 건설 관계자들이 이곳과 안쪽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분주히 드나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인근 고지대로 이동하니 웅장한 규모의 기흥 R&D단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약 10만9000㎡(3만3000여 평) 규모로 건설 중이며 오는 2025년 중순 반도체 R&D 전용 라인 가동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다. 이날 직접 본 기흥 R&D단지는 아직 뼈대에 불과한 모습이지만 삼성전자 안팎에선 이곳이 향후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을 책임질 것이라며 준공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구개발용 제품과 양산제품을 같은 공간에서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고객 제품 생산이 되고 자연스럽게 연구개발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제조와 별개로 연구개발 전용 팹이 생기는 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매우 적합하며 특히 반도체연구소 직원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흥 R&D단지는 삼성전자 연구의 산실”이라며 “경쟁업체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R&D센터 등과는 그 규모와 연구개발 속도가 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 차세대 반도체 R&D단지가 건설 중인 모습. (사진=최영지기자)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부에는 연구개발 공간과 최첨단 장비를 채워넣은 클린룸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덜란드 ASML의 최첨단 장비인 하이 뉴메리컬어퍼처(NA)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들여와 인공지능(AI) 및 고성능 컴퓨팅(HPC)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앞서 이재용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는 지난해 10월 화성·기흥캠퍼스를 찾아 R&D단지 건설현장을 둘러봤다. 앞서 복권 후 첫 공식 행보로도 기흥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 반도체 초격차 의지를 다졌다. 첨단기술 개발 결과를 양산제품에 빠르게 적용시키는 인프라를 기흥 R&D단지에 확보하겠다는 게 이 회장의 청사진이다.기흥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전문가들 “AI반도체 개화, 혁신·융합 중요…1등 공고히”반도체 전문가들도 삼성전자의 기흥 R&D단지가 우리 반도체산업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자동차, 배터리(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수성하는 데 본보기가 돼야 한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업 입장에서 R&D 기능은 신체의 뇌에 해당한다”며 “중심축 역할을 하는 생산(손발)이 잘 구축됐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이제 기술 주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장이 더욱 커지며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기술 변화 주도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워졌다”며 “예전엔 값싸게 만들면 시장점유율을 키울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시장이 속도감 있는 기술혁신을 원하고 있어 선발과 후발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기술혁신과 함께 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AI가 모든 IT기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기술이 맞게끔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안 전무는 “사업과 연구개발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는 시대에 삼성전자의 R&D 단지가 이를 구현했다고 본다”며 “기흥캠퍼스는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이점을 갖고있는 만큼 인재 확보에서도 유리하다”고 했다.기흥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기흥 R&D단지를 통해 무엇보다 시스템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AI 시장에 대비해 시스템반도체 기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삼성이 메모리 1등, 파운드리 2등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갈 길이 남았다”며 “R&D단지는 적기에 준비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김 교수는 “최근 AI반도체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반도체로 불리는 제품 영역이 무너지며 점차 맞춤형 반도체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업부, 반도체연구소에 R&D단지까지 확보했으니 삼성전자에는 알고리즘 설계에서부터 패키징 개발까지 원스톱솔루션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기흥 R&D단지를 국내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및 팹리스와의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업계 간 협력으로 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엔비디아·AMD와 경쟁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 [신년사]한화진 장관 "국민 안전·생명 최우선…탄소중립 선도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민생 행정에 매진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부)한 장관은 이날 2024년 신년사에서 “국민 안전과 환경목표를 지키는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천후 만능 플레이어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한 호우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했지만 호우로 인한 국민안전을 미리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책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며 “지역,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 환경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환경규제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치수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이 더 쾌적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거주지역, 취약계층 활동공간, 주요 이동지점 등 가까운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며 “호흡공동체인 한국·중국 간 신속한 소통채널을 가동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에 요청하고 양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올해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와 생산적 논의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년 NDC 마련을 본격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국제 탄소무역장벽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배터리 등 재활용 산업 집중 지원, 규제 샌드박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 논의 적극 참여, 녹색산업 내수 진작 및 생태계 기반 구축 등 계획을 밝혔다.한 장관은 “2024년은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국민이 환경부에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 역시 막대하다”며 “커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를 위해, 그리고 환경 가치를 더 높이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2024년을 위해 따듯한 환경행정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새해 한국경제 더딘 회복 전망…국내외 기관 평균 '2.0%'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가 새해 우리나라 경제의 연간 성장률로 평균 2.0%를 예상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 덕분에 1%대 저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의 극적인 반등은 이루지 못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분석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였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국책연구기관·국제기구 ‘2%대 초반’…민간 더 낮아31일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곳이 발표한 내년도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2.0%로 집계됐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0%로 내다봤다.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은 2.1%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하향조정한 전망치(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2.4%보다는 낮다.시기별로 보면 2024년 상반기는 평균 2.2%, 하반기는 평균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로, 전반적인 성장세는 완만할 거라는 관측이다.KDI는 “2024년 성장률은 ‘고(高)’라기 보다는 ‘중’(中)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내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산업연구원은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면서도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국제기구 전망치도 2%대 초반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한국의 내년 예상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낮췄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대비 0.2%포인트 올린 2.3%로 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2%로 지난 9월부터 같은 전망을 유지했다. 수출 회복 등 상방 요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시선은 더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영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경제인협회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0%로 나타났다. 상반기는 2.1%, 하반기는 2.0%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다.LG경영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상반기 1.9%, 하반기 1.7%)로 내다보며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에 머무르는 저성장을 전망했다. LG경영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금리를 조기에 크게 낮추기도 어렵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2년 연속 2% 경제성장률에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 9곳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2.0%에 그친다. 신한투자증권은 1.7%로 가장 비관적인 예상을 내놓았고, 메리츠증권은 2.3%로 제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2년 이어진 고물가 흐름 완화되나…연간 ‘2.6%’ 예상20개 기관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로 집계됐다. 지난해(5.1%)와 올해(3.6%)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지속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폭이 둔화 추세를 나타낼 거라는 관측이다. 이는 가장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은 한국은행의 예상치(2.6%)와 같다. 당초 정부는 내년 연간 물가 상승률을 2.3%로 내다봤다. KDI는 내년 연간 물가를 2.6%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전체적인 물가상승률 하락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 평가하며 연간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공공요금 인상 등은 물가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하겠지만, 유가 상승 등 공급자 측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해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역대급 연말랠리…S&P500지수 고점 근접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고점 부근에 도달하면서 역대급 연말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21만8000건으로 나타나면서 전문가 전망치(21만건)을 소폭 웃돌았다. 국제 유가가 3%대 급락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등을 주문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열리지 않는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보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AFP)◇ 뉴욕 증시 랠리 계속…S&P500지수 고점 근접-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4% 오른 3만77710.10을 기록 .-S&P500지수는 0.04% 오른 4783.35로 집계, 나스닥지수는 0.03% 내린 1만5095.14에 마감.-S&P500지수의 사상 최고치는 지난해 1월3일 기록한 4796.56.◇ 美 모기지 금리 6.6%…7개월 만에 최저 수준-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금리가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28일(현지시간)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이 매주 집계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6.61%로 1주 전보다 0.06%포인트 하락.-지난 10월말 7.79% 고점을 찍은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 21만8000건…전주대비 1.2만건 증가-미국 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이는 전주대비 1만2000건 증가하고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건)를 소폭 웃도는 수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용상황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소폭이나마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 국제유가 3%대↓…이틀 연속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2.34달러(3.16%) 하락한 배럴당 71.77달러로 거래를 마쳐, 이틀 연속 하락세.-세계 2위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앞으로 며칠 이내에 홍해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홍해 물류 위기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앞서 예멘 반군 후티의 홍해 화물선 공격에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됐지만, 긴장감이 해소되는 분위기.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시 금융사 제재 ‘면책’-금융감독원이 29일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등을 주문.-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도 유도할 방침.-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자동차·조선·2차전지 디지털 전환…민관 1235억원 투자-자동차, 조선, 2차전지 등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1235억원을 투자-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민관은 오는 2024년부터 1235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뿌리산업, 기계 등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 北, 전원회의 3일 차 회의…경공업 발전안·내년 예산 논의-북한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 차 회의에서 경공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돌입.-조선중앙통신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2023년 12월 전원회의가 28일에 계속됐다”며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으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에서 경공업 부문이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29일 보도.-김 위원장은 이 회의 보고에서 “내년 경공업성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과 각급 당·정권기관들, 각지의 교복 생산 단위들이 책임성을 높여 학생 소년들의 필수용품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실행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고 통신이 전해.◇ 한동훈, 오늘 첫 비대위 주재…이재명 대표 예방-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각각 예방-특히 이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는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 대표 관련 수사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이 통과되면 오후에 비대위원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주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 故 이선균 오늘 영면…비공개 발인 후 화장·유해 봉안-배우 이선균의 발인이 오늘 정오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발인식은 유족, 지인 등만 참석하는 비공개 상태로 엄수.-이후 수원시연화장에서 화장하고 유해를 경기 광주 삼성엘리시움에 봉안할 예정.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대출 낀 아파트도 신탁 가능해진다-尹, 3실자 모두 교체...새 비서질장 이관섭-野, 김건희 특별법 강행...대통령실 “즉각 거부권”△종합 -한동훈 체제 맞춰 ‘톱3’ 쇄신...비서실장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 ‘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알짜 자산 다 내놓겠다는 태영, SBS는 지킬 듯-PF 규모 3년새 45% 급증...벼랑 끝 선 중소 지방건설사들△종합-의료·법률·세무법인, 신탁업 진입 활짝...맞춤형 자산관리 시대 연다-킬러규제 1호 화평·화관법 개정..국회 붕괴 ‘7부 능선’ 넘었나-중처법 시행 2년만에 첫 원청 대표 실형-잘나가는 반도체 덕에 산업생산 증가 전환△쌍특검 강행에 얼어붙은 정국-거부권땐 여론 반발, 재의결시 與 반란표 변수...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총선 앞두고 터진 정쟁 뇌관...밀려난 민생법안-“김건희 특검 거부, 尹정부 최대 아킬레스건 될 것”△정치-2040·非정치인 전면 배치...한동훈 비대위, 한층 젊어졌다-“이낙연 신당, 내달 10일 전후해 윤곽 드러날 것”△경제-떠나는 추경호 “민생 숙제 여전...극복 가능할 것”-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고발지침 백지화△금융-역대급 실적에도...‘상생금융’에 웃픈 금융지주-4세대 실손보험료 변동..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글로벌 -빅테크만 폭등한 기이한 강세장...“닷컴버블 유사” 우려도-71개국 선거에 세계 경제 지각변동 예고...“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산업-무조건 15% 떼간다...K배터리 수천억 부담 비상-조직 합치고 SW 중심 전환, 현대차·기아, R&D 대수술-남는 건조장 없다...선박값 주춤에도 느긋한 조선사들△산업-“부가세 6년치 내라”...해외결제 PG사 날벼락-“AI·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 삼성·롯데, 美서 신기술 전시-‘헬릭스미스 유상증자 대금 납입 완료’ 바이오솔루션, 수익사업 시너지 속도△소비자생활-고환율에도 해외직구 늘어...이커머스 ‘쑥쑥’-“비효율 걷어내고 수익 안정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년사 -‘우아한 미니멀리즘’ 입소문으로 팬덤 확보△증권-중국夢은 끝, 인도·미국을 보라-“어닝쇼크 대비 처분할 때” VS “결산·분기배당 노릴 만”-비즈니스온 수상한 거래..인수설 나오기 전 거래량 급증 △증권-LS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대어급 IPO 연말 ‘잭팟’-태영건설 사태에...증권사 부동산PF 부실 뇌관 될라△부동산-용적률 500%까지...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선정-출근길 김포골드라인 탄 박상우 장관 “안전요원 추가하고 열차 증편 추진”△나누는 기업, 따뜻한 사회-SW인재 양성소 ‘SSAFY’...5000명 넘게 취업-동물병원 손잡고...반려견 헌혈 문화 정착에 앞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변호사 비밀유지원, OECD국가 중 韓만 없어...글로벌 스탠더드 따라야△관광비즈-통영서 야경 즐기고 순천서 갯벌치유...남부권, K관광 중심지로 만든다△스포츠-‘월클’ 총출동...클린스만號 64년만의 우승 도전-2023 남녀 골프투어 상금 결산..톱랭커는 男김주형, 女양희영△오피니언-손질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공관에서 온 편지]‘사돈의 나라’ 베트남-[기자수첩]과도한 피의사실 유출이 부른 비극 △피플-“‘사우나’다 직감...실종된 뇌경색 시민 구했죠“-진옥동 신한 회장 “신한의 비전은 일등 아닌 일류”△사회-평균 76세...주6일 폐지 주워 월 16만원 번다 -“일본, 강제동원 배상해야” 대법, 또 피해자 손 들어줘
- LS엠트론·동서발전·성우 등,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서 맞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S엠트론이 28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동서발전·축산환경관리원·성우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위한 ‘농축산분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김영문 동서발전 대표,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이도헌 성우 대표, 신재호 LS엠트론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신재호(첫줄 왼쪽 세번째) LS엠트론 대표와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김영문 동서발전 대표, 이도헌 성우 대표 등이 28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동서발전·축산환경관리원·성우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위한 ‘농축산분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S엠트론)이번 협약은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모델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자원 순환 경제 구축, 분산 에너지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내용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개발 및 인프라 구축·활용·보급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수소 등) 사업 개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운영 노하우 제공·플랜트 운영 지원 △미래형 신재생 융복합사업 모델 개념 정립·정책 개발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농촌 신재생 융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이다.전 세계 급격한 기후 재앙이 현실화하고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저렴한 에너지 획득은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이 핵심 난제다. 앞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하례·비전 선포식에서 ‘비전 2030’의 핵심으로 CFE(Carbon Free Electricity·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를 선언한 바 있다. 구 회장은 “CFE 시대로의 대전환은 전력과 에너지 산업을 주력으로 한 우리 그룹에게 다시 없을 성장의 기회”라고 강조했다.LS엠트론은 그룹 비전 2030의 하나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농업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 전기·바이오가스·그린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액비·퇴비 등과 같은 천연 비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메가 플랜트 구축을 목표로 한다.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에서 분해되어 나오는 친환경 메탄가스로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이다. 선진국에선 이미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간 바이오가스 플랜트 수는 10개 이하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비율도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돈분과 음식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장은 약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LS엠트론은 앞으로 동서발전, 성우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정부 정책과 바이오가스 플랜트 산업 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재호 LS엠트론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신사업으로 농기계 사업에서 농업으로의 변화 즉,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것”이라며 “한국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통해 유럽 에너지 자립마을처럼 우리나라도 미래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올 4월 전 금융권을 포할하는 PF대주단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단 협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불안 상황을 높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1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 가능성 등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PF-ABCP(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어음) 스프레드가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생아 특례 등 각종 정책 금융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던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 개별 건설사 이슈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과 자금 경색 우려는 없는가?△(김인구) 가격, 물량 지표로 보더라도 작년 4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 발표로 인한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금융불안지수(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높아질 수 있나?△(김인구) 11월까지 FSI가 올라갔는데 심리지표가 안 좋고 비은행 연체율 올라가면서 높아졌다. 12월은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변동성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PF-ABCP 스프레드가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SI가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져서 작년 4분기처럼 단기자금 시장이 위축되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이종렬)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만약 불안해지면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태영건설 등 건설사 부실 위험을 따로 분석한 게 있나? 전망은?△(김인구) 10대 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는 의외로 부채비율이 낮다. 해외건물까지 포한하면 포트폴리오상 큰 문제는 없다. 전체 건설사 부실 위험 등은 다음 금안보고서에서 다루겠다. -부동산PF 문제가 불거지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김인구)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 등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비중은 크지 않다.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많이 활용돼 리스크가 이쪽으로 모였지만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N분의 1로 나눠갖고 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얽혀 버든 쉐어링(Burden-sharing)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섹터가 데미지를 입는 것은 덜 할 수 있다. -증권사, 여전사는 PF 건전성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버든 쉐어링하고는 다른 얘기 같다. 어떻게 이해할까?△(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이 130조원인데 증권사, 여전사는 과거에 안하다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다가 했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버든 쉐어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새로 버든 쉐어링하는 채무 부담 섹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주단 가동했는데 PF 부실 구조조정 지연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김인구) PF 대주단을 통해서 여러 사업장 별로 진행되고 있다.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이 나온 것이다. 대주단 가동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이 부동산PF 조정에 개입하지 않고 대주단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야?△(김인구)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 법원 의존, 기촉법, 민간 자율협약이 있다. 금융당국에서 기촉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민간 자율협약에 금융당국이 낄 수 없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권단끼리 협의할 경우 정부가 보증 등을 할 수는 있다. 자율협약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기촉법, 그것도 안되면 법원 회생절차로 간다. 1단계에서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PF대주단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제로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PF 대주단이 시행되고 있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PF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김인구) 저희 정책 스탠스와 관련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대주단이 정리한다면서 이런 불안 나오냐고 하는데 관리되는 게 300개이고 전체가 3000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는 정확히 금융당국이나 대주단도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PF 대출 부실위험 규모가 얼마냐? 연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은 130조원 정도인데 부실 규모는 미래 분양 여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이는 감독당국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거시경제 여건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 사업장 평가도 달라진다. 만기 도래하고 금리 재조정하면 바뀌는데 이를 가계, 기업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장기평균이나 금융권 전체로는 상당히 낮다. -부동산PF 대출 규모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대출은 왜 제외됐나?△(김인구) 앞에 연체율 등은 포함되는데 미시 데이터는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자료 요구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자료 공유 관련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와 협의중이다. 합의되면 데이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동산PF가 개선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PF 안정이 상충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 둬야 할까?△(김인구) 부동산PF 자체는 가계대출과 직관된 주택 건설도 있지만 지식관련 센터, 물류센터도 관련돼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PF 등 시장 위축 요인은 그때마다 대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DSR 적용범위 확대를 권고했는데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인구)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갈 때 전세 등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회의 계속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진행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당국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 신생아 특례, 청년 특례 등의 정책 금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DSR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김인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지는 집값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으면 이러한 특례가 도움이 될텐데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신용 관련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상회하는 이상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김인구) 권역별 규제차익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가 있고 손실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비율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이 격차가 커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비은행의 취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가니 하나 부동산 여신 한도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 은행과 규제 차익이 크게 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