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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
  • KDB산업은행(산은)은 국책은행으로서 과거 개발 시대에 산업 육성을 견인했고, 경제위기 때 불길 확산을 차단하는 금융 안전망 기능을 맡았다. 부실 기업이나 산업을 솎아내거나 되살리는 구조조정에서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산은은 시대와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많은 역할을 앞에 두고 있다. 국가 경제에서 이처럼 중대한 위상을 지닌 산은이 자본 여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정부는 산은의 자본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분 33% 자회사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에 따른 손실 반영과 지분 29% 자회사 HMM의 매각 실패 등이 겹치면서 산은의 자본 적정성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권고 하한선인 13%에 소수점 이하 차이로 근접했다.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정부 당국이 올해 산은에 할당한 2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도 산은 자본 여력 보강의 명분이 되고 있다.문제는 30조원인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소진되기 직전이라는 데 있다. LH 주식 현물출자가 마무리되면 자본금이 26조원이 돼 법정 한도의 87%가 소진된다. 정부의 출자로 확충할 수 있는 자본금 여분이 4조원(13%)만 남게 된다. BIS 비율 계산식의 분모에 놓이는 위험가중자산(RWA)이 정책금융 수요 증가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분자인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고는 적정한 BIS 비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미국·중국·일본 등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산업전쟁 기류 속에서 산은 역할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우리는 통상마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부 보조금보다 산은을 통한 정책금융으로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2014년 이후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는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적어도 10조원 이상은 늘려야 한다.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이를 위한 산은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기 바란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4.04.23 I 양승득 기자
사연 모르고 산 집, 어디까지 무를 수 있을까
  • 사연 모르고 산 집, 어디까지 무를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 거래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다. 여기에 해당하는 매물은 다시 손바뀜된 이후에도 계속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관건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거래(매매·임대) 이전에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는 매물에 해당한다.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등 거래 3대 주체가 여기에 공감하는 데에서 나아가 판례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다.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법으로 정한 것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대상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다만 이를 바탕으로 고지 의무 대상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태다. 예컨대 극단적 선택이나 고독사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다. 우선은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최근(2020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약 7000건 발생한 극단적 선택의 절반 이상(53~57%)은 집에서 발생했다. 고독사는 특성상 사실상 전부 주택(다세대, 아파트, 원룸 포함)에서 발생한다.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알리지 않아 사후에 ‘계약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있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노인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알고 ‘사망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매수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사고 주택이라는 굴레를 언제까지 씌워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 횟수를 고지해야 하는지,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지 의무가 사라지는지 등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남은 국회서 처리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남은 국회서 처리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박상철(오른쪽 네번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개회사에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는 개도국 의회 발전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치 있는 기회이자, 우리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왕이면 이번 회기 중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법제화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보다 똑똑하게 더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을 철저히 해낸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은 발의하려는 법률안 또는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법안을 발의하기 전 입법 아이디어와 초안에 대한 사전영향분석을 통해 의원들이 더 좋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으로 자율성 있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명문화하자는 취지다.정준화 입법조사연구관은 이날 21대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추진 현황 발표에서, ‘층간소음 규제’ 관련 시범보고서를 샘플로 한 영문 보고서 발간 내용을 소개했다. 규제법을 도입 및 시행할 때 관련 긍·부정 측면 영향을 따져 보고 이에 기반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정 연구관은 “층간소음 규제법의 경우 아파트·다가구·다세대 주택 입주 예정자들에게 불의의 피해 막고, 이웃간 갈등과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축소시키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서 “반면 건설사들은 시공에 더 많은 기술과 자재를 투입해야 해서 단기적으로는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복우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정치행정조사실장)은 질의응답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의원이 발의하고 전문 기관이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법이 단지 여야의 정치적인 대립과 투쟁의 결과물이 아닌, 주어진 체계 분석 틀과 정보를 통해 법의 효과를 개선하는 걸 방안으로 과학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2 I 김범준 기자
檢, ‘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 檢, ‘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1심 구형 징역 15년)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씨에 대한 징역 3년형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1심 구형 징역 10년)을 제출했다. 또 명의수탁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공인중개사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벼워 같은 날 함께 항소(구형 각 징역 6월 내지 1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안”이라며 “서민들의 삶을 심각히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2년, 컨설팅업체 대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22 I 박정수 기자
日, 엔저 막으려 금리 올린다?…“서민은 나아지는 거 없어”
  • 日, 엔저 막으려 금리 올린다?…“서민은 나아지는 거 없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엔화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밝혔으나, 금리를 올리든 현 상태를 유지하든 일본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BOJ, 25~26일 통화정책회의…금리인상 논의 주목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오는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우에다 총재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엔화 약세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 8분 기준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12% 오른(엔화가치는 하락) 154.67~69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BOJ는 지난달 마이너스(-) 0.1%였던 단기금리를 0~0.1%로 인상했다. 17년 만의 금리인상, 8년 만의 마이너스 금리 폐지였다. 회의 전 달러·엔 환율은 146엔대까지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대규모 금융완화의 큰 틀은 거의 변화가 없어 달러·엔 환율은 다시 151엔대로 치솟았다. 이달 들어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대폭 후퇴하면서 154엔대까지 상승했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면서다.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미일 장기금리 격차를 줄여 엔화 약세를 막겠다는 게 우에다 총재의 생각이다.◇日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 확대 우려하지만 BOJ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가 상승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닛케이가 △현재 기준금리 유지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및 2년 경과후 중단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및 4년 경과후 중단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및 6년 경과후 중단 등 4가지 시나리오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35년 만기·원리균등상환)를 추산해본 결과 각각 연간 0.4%, 0.9%, 1.4%, 1.9%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출금이 1000만엔(약 8922만원), 중도에 추가 상환하는 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에선 6년째부터 이자가 각각 연평균 3만엔(약 27만원), 5만 7000엔(약 51만원) 증가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선 6년째부터 10년째까진 연간 7만엔(약 62만원), 11년째부턴 연간 8만 5000엔(약 76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등의 대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 역시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수십조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BOJ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일본 국채의 53.9%를 보유하고 있다. ◇현 금리 유지시 수입물가 상승→소비자물가 상승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부담이다. 우에다 총재의 지적대로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은 에너지의 90% 이상, 식량은 약 60%를 수입에 의존한다. 아울러 추가 금리인상 후에도 엔화 약세가 멈출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 자칫 단기간에 정책금리를 잇따라 올리면 마이너스 혹은 초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감소세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임금은 지난 2월까지 23개월 연속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다. 일본 노동계는 올해 봄 임금협상을 위한 ‘춘계 투쟁’(춘투)에서 평균 5.28%의 인상률을 이끌어내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황을 보면 꼭 긍정적이라고 볼 순 없다. 지난해에도 춘투에선 3.58% 인상에 합의했으나, 2023년 실제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1.2% 상승에 그쳤다. 일각에선 엔저로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해 내수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오히려 물가만 올려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해 4분기 일본의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0.3% 감소해 전망치(-0.2%)를 밑돌았다.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소비지출도 지난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다. 일본 국민들의 소비는 전혀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들은 “BOJ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일본 가계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2 I 방성훈 기자
BMW코리아 첨단기술의 산실 R&D센터 개관..‘韓시장 최적화 솔루션 개발’
  • BMW코리아 첨단기술의 산실 R&D센터 개관..‘韓시장 최적화 솔루션 개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BMW그룹 코리아가 22일 한국에 최적화된 차량 솔루션 연구개발(R&D)을 확대하기 위해 ‘BMW그룹 R&D센터 코리아(이하 R&D센터)’를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에 개관했다. 지난 2015년에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 내에 건립했던 R&D센터를 이곳으로 확정 이전해 새롭게 오픈한 것이다. 센터는 제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비롯해 각종 인증 업무도 담당한다. 특히 국내 기업과 연구시설, 대학과 협력해 한국에 최적화된 내비게이션과 언어, 음식인식 등의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요헨 골러 BMW그룹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한국은 지난해 그룹 내에서 5번째로 큰 중요한 시장인 만큼, BMW 그룹은 한국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전경.(사진=BMW그룹 코리아)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전경.(사진=BMW그룹 코리아)새롭게 문을 연 R&D센터는 대지면적 5296㎡(옛 1600평)에 연면적 2813㎡(옛 850평) 규모의 새하얀 단층 건물로 지어졌다. 센터에는 사무 공간을 비롯해 정비와 시험실, 인증 시험실,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 연구실 등의 테스트랩이 마련됐다. 테스트랩에는 차량 인증과 전동화 기술 검증을 위한 최신 시설을 갖췄다. 앞으로 50여명이 상주하며 국내에 수입되는 BMW 차량의 인증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예컨대 고전압 충전 시험동에는 서로 다른 브랜드의 충전기를 설치해 호환성을 테스트한다. 현재 급속충전기 7기, 완충충전기 12기를 설치해둔 상태다. 또한 인증 시험실에서는 국내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시험의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신규 차종의 제원 확인 등을 수행하게 된다. BMW그룹 관계자는 “한국이 전 세계 5위 판매국인만큼 보다 최적화된 차량을 선보이고자 인증 업무에 R&D센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3~4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내에 마련되 ‘인증 시험실’.(사진=BMW그룹 코리아)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내에 갖춰진 ‘이노베이션 스페이스’.(사진=BMW그룹 코리아)제품 개발 업무도 이곳에서 수행한다. 국내 소비자의 요구사항 및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연구활동과 독일 본사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서와 협력하여 내비게이션, 언어, 음성 인식, UI(가용자 인터페이스), 연결성, 충전,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니엘 보트거 BMW 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은 “네비게이션 개발 또한 현지화가 필요하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HIL 작업실.(사진=BMW그룹 코리아)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내에 갖춰진 ‘차량 시험실’(사진=BMW그룹 코리아)또한 국내 시장에 선보이기 전 프로토타입 차량의 유지·관리 체계와 시험 절차를 구축하는 동시에 집중 테스트를 진행해 성능과 품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내 공급업체와 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는 한국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BMW 테크놀로지 오피스’도 자리한다.아울러 한국 자동차 관련 기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BMW 스타트업 개러지’가 문을 연다. BMW 스타트업 개러지는 독일,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6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BMW그룹은 자동차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판로를 만들고 싶은 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BMW 스타트업 개러지를 통해 지원한다.BMW그룹 코리아는 현재 다양한 한국 기업들과 협업관계를 구축해 BMW그룹 본사에 이들 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BMW 그룹은 무려 6조5350여억원에 달하는 한국 협력업체의 부품을 구매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부품 구매 누적액은 30조7800여억원에 이른다. 다니엘 보트거 부사장은 “R&D센터는 국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향상, 미래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과 더불어 BMW 그룹과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국내 벤처 기술들의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BMW그룹 코리아는 이번 R&D센터 개관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새로운 BMWR&D 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23년 4월 인천광역시 청라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착공한 후 약 11개월 만인 2024년 3월에 공식 완공했다.이날 개관식에는 BMW그룹의 보드 멤버인 요헨 골러 BMW 그룹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과 장-필립 파랑 BMW 그룹 아시아-태평양·중동·동유럽·아프리카 지역 총괄 시니어 부사장, 다니엘 보트거 BMW 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 베렌트 퀘버 BMW 그룹 BMW 브랜드·상품관리 및 커넥티드 총괄 시니어 부사장, 한상윤 BMW 그룹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오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 본부장 등 국내 정관계 인사도 함께했다.
2024.04.22 I 박민 기자
“韓 전기차 수요 감소 심각…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 특단의 정책 필요”
  • “韓 전기차 수요 감소 심각…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 특단의 정책 필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글로벌 주요 완성차 시장 중에서도 한국 시장이 심각한 전기차 수요 정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자동차 업계에서 나왔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전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만큼, 현재의 전기차 판매 부진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KAIA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업 유관 단체와 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 단체 11곳이 모인 연합체다.‘국내외 전기차 시장 현황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침체를 겪으며 지난해 전기차 보급목표(21만5000대)의 76% 보급에 그쳤다”고 했다.이어 “올해도 그 부진이 이어져 1분기 25% 감소를 기록했다”며 “국산 전기차의 수요가 48% 감소하여 국내업체의 전동화 전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짚었다.최근 전기차 시장 부진에 대해 권 책임위원은 “전기차 보조금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 중단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 충전기 고장에 따른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했다”고 원인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책임위원은 “보조금 증액 및 충전요금 할인특례 부활과 같은 정부의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지정주차제를 통한 홈충전 시스템 구축과 2030년 충전소 123만기 구축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주말 버스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해 일반차로 수요분산 및 전용차로 이용률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준비하는 충전기 관리방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 개선방안 등 전기차 수요 개선을 위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이어 민경덕 서울대 교수가 주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전기차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구체적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전병윤 전기차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강남훈 KAIA 회장은 “매년 큰 성장세를 기록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글로벌 시장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요부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을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2 I 이다원 기자
‘GTX·반도체’ 품은 ‘오산’…신축 아파트 어디?
  • ‘GTX·반도체’ 품은 ‘오산’…신축 아파트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GTX, 반도체’ 등 호재로 미분양 가구수 ‘제로’를 이어가고 있는 오산시가 내달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앞두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산시는 최근 GTX-C노선의 연장 발표와 반도체 관련 개발이 연이어 발표된 가운데 오는 6월까지 3개 단지 총 2544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선 오산세교2지구 A-8블록에서 금강주택은 내달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신규 공급한다.분양 관계자는 “오산세교2지구에서도 1호선 오산역이 인접해 GTX-C노선의 최대 수혜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 단지는 총 73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 가구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예정이다.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_투시도오산세교2지구에서는 한신공영도 ‘오산세교 한신더휴’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4~99㎡ 총 844가구 규모로 오산세교2지구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다.이 밖에 양산동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6월 양산3구역에서 ‘양산동 힐스테이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1호선 병점역과 가까운 입지로 전용면적 84㎡ 총 97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한편 오산시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양대 축인 GTX와 반도체 호재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수도권 남부에서도 특히 기대감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지난 1월에는 정부가 덕정부터 삼성 등을 지나 수원까지 86.46km 길이가 예정되어 있던 GTX-C노선을 오산과 평택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정부가 세교3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3만1000가구의 공급과 반도체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Connect)시티’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업계관계자는 “광역교통망이 갖춰진 반도체 도시로 미래가치가 높아지면서 오산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또한 오산시는 시 자체적으로도 이에 발맞춰 도시 발전과 팽창 계획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가치 상승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실제 오산시도 도시 가치를 위한 다양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먼저 지난 2월에는 부영과 손을 잡고 13여 년간 유휴지로 남겨져 있던 오산역 일대 옛 계성제지 부지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교통 개선도 곳곳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GTX-C노선이 지나가게 될 1호선 오산역에는 동탄트램이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과 수원발 KTX정차가 추진되고 있다.도로교통망 역시 곳곳에서 진행 중으로, 특히 오산IC와 오산 세교 일대를 잇는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발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2024.04.22 I 박지애 기자
인천시, 용현·학익 2-2블록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인천시, 용현·학익 2-2블록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2일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 일원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2-2블록 사업 면적은 12만8185㎡로 1구역(9만7932㎡,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2구역(3만253㎡, 환지방식)으로 나눠 추진한다. 부지 조성, 도로·공원 기반시설 공사 등을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이 사업은 최초 2007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제안됐으나 개발방식 등에 대한 토지 소유자 간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이 보류됐다. 이에 인천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간담회 등을 거쳐 토지 소유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 2022년 7월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로 최초 도시개발사업구역 제안 이후 17년 만에 착공이 가능해졌다.해당 사업구역은 맨땅과 빈집(34채)이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했고 도시경관 저해, 범죄 발생 우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장기간 미개발로 주변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교통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독배로 구간 폭이 30m에서 50m로 확장되고 단절된 용정공원로 83번 길이 연결돼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도시개발사업 이후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등 1619세대 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방치돼 있던 지역을 정비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 완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265만㎡ 중 60만㎡(22%)는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177만㎡(67%)는 추진 중이다. 잔여 30만㎡(11%)는 향후 민간 제안 등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2024.04.22 I 이종일 기자
대전, 비수도권 아파트 노후도 1위…"신축 희소 가치"
  • 대전, 비수도권 아파트 노후도 1위…"신축 희소 가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 아파트 노후도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시의 노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단지가 많은 대전 일대에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약 1242만가구) 가운데 준공 2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비율은 50.6%(약 629만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노후도. (저료=부동산R114)광역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62%,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59.9%로 가장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도 약 60% 수준에 달하는 지방광역시는 대전이 유일하다. 광주와 부산이 각각 55.4%, 울산 53.7%, 대구 50.5% 등으로 모두 대전 보다 낮다. 대구의 경우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비중이 14.3%를 차지해 최근까지 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지역 중에서는 전북이 58.1%로 가장 높았고, 세종(7.2%)을 제외하면 충남이 40%로 노후도가 가장 낮았다.대전 내에서는 서구가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전 서구는 4월 19일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 비중이 전체 아파트의 약 77.7%에 달한다. 신축단지가 많은 유성구는 약 35.3%로 서구의 2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외에 대덕구(73.5%)가 뒤를 이었고, 중구(66.8%), 동구(48.1%)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전 내 지역간 노후도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대전 지역 새 아파트 공급의 쏠림이 비교적 심했기 때문이다. 노후도가 가장 낮은 유성구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노은지구 개발과 함께 새 아파트들이 눈에 띄게 공급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로는 도안신도시 개발로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됐다. 반면 서구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조성된 둔산지구 이후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최근 서구를 비롯한 대전 원도심 일대에도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들이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대전에서는 한동안 도안신도시 등의 택지개발로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도심의 좋은 인프라를 두고 수요자들이 이들 지역에 둥지를 틀었었다”면서 “하지만 원도심 개발이 활발해지고 새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떠났던 이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대전 서구에서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5000세대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총 13개 구역 중 현재 1개 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2개 구역은 분양 진행 및 완료된 상황이다. 1구역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4번째 분양 단지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세대가 일반 분양된다.DL건설이 공급 중인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20년 초과 주택이 전체 약 67.4%에 달하는 대전시 중구에서도 문화동 일원에 문화2구역 재개발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39~84㎡ 총 74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495가구가 일반분양이다. KTX 서대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가깝다.
2024.04.22 I 이윤화 기자
동작구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 두고 시끌...“굴욕”vs“맞는 말”
  • 동작구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 두고 시끌...“굴욕”vs“맞는 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가 들어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대우건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흑석 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투표 결과 아파트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이 아파트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1522가구 대단지로 지어진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문제는 이름이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에 서울 용산구 초고가 단지인 한남더힐의 후광을 누리고자 ‘더힐’도 붙었다. 여기에 흑석뉴타운에 지어지지만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라는 이름을 넣었다. 실제 ‘서반포’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흑석 11구역은 흑석뉴타운 중 가장 동쪽에 있어 서초구 반포동과 인접해 있다. 즉 부촌으로 꼽히는 반포를 넣어 아파트값 상승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부끄럽다. 난 이 명칭이 더 싫을 듯” “그렇다고 반포동 되는 거 아니다” “그럴 거면 서강남이라고 해라” “같은 서초구도 아닌데 서반포는 심했다” “흑석동이 부끄러운 거냐”, “북반포, 남반포는 어디냐”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일었다.반면 “실제로 반포동의 바로 옆이긴 하다” “목동이나 마포도 이런 경우 많은데 뭐 어떠냐” “부동산업계에선 서반포라고 종종 부른다” “반포동의 서쪽이니 틀린 말도 아니긴 하다” 등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흑석 11구역 위치. (사진=카카오맵)아파트 이름에 외래어가 난무하고, 지역이나 위치를 구분하기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은 서울시를 비롯해 전문가, 건설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목동파라곤’의 행정동은 신월동이고 ‘래미안목동아델리체, ’목동 힐스테이트‘의 행정동은 신정동으로 아파트 이름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성동구에서는 행당·금호·성수·응봉·송정동까지 광범한 지역에 걸쳐 아파트 이름에 ’서울숲‘이 등장하는가 하면, 마포·은평·서대문구에서는 ’DMC‘가 붙은 아파트가 줄을 잇는다.마포구 아현뉴타운 일대도 아파트 이름에 아현동을 빼고 ’마포‘를 넣는 게 한때 유행하기도 했다.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명칭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과잉 규제 논란 등을 우려해 캠페인 차원의 안내·권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하기 ▲고유지명 활용하기 ▲애칭(펫네임)사용 자제하기 ▲적정 글자 수 지키기 ▲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위한 제정 절차 이행하기 등 5가지 가이드를 마련했다.
2024.04.22 I 홍수현 기자
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 개시
  • 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 개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경기 여주지역에서 첫 선을 보인다.여주역자이헤리티지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은 내달 경기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대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769가구를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에 전용면적△59㎡A 85가구 △59㎡B 81 가구 △84㎡A 249 가구 △84㎡B 248 가구 △99㎡A 52 가구 △99㎡B 52 가구 △136㎡P(펜트하우스) 2 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도보권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 김포와 하남, 원주 등을 잇는 GTX-D노선에 여주역이 포함되면서 특수가 기대된다. 여기에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경강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여주는 서쪽으로는 판교와 인천, 동쪽으로는 원주와 강릉까지 연결된다.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IC,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제2영동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로든 이동하기 쉽다.여주지역은 2022년 이후 아파트 신규 공급이 없고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아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약 6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세종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들어선다. 여기에 주택 3900여 가구가 들어설 53만㎡ 규모의 2차 도시개발사업도 계획돼 있다. 또한, 2차 도시개발사업부지 인근에 여주행정복합타운(신청사)도 2025년 착공될 예정이다.교육여건도 좋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세종초, 세종중 등이 있고, 반경 1Km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여주대학교)도 있다. 아울러 이마트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가깝고 반경 3㎞ 이내에 여주버스터미널, 하이마트, 여주경찰서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단지 주변엔 황학산 산림욕장, 영월공원, 여주근린공원, 양섬공원, 신륵사 관광지, 세종대왕릉 등 다양한 공원과 관광시설이 있다. 남한강도 가까워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좋다.‘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4-Bay 이상 판상형 평면구조로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일부 세대는 3면 발코니가 적용되며, 대형 드레스룸 등도 선보인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여주역세권 개발지구에 위치한 데다 여주 지역의 첫 자이브랜드, 최대 규모 아파트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과 차별화된 단지 설계로 여주의 떠오르는 프리미엄 주거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2024.04.22 I 이배운 기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펜트하우스 '줍줍' 나왔다
  •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펜트하우스 '줍줍' 나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평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조감도)’이 일부 잔여 펜트하우스 타입 세대의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급 분은 타입별로 △122㎡A 2세대 △122㎡B 2세대가 해당된다. 평택 화양지구 유일의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총 8세대 중 4세대는 이미 계약이 체결돼 남은 잔여 세대에 대한 희소가치가 더욱 돋보인다는 평가다. 최상층 타입인 만큼 조망과 채광이 탁월하고 평면 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청약 접수는 22일~23일 양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 국내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6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7일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펜트하우스 타입의 경우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접수가 진행되고 기존 분양조건이 적용되지만, 이 외 기타 전용 74㎡, 84㎡ 타입은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으로 고객 친화적 조건 변경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1차 계약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췄으며 전체 계약금도 10%에서 5%로 줄였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데다가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더해져 입주 때까지 약 2500만원이면 푸르지오 브랜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분양 관계자는 “평택 화양지구 내 유일한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희소가치까지 더해져 이번 무순위 청약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펜트하우스 타입의 경우 기존 분양조건이 적용되지만 전용 74㎡, 84㎡ 타입의 경우 화양지구에서는 최초로 1차 계약금 500만원 및 전체 계약금 5%의 부담 없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 희소성 높은 바다 조망 세대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한편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이 들어서는 화양지구는 개발 완료시 2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거듭난다. 올해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인근에 올해 개통 예정으로 이곳과 평택역을 연결하는 평택선도 현재 공사 중이다. 또 올해 초 GTX-C노선의 평택, 아산 방면 연장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평택항과 가까워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현덕지구, 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포승지구, 포승2일반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의 직주근접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2024.04.22 I 김아름 기자
포스코이앤씨 , ‘노인·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 포스코이앤씨 , ‘노인·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각·청각화 기능을 활용한 ‘노인·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포스코이앤씨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더샵’의 인공지능(AI), IoT기반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내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 및 노약자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공개했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등 올해 분양단지부터 사업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기존의 스마트홈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각과 청각부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들에게는 이용이 제한적이었다.이번 노인·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는 아이템별로는 평소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통해 일괄 관리가 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다.리모콘 모양의 원클릭 스마트스위치는 홈네트워크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디바이스에 모아 목에 걸 수 있게 고안돼 침대나 휠체어 이동시에도 가스잠금·난방·조명 등 가전기기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AiQ스마트케어는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입주자의 현재 상태 등 응급상황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 및 지인에게 전달해 긴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월패드의 굴곡이 없는 넓은 화면도 시각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 상황에 맞게 음성지원은 물론, 점자 전용 화면과 패드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성을 증진시켰다. 청각능력이 약한 경우에도 방마다 설치된 스마트 스위치가 방문자 호출이나 비상상황시 문자와 함께 색상 점멸 기능으로 입주자에게 상황을 즉시 전달할 수 있다.포스코이앤씨는 장애인 스마트홈 상품 개발을 위한 사내 학습 커뮤니티(COP)를 구성해 아이디어를 도출했으며, 일 년여에 걸쳐 수차례 연구 세미나 및 기술조사를 통해 상품개발을 진행했다.특히 강남 세움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복지시설들도 방문해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구축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복지사 인터뷰 내용을 시제품 개발에 반영했으며, 국립재활원과의 협업 세미나를 통해 개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개선점을 보완했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에 장벽을 느꼈던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다양한 고객들의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여 스마트홈 상품 개발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I 오희나 기자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27~29일 당첨자 계약
  •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27~29일 당첨자 계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대전시 중구 문화2구역에 대행사업으로 공급하는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가 서류 접수와 당첨자 계약에 돌입한다. 계약금 5%만 납입하면 입주시까지 추가 부담금이 없고,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시행해 향후 계약조건이 유리하게 바뀌어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73㎡A 타입 이미지. (사진=한국토지신탁)22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주택전시관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주택전시관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힌다.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당첨자 계약시부터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조건이 최초 공급계약 체결 당시 조건과 대비해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를 포함해 변경된 조건으로 동일하게 소급 적용하는 보장하는 것이다.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대전시 중구 문화동 330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총 74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73㎡ 49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를, DL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교통 호재를 중심으로 미래가치도 탄탄하다. KTX서대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과 예산이 확정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이 예정돼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예정) 추진으로 4개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쿼드러플 노선’도 갖추게 된다.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의 입주는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주택전시관은 서구 도산로 용문역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다.
2024.04.22 I 이윤화 기자
현대건설, 1Q 호실적…하반기도 견조한 흐름-메리츠
  • 현대건설, 1Q 호실적…하반기도 견조한 흐름-메리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메리츠증권은 22일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의 북미 매출 증가로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거래일 종가는 3만3250원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4.6% 증가한 2509억원을 기록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며 “매출액은 8조5400억원으로 컨센서스 7조49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1분기 호실적은 현대엔지니어링 매출이 64.2% 급성장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북미 계열사 및 배터리 공장 현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덕이다. 국내 건축 및 주택 매출도 분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짚었다.건축 및 주택 부문 매출총이익률(GPM)은 8% 내외로 추정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지만 판관비가 전년 대비 36.8% 증가하면서 상쇄됐다는 평가다. 문 연구원은 “판관비 증가는 임금 상승 등 일반관리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판관비 증가세와 현금 감소세에 대해서는 유심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1분기 연결 기준 현금은 전분기 대비 1조1000억원 감소한 3조5000억원, 순현금은 1조4000억원 줄어든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 부문 납입 스케줄과 해외 대형 프로젝트 기자재 구입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택과 해외 플랜트 주요 프로젝트의 잔금이 일정대로 회수되면 올해 4분기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당분간 견조한 실적이 지속할 것으로 봤다. 문 연구원은 “2023년 해외 수주 호조가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이라며 “기저가 높아진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플랜트 매출 증가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눈높이를 충족하는 게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또 “추가적인 해외 수주 모멘텀은 약화한 모습인데, 사파니아 사업이 취소된 데 이어 파푸아뉴기니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역시 최종투자의사결정(FID)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사우디 NEC 수주, 불가리아 원전 사업자 선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4.22 I 김응태 기자
과천서 시세차익 6억원 '줍줍' 떴다…청약 자격은?
  • 과천서 시세차익 6억원 '줍줍' 떴다…청약 자격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약 당첨 시 6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과천시 ‘무순위 청약(줍줍)’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투시도 (사진=대우건설)22일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2가구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지난 18일 게재됐다. 청약 접수는 오는 23일과 24일에 진행된다. 라비엔오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가 나오고 데시앙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가 나온다. 이들 모두 전용 84㎡로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의 분양 가격은 2020년 당시 최초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돼 7억7000만원~7억9000만원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14억7000만원이고, 르센토 데시앙은 13억5000만원이다. 청약 당첨만 되면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나 가점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불가하다.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특별공급 물량에 청약 신청하려면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가구여야 하고, 부부 합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160% 이하다. 두 특별공급 모두 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오는 23일에 특별공급 2가구(라비엔오 1가구·데시앙 1가구)에 대한 접수가 진행되고, 24일엔 일반공급 1가구(라비엔오)에 대한 접수가 진행된다.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2024.04.22 I 이배운 기자
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슬쩍…아파트관리비 비리 더 늘었다
  • [단독]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슬쩍…아파트관리비 비리 더 늘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승인이 나지 않은 오수관로 공사물량을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 시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사 업체는 사실이 확인되자 입주민들에게 공사비를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기 앞서 입주자 동의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의 B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의 경리 직원이 승강기·소방시설 수리 및 청소비용 등의 관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찰 담합이나 회계조작,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건비, 난방비, 전기료 등 물가 상승으로 아파트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 관련 비리도 부담 가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추이 그래프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1일 이데일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담합 등 비리 정황이 발각돼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건수는 매해 증가했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총 189개 단지를 조사해 253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2022년은 196개 단지 2709건, 2023년은 197개 단지 2735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단지수도 늘었지만 그에 비해 행정처분건수는 더 증가했다. 조사 대상이 한정적이고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비리가 있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서초구의 사례는 국내 대형 건설사 출신 입주민의 문제제기로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공사비 반환이 가능했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보통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일반 입주민들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략한다”며 “간신히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해도 형차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과태료 등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 단지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현실적인 감독을 위해 외부 민간 기관에 관리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04.22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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