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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유동성 패키지에, 시장 환호했지만…"재정지원 더 나와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대대적 통화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꺼져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수요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글로벌시장에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꽤 강력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중화권 증시도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했다. 다만 연 5%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 등도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중국 상하이에서 건설 중인 주택단지 위로 해가 지고 있다. (사진=AFP)◇“부동산 살려보자”…시중에 돈 푸는 인민은행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준비율(지준율·RRR) 0.5%포인트 인하,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0.2%포인트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약 0.5%포인트 인하 등의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미국이 4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면서 중국의 추가 통화정책은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위안화 약세를 우려했다. 그런데 미국이 빅컷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낮추자 위안화 환율의 하락 저지선이 형성됐고 정책 여력이 커졌다.이번 정책의 초점은 부동산과 소비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 그동안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신규 주담대 금리 인하 등 조치를 내놨는데 부동산 회복이 요원하다. 8월 70대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3% 내려 9년만에 최고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출을 끌어서 산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소매판매 연간 증가폭은 올해 1~2월 5.5%에서 8월 2.1%까지 낮아졌다. 성수기인 여름휴가와 중추절 연휴에도 생각만큼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현재 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약 7%인데 판 총재는 0.5%포인트 낮추면 시중에 1조위안(약 190조원) 유동성 공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지준율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넣어야 하는 예금의 비중인 일종의 규제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대출에 투입할 자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시중에 돈이 돌게 되는 구조다.중국은 올해 2월에도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1년만에 1%포인트를 낮춘 것인데 연내 최고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지준율이 1.5%포인트 낮아지면 단순 계산했을 때 2조5000억위안(약 474조원)이 풀리는 셈인데 이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주담대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기존 주담대 규모가 5조3000억달러(약 707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주담대 금리는 낮아지는데 기존 금리는 여전해 여전히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됐다.기존 주담대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낮출 때 기대되는 연간 이자 비용 절감 규모는 1500억위안(약 28조4000억원)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신음하던 차주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을 거란 기대다.주담대를 받을 때 설정하는 최소 계약금 기준도 15%로 통일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가 아닌 사람이 주담대를 신청할 때는 계약금 최소 25%를 준비해야 해 주택 구매 진입장벽이었다. 이를 15%로 통일하게 되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판궁성(왼쪽에서 첫번째)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 당국 수장들이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있다. (사진=AFP)◇증시 호의적 반응, 외부에선 “재정 정책도 필요”인민은행의 정책 발표에 시장은 환호했다. 엠피닥터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본토 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4.15%, 3.95% 상승 마감했다. 홍콩 증시의 항셍종합지수는 4%대, H지수는 5%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중국 국영 증권시보는 이번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와 함께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수단 신설, 자사주 매입·보유 확대를 위한 특별 재대출 등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외신들도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반기 들어 중국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5% 안팎의 성장률 달성에 의구심이 생기던 참이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은 지난달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가 발표된 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7%로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추기도 했다.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의 성장 목표를 되돌리기 위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라고 지목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일부 조치는 투자자들이 예상했지만 대대적인 발표는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당국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다만 이번 통화정책만으로 중국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최근 3000억위안(약 57조원) 규모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정책도 펼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이미 약해진 주택 수요를 떠받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경제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 책임자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는 WSJ에 “이번 조치가 경제 턴어라운드를 이끌기엔 충분치 않고 부족한 것은 재정 지원”이라며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더 많은 차입과 지출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트럼프, 감세 공약 남발…당선시 10년간 세수 11조 달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10년간 세수가 11조 달러(약 1경4671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카드’를 남발하는 탓이다.◇ ‘감세 카드’로 저소득층 노린 트럼프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중도우파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시행된 감세안 연장(4조3000억 달러), 자녀 세액공제(3조 달러), 초과근무 면세(1조5000억 달러), 사회보장급여 소득세 면제(1조2000억달러), 법인세 인하(6000억달러) 등으로 인해 10년 동안 총 11조 달러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안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조8000억달러(약 3737조원) 규모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는 관세 인상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높은 물가에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미국인들을 겨냥해 각종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24일에도 조지아주에서 미 제조업 발전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공식 경제고문으로 알려진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동계급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 “세금 없다”던 아버지 부시 사례 따를까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많은 감세 제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그의 참모진들조차 그가 당선된다면 조세 정책을 어떻게 제정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있으며, 일부 정책은 예고 없는 ‘깜짝’ 발표로 지지자조차 불안감을 느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유세 기간 ‘새로운 세금 없다’고 공약했던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세금과 관련해 이처럼 많은 약속을 한 이는 없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시 전 대통령처럼 감세 공약을 실제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고, 그로 인해 공화당 내에서 비판 받았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그가 공허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첫번 째 임기에서 감세 약속을 지켰듯 두 번째 임기에도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도 자녀 세액공제 등 제시해리스 부통령도 자녀 세액공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 제공, 신생 기업에 대한 공제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팁 면세’는 두 후보 모두 밀고 있는 감세 공약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5일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경제 정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리카 요크 조세재단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세금 정책에 있어 건전한 세금 정책 원칙이나 경제학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 현장에서 세금 감면이나 혜택 제공 같은 맞춤형 공약처럼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평했다. 다만 조세재단은 해리스 부통령의 조세 방침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침을 내놨는데, 그로인한 증세 규모가 감세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 노후 공동주택·숙박시설 등 700곳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 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14일부터 약 7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 도래에도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kW 미만)에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실태조사는 공무원(중앙·지자체),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조사반을 통해 이뤄지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세 리딩하는 대단지 아파트… 이천시 최대 규모 ‘힐스테이트 이천역’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이천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이천시에서 희소성이 높은 1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브랜드 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이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사진=힐스테이트 이천역 조감도)주택시장에서 대단지 아파트는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고급스러운 외관을 비롯해 넓은 조경,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만족도가 높다. 또한 입주민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 다채로운 생활 인프라가 조성돼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 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2 사업을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 60~136㎡P, 총 1,82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14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일반분양 물량은 314세대로, △60㎡ 29세대 △60㎡S 34세대 △74㎡ 91세대 △84㎡ 76세대 △84㎡S 76세대 △126㎡P 3세대 △127㎡P 1세대 △136㎡P 4세대다. 전세대가 중·소형과 희소성 높은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구성되며,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춰 전용 60㎡와 74㎡, 84㎡ 같은 선호 타입을 반영했다.단지 설계도 우수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전세대 4Bay 구조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며 타입별로 현관창고, 드레스룸, 펜트리, 알파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전용 60㎡타입, 60㎡S타입, 74㎡타입에는 건식 세면대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74㎡타입에는 가드닝, 홈바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실 발코니가 적용될 예정이다.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지역 내 수요자들의 기대감도 높다. 대형 실내체육관, 스포츠 라운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과 힐스 라운지, H아이숲, 작은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견본주택은 이천시 율현동 일원에 있으며,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 LH, 올 하반기 1100억 규모 캠퍼스 혁신파크 착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를 대상으로 총 1100억원 규모의 캠퍼스혁신파크 공사를 착공한다고 24일 밝혔다.10월 재착공 예정인 강원대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동 조감도.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산학연혁신허브, 즉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기업·창업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대학의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혁신 성장 거점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산학연혁신허브는 주변 시세 2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될 예정이다.2019년 정부의 ‘캠퍼스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1차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강원대는 오는 10월 총 359억원 규모로 공사를 재개한다. 당초 시공사 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LH가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신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주요 업종이며 연면적 2만 2285㎡,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된다.2021년 2차 사업에 선정된 경북대와 전남대는 각각 지난 6월과 7월 지자체, 대학, LH가 모여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조성·건축공사가 동시에 착공될 계획이다.경북대는 오는 11월 381억원 규모로 착공 예정이며 의료, 전기, 자동차 등을 주요 업종으로 연면적 1만9317㎡,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로 조성된다.전남대의 경우 12월 382억원 규모로 착공한다. 주요 업종은 화학, 의료기기 등이며 연면적 1만9009㎡,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설립된다.각 대학의 산학연혁신허브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창의적 디자인의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 입주기업의 소통 창구이자 기업활동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용회의실, 컨퍼런스홀 등도 마련된다.LH 관계자는 “캠퍼스혁신파크는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단양팔경·시루섬에 유네스코까지…“생활인구에 긍정적”
- 저출생·고령화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주요 시·군을 찾아 해당 지자체가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단양(충북)=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단양팔경과 패러글라이딩·수상스포츠의 메카, 그리고 시루섬 관광지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까지…. 국내 대표 관광지 충청북도 단양군이 꿈꾸는 미래 청사진이다. 충북 단양에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연평균 8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다. (사진=단양군)◇ 1분기 비수기 관광객 전년比 48% 증가단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소멸)지구로 선정하기 전인 작년 8월 생활인구(정주인구와 해당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다. 충청남도 보령시와 함께 ‘관광 유형’으로 선정됐다. 단양군 인구(정주인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2만7502명이다. 2만7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생활인구는 점차 늘고 있다. 주요 관광명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먼저 단양군을 찾은 관광객수는 2022년 800만9185명에서 지난해 925만54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관광객 1000만명 돌파가 유력시된다. 그도 그럴 것이 비수기로 꼽히는 올해 1분기 관광객 규모가 작년과 재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관광객수는 48만8816명으로 전년 동월(32만1920명) 대비 51.8% 늘었다. 2월은 58만4581명, 3월은 75만1410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6%, 54.2% 증가했다. 1분기만 보면 작년보다 48%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관광 성수기인 4~6월에는 관광객 등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8.6배(작년 시범산정 수치 기준)에 달하는 점을 볼 때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머지않았다. 생활인구 증가를 이끈 현장은 단양군의 주요 관광지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년) 입장객 수가 가장 많았던 관광지는 ‘만천하스카이워크’로 연평균 관광객 수는 80만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또 관광객들은 ‘고수동굴’(연평균 31만명 이상)과 ‘다누리 아쿠아리움’(27만명 이상), ‘다리안관광지’(16만명 이상) 등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달관광지’와 ‘수양개빛터널’도 연평균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단양군 읍내에 자리 잡은 단양구경시장도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들르는 명소다. 특히 생활인구의 수치의 경우 연령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기와 체류기간 등의 자료 파악이 가능해 축제시기와 연령대 등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단양군은 내다봤다. 충북 단양에 있는 단양구경시장은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꼽힌다. (사진=단양군)◇ 고령화도 문제…새 일자리로 인구 늘려야이에 단양군은 생활인구와 함께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단양역-시루섬 인근 관광지 개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패러글라이딩·수상스포츠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 30분 안팎으로 주파하는 KTX가 지나가는 단양역과 스토리가 있는 시루섬 일대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단양에 있는 시루섬은 1972년 8월 당시 태풍 ‘베티’로 남한강이 범람하면서 섬이 물에 잠기자 당시 섬에 거주하던 198명의 주민들이 물탱크 위에 올라가 14시간을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른바 ‘시루섬의 기적’으로 알려진 섬이다. 단양군은 시루섬 일대 개발을 위해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과 연계해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단양군은 또한 세계 속의 단양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선 단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장은 “지난 9월 8일 이사회 만장일치로 통과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도 이제 한걸음 더 다가가 내년 5월 최종 확정된다면, 단양은 지질학적 가치도 인정받아 더욱 생활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자체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패러글라이딩과 수상레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대회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4일까지 수상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해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제트스키, 수상자전거, 카약, 패들보드) 등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모토서프 코리아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했다. 또 이달 27부터 28일까지는 생활체육 요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양군은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산업 육성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단양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의 주거환경이 노후·낙후돼 인구유출의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매포읍의 경우 30년 이상 주택이 40% 정도 돼 인근 시멘트 회사 직원의 60%가 인근 제천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에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고 유출 감소를 위해 매포읍 가평리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단양군은 국내 시멘트 생산의 3분의 1을 책임질 만큼 주변에 시멘트 공장이 많다. 이에 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CCU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행안부 지역혁신공모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80억원 규모로 CCU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관련 중소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단양산업단지 내 290억원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단양은 고령화 지수가 37%로 충북에서는 괴산군, 보은군 다음으로 높다. 10명 중 4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뜻이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23번째로 고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새 일자리를 통한 인구유입이 절실하다. 아울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선 규제 완화와 함께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단양군 설명이다. 이미선 팀장은 “단양은 댐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케이블카 설치 등 각종 개발에 제약이 있다”면서 “재정 규모도 적고 국비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보험GA처럼 ‘주담대 비교 대리점’ 생긴다…“불건전 영업 규제 필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금융회사가 간 경쟁 유도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GA(보험독립대리점)처럼 ‘주택담보대출 대리점’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불건전 영업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 체계는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올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GA사례 참고해 소비자보호 장치 도입해야”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으나 제도적 공백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1사 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면서 대출모집인 규제 체계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다.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되면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굳이 여러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한 명의 대출모집인만 만나도 소비자는 다양한 회사의 대출상품을 한 번에 비교·분석하고 본인에게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수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비교·중개해주는 GA처럼 ‘주담대 대리점’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셈이다.다만 1사 전속의무 폐지로 각종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실장은 구체적으로 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행위 발생, 금융회사 대상 우월적 지위 남용, 과당경쟁과 과잉대출 권유,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 등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 실장은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적합성 등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화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금융사, 특히 제2금융권에 수수료 인상이나 수수료 외의 대가 등을 요구할 여지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권에서도 GA 제도 도입 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2001년 등장한 GA는 이후 2023년 말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수의 32.7%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초기 도입 취지와 달리 GA 소속 설계사는 판매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 외형성장 경쟁을 하는 보험사가 GA 소속 설계사에게 높은 성과급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이 실장은 “보험권의 사례를 참고해 비 전속법인에 대해 강화한 규율체계를 도입하되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과 전속 모집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적용해 규제 차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 비교·설명의무 도입, 중개수수료 비교·공시, 우월적 지위 남용금지 업무수행 기준 신설, 모집인 일탈은 금융사·모집법인을 통해 관리·감독, 과잉 대출 방지 의무 신설, 내부통제 기준 강화,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자격시험 난이도 조정, 주기적인 보수교육 등을 제시했다.◇금융당국 “대출모집인 불공정 이슈, 연말까지 손볼 것”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 등이 제시한 불공정 이슈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정비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사 전속의무 폐지에 따른 대출모집인의 업권 간 상품 교차 판매 도입 등과 같은 업계의 요구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모집법인이 계약할 금융회사 수를 제한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규제 폐지 초기에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한 영업경쟁 체제가 이뤄지고, 대형 법인과 법인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과점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소위 금융사와 대출모집인의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 금융사의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국장은 “앞으로 대출모집법인을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일반적인 금융사 수준으로 관리 감독 수준을 올리고 필요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규 주담대 가운데 절반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담대 잔액은 23조 135억원으로 그중 11조 4942억원(49.9%)이 대출 모집인을 거쳤다.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3차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대 1, 신혼·신생아 11대 1, 서울은 청년 217대 1, 신혼·신생아 17대 1에 달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할 예정이다.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호), 신혼·신생아(1521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 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