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핀다, 사업자 대출·세무 자동화 서비스 위해 ‘지엔터프라이즈’와 맞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세무 자동화 택스테크 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사업자 대출 및 세무 자동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23일 서울 강남구 핀다 오피스에서 열린 핀다-지엔터프라이즈 전략적 업무협약식에서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왼쪽)와 이성봉 지엔터프라이즈 대표(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핀다 제공)이날 서울 강남구 핀다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와 이성봉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비즈넵 케어‘, ‘1분’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세무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즈넵 환급은 지난 3월 사업자 세금 환급 서비스 업계 최초로 서비스 출시 1년 반 만에 사업자 회원가입수 100만명을 달성하고, 누적 조회 환급금 5000억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를 달성했다.핀다는 지엔터프라이즈와 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세무 시장과 비대면 대출비교플랫폼 시장과의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서비스 노출 및 연동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 진행 △공동 수익 모델 창출 등의 상호 협력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대출비교플랫폼 업계에서 가장 많은 70개 제휴사를 보유한 핀다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등 300여 개 대출 상품을 중개하며 현재까지 누적 대출 중개 금액만 약 10조원에 달한다.핀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금 환급 서비스까지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장님을 위한 ‘올인원‘ 금융 솔루션으로 진화할 채비를 갖추게 되었다.핀다는 지난 2022년 인수한 ‘오픈업’을 통해 예비창업가와 자영업자를 위한 빅데이터 상권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고, 지난해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관리 서비스를 론칭해 사장님들의 대출과 신용관리를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심사 과정에 오픈업에서 보유한 사업장 기대 매출과 폐업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자 특화 금융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한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이번 제휴를 기념해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핀다 앱과 오픈업 사이트 개인사업자 이용자 중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환급액 기준으로 약 10조 원, 수수료 기준으로만 약 3조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 시장은 N잡러를 비롯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사장님들의 가려운 곳을 모두 긁어주는 핀테크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월 임대료가 이 가격?” 서울시 최초 ‘1만원 주택’ 탄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한복판에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보금자리의 입주가 시작된다.동작구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 ‘양녕 청년 주택(상도동 275)’의 개소식을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은 오후 3시 박일하 동작구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픈 기념 테이프 커팅식, 시설 둘러보기, 청년 정책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양녕 청년 주택’은 구에서 직접 기존 공영주차장이었던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규모는 연면적 3229㎡, 지하 1층 ~ 지상 5층, 총 36세대를 포함한 청년특화시설,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약 10% 보다 저렴한 만 원이다. 이는 구의 출자 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제1호 지역 공헌 사업으로 수익금을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에 활용해 적용할 수 있었다. 보증금도 기존 1400만 원에서 절반가량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지하 1층 ~ 지상 1층은 주차장이며 2층은 청년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공간으로 입주자 및 관내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 협의체’ 간담회 △취·창업 교육 △힐링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청년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지상 3 ~ 5층은 세대별 공급 면적이 약 35㎡이며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레인지 후드, 일체형 가구장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신축 청년주택이다.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해 구는 모집 공고를 실시해 올해 2월 입주선정자를 발표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을 완료했다. 입주는 오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앞으로 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동작구가 직접 공급 및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해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구에서 직접 구한 ‘전세임대주택’을 월세 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만원주택은 서울 한복판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며 “앞으로 청년 임대 주택 운영뿐만 아니라 청년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만에 20% 넘게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평균 분양가 상승분을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환산하면 1년 사이 1억160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를 분석한 결과 소형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년 사이 20% 이상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43만원으로, 전년 동월(949만원) 대비 20.5% 올랐나.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를 환산하면 지난해 3월 5억6940만원에서 올해 동월 6억8580만원으로, 1년 새 1억1640만원이나 상승한 것이다.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3분기 이후 중소형아파트(60㎡ 초과~85㎡ 이하)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 소형아파트와 중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2년 3분기 대비 각각 9.2%, 12.8% 상승했다. 2023년 4분기에는 2022년 4분기 대비 각각 12.1%, 10.6% 오르며 분기별 상승률이 역전됐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023년 1분기 대비 각각 19.7%, 16% 상승해 소형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래 7개월 연속 상승하는 중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2023년 9월 958만원 △10월 965만원 △11월 1027만원 △12월 1041만원 △2024년 1월 1116만원 △2월 1138만원 △3월 1143만원으로 나타났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인 만큼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 북촌한옥마을, 5월 봄맞이 문화행사 '북촌도락'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북촌문화센터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서울시는 4~5일 북촌문화센터에서 ‘네버랜드 북촌, 추억을 잇는 한옥 : 북촌도락(北村道樂)’을 주제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북촌도락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이번 행사는 북촌한옥마을 주민과 동네 아이들이 함께 마련한 행사다. 100년 한옥에 머무는 옛 추억과 함께 전시, 공연, 체험, 여행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5월 1~11일까지는 폐지를 활용한 캔버스에 아름다운 꽃과 시를 새겨넣은 ‘다시 피는 꽃 展’은 북촌에서의 유구한 삶이 담긴 동네 어르신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미 쓸모를 다한 폐지 위에 알록달록 재탄생한 꽃과 글들을 감상하며, 우리의 삶이 언제든 다시 활짝 필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한다. 4일에는 80년대 추억의 열기를 떠올리는 ‘대학가요제’가 열린다. 故김광석 팬클럽 ‘둥근소리’와의 인연으로 약 20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북촌 멤버들로 구성된 ‘더소심’은 김광석의 음악과 그가 남긴 감동의 추억을 선사한다. 5일은 ‘아무연주대잔치’에서는 꿈과 동심이 가득한 무대를 배경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북촌의 아이들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이 외에도 백년 가옥의 안채와 사랑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마당에서 주운 조약돌에 정성스럽게 그림을 새겨 넣는 자석 기념품 만들기와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위한 카네이션 앙금 컵케익,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종이꽃 접기, 한복아이 포토존, 한옥아 놀자 체험·해설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한옥 마당 및 정자 곳곳에는 사전 예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꿈놀이터’도 운영된다. 5월 4~5일에는 북촌 주민이 직접 안내하는 ‘북촌골목길여행’이 진행된다. 대금연주자인 송경호 주민해설사가 북촌에서 즐기던 음악을 주제로 우리 소리와 함께 도보 여행을 진행한다.또한 마을의 환경과 정주권을 생각하는 ‘조용한 여행 캠페인’도 진행된다. 북촌 어르신들이 마련한 ‘다시 피는 꽃 展’과 연계하여, 한옥 담벼락 너머 거주민의 삶을 존중하며 마을 경관의 소중함을 담은 꽃담 벽화 그리기를 진행한다. 5월의 ‘북촌도락’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과 현장 신청을 병행 운영된다. 참여 대상 연령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한옥포털 누리집 또는 북촌문화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는 북촌문화센터로 하면 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정의달 5월, 북촌한옥마을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울 한옥의 매력과 정취를 경험·공감할 수 있도록 한옥건축자산을 활용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연 모르고 산 집, 어디까지 무를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 거래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다. 여기에 해당하는 매물은 다시 손바뀜된 이후에도 계속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관건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거래(매매·임대) 이전에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는 매물에 해당한다.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등 거래 3대 주체가 여기에 공감하는 데에서 나아가 판례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다.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법으로 정한 것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대상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다만 이를 바탕으로 고지 의무 대상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태다. 예컨대 극단적 선택이나 고독사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다. 우선은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최근(2020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약 7000건 발생한 극단적 선택의 절반 이상(53~57%)은 집에서 발생했다. 고독사는 특성상 사실상 전부 주택(다세대, 아파트, 원룸 포함)에서 발생한다.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알리지 않아 사후에 ‘계약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있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노인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알고 ‘사망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매수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사고 주택이라는 굴레를 언제까지 씌워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 횟수를 고지해야 하는지,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지 의무가 사라지는지 등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日, 엔저 막으려 금리 올린다?…“서민은 나아지는 거 없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엔화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밝혔으나, 금리를 올리든 현 상태를 유지하든 일본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BOJ, 25~26일 통화정책회의…금리인상 논의 주목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오는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우에다 총재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엔화 약세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 8분 기준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12% 오른(엔화가치는 하락) 154.67~69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BOJ는 지난달 마이너스(-) 0.1%였던 단기금리를 0~0.1%로 인상했다. 17년 만의 금리인상, 8년 만의 마이너스 금리 폐지였다. 회의 전 달러·엔 환율은 146엔대까지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대규모 금융완화의 큰 틀은 거의 변화가 없어 달러·엔 환율은 다시 151엔대로 치솟았다. 이달 들어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대폭 후퇴하면서 154엔대까지 상승했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면서다.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미일 장기금리 격차를 줄여 엔화 약세를 막겠다는 게 우에다 총재의 생각이다.◇日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 확대 우려하지만 BOJ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가 상승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닛케이가 △현재 기준금리 유지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및 2년 경과후 중단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및 4년 경과후 중단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및 6년 경과후 중단 등 4가지 시나리오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35년 만기·원리균등상환)를 추산해본 결과 각각 연간 0.4%, 0.9%, 1.4%, 1.9%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출금이 1000만엔(약 8922만원), 중도에 추가 상환하는 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에선 6년째부터 이자가 각각 연평균 3만엔(약 27만원), 5만 7000엔(약 51만원) 증가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선 6년째부터 10년째까진 연간 7만엔(약 62만원), 11년째부턴 연간 8만 5000엔(약 76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등의 대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 역시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수십조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BOJ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일본 국채의 53.9%를 보유하고 있다. ◇현 금리 유지시 수입물가 상승→소비자물가 상승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부담이다. 우에다 총재의 지적대로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은 에너지의 90% 이상, 식량은 약 60%를 수입에 의존한다. 아울러 추가 금리인상 후에도 엔화 약세가 멈출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 자칫 단기간에 정책금리를 잇따라 올리면 마이너스 혹은 초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감소세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임금은 지난 2월까지 23개월 연속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다. 일본 노동계는 올해 봄 임금협상을 위한 ‘춘계 투쟁’(춘투)에서 평균 5.28%의 인상률을 이끌어내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황을 보면 꼭 긍정적이라고 볼 순 없다. 지난해에도 춘투에선 3.58% 인상에 합의했으나, 2023년 실제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1.2% 상승에 그쳤다. 일각에선 엔저로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해 내수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오히려 물가만 올려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해 4분기 일본의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0.3% 감소해 전망치(-0.2%)를 밑돌았다.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소비지출도 지난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다. 일본 국민들의 소비는 전혀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들은 “BOJ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일본 가계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BMW코리아 첨단기술의 산실 R&D센터 개관..‘韓시장 최적화 솔루션 개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BMW그룹 코리아가 22일 한국에 최적화된 차량 솔루션 연구개발(R&D)을 확대하기 위해 ‘BMW그룹 R&D센터 코리아(이하 R&D센터)’를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에 개관했다. 지난 2015년에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 내에 건립했던 R&D센터를 이곳으로 확정 이전해 새롭게 오픈한 것이다. 센터는 제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비롯해 각종 인증 업무도 담당한다. 특히 국내 기업과 연구시설, 대학과 협력해 한국에 최적화된 내비게이션과 언어, 음식인식 등의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요헨 골러 BMW그룹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한국은 지난해 그룹 내에서 5번째로 큰 중요한 시장인 만큼, BMW 그룹은 한국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전경.(사진=BMW그룹 코리아)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전경.(사진=BMW그룹 코리아)새롭게 문을 연 R&D센터는 대지면적 5296㎡(옛 1600평)에 연면적 2813㎡(옛 850평) 규모의 새하얀 단층 건물로 지어졌다. 센터에는 사무 공간을 비롯해 정비와 시험실, 인증 시험실,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 연구실 등의 테스트랩이 마련됐다. 테스트랩에는 차량 인증과 전동화 기술 검증을 위한 최신 시설을 갖췄다. 앞으로 50여명이 상주하며 국내에 수입되는 BMW 차량의 인증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예컨대 고전압 충전 시험동에는 서로 다른 브랜드의 충전기를 설치해 호환성을 테스트한다. 현재 급속충전기 7기, 완충충전기 12기를 설치해둔 상태다. 또한 인증 시험실에서는 국내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시험의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신규 차종의 제원 확인 등을 수행하게 된다. BMW그룹 관계자는 “한국이 전 세계 5위 판매국인만큼 보다 최적화된 차량을 선보이고자 인증 업무에 R&D센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3~4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내에 마련되 ‘인증 시험실’.(사진=BMW그룹 코리아)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내에 갖춰진 ‘이노베이션 스페이스’.(사진=BMW그룹 코리아)제품 개발 업무도 이곳에서 수행한다. 국내 소비자의 요구사항 및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연구활동과 독일 본사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서와 협력하여 내비게이션, 언어, 음성 인식, UI(가용자 인터페이스), 연결성, 충전,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니엘 보트거 BMW 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은 “네비게이션 개발 또한 현지화가 필요하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HIL 작업실.(사진=BMW그룹 코리아)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내에 갖춰진 ‘차량 시험실’(사진=BMW그룹 코리아)또한 국내 시장에 선보이기 전 프로토타입 차량의 유지·관리 체계와 시험 절차를 구축하는 동시에 집중 테스트를 진행해 성능과 품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내 공급업체와 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는 한국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BMW 테크놀로지 오피스’도 자리한다.아울러 한국 자동차 관련 기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BMW 스타트업 개러지’가 문을 연다. BMW 스타트업 개러지는 독일,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6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BMW그룹은 자동차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판로를 만들고 싶은 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BMW 스타트업 개러지를 통해 지원한다.BMW그룹 코리아는 현재 다양한 한국 기업들과 협업관계를 구축해 BMW그룹 본사에 이들 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BMW 그룹은 무려 6조5350여억원에 달하는 한국 협력업체의 부품을 구매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부품 구매 누적액은 30조7800여억원에 이른다. 다니엘 보트거 부사장은 “R&D센터는 국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향상, 미래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과 더불어 BMW 그룹과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국내 벤처 기술들의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BMW그룹 코리아는 이번 R&D센터 개관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새로운 BMWR&D 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23년 4월 인천광역시 청라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착공한 후 약 11개월 만인 2024년 3월에 공식 완공했다.이날 개관식에는 BMW그룹의 보드 멤버인 요헨 골러 BMW 그룹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과 장-필립 파랑 BMW 그룹 아시아-태평양·중동·동유럽·아프리카 지역 총괄 시니어 부사장, 다니엘 보트거 BMW 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 베렌트 퀘버 BMW 그룹 BMW 브랜드·상품관리 및 커넥티드 총괄 시니어 부사장, 한상윤 BMW 그룹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오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 본부장 등 국내 정관계 인사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