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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내년 경제성장률 1.9% 전망..올해보다 악화"
  • 한경연 "내년 경제성장률 1.9% 전망..올해보다 악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9%로 전망했다. (자료=한경연)24일 한경연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2~2023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2022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양호한 개선세를 보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및 미국 기준금리 급등에 따른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승) 심화로 하반기 들어 내수 회복세 약화와 수출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로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와 국내 성장모멘텀 부재로 경제성장률이 1.9%에 그치며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금리인상 부작용에 대한 대처여부가 내년 성장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진행된 경제여건 부실화, 정책 여력 약화 등으로 2%대 성장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기조 지속, 과도한 민간부채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폭 등을 경제성장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성장률은 2022년 3.8%에서 2023년 2.5%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와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소비부진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감소, 금리인상으로 폭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 구조적 원인 역시 소비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부담까지 가중되며 1.0%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과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도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차질과 주택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1.2% 성장에 그치며 부진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2%포인트 낮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강달러 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전망돼서다.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실질수출은 1.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및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부진에 따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특히,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위축 폭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반도체 이외의 주력 수출품목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증가세가 더욱 약화하게 될 가능성도 언급했다.한경연은 경상수지가 상품수지의 저조한 실적과 서비스수지 악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145억달러 수준으로 내려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2.11.24 I 최영지 기자
IMF “中, ‘제로코로나’ 해제시 내년 4.4% 성장할것”
  • IMF “中, ‘제로코로나’ 해제시 내년 4.4% 성장할것”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화하고 부동산 부문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고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AFP23일 IMF가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IMF는 내년 하반기 중국이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진적으로 해제한다는 전제 아래 중국 성장 전망치를 2022년 3.2%, 2023년 4.4%로 내다봤다. 해당 성명은 IMF 중국 담당 책임자인 소날리 잰 찬드라가 이끄는 IMF 실무팀과 중국 금융 당국 및 민간 인사들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화상 회의 이후 작성됐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부총재는 성명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를 잘 극복했으나 (해당 정책 고수로) 현재는 소비와 민간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로 코로나’ 전략을 보완하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방역 완화 기조의 ‘20개 최적화 조치’를 발표했던 중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다시 방역 강화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IMF는 글로벌 경기 둔화, 에너지 가격 상승,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등의 역풍으로 중국의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는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꼽혔다. 이에 IMF는 내년에는 가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재정 정책 기조로 보다 효과적으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 정책에선 완화적 정책 유지를 권장했다. IMF는 최근 중국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지원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피나트 부총재는 “이러한 움직임이 주택 구매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기반 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IMF는 민간 기업과 국유 기업 간의 경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에서 더 많은 시장 기반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목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로 제시했으나, 중국의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3.0%로 집계됐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3%, 4.6% 수준이다.
2022.11.24 I 김윤지 기자
11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전문]11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은 24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인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3.25%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이후 10년4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4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총 2.75%포인트 인상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상폭은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로 위험회피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낮은 실업률 수준이 이어지는 등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전망된다.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10월에도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를 소폭 하회하는 5.1% 및 3.6%로 전망되지만,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의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되었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2022.11.24 I 이윤화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빨라진다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빨라진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분양단지 우선 시행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24일 “지난 9월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건의한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관련 주민 의견이 반영돼 분양단지부터 우선 시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재개발 시공사로 GS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백사마을 개발 상상도. (사진=서울시)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마을 지형 등을 살려 저층 임대주택 484가구를 짓는 전국 최초의 계획이었는데 공사비만 1700억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주거지 보전 지역뿐 아니라 분양단지까지 포함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 사업 진행은 최소 3~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통해 △분양 단지부터 우선 시행 후 주거지 보전 사업 투자심사가 `적격`으로 나오면, 현재 마련돼 있는 기존 사업 시행(안)으로 주거지 보전 사업 진행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 계획을 변경, 권리자들이 임대 아파트를 건립해 서울시에 매각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면 부담하겠다`는 주민 의견을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했었다.또 “주거지 보전 지역의 개발 방안에 대한 정책 변경으로 15년 간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짊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 단지를 우선 추진하도록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다. 이에 오 시장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지연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부터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신청이 시작됐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오는 2024년 8월에 착공 예정이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한편,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중계동 일대에 공동주택(아파트) 1953가구와 공공임대주택 484가구 등 총 2437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1960년대 후반 서울 용산, 청계천, 안암동의 철거민들이 모여 지금의 마을이 형성됐는데 2008년 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추진됐고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지만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논란 끝에 2016년 시행자 자격을 포기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표류했지만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맡아 재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공동주택 구역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2022.11.24 I 이성기 기자
가산동 G밸리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 가산동 G밸리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국가산업단지(G-Valley) 인근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된다. 24일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로 남부순환로 및 금천구 국가산업단지(G-Valley) 1단지, 2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는 2015년 결정 이후 변화된 법제도 및 구로고가차도 철거 등의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신규 포함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자율적 지역 정비를 유도하고, 이면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및 이면부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등을 도입했다. 또한 G밸리(G-Valley)를 지원하는 도시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불허용도를 정비하고, 업무·관광·숙박 및 패션 관련 상점이 입점될 수 있도록 권장용도 인센티브를 개선했다. 이번 재정비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역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 도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24 I 오희나 기자
“중국 부동산 하락 사이클, 후반부에 진입”
  • “중국 부동산 하락 사이클, 후반부에 진입”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락 사이클 후반에 진입, 곧 수요가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반등의 핵심 동인이기도 한 부동산은 당국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다행히 20차 당대회 이후 부동산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연착률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형성되는 중”이라고 짚었다.지난 11일에는 디벨로퍼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구매자들의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아우르는 16개 패키지 정책이 발표됐다. 특히 6개월 내 만기 도래하는 디벨로퍼 대출 상환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중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준공 단지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기한도 3년까지 확대했다.지난 21일에는 인민은행이 한화 38조원 규모 준공보장 대출계획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이 내년 1분기까지 시중은행에 무이자로 재대출자금을 공급하면 시중은행이 다시 지원 대상에게 대출하는 구조다. 신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급자 유동성 해결은 부동산 수요 회복의 선결 조건이며 수분양자들의 주담대 상환을 독려하고 더 나아가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이어 “다만 부동산 업황 회복이 병행돼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부동산 가격지수는 14개월째 하락하며 역대 최장 하락세를 기록 중이고 10월 주택 거래면적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8% 하락하는 등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금리와 세제 방면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먼머 디벨로퍼 유동성 지원을 통해 정부가 주택 건설을 보장, 이를 통해 시장과 수요자 신뢰를 회복하고 각 지방정부는 실수요 진작을 통해 부동산 업황 반등을 유도하는 모양새다.그는 “연착륙 과정에서 부실 디벨로퍼의 시장 퇴출은 불가피하다”며 “산업 구조조정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되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국유 디벨로퍼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11.24 I 유준하 기자
  • [재송]2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KISCO홀딩스(001940)는 23일 철강재 관련 수출입을 담당하는 미국 자회사의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법인청산을 진행키로 했다고 공시.△OCI(010060)는 회사분할 결정에 따라 23일 15시57분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3일 공시.△OCI(010060)는 분할존속회사 OCI홀딩스와 분할신설회사 OCI로 회사분할한다고 23일 공시. 분할존속회사 OCI홀딩스는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맡게 돼.△대한방직(001070)은 주주총회 의결과 관련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한다고 23일 공시.△LG화학(051910)은 2576억3792만원 규모의 고려아연 지분 1.97%(39만1547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취득했다고 23일 공시.△고려아연(010130)은 23일 온산제련소 퓨머에 698억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공시.△SK증권(001510)은 23일 자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180만주를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180억원. △아이에스동서(010780)는 23일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 공사 해지금액은 2008억6152만원. △대양금속(009190)은 재무구조 개선 및 부채 상환을 위해 자회사 영풍제지 지분 295만주를 엘제이에이치투자1호조합에 매각한다고 23일 공시. 매각금액은 306억8000만원. 양도후 지분율은 37.53%로 줄어들어. △ 아이에스동서(010780)는 23일 535억9292만원 규모의 대구 동구 효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의 3.33%에 달해. △힘스(238490)는 186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하나기술(299030)은 프랑스 전기차 배터리 제조회사인 ‘오토모티브 셀즈 컴퍼니(Automotive Cells Company)’와 65억8239만원 규모의 각형 이차전지 조립공정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이수앱지스(086890)는 고셔병 치료제인 ‘애브서티주 400단위’에 대해 페루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3일 공시.△인탑스(049070)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삼성증권과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엔에스(217820)는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신화인터텍(056700)은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인 효성화학(298000)과 235억원 규모의 페트 필름(PET Film) 매입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좋은사람들(033340)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0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020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3일 공시.△에코프로(086520)는 종속회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주식 349만1579주를 995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는 20억원 규모의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26만9721주가, 18억원 규모의 제9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25만5827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23일 공시.△새빗켐(107600)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85억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새빗켐(107600)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85억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미투온(201490)은 채무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180억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
2022.11.24 I 송승현 기자
투자의견 낮추고 목표가 조정하고…증권사 '사실상 매도' 종목은
  • 투자의견 낮추고 목표가 조정하고…증권사 '사실상 매도' 종목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DB금융투자(016610)는 지난달 넷마블(251270)에 대해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가는 4만5000원으로 제시했다. 당시 종가가 4만5100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도’ 의견이었다. 이 리포트가 나온 당일 넷마블 주가는 6.26% 하락했다.투자의견을 ‘중립’이나 ‘비중축소’로 조정하거나 목표가를 종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증권가가 매도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는 것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카카오(035720) 그룹주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 오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카카오 주가가 급락하자 증권가는 목표가를 종가보다 낮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매도 의견을 표시했다.가장 최근에는 삼성증권이 지난 2일 카카오게임즈(293490)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크게 조정했다. 리포트 발간일 카카오게임즈 종가인 3만9500원보다 낮은 수준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낸 것이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증권가에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이나 ‘보유’로 낮춘 리포트는 19건으로 집계됐다. ‘매수’ 일색인 국내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투자의견을 낮췄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증권사의 시각이 담겨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이날 한화투자증권은 롯데하이마트(071840)에 대해 기업 분석을 개시하면서 ‘중립’으로 투자의견을 제시했는데 “소비 둔화가 가전제품 소비 심리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롯데하이마트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이번주에는 지난 21일 세 건의 ‘중립’ 하향 리포트가 나왔다. 삼성증권이 HL만도(204320)에 대해 ‘현재차그룹의 전략 변화가 미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고, BNK투자증권이 KCC건설(021320)에 대해 ‘주택 경기 침체로 수익 구조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한투자증권이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에 대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수급 이슈가 아닌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각각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전직 애널리스트 출신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증권사가 매도 리포트를 직접적으로 내기 힘든 구조적인 환경에 있다 보니 애널리스트가 정말 소신이 있지 않으면 매도 의견을 내기 어렵다”면서 “‘중립’ 의견을 주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가장 센 매도 의견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22.11.24 I 안혜신 기자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올들어 인구 8.7만명 ↓
  •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올들어 인구 8.7만명 ↓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지현 기자]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2개 분기 연속 0.7명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연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추락할 위기다.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1~9월 출생 19.2만명…전년比 5.2%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찍은 건 3분기 기준 처음이다. 앞서 지난 2분기에도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그쳐 2개 분기 연속 0.7명대가 이어졌다. 월별로 보면 지난 9월 한 달간 출생아수는 2만1885명으로 1년 전보다 0.1%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수는 2016년 4월부터 78개월 연속으로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2015년 12월부터 82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폭은 0.1%로 7월(-8.6%)이나 8월(-2.4)보다 줄었다. 1~ 9월 누계 출생아수는 19만22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다. 반대로 사망자는 급증했다.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27만8997명으로 21.4% 증가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영향으로 올해 초부터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사망자 수는 올해 8월 3만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8% 늘었고 9월에도 2만9199명으로 13.8% 증가했다.9월 한 달로 보면 사망자수는 2만919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37명(13.8%) 증가했다. 이는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시도별로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고령자에게 건강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사망자가 늘고 출생아는 줄면서 3분기 인구는 2만1144명 자연감소했다. 올해 1~9월까지 누적으로는 8만6775명의 인구가 줄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구성2개 분기 연속 0.7명대 합계출산율이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7명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을 0.77명으로 전망했다. 이후 △2023년 0.73명 △2024년 0.70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30년 1.0명 △2046년 1.21명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출범 이후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대응과 관련해 2025년까지 출산율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 등 단기적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급증에 따른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인구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위원회는 오늘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인구변화 대응 비전과 의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기존 복지 차원에서 추진돼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다.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며 “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3 I 공지유 기자
철강협회, ‘스마트건설·국제모듈러’ 포럼 개최
  • 철강협회, ‘스마트건설·국제모듈러’ 포럼 개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스마트건설·모듈러’를 주제로 스마트건설의날 with 국제모듈러포럼 2022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스마트건설’이란 기존의 현장중심,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 BIM 등을 활용하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공법(OSC) 활성화를 통한 생산시스템의 선진화를 뜻한다. 최근 건설인력의 고령화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다.스마트건설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모듈러건축’은 공사기간 단축, 현장작업 최소화의 장점으로 건설기능인력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솔루션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듈러건축은 기존의 현장 중심 시공에서 탈피하여 건축물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를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공법으로, 공기단축, 건축 폐기물 감소 및 탄소배출량 저감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철강협회이번 포럼에는 건설업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인 ‘스마트건설’의 글로벌 트렌드와 스마트건설의 핵심공법이자 탈현장 공법(OSC)의 대표주자인‘모듈러건축’의 최신 기술, 정책, 사업 동향 등을 살펴보았으며,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오토데스크, 건설 및 철강 업계 종사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1부 순서에서는 △스마트건설 글로벌트렌드(Autodesk 에이미마스크 부사장), △K-스마트건설 역량 분석(서울대 지석호 교수)을 발표하고 2부 순서에 △K-모듈러, 현재와 미래(아주대 조봉호 교수), △국내 첫 13층 모듈러주택 성과와 과제(건설기술연구원 배규웅 선임연구위원)를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 연세대 한승헌 교수, SK에코엔지니어링 최현철 기술고문, 서울대 지석호 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남성훈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건설 미래전략과 국내 모듈러산업의 경쟁력 향상, 다양한 시공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모색 등 모듈러의 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유삼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회장은“모듈러 건축은 건설과정에서 소음이 최소화되며 건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LCA차원에서 탄소 배출량도 기존 RC공법 대비 절감할 수 있는 최고의 친환경 OSC 건축공법 입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건설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I 박민 기자
  • 2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KISCO홀딩스(001940)는 23일 철강재 관련 수출입을 담당하는 미국 자회사의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법인청산을 진행키로 했다고 공시.△OCI(010060)는 회사분할 결정에 따라 23일 15시57분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3일 공시.△OCI(010060)는 분할존속회사 OCI홀딩스와 분할신설회사 OCI로 회사분할한다고 23일 공시. 분할존속회사 OCI홀딩스는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맡게 돼.△대한방직(001070)은 주주총회 의결과 관련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한다고 23일 공시.△LG화학(051910)은 2576억3792만원 규모의 고려아연 지분 1.97%(39만1547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취득했다고 23일 공시.△고려아연(010130)은 23일 온산제련소 퓨머에 698억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공시.△SK증권(001510)은 23일 자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180만주를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180억원. △아이에스동서(010780)는 23일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 공사 해지금액은 2008억6152만원. △대양금속(009190)은 재무구조 개선 및 부채 상환을 위해 자회사 영풍제지 지분 295만주를 엘제이에이치투자1호조합에 매각한다고 23일 공시. 매각금액은 306억8000만원. 양도후 지분율은 37.53%로 줄어들어. △ 아이에스동서(010780)는 23일 535억9292만원 규모의 대구 동구 효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의 3.33%에 달해. △힘스(238490)는 186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하나기술(299030)은 프랑스 전기차 배터리 제조회사인 ‘오토모티브 셀즈 컴퍼니(Automotive Cells Company)’와 65억8239만원 규모의 각형 이차전지 조립공정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이수앱지스(086890)는 고셔병 치료제인 ‘애브서티주 400단위’에 대해 페루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3일 공시.△인탑스(049070)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삼성증권과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엔에스(217820)는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신화인터텍(056700)은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인 효성화학(298000)과 235억원 규모의 페트 필름(PET Film) 매입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좋은사람들(033340)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0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020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3일 공시.△에코프로(086520)는 종속회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주식 349만1579주를 995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는 20억원 규모의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26만9721주가, 18억원 규모의 제9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25만5827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23일 공시.△새빗켐(107600)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85억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새빗켐(107600)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85억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미투온(201490)은 채무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180억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
2022.11.23 I 송승현 기자
"청약통장 절대 깨지 마세요"
  • "청약통장 절대 깨지 마세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미분양이 늘고 청약통장 금리가 바닥을 길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할까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필명 ‘열정로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는 이들에게 단호히 말한다. “청약통장은 절대 깨시면 안 됩니다” 그는 “부동산 사이클은 돌고 돈다”며 “청약통장은 가입일부터 청약 가점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분명 쓸 날이 온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23일 정 대표를 만나 청약 전략을 들어봤다. 정 대표는 최근 청약 시장 상황을 두고 “잘 되는 곳은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오지만 안 되는 곳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로 1년 전보다 세 배 넘게 늘었다. 정 대표는 “입지 대비 분양가가 너무 비싸거나 주변 구축 단지 가격이 분양가보다 싸다면 여지 없이 미분양이 되고 있다”고 했다.정 대표는 “내년에 분양을 준비 중이 좋은 단지들이 상당히 많다”며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 심리가 많이 위축됐지만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들 분양 예정 단지 일정을 잘 체크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을 비롯해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이문 2·3구역 등이 정 대표가 꼽은 내년 분양 대어(大魚)다.청약을 준비한다면 청약 제도 개편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60~85㎡는 30%를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전용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비율이 80%까지 높아진다. 정 대표는 “2030세대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서울로 청약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더 심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서 일부 물량을 분양하는 것)은 어떨까. 정 대표는 “공공 사전청약은 보험”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까지는 재당첨 제한 없이 다른 단지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당장 가용 자금이 없는 사회 초년생은 사전청약을 잘 활용하면 분양대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2022.11.23 I 박종화 기자
전재수 의원,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 전재수 의원,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례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그러나 최근 잇단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 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 전세 비중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평균 월세 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2017년 월 57만원에서 2021년 월 69만원으로 5년 사이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 서민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월세 세액 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 공제율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각각 6%포인트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전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높은 월세 비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이 한결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가장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3 I 이성기 기자
집값 내렸지만…282만가구 건보료 인상 고지서 이유는
  • 집값 내렸지만…282만가구 건보료 인상 고지서 이유는
  • 지역가입자 11월 건보료 인상률과 인하률 현황[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2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4만2616원(38.4%)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가구 중 34.2%에 이른다. 만약 9만원대 건보료를 냈다면 이달부터는 10만원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오른 건보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간 평균 51만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년 11월분에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같은 소득증가율과 올해 건물과 주택, 토지 등의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적용한다. 이른바 과표조정이다. 재산이 늘어난 데에는 더 부과하고 줄어든 데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경제 상황이 극과 극으로 치달으며 납부자가 느끼는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른 만큼 건보료가 오른다면 반발이 크지 않겠지만, 지난해 오르고 올해 떨어진 가운데 지난해 상승분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며 납부자로서는 답답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바뀌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택가격 누적 하락률은 -7.14%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중위 기준)는 지난해 8월 4276만원에서 지난 8월 3558만원으로 17%나 하락했다. 금리상승 상황에서 집값 하락 우려에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올해 연간 하락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건보료는 최대 38.4%나 상승해 실제 납부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신고 기간이 5월 말, 성실 신고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라며 “내부에서도 과표조정 등을 조금 더 일찍 반영하려고 해도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가장 빠른 반영 시기가 11월”이라고 설명했다.건보료를 줄이기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면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을 공단에 내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이 가능하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하지만 단순히 부동산 실거래가 하락으로 인한 인하 요구는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11월 건보료 재산정의 경우 지자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가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거래 하락으로 건보료를 낮춰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건보료 인상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져 ‘지방세법’ 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며 “환급분은 2023년 11월에 재산정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I 이지현 기자
자식눈치 NO, 전세 낀 주택도 OK인데...주택연금 신탁전환 '저조'
  • 자식눈치 NO, 전세 낀 주택도 OK인데...주택연금 신탁전환 '저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전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기존 저당권 설정 방식의 주택연금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한 건수는 121건이다. 이는 올해 주금공이 주택연금 관련 비용(담보설정 비용)을 산출하면서 기존 저당권 설정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한 1만1200건의 1%에 불과하다. 또 애초 주택연금 신청 시 신탁방식 비율이 전체 40%인 것을 감안해도 낮은 수준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저당권 설정방식 전환 수요가 몰린 것을 감안해 전환 예상 수요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받는 대출이다. 기존에는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만 있었다. 주금공이 담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가입자에 두는 방식이다. 저당권 방식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우선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주택이 가입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상속돼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하는 데 반대하고 상속을 주장할 수 있어서다.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다. 주택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순수 월세 제외)을 체결한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점도 저당권 방식 문제였다. 이 경우 주금공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다.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소유권을 신탁 등기를 통해 주금공에 미리 넘긴다. 또 반드시 사후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동의 없이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자동으로 받는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주택 일부(방 1칸, 집 한 층)에 전세를 놓은 주택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유권 등이 주금공에 넘어가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주택 경매 등의 주택가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다. 다만 주택 소유권과 함께 전세 보증금도 주금공에 이전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투자는 할 수 없다. 대신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운용수익을 받는다.신탁방식은 가입이나 배우자 승계 시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 가입 시 주택가격에 따라 비용이 증감하지만 신탁방식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7000원으로 고정돼있다. 저당권 방식에서 배우자에게 승계할 때 내는 상속등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61만4000원(3억원 주택)도 신탁방식은 없다.금융당국은 여러 장점이 있는 신탁방식의 저조한 전환 실적에 대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장점이 승계 시에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탁방식의 가장 큰 장점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측면이라고 보면, 이 장점은 가입자의 상속 즉 사망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입자 입장에서 저당방식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탁방식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령 전세를 놓고 싶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상속이 가까운 시점과 관계없이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수요가 있을 수 있다.주금공은 일단 내년 계획안에서 신탁방식 주택연금 전환 공급건수를 올해보다 63% 감소한 4167건으로 잡았다. 고상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1%에 불과한 전환 수준을 고려하면 내년도 계획 건수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며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3 I 노희준 기자
11월 건보료 ‘쑥’…지역가입자 3명 중 1명 38.4%↑
  • [단독]11월 건보료 ‘쑥’…지역가입자 3명 중 1명 38.4%↑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은 내주 중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34.2%) 이상은 평균 4만원정도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10명 중 4명(41.8%)은 건보료 변동이 없다. 남은 2명(24%) 이상은 평균 2만원대 인하된다.2022년 11월 건보료 과표조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인상률과 인하율 현황 (표=건보공단 제공)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 국세청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를 반영해 건보료를 산정하는데,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825만가구는 평균 7835원(9.66%)이 인상된다. 11월분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8만8906원이다.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2만가구의 건보료는 38.4%(4만2616원) 인상된다. 재산이나 소득 변경이 없는 345만가구(41.8%)는 변동이 없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198만가구(24%)는 평균 2만8073원(19.7%) 정도 인하된다. 문제는 1월부터 9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누적 하락률이 -7.14%로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건보료는 지난해 부동산 상승분을 환산 반영하다 보니 재산 가치 하락 속 지난해 상승분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1월 건보료는 최근 인쇄돼 각 가구별로 빠르면 이번주 중에, 늦어도 내주에 납부자에게 도착할 예정이다. 만약 인상 폭에 이의가 있다면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때 조정한 건보료는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2022.11.23 I 이지현 기자
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조정 불가피...실제 가격과 괴리"
  • [일문일답]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조정 불가피...실제 가격과 괴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높이는 것)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도 시사했다.원희룡(왼쪽에서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다음은 원 장관 브리핑을 기초로 정리한 일문일답.△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폐기는 아니다. 공시가격은 법률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설정하게 돼 있고 그 산정만 국토부에 위임돼 있다. 법을 그냥 폐기할 순 없다.그렇지만 세금 부과 기준을 모든 수단·방법으로 그냥 다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라는 지난 정부 접근 자체가 지나치게 무리하고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로드맵 폐기를 선언하는 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이다.△현재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시세 산정이 어려울 것 같다.=가격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도 호가도 가격 중 하나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감정가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형성된 가격 자체가 안정된 가격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부에서라도 시세를 넘는 공시가들이 발생했다는 것은이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과 시장 참여자들 신뢰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했던 것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못 따라잡는다는 전제가 있었다. 금융 상황이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늘 가격의 등락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가격과 개별 가격은 또 차이가 있다. 90%라는 현실화율 목표는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오히려 뛰어넘는 사례가 빈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현행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체계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본다. 더 과감한 재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봤다.△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45%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다. 2024년분은 어떻게 할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당국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일단 4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근거와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2023년도 하반기에 가서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조세를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동원려고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다 올려서 최대로 세금을 매기려고 했던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손을 봐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 입법에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격과 산정체계 자체가 근본적인 불신과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의 산정 근거를 안정성 있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할지는 전체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하고 방안을 세우겠다.△국회에서 세제 개편이 안 되면 플랜 B가 있나.=세율이나 세제의 개편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통과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통과가 안 되면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이 세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나중에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한다.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느 게 정상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맞고, 어느 게 진짜 우리의 헌법 질서로서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 따져보고 올바른 쪽에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2022.11.23 I 박종화 기자
주금공, MBS 지수 'K-MBSI' 개발…"MBS 투자 촉진 기대"
  • 주금공, MBS 지수 'K-MBSI' 개발…"MBS 투자 촉진 기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지수 ‘K-MBSI’ 개발을 완료하고, 유동화증권 공시포털(K-MBS)에 지수를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K-MBSI는 MBS를 대상 자산으로 산출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 가격지수다. 개별 MBS의 평가 가격을 이용해 일일 수익률을 계산해 MBS의 가치 변화를 단일 숫자(지수)로 표시한다. 지수 산출 기준일은 지난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일 산출되며, 총수익 지수와 시장가격 지수가 대상 자산별(일반 MBS 및 패스스루 MBS)로 각각 공표된다.대상 자산별 지수 외에도 △발행 만기와 기대 만기로 세분화된 하위 지수 △지수별 보조정보(일수익률·평균듀레이션 등) △시계열 데이터 △기간 수익률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MBS 지수는 통계청에서 국가 통계로 승인 받았다. 지수 명칭인 K-MBSI(Korea Mortgage Backed Security Index)는 내부 공모를 통해 확정됐다.주금공 관계자는 “MBS 지수 제공으로 자산운용기관 등 투자자가 국공채 등 다른 채권지수와 비교해 투자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MBS 투자에 대한 기반 여건 조성을 통해 MBS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23 I 이연호 기자
“내년 금리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
  • “내년 금리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수요가 쏠리면서 눌려있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17일 서울 코엑스 돈창콘서트 현장에서 복덕방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 진단과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라며 “과거 금융 위기때 5% 수준이었는데, 인상 기조가 꺾인 이후 다시 수요가 쏠리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대표는 최근 집값 통계가 추세적인 현상을 말해주고 있지만,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급매만 계약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가격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집값 통계는 전체 아파트 가격을 시가총액 개념으로 상정 해서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개별 아파트 단지의 실질적인 시장가격은 거래 당시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대표는 이번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사이클에 집값이 10%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 대표는 “부동산R114 자료를 인용해 보면 지난 5년 동안 108% 올랐다”며 “산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20% 상승한 수준인데, 금리인상기를 맞아 10%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하락기가 다시 시작하면 집값 그래프가 다시 우상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의 매각 전략을 고민했을 때, 매도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매도를 하게되면 초급매 가격에 맞춰야 해 금리가 떨어진 뒤 매도자 우위시장이 왔을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규제지역 해제 기조가 확산하는 추세여서 서울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자금계획이 탄탄한 실수요자는 청약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2008년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위기 때는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가 미분양이 났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대형단지, 좋은 입지에 나오는 일반분양은 자금계획이 서 있다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나홀로 아파트나 묻지마 청약은 지양해야 한다”며 “역세권, 교육환경, 교통환경, 자연환경,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편집=이솔지출연=고준석, 신수정
2022.11.23 I 신수정 기자
공시가 현실화 2020년 수준으로…시장 부양은 무리(종합)
  • 공시가 현실화 2020년 수준으로…시장 부양은 무리(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나머지 세제 개편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부동산 공시가격 대부분 올해보다 낮아질 듯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수정안을 23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따르는 대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게 핵심이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가 돼야 하지만 정부는 69.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현실화율(71.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표준지(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이전 계획보다 각각 6.8%포인트(60.4%→53.6%), 9.2%포인트(74.7%→65.5%) 하향된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목표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대부분 올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 시세가 지난해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건 보유세를 매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과중해졌다는 인식에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일부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잠실5단지 84㎡ 보유세 1438만→1227만원이번 결정으로 보유세 부담도 줄게 됐다. 이데일리가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 변동을 조사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4㎡형 내년 공시가격은 기존 계획보다 2억7280만원(26억710만원→23억3430만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1주택자 기준 1438만원에서 1227만원으로 감소한다.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계획이어서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올 6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엔 45%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후인 4월 확정하기로 했지만 법적 상한인 40%까지 낮아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재산세 과표상한제도도 도입한다. 전년 대비 과세표준이 5% 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개정하면 국민의 보유 부담은 공약에서 약속했던 것과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면 가뜩이나 고금리에 시달리는 주택 보유자에게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 다만 낮아진 보유세 부담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무리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세금 부담이 극적으로 줄어야 하는데 아직 종부세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은 미진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들었다.원 장관은 세법 개정에 관해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원희룡 “공시가 현실화 90% 목표, 시장에 대한 무지”국토부는 2025~2035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목표를 수정할지는 내년 하반기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로드맵이 적용된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기에 준하는 개편이 유력하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목표에 대해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일각에선 이번 공시가격 하향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로 부동산 보유세의 누락규모를 키웠고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훼손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책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감정평가사)은 “지금 같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시세를 갖고 공시가격을 매기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기왕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현실화율이 높이고 내리는 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2022.11.23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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