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롯데건설, 한남2구역에 'BETTER THAN 호텔' 제안
- 르엘 팔라티노 문주. 롯데건설 제공.[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단지명 ‘르엘 팔라티노(LE-EL PALATINO)’를 제안하며 입찰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롯데건설은 ‘BETTER THAN 호텔’을 표방하며 한남2구역 조합원이 정상의 품격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급 호텔식 설계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호텔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외관 설계는 힐튼, 메리어트, 포시즌 등 세계적인 호텔을 전문적으로 설계한 글로벌 설계 그룹 ‘HBA’, 시그니엘 서울 레지던스를 비롯해 타워팰리스, 웨스틴조선 등의 인테리어를 설계한 건축가 ‘최시영’ 등 9명의 월드클래스 거장들과 협업해 웅장하고 압도적인 명품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커튼월룩, 금속루버, 거대한 지붕구조물부터 다채로운 경관 조명, 미디어아트 등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입면 디자인과 고급 마감을 계획했다. 나인원 한남의 커뮤니티 면적대비 2.6배, 한남3구역 커뮤니티 세대당 면적대비 2.5배로 약 4000평 규모의 호텔식 커뮤니티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세대 동체 감지기, 세대 비상콜, 긴급 출동 서비스 등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또한 지하 주차 공간에는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이엔드 드랍 오프 존을 설치한다. 3BL에는 세대별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 엘리베이터 홀을 설치하는 등의 호텔식 보안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다.롯데건설은 서비스도 호텔에 버금가도록 제안했다. 한남2구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학병원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MOU를 맺었으며, 단지 내 커뮤니티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한남2구역 조합원이 호텔보다 더 편안한 공간에서 호텔식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거장들과 협업하며 설계에 많은 공을 들였다”며 “롯데건설이 제안한 ‘르엘 팔라티노’를 통해 조합원이 최고급 서비스와 편의를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돈을 모을 수 없어요”...독립마저 ‘포기’한 청년들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 “새벽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밤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서울 방학동에 거주하는 김지민 씨(26·가명)는 최근 양재의 한 마케팅 회사에 인턴으로 합격했다. 김씨의 집부터 회사까지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 거리.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 다시 돌아오면 이미 저녁 8시를 훌쩍 넘긴다. 27일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30분 정도 쉬면 하루가 끝나 있다. 바로 내일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 자야 한다”고 말했다.처음부터 왕복 4시간 정도의 출퇴근 길을 감수한 것은 아니었다. 김씨는 당장 직장 근처에 집을 알아봤다. 하지만 비싼 월세가격에 도무지 방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교통비, 식비, 적금, 거기다 취업 준비에 쓰이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인턴 월급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며 “자취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높아지는 경제부담...청년층 독립 ‘포기’한다김씨와 같이 사실상 독립을 포기한 청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49세 성인남녀 중 29.9%가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김씨와 같은 연령대인 만 25~29세의 경우는 48.5%가 부모와 동거를 했다. 20대 중후반인 청년의 거의 2명 중 1명은 부모와 함께 사는 셈이다.또한, 서울시와 SK텔레콤이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가명결합에 추정한 서울 시민 생활 데이터에서는 올해 7월 20대 1인 가구수 합계가 38만 83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39만 485명)보다 2174명 줄은 수치다. 같은 데이터에서 올해 20대 1인 가구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창 물가, 금리 등이 높아지기 시작한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20대 청년 가구수의 독립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부모로부터 독립을 포기한 청년이 늘어난 이유로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난이 이유로 꼽힌다. 기본 생활비를 지출에 더해 자취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지 못해 원래 본가로 회귀하는 젊은이를 뜻하는 ‘연어족’, ‘리터루족’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 가운데, 김씨와 같은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박하다. 그는 “최근 점심값이 너무 비싸진 탓에 편의점에 가서 주로 먹거나 집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싸온다”며 “정규직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겐 자취는 어쩌면 사치”라고 말했다.청년들이 홀로서기가 어려워진 배경에는 최근 과열된 주택시장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금리로 인한 전세대출 이자 부담과 깡통전세 피해 소식에 청년들의 전세 계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거기에 줄어든 전세수요가 월세로 옮겨갔고 자연스레 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까지 겹쳤다. 8월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시 월세 평균 가격은 108만원이었다. 이는 2년 전 동월(약 96만원)과 비교할 때 약 12만원 정도 상승한 수치다. 목돈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 쉽게 찾는 것이 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 가격의 상승은 곧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월세 거주 청년은 65.8%로 일반 가구 월세 비율의 3배 이상이다.청년 주택은 ‘하늘의 별 따기’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주택 정책은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다. 바늘구멍만큼 뚫기 어려운 청약 경쟁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경쟁률은 102.3대 1이었다. 지원자는 무려 2만 6910명으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최근 들어 높아진 경쟁률은 값비싼 민간 임대주택에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 공공 임대주택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한 청년 주택 청약경쟁률 자료에도 2019년 1차 청약 때는 23.4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2021년 1차 청약에는 60대 1의 경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역시 이전부터 청년 주택 정책을 신청해왔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낙첨됐다. 그는 “곧 3차 청약을 모집하지만 떨어질 것이 뻔하다”며 “차라리 셰어하우스나 반지하 등 저렴한 집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 “주거 정책 지원 다각도로 이뤄져야”전문가는 주거비용이 청년의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청년 주거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실장은 “아무리 저렴한 집을 찾아도 월세와 관리비, 거기다 관리비까지 더하면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비용이 남지 않는다”며 “공급, 대출 지원, 현금지급까지 모두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최근 들어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월세 대신 관리비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 월세만 생각할게 아니라 지원폭을 더 세심하게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그 과정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이 부동산 계약 시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90년생 용접공 천현우, 짠내나는 지방 노동현장 들추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서울에서 경남 마산(창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고속버스 요금 대략 3만5000원꼴이다. 소요 시간은 출발 시각과 경로에 따라 4~5시간 걸린다. 반나절이 채 안 되는 거리지만, 쇳가루 날리는 마산 공업단지는 생경하다. 방송 뉴스나 신문에서 종종 다뤄지는 하청 공장의 산업재해 사례로만 접했을 뿐,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도시 청년들에게는 낯선 풍경일 터다.산문집 ‘쇳밥일지’(문학동네)는 수도권 바깥 지방 실업계고-전문대 출신 청년의 솔직한 회고록이자, 90년생 용접공이 쓴 지방 노동 현장의 생생한 보고서다. 흡사 피 냄새를 연상케 하는 쇳내 나는 현장의 밀착 일지인 셈이다. 그래서일까. 근 몇 달 동안 출판계에서 회자하는 책 중 한 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이 시대 청년 목소리”라며 이 책을 추천했다. 2022년 버전 전태일 평전의 등장이란 극찬도 나왔다. 주야 교대 68시간 공장 근무를 월 170만 원과 맞바꾼 삶.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 잊고 있던 변방의 그곳에는, 여전히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있다.90년생 용접공 출신 천현우(32) 작가가 쓴 ‘쇳밥일지’는 세대론을 논할 때조차 소외되는 지방 청년의 노동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몰락해가는 지방 제조업 도시의 하청 공장에 출근해 용접 흄(fume)과 땀 냄새로 절어버린 작업복을 걸친 채 퇴근하는 잿빛 현장 위로 생생한 날것의 문장들이 이어진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책의 저자 천현우(32)는 실제 전직 용접공이다. 스무 살이던 2009년부터 12년간 마산과 창원에 있는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다. 그중 후반 6년은 용접공으로 살았다. 주간지에 쓴 글이 수도권, 4년제 대학, 화이트칼라 일색이던 기존의 청년 담론에 균열을 내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올해 3월부터는 아예 삶의 터전을 옮겨 미디어 스타트업 ‘얼룩소’(alookso)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천 작가에게 서울 생활을 물었더니 “별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자리 잡느라 즐길 틈이 없었다는 말이 맞겠다”며 “여유가 생기면 인싸(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의 삶도 경험해봐야 하지 않을까. (웃음) 공장 다닐 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철없고 실수하면 보완하면서 한발 한발 밟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첫 책의 반응은 뜨겁다. 그는 “중쇄를 찍었고, 아마 1만부 정도 나간 것 같다”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날 딱 하루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이후로는 부담돼서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고 고백했다.그가 최근 한 신문에 쓴 ‘지방 총각들도 가정을 꿈꾼다’는 1600자 분량의 칼럼은 SNS상에서 여전히 논란이다. ‘내 차를 타고 퇴근해, 내 집의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를 맞이할 아내와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면서’라는 마지막 문장이 가부장적이고 성 역할을 고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천 작가는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잤다. 옳든 그르든 가치 판단을 떠나, 진짜 현실을 썼을 뿐 거짓말하지는 않았다. ‘구리게 썼음’을 인정한다. 당분간 애매한 자기검열을 하고, 구멍은 지속될 수 있다”면서도 “견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빨리 헤쳐 나왔을 때 글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초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가 글 쓰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워낙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집에 오면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중학교 땐 인터넷 소설이 인기였는데 여자애들한테 잘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쓰기 시작했다”면서 “이후 가난을 벗어나려고 공장을 다녔는데 동료가 산재를 당했다. 그때부터는 언젠가 세상에 알리겠다는 심장으로 현장을 촘촘하게 기록했다. 그러던 중 연재 글을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책에는 노동 현장뿐 아니라 지방 제조업 현실과 실업계 교육 문제도 날카롭게 집어낸다. “지방 제조업은 해체 분위기죠. 재편 방법이 있다면 도시정책이 함께 가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조업은 원래 철(계절)을 타는데, 호황 때 수주 따기 바쁘고 겨울철을 대비하지 않아요. 비수기 땐 노동자들을 맘껏 착취하죠. 보다 책임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전략이 필요합니다.”실업계 교육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겪는 부조리를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다. 천 작가는 “전문대를 나왔어도 4대 보험 적용 같은 내용을 잘 몰랐다”며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선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산재는 초보가 당할 확률이 높은데 결국 위험한 현장은 초보가 들어가는 구조다. 지겨울 정도로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독자들에게는 “지금도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잘했고, 잘못 살았다를 떠나 그 너머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맥락을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이 책이 그렇게 읽혔으면 좋겠다고 했다.천 작가는 전 정부 때부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정치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 그는 “위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정책 짜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반면 정책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도 있다. 청년 담론에 한계를 느낀다. 결국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의 계급과 성차별을 논해야 하는데, 한국 정치는 무주공산 아래 그럴듯한 말만 쫓는다”고 일갈했다.매달 갚아나갔던 어머니의 빚은 이번에 인세를 더 받게 되면 다 갚게 된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는 “뚜렷한 목표 없이 ‘수도권’을 경험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왔다”며 “헤매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소설은 처음 청탁을 받아 쓰게 됐다. 회사 생활이나 청년주택 얘기도 하고 싶다. 아직 구체화한 건 없지만, 꿈을 찾는 작업이 될 것 같다”고 웃었다.천 작가는 이제 공장 청년을 벗어나 타인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그는 “현장의 서사를 팔아 공장의 삶을 묘사했다면, 이제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내가 할 일”이라며 언젠가는 고향 마산으로 돌아가 지역에 기여하고 싶다고도 했다. 천 작가는 “지역을 알리는 일은 끝냈다. 다음에 뭔가 내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돌아갈 생각”이라면서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그런데 잘 못하고 있어 동료 선후배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90년생 용접공 출신 천현우(32) 작가가 자신의 첫 책 ‘쇳밥일지’(문학동네)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3년전 분양가로 줍줍…송파서 '5억 로또청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송파와 경기 수원에서 ‘3년 전 분양가격’으로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온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속에서도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계약취소 물량 2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두 전용면적 84㎡로 특별공급(기관추천)과 일반공급을 통해 각각 1가구씩 모집한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송파구 거여동 거여마천 뉴타운 2-1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33층, 17개동 1945가구에 이른다. 지난 2019년 9월 분양이 이뤄졌고 올해 1월 입주를 완료했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2가구는 3년 전 분양가격에 금융비용 등 기타 부대 비용이 소폭 더해질 전망이다. 2019년 당시 분양가는 전용 85㎡ 기준 8억3500만~8억9700만원이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투시도(사진=롯데건설)똑같은 평형 대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1월 12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현재 매매 호가는 16억~17억원 수준이다. 가장 최근에 계약이 이뤄진 전세 실거래가만 8억3000만원(23층)이다. 서울시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며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다.수원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줍줍’ 물량이 예고돼 있다. 이달 28~29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계약 취소분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1가구(전용 74㎡), 일반공급으로 2가구(59㎡, 74㎡)를 공급한다. 해당 아파트는 팔달6구역을 재개발해 최고 15층, 33개동, 2586가구로 지었으며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가는 3년 전 수준이다. 전용 59㎡는 4억7700만원, 전용 74㎡는 5억200만원(2층), 5억3700만원(8층)이다. 특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조합원 계약 취소 물량 6가구에 대한 일반분양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 49㎡ 2가구, 59㎡ 3가구, 74㎡ 1가구 등이다. 내달 4일부터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으로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췄다면 무순위 청약에 이어 중복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전용 49㎡ 3억8500만원, 59㎡ 4억8600만~4억7700만원, 74㎡ 5억3700만원이다. 조합원 매물은 100% 추첨제로 이뤄지는 무순위 청약과 달리 100% 가점제로 이뤄진다. 또한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이 있어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이면서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다.‘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바로 인접한 역세권 아파트인데다 수원역과도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전용 59㎡ 기준으로 지난달 31일 5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는 최소 1억원 이상 저렴한 상황이다. 현재 매매 호가는 7억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계약금이 10%이고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 잔금(90%)을 마련해야 해 유의해야 한다.
- 서울산단, 구조 고도화로 인력 모으고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산업용 섬유 전문업체 웰크론은 지난 2002년 당시 부천에 있던 공장을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로 옮기자 이전보다 인재를 선발하는 게 수월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소재도 개발하면서 회사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좋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들에 제품과 생산공정 직접 보여주니 수출까지도 증가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서 웰크론헬스케어와 휄크론한택과 같은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해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디지털산단에 입성하던 2002년 웰크론의 매출은 254억원, 직원은 15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3886억원, 직원 수 600명으로 훌쩍 성장했다.도심 속 오래된 경공업 공단에서 첨단 IT(정보기술)벤처밸리로 변신에 성공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구조 고도화’로 양질의 인력 확보와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구조 고도화란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혁신역량 전반에 활력을 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공간이자 젊은이들이 찾는 터전으로 가꾸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프로젝트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제도·이미지 변화로 도약…‘구조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나서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밸리는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획기적인 규제완화책과 1997년 이후 당시 IT벤처 붐이라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자생적인 구조고도화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임대료가 강남의 10~20%에 불과한 비용, 서울이라는 입지적 우위, 집적한 동종·연관업체 네트워크 효과 등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04년에는 구로공단 지하철역 이름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이미지를 개선에도 나섰다.제도와 이미지를 변화시키니 첨단 IT 업종이 모이기 시작했고, 고용도 창출했다. 근로자 수는 1998년 2만5126명에서 2012년 15만447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입주기업 수도 483개에서 1만1497개로 급증했다. 이 중 소프트웨어 개발·영상 제작 등 비제조 업체가 6919개로 60%를 차지했다.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산업으로 변화를 거친 첫 번째 도약이 이뤄진 셈이다.다만 이후 입주 기업 수는 점차 늘었지만 근로자 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입주기업 수는 1만2754개로 증가했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영상 제작 등 비제조 업체가 7966개로 전체 중 62%를 차지한다. 하지만 기준 근로자 수는 14만627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이에 산단공은 구로공단 첨단화 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산업단지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ICT융복합 산업의 허브’를 조성하는 발전비전을 설정해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은 산학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사업이다.이 일환으로 업종별로 세분화한 자율형 미니클러스터(업종·기술별 산학연 협의체) 5개를 지원 중이다. 회의실을 개방해 전문가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 금융 등 전문가도 상주해 언제라도 수시 교류와 지원이 가능하다.대표 사례로 디자인IT기술융합 미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닥터노아는 생산 제품인 대나무 칫솔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싶었다. 검수작업 과정에서 직원들이 3~5초 동안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산단공은 ‘대나무 칫솔 불량 검수 시스템’을 연구 과제로 선정해 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주거 시설과 디지털콘텐츠 저장 수요 확충에도 나선다. 산단공은 근로자 정주 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 2017년 기숙사와 도시형생활주택 299호실을 공급했다. 또한, 202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78호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자본 2633억원 투자를 유치해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할 ‘데이터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또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G밸리입주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기업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역할 톡톡” 평가…교통난은 숙제G밸리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영자들은 구조 고도화에 적극 나서는 서울산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영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호평했다.G밸리 내에서 ‘아쿠아픽’을 운영 중인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KIBA서울) 회장은 “서울산단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며 “특히 기업인들이 모여 융복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명석 역할을 한다는 데 감사한다”고 했다.이 회장은 “산단공 지원을 받아 KIBA MBA를 통해 공부하는 CEO들을 1000명 이상 배출했는데, 현장 중심의 양질의 강의를 실시할 뿐 아니라 서로 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점도 큰 강점”이라며 “기업인들이 교류를 하다 보면 사업 노하우뿐 아니라 자금유치방법, 자금활용, 노무 관련 등 경영상 전반적인 사안이 공유된다. 여기서 얻는 시너지가 크다”고 말했다.과제도 있다. 바로 교통난인데, 과거 수출을 위한 물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수출의 다리’가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형국이다.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수출의 다리는 경부선 철도로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고가차도이다. G밸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미로 수출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명명됐다.다만, 경부선 철로를 넘나들 수 있는 도로이다 보니 많은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길이 495m 고가차도를 건너가는데 때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앞뒤로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있어 차량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경부선 선로를 넘을 수 있는 금천고가차도, 남부순환도로, 가마산지하차도가 있지만 모두 1㎞ 이상 거리에 있고 우회 도로까지 이동하는데도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서울산단 관계자는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 노력으로 2단지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공사 및 서부간선로 지하화 공사 추진 등의 성과를 냈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광역교통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 산업단지 도로체계 전환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기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 통화 긴축·국제유가 하락에 물가 진정 기대감 커졌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물가가 꺾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소비자심리도 지난 6월 이후 처음 90대로 올라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4.3%)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8월(4.3%)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1년 후 물가가 5~6% 이상”이라는 응답은 17.3%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 6% 이상 오를 것”이란 응답은 전월대비 2.3%포인트 하락한 16.9%을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9월까지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7월 사상 처음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다, 8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등 통화 긴축정책을 이어간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락한 영향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배럴당 76.7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6%(2.03달러) 내렸다. 올 1월 6일 이후 8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북해 브렌트유 가격도 전 거래일보다 2.4%(2.09달러) 하락한 배럴당 84.06달러로 역시 8개월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9월 금리수준전망지수(147)는 한 달 사이 2포인트 떨어졌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돈다. 지수가 8월보다 낮아진 것은 1개월 사이 금리 상승 전망의 비중이 다소 줄었다는 뜻이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지수(67)는 9포인트나 급락해 8월(76)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뒤 집값 하락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물가가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소비자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4로 8월(88.8)보다 2.6포인트 올랐다. 소비자심리지수가 9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월(96.4) 이후 석 달만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5개가 전월대비 상승했다. 향후경기전망(62, 4포인트 상승), 생활형편전망(86, 3포인트 상승)·현재경기판단(50, 3포인트 상승)·가계수입전망(96, 2포인트 상승)·현재생활형편(85, 2포인트 상승)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유일하게 소비지출전망(109, 1포인트 하락)만 뒷걸음쳤다. 사진=연합뉴스
- "눈물의 발 빼기" 케이알산업, 다산 지금지구 업무시설용지 보증금 77억 포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급격한 금리 인상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땅을 낙찰받은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땅을 낙찰받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공사비,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 사업성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홈페이지에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지금지구) 업무용지 공급 사전 안내’가 올라왔다. 해당 용지는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업무시설용지 다섯 필지(업무 4-1, 4-2, 4-3, 4-4, 4-5)다.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업무시설용지 공급공고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GH) 자료 캡처)지난 6월 8일에는 이 다섯 필지를 한 회사가 모두 낙찰 받았었다. 계룡건설산업이 작년 말 기준 지분 72.78%를 보유한 ‘케이알산업’이다. 케이알산업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체다. 케이알산업이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로는 △안성일죽 A·B부지 물류시설 신축공사(계약자산 109억959만원) △의정부고산 S6BL 아파트(80억3121만원) △파주와동 A1BL 아파트(63억1956만원) △의왕초평 아파트 1공구(61억404만원) △고덕강일 13단지 아파트(22억2500만원) 등이 있다.케이알산업은 지난 6월 8일 지금지구 업무용지를 모두 공급예정금액(최저가)보다 2배 이상 높게 받았다. 애초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업무 4-1 99억8277만원 △업무 4-2 92억2260만원 △업무 4-3 216억1908만원 △업무 4-4 121억5278만원 △업무 4-5 131억4706만원이다. 다만 케이알산업이 필지별로 낙찰받은 금액은 △업무 4-1 210억6366만원 △업무 4-2 228억7204만원 △업무 4-3 495억769만원 △업무 4-4 286억8056만원 △업무 4-5 323억4178만원이다. 다 합치면 1544억6575만원에 이른다.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는 입찰금액(공급예정금액이 아님)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케이알산업이 입찰보증금으로 지불한 돈은 77억원 남짓(총 1544억6575만원의 5%)이다. 77억원은 케이알산업 작년 한 해 영업이익(207억993만원)의 37% 규모다. 또한 작년 말 기준 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1304억1814만원)의 5.9%에 이르는 액수다.그런데 케이알산업은 기간 내(지난 6월 15~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낙찰이 무효처리 됐다. 회사가 땅을 낙찰받았던 6월과 비교해 공사비,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 사업성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안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연 0.50%)이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8월과 11월에 인상했으며, 올해에는 사상 첫 4회(4월, 5월, 7월,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기록을 남겼다.올해 1월과 4월, 5월에는 각각 0.25%포인트(p)씩 올렸으며 지난 7월에는 0.5%p 올려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8월에도 0.25%p 인상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 수준이다. 금리가 치솟으면 이자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에 담보 제공한 선순위 대출인데도 만기 3~5년 고정금리가 4%대에 이른다”며 “이전에 2%에 자금을 조달했던 업체들이 4%대 이상에 돈을 빌릴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업무시설용지 위치도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GH) 자료 캡처)건축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자재가격 상승률을 보면 합판 거푸집(12.83%)이 두자릿수 올랐고, 전력케이블(3.8%)과 창호유리(0.82%) 등도 일제히 가격이 인상됐다.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 노무비도 올랐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에서는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거의 안 해주는 분위기”라며 “부동산 경기가 불과 몇 달 새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와 금리가 크게 올라버려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경기주택도시공사는 케이알산업이 ‘기권’함에 따라 다음 달 둘째 주쯤 재입찰을 진행해서 낙찰자를 새로 정할 계획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주 중 (재입찰을 위한) 공고문이 올라갈 것”이라며 “최저가 등 매각조건은 종전 수준과 동일하다”고 말했다.다만 케이알산업은 이 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다. 부동산경기 악화로 입찰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보증금 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만큼 저렴한 가격에 다시 낙찰받으려고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케이알산업 관계자는 “기존에 낙찰받은 가격으로는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음 달 재입찰에 다시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