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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앞에서 '서울 전도사' 역할 오세훈…"글로벌 매력 도시 자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Hello, Is this your first visit to Seoul City Hall?. Welcome to city hall.”(안녕하세요. 서울시청 방문은 처음인가요? 시청 방문을 환영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에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인사로 외신들을 맞이했다. 이날 오 시장은 30여분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영어 프레젠테이션(PPT)를 진행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강 대관람차, ‘런던 아이’ 뛰어넘는 랜드마크 만들 것 이날 외신 기자 간담회는 오 시장이 구상하는 서울시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먼저 ‘약자와의 동행’을 키워드로 꺼낸 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안심 소득이 전 세계적인 복지 실험으로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자부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 모집하고 있다.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은 안심소득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내놨다”며 “3년 후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현재 복지 시스템을 안심소득 기반으로 바꿀 수 있고, (기초수급자들이 지원에 안주하는) 현재 복지 시스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하이앤드 공공주택’ 사업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서울런(Learn)’도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 사업으로 외신들에게 소개했다.오 시장은 관광객 3000만명 유치 시대를 열기 위한 ‘글로벌 매력 도시’라는 주제에서는 적극적인 개발로 재미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단 구상을 밝혔다. 일례로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상암 또는 노들섬에 영국의 대표적인 관람차인‘런던 아이’와 같은 ‘한강 대관람차’를 만들어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종로 세운상가 일대도 녹지공간과 고층빌딩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외신들은 오 시장의 매력특별시 구상을 환영하면서도, 잇단 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의 소외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대책 없이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가 있는 정책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이사비를 지원해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태원 참사엔 “깊이 반성”…외신 앞에서도 “전장연, 무관용 대응”이날 외신 기자간담회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등 외신들의 질문도 이어졌다.오 시장은 먼저 서울 한복판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면목이 없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압사 사고와 같은 일이) 서울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상 못 했기에 시장으로서 면목이 없고, 유가족들과 사상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최근 유가족이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합동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2차 계고장을 보내 오는 8일 13시까지 분향소 자진철거를 예고했으나, 이날 일주일간 행정대집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유족 측이 합동분향소 설치할 곳을 정해서 서울시에 제안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일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 오후 13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외신 기자들 앞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는 전장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번 면담을 통해 한 시간 가까이 서울시가 입장을 설명했고, 이후로 추가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이라며 “(전장연의 시위방법은) 철도안전법을 위협하는 형태의 시위라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소 이상 조성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매년 170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한다.7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을 수립,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영유아의 권리 존중 보육 실현 △보육 교직원 권리 존중 및 역량 강화 △모든 양육자의 육아 역량 강화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등 4개 목표,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수립된 계획에 따라 도는 현재 1300여 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조성한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현재 34% 수준인 경기도공공보육 이용률은 50%까지 상향된다.올해부터는 지역 간 어린이집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지원금(1억2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개원준비금 지원(2000만 원) 등 공공보육 인프라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아울러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그간 외국인 아동의 경우 거주지역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재원 기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차별이 있었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도 특색 사업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022년 320개소에서 2027년까지 380개소로 확대한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0~1세 영아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0세) 혹은 1대 3(1세)으로 줄인 곳이다.이 밖에도 도는 기존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의 질 관리도 강화한다. 2023년부터 신규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대상 개소당 200만~300만 원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노후 보육시설을 개선한다.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도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확대한다.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줄어드는 반면, 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에 담긴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거주지역, 재원 시설 등에 차별 없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전용 '쉼터' 개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하게 된다. 그동안 학대피해 발생시 비장애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 함께 보호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남아 장애아동 보호 쉼터 내 유희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선 유희실,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약 33평) 규모로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내부 공간은 입구부터 단차를 제거했고,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각 공간의 디자인과 가구배치는 장애아동의 정서발달을 고려했다.쉼터는 4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주 7일·24시간 상시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개별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아동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서울시는 장애아동의 특성과 감성을 반영해 유희실(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을 조성했다. 또 향후 운영법인과 함께 입소아동 개개인을 위한 정서·교육과정 방안을 지속 개발해 지원·확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와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관련 현장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서울시는 여아 쉼터 장소선정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리모델링 및 내부 환경 조성을 마치고 다음달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남·여아 학대 피해 장아애동 쉼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위탁받아 쉼터 관리 및 운영, 수탁사무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개소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 [분양캘린더] 분양시장 찬바람, 미분양 증가 속 건설사 눈치보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민간 신규분양은 청약에 나서는 현장이 없고 일정도 밀리는 등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잡는데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4일 부동산R114, 부동산인포 등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경기 부천시 상동 ‘부천영상(행복주택)’ 1곳에서만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아르테’,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부천시 상동 일원에 ‘부천영상(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지상 최고 25층, 2개동, 전용면적 16~44㎡, 총 850가구 규모다. 부천영상문화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문화산업종사자 및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3852만원~9540만원, 월임대료 16만원~39만원 수준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전용면적 34~101㎡, 총 118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7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IC, 세종포천고속도로 중랑IC 등을 통해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가깝고, 8호선 연장선 구리역(구리전통시장)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교통편의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구리전통시장을 비롯해 대학병원, 백화점, 영화관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구리아트홀, 구리시립체육공원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시장은 여전히 한산하다”라며 “당분간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분양은 보기 힘들 듯 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월 말부터 해서 3월 이후로는 좀더 공급이 늘것으로 보이지만 그전까지는 매우 적을 것”이라며 “재고 아파트들의 거래 등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관망세가 길어진다. 저가 매물 중심으로 간간히 거래가 되다보니 가격 상승으로 연결은 안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GS건설, '복대자이 더 스카이' 견본주택 3일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3일 ‘복대자이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복대자이 더 스카이 투시도 (GS건설 제공)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에 들어서는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03㎡ 총 71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141가구 △84㎡B 86가구 △84㎡C 176가구 △84㎡D 88가구 △103㎡A 176가구 △103㎡B 48가구로, 최근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복대자이 더 스카이의 청약일정은 오는 13~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3월 5~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특히 청주시 내 다수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산단 특공)도 2월 13~14일에 함께 청약을 받는다. 대상은 청주시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는 △10명 이상인 기업 종사자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의 종사자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및 초·중·고 등의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다.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청주시의 대표 생활권으로 손꼽히는 복대동에 들어서는 만큼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충청점과 롯데아울렛 청주점, 지웰시티몰 및 충북대학교 병원 등이 가까이 있고 신율봉공원, 서원 어린이공원, 복대공원 등도 도보권에 있다. 여기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편리한 교통여건도 기대를 모은다. 사직대로, 가로수로, 청주 제2순환로 등이 인접해 있어 청주지역 내 이동이 쉽고,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와 경부고속도로 남이 분기점 접근성이 우수해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 더불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고, 다양한 버스노선이 지나는 버스 정류장도 단지 앞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남향 중심 배치로 채광성이 우수하고, 대형드레스룸, 팬트리, 현관창고, 알파룸(일부타입)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다. 또 주방, 욕실 등의 공간은 옵션선택으로 입주민들의 취향에 맞게 변경 가능하다.단지 내 조성되는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남여샤워실, 다함께 돌봄센터, 다목적실, 주민회의실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지상 별동으로 조성되는 작은 도서관(북카페)에는 국내 대형서점이 큐레이션한 인기도서 및 스테디셀러가 채워질 예정이고, 입주민이 직접 커피를 추출하고 향미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커피스테이션(OCS)도 함께 조성된다.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청주의 민간택지에서 선보이는 만큼 계약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지역 거주에 관계없고, 다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재당첨제한도 없다. 복대자이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3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법률 상담수요가 많으나 창구가 분산돼 접근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기 개선했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 GS건설, BIM 국제표준 ISO19650 인증 취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건설정보모델링(BIM) 분야의 국제표준 ISO 19650을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1일 GS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GS건설 CTO 김영신 전무(오른쪽)와 BSI Korea 임성환 대표이사(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제공)GS건설이 이번에 취득한 국제표준ISO 19650는 건축, 인프라 등 사업 입찰부터 설계, 시공에 걸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건설정보모델링(이하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국제표준에 맞게 실무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다.ISO 19650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 인프라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BIM 지침 준수 및 프로세스 구축 여부를 내부 문서 실사를 통해 검증하고, 현재 실제 수행 중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BIM을 국제 표준 기준에 맞게 활용하는지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는데, 이번에 GS건설이 원도급자(Lead Appointed Party)로써 ISO 19650을 획득하게 됐다.BIM은 건설의 디지털 정보와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협업 체계를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품질, 안전 및 친환경을 극대화함으로써 건설 산업화의 디지털화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세스다.한편, GS건설은 건축, 인프라 및 플랜트 현장에서 BIM을 활용해 입찰, 설계 및 시공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리모델링 및 호주 NSC, 싱가포르 C190, N101, T301 등 해외 인프라 현장에서 ISO 19650 표준을 준수해 BIM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GS건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 IOT 센서 등과 연계, 국내외 신규 현장에 BIM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문서와 프로세스 관리를 수행해 건설 사업관리의 디지털화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BIM관련 국제표준인증 취득은 GS그룹의 핵심가치인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Growth through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GS건설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중심의 ESG 대표 건설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GS건설 CTO김영신 전무는 “전사 BIM 프로세스를 구축해 건설 사업의 프로젝트 전반에서 BIM 기반의 3D설계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을 통해 디지털 체계로 변환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동인천역 재생사업 중단…‘오락가락’ 행정 불신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총괄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선 8기 인천시가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했던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해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개발사업을 모색했다.◇동인천역 활성화 정책 변경애초 이 프로젝트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때인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본격화됐다. 당시 시는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역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함께 역 주변 중앙시장, 상가, 주택가 등을 정비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북광장 한쪽에 행복주택 360가구, 도서관, 문화센터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지상 26층)을 짓고 반대쪽 송현자유시장 일대에 주택 224가구를 포함한 주거·업무시설(지상 31층)을 건립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노후주택 수리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중앙시장 육성 △보행환경 개선 △주민 다목적공간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때의 동인천역 명성을 되찾고 2030세대가 모이는 중심 시가지로 역전시킨다는 취지에서 ‘2030 역전 프로젝트’로 사업명을 정했다. LH 사업비 1749억원, 국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 등 전체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시비 31억원을 집행했다.그러나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전면 개발 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북광장 일부(부지 면적 4300㎡)와 송현자유시장 일대(5300㎡)만 복합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존치관리지역(7만㎡, 중앙시장·주택가 등)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역전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집수리, 공영주차장 확대,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바뀌었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전면 개발이 원도심 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동구의회와 송현자유시장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전면 개발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재생사업 취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잦은 사업 실패·변경, 주민 불신인천시가 정책 방향을 바꾸자 지역사회에서는 동인천역 활성화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인천역 일대는 안상수 시장 재임(민선 4기) 때인 2009년 인천시가 공영개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됐고 유정복 시장이 민선 6기 때인 2016년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곳이다. 그나마 박남춘 시장이 2019년 국토부 사업 선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으나 유 시장이 정책 방향을 바꿔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장수진 더불어민주당 동구의원은 “동구의회는 북광장에 주상복합건물을 짓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지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동인천 활성화 정책이 변경돼 주민의 행정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전면 개발사업은 유 시장이 실패했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후속작으로 무산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인천시가 취소를 원해도 동인천역 주변의 사업성이 낮아 전면 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개발을 하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인천시는 “전면 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주민,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 수원시 준공 15년 이상 건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관내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는다. 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구체적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수원시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 서울시,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주말도 상담, 범위 확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새단장 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 올해부터는 주말 상담도 가능해지고 상담 범위도 확대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6일부터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집수리 상담을 원하는 가구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검색창에 집수리닷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는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 전문관이 신청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비롯해 개선방법,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2016년 첫 운영을 시작한 뒤 지난해까지 총 2219건의 상담을 처리했다.상담범위는 주택상태 진단, 집수리 시공방법 제시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비교)견적서, (가)계약서 등 공사서류 검토까지 제공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주중에만 제공했던 방문상담을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제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였다.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3일 이내 집수리 전문관이 배정, 7일 이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집수리 상담은 ‘저층주택’만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위반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상담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만족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담 결과 확인 전 간단한 문답을 통해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상담서비스 개선, 이용자 의견 수렴, 집수리 전문관 제도 개편 시 활용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역량 있는 ‘집수리 전문관’을 새롭게 선발하고 상담 범위도 확대하는 등 보다 만족도 높은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수리 상담서비스와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제공에 앞서 집수리 전문관 101명을 선발하고 지난달 27일 서울시청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공모 기준 개선·현장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보강해 2단계 실행에 들어간다.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 제도를 닦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실행력을 강화하는 ‘2단계 추진’에 들어간다. 모아주택 예시. (사진=서울시 홈페이지)◇공모 기준 등 제도 개선…전문가 현장 지원도 신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해 사업추진 전반을 돕고,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SH공사는 ‘공공 코디네이터’로서 대상지 내 공공 참여 거점사업 발굴과 민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분석 등 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주민제안 요건 완화…관리계획 수립 전 관리지역 지정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제안’을 앞으로는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사업 규모는 1만㎡ 이상~2만㎡ 미만이어야 한다.또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업 시행(예정) 대상지 중 완화기준이 빨리 적용돼야 할 곳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先)지정’ 요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이후 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연다. 현재 공모하고 있는 ’모아타운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많은 시민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