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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조 고용보험기금 잡아라"…NH證, OCIO 선점 총력전
  • "6.6조 고용보험기금 잡아라"…NH證, OCIO 선점 총력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28조원에 달하는 고용노동부 기금에 대한 전담 운용사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분야 1위 굳히기에 승부수를 던진다.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사진=NH투자증권 제공)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고용기금과 산재기금은 지난달 말 사전규격공고(RFI)를 조달청에 공고한 데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입찰 일정과 평가 요건을 담은 제안요청서(RFP)를 공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6조6469억원 규모 ‘고용보험기금’과 21조 7723억원 규모 ‘산재보험기금’ 운용사 두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고용부는 입찰제안서를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정량 평가) 상위 4개사를 선별하고 기술 평가(정성 평가)를 진행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현장 실사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지난 8년간 고용보험기금은 한국투자증권, 산재보험기금은 삼성자산운용이 전담 운용사를 맡아왔다. 오는 7월 계약이 종료되면 이번에 새로 선정된 증권사와 운용사는 4년간 운용을 맡게 된다. NH투자증권은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고용보험기금의 주관사를 노리고 있다. 입찰 참여를 위해 6개월 전부터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고용보험기금 분석과 솔루션 준비를 진행해왔다. 특히 고용보험기금과 같은 대형기금은 전담 인력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적 자원 구성에 공을 들였다.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 출신 인력을 포함해 대체투자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켰다.조직 역시 OCIO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짜여진 상태다. 지난 2021년 OCIO사업부를 정영채 대표 직속에 신설하고 권순호 OCIO사업부 대표를 중심으로 전사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OCIO솔루션본부의 OCIO부가 자문·마케팅을 지원하는 체계다. 기금 매니저의 펀드 선택 중심이 아닌 초대형 기업금융(IB)·홀세일 플랫폼을 활용해 맞춤형 자산배분을 구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증권사 입찰이 가능한 대형 OCIO 2개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지난해 최종 선정됐다. 같은 해 중소형 기금인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2021년에도 건설공제조합, 강원랜드 등 OCIO를 유치하는 등 중·대형 기금 입찰에서 승률이 70%에 이른다.NH투자증권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대·중소형 OCIO를 두루 맡아온 경험, 해외 탑티어 대체 운용사와 긴밀한 네트워크로 양질의 대체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NH투자증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고용보험기금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8 I 양지윤 기자
담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입점
  • 담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입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이 입점했다고 7일 밝혔다.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가 대상이며,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을 최장 50년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 연 4%대 고정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는 70%이며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 80%까지 허용된다. 예산 한도(39조6000억원) 소진 조기 마감된다.(이미지=베스트핀)이번 입점을 통해 담비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담비는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상담도 제공한다.담비는 특례보금자리론 입점을 기념해 오는 2월 6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담비 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담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원(선착순 200명),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이자지원금 총 300만원(3명)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5월 18일(목)에 발표 예정이다.담비 운영사 베스트핀의 주은영 대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고민중인 소비자라면, 담비를 통해 쉽고 빠르게 대출을 알아보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담비는 고객 중심의 합리적인 대출 시장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02.07 I 임유경 기자
노후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왔지만…풀어야 할 숙제 '산적'
  • 노후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왔지만…풀어야 할 숙제 '산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이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방안의 종합 계획안이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주차난, 배관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노후화로 주민 불만과 체계적인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다만 1기 신도시에 한해 진행한다는 애초 계획 탓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들끓자 정부는 적용대상을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하고 ‘노후계획도시’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전 국토에서 동시 다발적 재건축·재정비가 추진될 시 부동산 투기와 자재난, 인력난 등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지도 ‘미지수’다. 여·야 이견이 큰데다 지역별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내년 총선용 ‘민심 달래기 카드’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기 신도시서 전국으로 확대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애초 5곳의 1기 신도시에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는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택지지구는 모두 1266곳인데 이 가운데 준공된 지역은 853개다. 수도권 지역에 288곳, 비수도권지역에 565곳이다. 이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적용해 당장 노후계획도시로 특별법을 적용받는 100만㎡ 이상 택지는 전국의 49개 지구다. 국토부는 100만㎡ 이상이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기본계획을 세워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는 수도권 행정 단위로 ‘동’ 규모다. 인구 약 2만5000명을 수용할 주택 1만채를 지을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대상지역의 시설물 노후 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나 낮췄다. 도시 노후화가 가파르게 진행하기 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떨어진 원도심 지역과 중소도시 상당수가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문턱 넘기 가장 큰 걸림돌국토부는 이달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만나 최종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난’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간 합의는 물론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법 통과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에 변수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의 대상이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약 30만 평) 이상의 택지에 해당하다 보니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면 이해관계가 상충해 사업 지연이 일쑤일 수 있다. 다수 단지의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주대책 계획이 인근 지역의 토지비나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러한 지적을 고려한 듯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도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해 주도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주택 관련 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코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주체적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다만 지역 이기주의 부문을 경계해야 할 부분이어서 이를 중앙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난개발·형평성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통합 심의 절차 적용 등 각종 특례를 지원함에 따라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심 쪽 주거 밀도는 낮고 외곽은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 방향성”이라며 “도시의 성장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외곽에 이미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1기 신도시를 과거와 동일하게 끌고 나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비사업이 10년은 더 걸릴 텐데 그 시기가 인구 축소 시작 시점일 수도 있다. 장기적 여러 가지 완화책을 제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안전진단, 인허가 등의 규제 완화 때문에 다른 재건축 단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만들어 파격적으로 진행하면 반발할 수도 있어 조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준 강남인 분당은 모처럼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이주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07 I 박경훈 기자
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
  • 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져 온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반등하면서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로 거래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733건, 12월 838건으로 석 달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이 1월 82건으로 전달(57건)대비 30%가량 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성북구 50건→71건, 강동구 46건→69건, 동대문구 28건→62건, 도봉구 19건→43건 등으로 주로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집값 급락세가 가팔랐던 송파구는 지난달(88건)에 이어 이달에도 82건 거래되면서 급매를 소진하는 모습이다.이 같은 거래량 증가는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각종 세금, 대출, 청약, 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지난 5일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50%에서 70%로 높아졌다. 여기에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되면서 6억∼9억원대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실제로 정비사업 호재 기대감이 높은 일부 단지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호3차 전용 59㎡는 이달 21일 6억9000만원(2층)에 거래됐다. 지난달 11일 6억4750만원(1층)보다 4250만원 올랐다. 지난해 12월15일 5억1000만원(9층) 과 비교하면 1억8000만원 올랐다. 미륭·미성·삼호3차로 이뤄져 일명 ‘미미삼’으로 불리는 월계시영아파트는 3930가구 규모의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다. 시장에서는 1·3 규제 완화 대책 이후 시장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다만 고금리가 여전히 이어지는 데다 경기 위축,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본격적인 거래 증가와 반등으로 이어지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낙폭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모험적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 반전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쌓였던 급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이후 중저가 아파트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집값 하락기에 당장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집값이 반등하려면 투자 수요가 움직여야 하는데 고금리와 대외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2.07 I 오희나 기자
외신 앞에서 '서울 전도사' 역할 오세훈…"글로벌 매력 도시 자신"
  • 외신 앞에서 '서울 전도사' 역할 오세훈…"글로벌 매력 도시 자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Hello, Is this your first visit to Seoul City Hall?. Welcome to city hall.”(안녕하세요. 서울시청 방문은 처음인가요? 시청 방문을 환영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에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인사로 외신들을 맞이했다. 이날 오 시장은 30여분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영어 프레젠테이션(PPT)를 진행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강 대관람차, ‘런던 아이’ 뛰어넘는 랜드마크 만들 것 이날 외신 기자 간담회는 오 시장이 구상하는 서울시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먼저 ‘약자와의 동행’을 키워드로 꺼낸 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안심 소득이 전 세계적인 복지 실험으로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자부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 모집하고 있다.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은 안심소득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내놨다”며 “3년 후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현재 복지 시스템을 안심소득 기반으로 바꿀 수 있고, (기초수급자들이 지원에 안주하는) 현재 복지 시스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하이앤드 공공주택’ 사업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서울런(Learn)’도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 사업으로 외신들에게 소개했다.오 시장은 관광객 3000만명 유치 시대를 열기 위한 ‘글로벌 매력 도시’라는 주제에서는 적극적인 개발로 재미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단 구상을 밝혔다. 일례로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상암 또는 노들섬에 영국의 대표적인 관람차인‘런던 아이’와 같은 ‘한강 대관람차’를 만들어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종로 세운상가 일대도 녹지공간과 고층빌딩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외신들은 오 시장의 매력특별시 구상을 환영하면서도, 잇단 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의 소외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대책 없이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가 있는 정책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이사비를 지원해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태원 참사엔 “깊이 반성”…외신 앞에서도 “전장연, 무관용 대응”이날 외신 기자간담회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등 외신들의 질문도 이어졌다.오 시장은 먼저 서울 한복판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면목이 없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압사 사고와 같은 일이) 서울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상 못 했기에 시장으로서 면목이 없고, 유가족들과 사상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최근 유가족이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합동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2차 계고장을 보내 오는 8일 13시까지 분향소 자진철거를 예고했으나, 이날 일주일간 행정대집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유족 측이 합동분향소 설치할 곳을 정해서 서울시에 제안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일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 오후 13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외신 기자들 앞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는 전장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번 면담을 통해 한 시간 가까이 서울시가 입장을 설명했고, 이후로 추가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이라며 “(전장연의 시위방법은) 철도안전법을 위협하는 형태의 시위라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7 I 송승현 기자
경기도,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소 이상 조성
  • 경기도,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소 이상 조성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매년 170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한다.7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을 수립,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영유아의 권리 존중 보육 실현 △보육 교직원 권리 존중 및 역량 강화 △모든 양육자의 육아 역량 강화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등 4개 목표,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수립된 계획에 따라 도는 현재 1300여 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조성한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현재 34% 수준인 경기도공공보육 이용률은 50%까지 상향된다.올해부터는 지역 간 어린이집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지원금(1억2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개원준비금 지원(2000만 원) 등 공공보육 인프라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아울러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그간 외국인 아동의 경우 거주지역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재원 기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차별이 있었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도 특색 사업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022년 320개소에서 2027년까지 380개소로 확대한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0~1세 영아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0세) 혹은 1대 3(1세)으로 줄인 곳이다.이 밖에도 도는 기존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의 질 관리도 강화한다. 2023년부터 신규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대상 개소당 200만~300만 원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노후 보육시설을 개선한다.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도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확대한다.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줄어드는 반면, 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에 담긴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거주지역, 재원 시설 등에 차별 없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7 I 황영민 기자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전용 '쉼터' 개소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전용 '쉼터' 개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하게 된다. 그동안 학대피해 발생시 비장애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 함께 보호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남아 장애아동 보호 쉼터 내 유희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선 유희실,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약 33평) 규모로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내부 공간은 입구부터 단차를 제거했고,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각 공간의 디자인과 가구배치는 장애아동의 정서발달을 고려했다.쉼터는 4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주 7일·24시간 상시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개별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아동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서울시는 장애아동의 특성과 감성을 반영해 유희실(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을 조성했다. 또 향후 운영법인과 함께 입소아동 개개인을 위한 정서·교육과정 방안을 지속 개발해 지원·확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와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관련 현장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서울시는 여아 쉼터 장소선정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리모델링 및 내부 환경 조성을 마치고 다음달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남·여아 학대 피해 장아애동 쉼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위탁받아 쉼터 관리 및 운영, 수탁사무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개소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2023.02.07 I 양희동 기자
현대차·기아, 아파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위한 MOU
  • 현대차·기아, 아파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위한 MOU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내 전기차 충전 확대를 위해 대규모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왼쪽부터) 최재홍 현대엔지니어링 자산개발영업실장, 정규원 현대자동차 EV인프라전략실장, 김영복 우리관리 사장 (사진=현대차)현대차·기아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계동사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우리관리와 함께 아파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정규원 현대자동차 EV인프라전략실장, 최재홍 현대엔지니어링 자산개발영업실장, 김영복 우리관리 사장 등이 참석했다.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E-pit(이피트)에 적용된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E-CSP)을 이번 3자 협력으로 구축되는 아파트 충전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E-pit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아파트에서도 충전이 가능해진다.현대엔지니어링은 건설사의 축적된 시공 및 건물 자산관리 운영 노하우를 아파트 충전소 운영에 접목해 고품질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2년 하반기 전기차 충전사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3월 관련 브랜드 론칭과 더불어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공동주택관리업계 1위 사업자인 우리관리는 보유 중인 아파트 관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전기차 충전 수요를 파악하고 전력 수용 용량 등 충전 인프라 환경을 고려해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친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현대차·기아는 지난 2021년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E-pit를 론칭, 현재 21개소 120기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E-pit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충전 서비스를 더 많은 전기차 고객이 누릴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20개소를 구축하고, 2023년 내에 총 58개소 약 300기를 운영할 예정이다.현대차·기아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협력 파트너쉽을 확장해 나간다고 밝혔다. 나아가 아파트 충전 인프라의 확대와 충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E-pit 플랫폼을 아파트 충전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주거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에서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7 I 손의연 기자
공동주택 61% 15년 넘어…구리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 개선
  • 공동주택 61% 15년 넘어…구리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 개선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가 지역 내 ⅔에 달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을 촉진한다.경기 구리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구리시)이번에 마련하는 기본계획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조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마련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내용을 담는다.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과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71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2021년 9월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말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며 이번달 중 시의회 의견을 듣고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백경현 시장은 “현재 구리시 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의 61.6% 이상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안정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I 정재훈 기자
 분양시장 찬바람, 미분양 증가 속 건설사 눈치보기
  • [분양캘린더] 분양시장 찬바람, 미분양 증가 속 건설사 눈치보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민간 신규분양은 청약에 나서는 현장이 없고 일정도 밀리는 등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잡는데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4일 부동산R114, 부동산인포 등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경기 부천시 상동 ‘부천영상(행복주택)’ 1곳에서만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아르테’,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부천시 상동 일원에 ‘부천영상(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지상 최고 25층, 2개동, 전용면적 16~44㎡, 총 850가구 규모다. 부천영상문화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문화산업종사자 및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3852만원~9540만원, 월임대료 16만원~39만원 수준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전용면적 34~101㎡, 총 118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7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IC, 세종포천고속도로 중랑IC 등을 통해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가깝고, 8호선 연장선 구리역(구리전통시장)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교통편의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구리전통시장을 비롯해 대학병원, 백화점, 영화관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구리아트홀, 구리시립체육공원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시장은 여전히 한산하다”라며 “당분간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분양은 보기 힘들 듯 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월 말부터 해서 3월 이후로는 좀더 공급이 늘것으로 보이지만 그전까지는 매우 적을 것”이라며 “재고 아파트들의 거래 등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관망세가 길어진다. 저가 매물 중심으로 간간히 거래가 되다보니 가격 상승으로 연결은 안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3.02.04 I 김아름 기자
GS건설, '복대자이 더 스카이' 견본주택 3일 오픈
  • GS건설, '복대자이 더 스카이' 견본주택 3일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3일 ‘복대자이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복대자이 더 스카이 투시도 (GS건설 제공)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에 들어서는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03㎡ 총 71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141가구 △84㎡B 86가구 △84㎡C 176가구 △84㎡D 88가구 △103㎡A 176가구 △103㎡B 48가구로, 최근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복대자이 더 스카이의 청약일정은 오는 13~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3월 5~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특히 청주시 내 다수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산단 특공)도 2월 13~14일에 함께 청약을 받는다. 대상은 청주시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는 △10명 이상인 기업 종사자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의 종사자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및 초·중·고 등의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다.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청주시의 대표 생활권으로 손꼽히는 복대동에 들어서는 만큼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충청점과 롯데아울렛 청주점, 지웰시티몰 및 충북대학교 병원 등이 가까이 있고 신율봉공원, 서원 어린이공원, 복대공원 등도 도보권에 있다. 여기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편리한 교통여건도 기대를 모은다. 사직대로, 가로수로, 청주 제2순환로 등이 인접해 있어 청주지역 내 이동이 쉽고,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와 경부고속도로 남이 분기점 접근성이 우수해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 더불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고, 다양한 버스노선이 지나는 버스 정류장도 단지 앞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남향 중심 배치로 채광성이 우수하고, 대형드레스룸, 팬트리, 현관창고, 알파룸(일부타입)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다. 또 주방, 욕실 등의 공간은 옵션선택으로 입주민들의 취향에 맞게 변경 가능하다.단지 내 조성되는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남여샤워실, 다함께 돌봄센터, 다목적실, 주민회의실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지상 별동으로 조성되는 작은 도서관(북카페)에는 국내 대형서점이 큐레이션한 인기도서 및 스테디셀러가 채워질 예정이고, 입주민이 직접 커피를 추출하고 향미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커피스테이션(OCS)도 함께 조성된다.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청주의 민간택지에서 선보이는 만큼 계약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지역 거주에 관계없고, 다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재당첨제한도 없다. 복대자이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2023.02.03 I 오희나 기자
"韓 민주주의 성숙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 "韓 민주주의 성숙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다만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 평가는 지켜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3점을 받았다. 순위는 전년보다 8단계 하락해 167개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이 8.99점으로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일본은 8.33점으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8점 이상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5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치 문화 항목에서 6.2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1.94점을 받으며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해당 조사에서 1점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엄격한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작년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ㅜ이 사태가 터진 영향이다. 북한은 점수와 순위 모두 최하위였다. 평점은 1.08점이었으며 165위로 각각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2.28점을 받아 22계단 추락한 146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5.42점으로 한 계단 하락한 87위였다.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2021년(5.28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3억
  •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3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법률 상담수요가 많으나 창구가 분산돼 접근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기 개선했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전세가율 낮추고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높이고
  • 전세가율 낮추고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높이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5월부터 100%에서 90%로 하향한다.(자료=국토교통부)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통상 계약체결~잔금납부 2~3개월 소요)하고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다만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을 공급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와 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은 현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도 강화한다. 그간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전세가율도 조정 100%에서 90%로 낮추고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활용 등) 등 과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도 똑같이 적용해 추진하기로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해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하도록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증 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 이전인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023.02.02 I 박경훈 기자
GS건설, BIM 국제표준 ISO19650 인증 취득
  • GS건설, BIM 국제표준 ISO19650 인증 취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건설정보모델링(BIM) 분야의 국제표준 ISO 19650을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1일 GS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GS건설 CTO 김영신 전무(오른쪽)와 BSI Korea 임성환 대표이사(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제공)GS건설이 이번에 취득한 국제표준ISO 19650는 건축, 인프라 등 사업 입찰부터 설계, 시공에 걸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건설정보모델링(이하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국제표준에 맞게 실무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다.ISO 19650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 인프라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BIM 지침 준수 및 프로세스 구축 여부를 내부 문서 실사를 통해 검증하고, 현재 실제 수행 중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BIM을 국제 표준 기준에 맞게 활용하는지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는데, 이번에 GS건설이 원도급자(Lead Appointed Party)로써 ISO 19650을 획득하게 됐다.BIM은 건설의 디지털 정보와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협업 체계를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품질, 안전 및 친환경을 극대화함으로써 건설 산업화의 디지털화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세스다.한편, GS건설은 건축, 인프라 및 플랜트 현장에서 BIM을 활용해 입찰, 설계 및 시공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리모델링 및 호주 NSC, 싱가포르 C190, N101, T301 등 해외 인프라 현장에서 ISO 19650 표준을 준수해 BIM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GS건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 IOT 센서 등과 연계, 국내외 신규 현장에 BIM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문서와 프로세스 관리를 수행해 건설 사업관리의 디지털화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BIM관련 국제표준인증 취득은 GS그룹의 핵심가치인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Growth through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GS건설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중심의 ESG 대표 건설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GS건설 CTO김영신 전무는 “전사 BIM 프로세스를 구축해 건설 사업의 프로젝트 전반에서 BIM 기반의 3D설계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을 통해 디지털 체계로 변환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2.02 I 오희나 기자
인천시, 동인천역 재생사업 중단…‘오락가락’ 행정 불신
  • 인천시, 동인천역 재생사업 중단…‘오락가락’ 행정 불신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총괄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선 8기 인천시가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했던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해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개발사업을 모색했다.◇동인천역 활성화 정책 변경애초 이 프로젝트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때인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본격화됐다. 당시 시는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역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함께 역 주변 중앙시장, 상가, 주택가 등을 정비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북광장 한쪽에 행복주택 360가구, 도서관, 문화센터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지상 26층)을 짓고 반대쪽 송현자유시장 일대에 주택 224가구를 포함한 주거·업무시설(지상 31층)을 건립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노후주택 수리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중앙시장 육성 △보행환경 개선 △주민 다목적공간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때의 동인천역 명성을 되찾고 2030세대가 모이는 중심 시가지로 역전시킨다는 취지에서 ‘2030 역전 프로젝트’로 사업명을 정했다. LH 사업비 1749억원, 국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 등 전체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시비 31억원을 집행했다.그러나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전면 개발 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북광장 일부(부지 면적 4300㎡)와 송현자유시장 일대(5300㎡)만 복합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존치관리지역(7만㎡, 중앙시장·주택가 등)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역전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집수리, 공영주차장 확대,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바뀌었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전면 개발이 원도심 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동구의회와 송현자유시장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전면 개발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재생사업 취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잦은 사업 실패·변경, 주민 불신인천시가 정책 방향을 바꾸자 지역사회에서는 동인천역 활성화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인천역 일대는 안상수 시장 재임(민선 4기) 때인 2009년 인천시가 공영개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됐고 유정복 시장이 민선 6기 때인 2016년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곳이다. 그나마 박남춘 시장이 2019년 국토부 사업 선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으나 유 시장이 정책 방향을 바꿔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장수진 더불어민주당 동구의원은 “동구의회는 북광장에 주상복합건물을 짓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지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동인천 활성화 정책이 변경돼 주민의 행정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전면 개발사업은 유 시장이 실패했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후속작으로 무산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인천시가 취소를 원해도 동인천역 주변의 사업성이 낮아 전면 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개발을 하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인천시는 “전면 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주민,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2 I 이종일 기자
수원시 준공 15년 이상 건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 수원시 준공 15년 이상 건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관내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는다. 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구체적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수원시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2023.02.01 I 황영민 기자
180만 취약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
  • 180만 취약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80만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키로 했다. 4개월(11~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4만8000원꼴이다.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난방비가 큰 폭 증가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26일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올겨울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요금 결제 때 사용하는 쿠폰) 지원액을 가구당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올렸다. 한국가스공사(036460)와 각 도시가스 회사도 이와 함께 약 160만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단계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씩 올렸다.그러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직접 나서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난방비 경감 대책을 주문하며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최대 지원액을 59만2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이다.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빠진 70만 차상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에너지바우처 대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117만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의 에너지 바우처에 더해 28만8000원의 가스요금 할인을 받았는데, 나머지 차상위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59만2000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대책으로 올겨울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는 세대가 약 118만세대에서 180만세대로 62만세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비율로 치면 국내 2000만 세대 중 최대 지원 대상을 5.9%에서 9.0%로 늘어난 것이다.지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대상으로 추정되는 미신청 세대에 문자와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조 아래 해당 통·반장과 정례 반상회 등을 통한 지원제도 알리기도 추진한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검침원이나 언론, 소셜 네트워크 홍보도 병행한다. 궁극적으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과 동시에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겨울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민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관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난방비 지원 범위 추가 확대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난방비 지원 확대 지시 이후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월 초에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 재정을 투입한 추가 지원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왼쪽 2번째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1월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이곳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3.02.01 I 김형욱 기자
서울시,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주말도 상담, 범위 확대"
  • 서울시,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주말도 상담, 범위 확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새단장 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 올해부터는 주말 상담도 가능해지고 상담 범위도 확대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6일부터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집수리 상담을 원하는 가구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검색창에 집수리닷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는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 전문관이 신청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비롯해 개선방법,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2016년 첫 운영을 시작한 뒤 지난해까지 총 2219건의 상담을 처리했다.상담범위는 주택상태 진단, 집수리 시공방법 제시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비교)견적서, (가)계약서 등 공사서류 검토까지 제공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주중에만 제공했던 방문상담을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제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였다.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3일 이내 집수리 전문관이 배정, 7일 이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집수리 상담은 ‘저층주택’만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위반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상담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만족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담 결과 확인 전 간단한 문답을 통해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상담서비스 개선, 이용자 의견 수렴, 집수리 전문관 제도 개편 시 활용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역량 있는 ‘집수리 전문관’을 새롭게 선발하고 상담 범위도 확대하는 등 보다 만족도 높은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수리 상담서비스와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제공에 앞서 집수리 전문관 101명을 선발하고 지난달 27일 서울시청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2023.02.01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공모 기준 개선·현장 지원"
  •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공모 기준 개선·현장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보강해 2단계 실행에 들어간다.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 제도를 닦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실행력을 강화하는 ‘2단계 추진’에 들어간다. 모아주택 예시. (사진=서울시 홈페이지)◇공모 기준 등 제도 개선…전문가 현장 지원도 신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해 사업추진 전반을 돕고,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SH공사는 ‘공공 코디네이터’로서 대상지 내 공공 참여 거점사업 발굴과 민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분석 등 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주민제안 요건 완화…관리계획 수립 전 관리지역 지정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제안’을 앞으로는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사업 규모는 1만㎡ 이상~2만㎡ 미만이어야 한다.또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업 시행(예정) 대상지 중 완화기준이 빨리 적용돼야 할 곳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先)지정’ 요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이후 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연다. 현재 공모하고 있는 ’모아타운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많은 시민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1.3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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