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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잡아라”…대전시, 차별화 전략 마련 고심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뛰어든 가운데 대전시도 차별화된 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시·도가 제출한 조성안을 심사해 특구를 지정한 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구 중심의 특화산업집접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신청은 지자체가 직접 특구를 지정해 정부에 수시 신청하는 방식이다. 타 소재지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2년 동안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데다, 이전 기업 종사자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받는 만큼 전국 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지난해 3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교촌동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3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빠르면 내달 중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역대급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이어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적용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핵심요건인 기업유치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사전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도 단위 기초지자체에서는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수도권의 경우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 등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가세하고 있다. 기업 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나서자 대전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지침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바이오, 우주, 방위산업 등 4대 전략사업 중심으로 산업 및 입지 분석, 기업의 투자의향, 규제특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요 투자기업(앵커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직접된 클러스트 형성을 권고하고 있어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기업들이 세제혜택이나 재정지원 등에도 관심이 있지만 인재 채용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 충남대 등 지역의 인재육성 강점을 활용해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우수한 인재육성 및 공급 전략으로 앵커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앵커기업 유치활동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정부지침이 확정될 경우 신속하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할 산업육성전략, 기회발전특구 지원계획, 경제성 분석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계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하고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 나선다.서울시는‘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건물 분야 온실가스 82% 감축하고, 18%는 녹지 확대 등으로 상쇄해 100%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 등이다.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2007년 8월 도입한 이후 지속 개정해 왔으며, 2019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현재 연면적 500㎡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우선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은 등급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 가능하다.또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를 상향 적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기준을 삭제해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 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판교TV 2022년 총매출 167.7조원..경기도 GRDP 30% 차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2022년 총 매출액이 167조7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해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 546조8000여억 원의 30%에 달하는 수치다.판교테크노밸리 내 판교역 일대 전경.(사진=성남시)1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제1·2판교TV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판교TV 내 2022년 총 매출액은 167조7000여억 원으로 2021년 매출 120조8000여억 원 대비 38.8%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판교TV에는 1622개 기업에서 7만80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중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 기업의 86.4%를 차지했으며, 중견기업은 7.8%, 대기업은 3.8%였다. 제1판교는 중소기업 83.2%, 중견기업 10.0%, 대기업 5.0%가 입주해 있다. 지난해 수치와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은 1.2%, 대기업은 0.3% 감소하고, 중견기업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판교는 전체 428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6.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65.8%, 생명공학기술(BT) 14.0%, 문화콘텐츠기술(CT) 10.4%, 나노기술(NT) 등 기타업종이 9.7%를 차지했다. 전년도인 2022년 대비 정보기술(IT)은 1.0%, 생명공학기술(BT)은 0.4% 감소했으며, 문화콘텐츠기술(CT)은 0.4% 증가한 수치다. 제1·2판교TV 입주기업의 2022년 매출은 약 167조7000여억 원 중 제1판교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157조5000여억 원으로 93.9%에 달했다. 2판교는 10조2000여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판교TV의 경우 최근 입주 기업 증가로 2021년 1조1000억 원 대비 828% 상승한 실적을 나타냈다.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7만8751명으로 전년 2022년 7만3443명 대비 7.2% 증가했다. 주요 연령대는 30~40대이며, 69.6%인 5만1582명으로 집계됐다. 판교TV 전체 임직원 중 연구인력은 30.5%(2만3976명), 여성인력은 29.2%(2만2971명), 신규인력은 18.0%(1만4214명)으로 전년도 대비 연구인력은 5.7% 감소, 여성인력 및 신규인력은 각각 0.3%, 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단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집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어 아이까지 있으면 나중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 윤모(33)씨의 말이다. 윤씨 부부처럼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문제에 더해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층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기혼 부부들에게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 중인 정책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택마련·자녀교육비 내다보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별도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60.3%로 부정(9.9%)보다 6배 이상 많았다.(이미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28.5%)’이 꼽혔다. 육아비용 등 육아문제(24.5%),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16.8%),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 문제(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는 가치관(9.7%)과 미래세대의 앞날에 대한 우려(6.1%)를 꼽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제와 관련한 이유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부부들은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23%를 육아·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26%)까지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그럼에도 젊은 부부 경우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집 마련은 해야 한다’는 답변이 70.3%로 나타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부정적 답변(18.2%)을 크게 앞섰다. 이렇다보니 젊은 기혼부부는 노후 준비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38)씨는 “원래는 둘째까지 계획했지만 딸 하나 낳고 보니 향후 들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하나로 만족하려 한다”며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외벌이 상태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다시 맞벌이로 돌아섰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말했다.◇젊은 층, 결혼·출산 고려 요소로 ‘안정’ 우선시…“인프라 구축해야”이데일리 설문 조사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집 마련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자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부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44.2%, ‘할 수 없다’는 답이 22.8%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1%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47.5%로 나타났다.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54.9%, ‘결혼 상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장 안정성’이라는 답이 56.6%로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인과 출산의 고려요소로 중요시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보장되면 자녀를 더 갖고 싶다’는 답은 46.9%로 부정답변(24.4%)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대 기혼 부부가 느끼는 노후준비 불안은 사실 소득이 낮은 게 아니라 지출이 높은 것”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를 합치면 50% 지출에 달하니 저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도 결국 빚인데 한국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저축하고 여유가 생겨 육아와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며 “대출에 집중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대출 정책보다 인프라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여성 경우 독박육아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기업이 늘어야 하는데, 후자는 기업 영역이라 시간이 걸려도 전자는 정부 투자가 있으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은행권 충당금 부담 불가피[마켓인]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소재 태영건설 본사.(사진-=태영건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009410)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10단계 떨어지는 등 신용도가 급격히 저하돼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034950),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 3사는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했다.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선정돼 워크아웃을 신청해서다. CCC는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등급이다. 이에 일부 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을 열어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등 외부 신용등급 대신 건설사 자체 신용도, 사업장 안정성 등 내부 신용등급을 분석하고 충당금을 쌓고 있다”며 “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내부 신용등급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당금 추가 적립은 은행권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은행권은 부실채권 상·매각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부실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당금적립률은 8.6%포인트(p) 떨어졌다. 이미 적립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태영건설을 대상으로 대출을 대거 내준 상태다. 올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잔액 1조4942억원 가운데 30.7%(4593억원)가 은행권 물량이었다. 이외에도 태영건설이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급보증(PF·사회기반시설(SOC)) 잔액 3조1617억원 중 34.2%(1조776억원), 태영건설 단기차입금 잔액 4743억원 중에서 53.8%(2550억원)도 은행권이 조달했다.태영건설 대출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비롯해 추가 자금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개최하는 채권자협의회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 PF 대주단 협의에 의해 사업성 판단과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뤄질 예정이며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28일 태영건설에 대해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 강제적 조정 없이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위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별로 체감하는 압박감은 다를 전망이다. 태영건설에 내준 장기차입금(일반·시설자금 대출, 부동산 PF), 단기차입금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태영건설이 지급보증을 실시한 사업장마다 분양률이 달라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한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완공됐으며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 잔액이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는 태영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출로 워크아웃 관련 채권이 아니다”라며 “담보 대출 및 분양 완료 사업장 대출로 구성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에 997억원, 태영건설이 시행한 SOC 지급보증에 484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내년 4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보증 채무 규모가 지난달 기준 3조6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 연결기준 태영건설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로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탈북민 고용률 60.5%, 남한 생활 만족도 79.3%…역대 최고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고용률은 60.5%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실시 이후 최고치다. 실업률 역시 4.5%로 가장 낮았다. 경제 활동 상태가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이라는게 정부 당국 평가다. 특히 남한 생활 만족도는 79.3%로 가장 높게 나탔다. 차별 경험 역시 16.1%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여 정착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남북하나재단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태조사 실시 이래 고용률은 가장 높고, 실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보다 0.4%포인트(p) 증가해 63.4%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1.3%p 증가해 60.5%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6%p 하락해 4.5%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월평균 임금과 평균 근속기간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월평균임금은 245.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3만원 증가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6.3개월로 지난해보다 1개월 늘었다.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남한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지표인 ‘남한생활 만족도’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정착 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한생활만족도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79.3%로 지난해(77.4%)보다 1.9%p 증가해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만족’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41.0%)’가 가장 높았고, 불만족 이유는 ‘(중국·북한에 있는)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28.3%)’가 가장 높았다.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에 대해 ‘있음’ 응답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 사회통합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에 대해 ‘있다’ 응답은 16.1%로 지난해(19.5%)보다 3.4%p 감소했다. ‘차별·무시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7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45.5%),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에 있어 남한 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16.4%) 순으로 나타났다.북한이탈주민은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및 자신과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이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현재의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는 59.8%로 지난해(54.1%)보다 5.7%p 높아졌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은 71.3%로 지난해(69.6%)보다 1.7%p 증가했다.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취·창업지원이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지원 18.1%, 교육지원 14.3%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교육지원,’ 20대 ‘·창업 지원과 주택문제 관련 지원, 50대는 ‘의료지원’, 60대는 ‘소득지원’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2011년부터 매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지원정책과 사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번 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199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만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애 낳으면 5억·1.6% '파격대출'…"내달 29일부터 신청하세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부터 출산 시 정부에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기간은 5년으로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연장 가능하다.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최저 1.2%포인트까지 금리가 내려간다.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3자녀 기준, 최저 금리 1.2%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일은 다음달 29일부터다.‘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먼저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혹은 대환대출이 목적인 1주택자여야 한다. 신생아 기준은 2년 내 출산한 가구다.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만 해당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일반70%·생애최초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한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등으로 1년 거치가 가능하다.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수준은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다.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최저 1.6%에서 2.7%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지원을 받는다. 연소득 8500만원을 넘으면 2.7~3.3%다.5년 이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부부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를 가산한다.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추가출산 혜택도 있다. 아이 1명당 금리 0.2%포인트를 내려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한다. 예를 들어 2자녀(쌍둥이 포함)면 최저 1.4%, 3자녀(삼둥이 포함)는 1.2%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로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대환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한다.◇신생아 전세대출, 최저 1.1%최대 3억원을 최저 1.2%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함께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다. 이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다.보증금은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80% 기준으로 최대 3억원 이내다. 대출만기는 최대 5회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 1.1~2.3%, 7500만원을 넘으면 2.3~3.0%다.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포인트를 가산한다.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추가출산 시 아이 1명당 금리 0.2%포인트를 낮추고 특례기간을 4년 연장한다.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이다. 대환 역시 가능하다.◇中企 청년 전월세 대출, 내년까지 연장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완화 한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제유가 안정에…기대인플레 3.2%, 작년 4월 이후 최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 중 하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안정세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폭 둔화한 영향이다. 이에 소비자심리지수도 아직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지만, 5개월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 11~18일 동안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달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0.2%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4월(3.1%)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다 7월(3.3%), 8월(3.3%), 9월(3.3%) 둔화 흐름이 정체됐다. 10월(3.4%)과 11월(3.4%)엔 반등하기까지 했지만 5개월 만에 다시 둔화한 것이다.향후 1년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65.2%), 농축수산물(43.5%), 석유류 제품(25.3%)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 농축수산물(4.1%포인트), 개인서비스(3.6%)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12.6%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이처럼 국제유가 안정세가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석유류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물가 승상률이 둔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1월 물가상승률은 3.3%로 직전월인 10월(3.8%)보다 상승폭이 크게 꺾였다.다만 한은은 기대인플레 둔화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야 한다고 했다.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잠재된 변수가 있고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자료=한국은행소비자심리지수도 물가상승률이 둔화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 수출 경기 호전 등에 힘입어 반등했다.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2.3포인트 상승한 99.5로 집계됐다. 기준선인 100을 넉 달 연속 밑돌았지만, 다섯 달 만에 하락세가 꺾였다.소비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3개 지표의 기여도가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은 0.3포인트, 생활형편전망은 0.5포인트, 가계수입전망은 0.4포인트,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도 각각 0.5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소비지출전망은 보합을 기록했다.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 현재생활형편CSI(88)와 생활형편전망CSI(92)가 각각 전월대비 1포인트, 2포인트 올랐고, 현재경기판단CSI(67)와 향후경기전망CSI(77)도 모두 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취업기회전망CSI(81)도 4포인트 상승했고, 임금수준전망CSI(116)과 가계수입전망CSI(99)도 1포인트 올랐다.금리수준전망CSI는 무려 12포인트나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그간 오름세를 지속하던 시중금리가 안정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기대는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든다는 심리로 이어졌다. 현재가계부채CSI(100)는 2포인트 떨어졌고, 가계부채전망CSI(98)도 1포인트 하락했다.주택가격전망CSI는 93을 기록, 전월대비 9포인트나 급락했다. 3개월째 하락세다. 지난 5월(92)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밑으로 내려왔다. 대출 규제 강화 전망과 고금리 지속 등 영향으로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두 달 연속 둔화되고 거래량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영향이다. 물가수준전망CSI도 3포인트 떨어진 146으로 집계됐다. 농산물·외식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된 탓이다.
- “킬 수 늘려. 찐따로 살 거야?” 연쇄살인범 만든 그 놈 메시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9년 12월 27일.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일면식도 없던 노부부까지 살해한 A씨(당시 31세)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잔혹한 그의 범행 뒤에는 “인생을 찐따로 살 것이냐”며 그를 부추긴 공범 B씨(당시 34세)가 있었다.2019년 1월 11일 지인 A(31)씨와 함께 A씨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B(34)씨가 충남 서천군 한 단독 주택으로 현장 검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은 2018년 10월 시작됐다. A씨는 B씨 밑에서 일하면서 과거 부친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등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A씨에 “그 사람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다. 나라면 아버지를 죽였을 것”이라며 “네 친아버지는 네가 어릴 적 살해당했고 지금 아버지는 네 아버지인 양 행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더 키우기 시작했고, 결국 2개월 만인 2018년 12월 28일 충남 서천에서 홀로 살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 얼굴에 부으라며 고추냉이 가루가 섞인 물주전자를 건네거나, 신체 급소 등을 알려주고 범행에 필요한 흉기를 구입할 온라인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등 살해에 가담했다.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씨에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라고 부추기기 시작했다. 그는 A씨에 “어머니에 연민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천벌 받는 부모다”, “(친부모가) 가짜인 게 확실하니 그런 말 하지 말고 킬러연습만 (해라)”고 말했다. 이밖에 B씨는 “강남일대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대상으로 살인하라”, “1인 여자 왁싱샵이나 마사지샵이 손쉽다”는 등 추가 살해를 지시했다. B씨는 “남자는 저항한다”며 노인, 여성 등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할 것을 지시했다.A씨가 “죄 없는 인간들을 살생하는 것도 부모님이 바라겠느냐”고 망설이자 B씨는 “강남일대는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악질”이라며 범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9년 1월 2일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발각되자 B씨는 그를 도주시키며 지속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지시했다.A씨는 B씨의 말에 따라 마사지샵, 왁싱샵을 다니며 추가 범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범행에 실패한 A씨가 “그냥 자수할까”라고 의견을 묻자 B씨는 “자수하면 찐따 인생 살아야 한다. 친부모님 원한은?”이라며 자수를 말렸다. 이에 더해 “어떻게든 돌아다니면서 킬 해야지”, “킬이라도 올려서 빠져나가야 돼. 자수보단 그게 답이지. 자수는 멋이 없잖아. 인정하는 꼴이고”라는 등 지속적으로 살인을 부추겼다.부친과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1)씨. (사진=연합뉴스)결국 A씨는 2019년 1월 5일 홀로 운동을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을 보고 추가 범행을 결심, 일면식도 없던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B씨는 부산으로 도주하는 A씨에 “노인, 아가씨든 아줌마든 무한으로 킬해라. 오늘만 5킬을 해라”며 범행을 더 부추겼다. A씨는 이에 따라 마사지를 예약하고 추가 범행을 준비했지만, 범행 직전 경찰에 붙잡히면서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A씨는 무기징역을, B씨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B씨는 노부부 살해 범행은 자신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에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범행의 엽기성, 잔혹성, 패륜성 등을 볼 때 사회적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사형까지 고려할 만하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내렸다.B씨에는 “A가 추가 범행을 망설이거나 자수 의사를 내비칠 때마다 ‘킬수를 늘려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찐따로 살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범행을 독려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은 A가 두려워 범행을 돕는 척만 했을 뿐이라는 상식 밖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사죄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고 꾸짖었다.이들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 형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