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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감독위탁 추진
  • [단독]'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감독위탁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며 관리비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 단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차단체가 하는 기획 조사 역시 비정기적이고 대상 기준이 없다.조사 범위는 넓고 사각지대가 많은 아파트 관리비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정부는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도 늘릴 예정이다. 국내 공동관리주택 공개단지 관리비 총액 추이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리비 급증하는데 의무공개 단지, 공개 안해도 그만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을 통해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규모는 지난해 2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20조원에서 2020년 21조7000억원, 2021년 22조9000억원, 2022년 24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는데 지난해는 특히 1년만에 3조원이나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단지는 현재 약 1090만 가구 수준이다. 지난해 유독 가파르게 관리비가 상승한 것은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냉·난방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관리비 관련 비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조사 결과 2021년에는 189개 단지 조사에서 2534건의 관리비 관련 행정처분을 내렸고, 2022년은 196개 단지 2709건, 2023년은 197개 단지 2735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단지수도 늘었지만 그에 비해 행정처분건수는 더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아파트 단지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워낙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자 선정 적정성과 의무 단지 관리비 공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로 시행되기 때문에 입찰·담합이나 사업자 선정 문제는 입주민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지자체 등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정부의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견되기 어렵다. 또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지만,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파악하기 조차 어려워 조취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실 관계자는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여도 일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가 의무이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각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 관련 사업자 선정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도 앞선 서초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의 사례처럼 ‘최저 입찰’로 업체를 선정 후 과다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분까진 잡아내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아파트 관리비 조사 주체별 권한 표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장충금 사용 적정성 감독 “민간기관 위탁 검토중”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조사 횟수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사 인력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입주민들도 회계 감사 수준에 그치는 현 외부 감사를 민간에 위탁해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을 현재 300가구 이상 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유독 논란이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에 대한 위탁감독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매년 조사를 하기도 하고 정부와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단지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 외부에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장충금을 위탁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준공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장이 검증할 기관에 위탁해 설비대로 장충금 사용이 됐는지, 과다 청구는 없는지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 사안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외부 감사를 두고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한 변호사는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잡기 위해 대안으로 라이센스를 신설해 해당 라이센스를 받은 외부업체가 아파트 공사 발주·입찰·검수 등이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감독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며 “현재는 회계법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회계감사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관리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지만, 회계감사로는 관리비 비리를 전부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다. 회계 감사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비 단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회계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내역이나 수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법한 지까지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리비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을 늘려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관리하는 K아파트 시스템을 통해 충금이 지나치게 늘거나, 관리비 0원 등 ‘이상 데이터’를 집계해 지자체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면 관리비 비리 사전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4.04.22 I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전세 수요자들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클린 임대인 인증제’를 연구하면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점수, 금융기관 부채, 보유주택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면 ‘클린 임대인 인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이 내놓은 매물은 민간 부동산 포털, 부동산거래 플랫폼에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표시돼 수요자가 안전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 부동산 포털과 관련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임대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명이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개인 신용점수 및 금융기관 부채 공개엔 90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부도덕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때문에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클린 임대인 인증제가 도입되면 수요자들도 안심하며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시장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내달 중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연립·다세대 주택 16만6000호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제도 도입 효과가 확인되면 보완 단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계약일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5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급감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빌라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전세사기 위험 지역 특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
2024.04.21 I 이배운 기자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마포로4구역에 청년문화복합건물·120가구 들어서
  • 마포로4구역에 청년문화복합건물·120가구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마포로4구역에 최고 23층 규모 120가구와 청년문화복합공간 건축물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마포로4구역 제1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됐다.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대상지가 속한 마포로4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충정로2가, 충정로3가, 미근동 일대의 13개 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9개 지구는 이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됐다.이번에 시행하는 1지구는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서측으로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이 있다.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565%, 높이 79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지역 일대의 청년문화예술 활동가들을 위한 청년문화복합공간 건축물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대상지 북측 북아현동 가구거리에서 신촌로로의 접근 동선 및 대상지 서측 아현교회 후문을 이용하는 차량을 고려해 도로는 일부 확폭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건축 규모는 연면적 약 2만3000㎡의 지하 4층~지상 23층이다. 지하 1층에는 연면적 약 300㎡의 청년문화복합공간이,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이, 지상 3층~23층에는 공동주택 100가구와 오피스텔 2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도시경관 개선, 충정로 역세권 기능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4.18 I 오희나 기자
GH, 판교 기업 대상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사 IR 기회 제공
  • GH, 판교 기업 대상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사 IR 기회 제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성남 판교 제1·2테크노밸리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투자사들에게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GH)17일 GH는 경기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GH는 이달 28일까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1:1 코칭과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GH 베이스캠프 참여 기업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세용 GH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2024.04.17 I 황영민 기자
“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 “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이 됐다. 주소지 허위 이전 위장 전입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2월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 부정청약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당사자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총 142건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위장이혼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7건 적발됐다.적발 사례로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이 됐다. 당첨 2개월 후엔 다시 혼인신고를 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위장이혼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불법공급은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로,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총 5건 적발됐다.적발 사례 중 하나로 C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H씨와 공모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불법공급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I 박지애 기자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인 점심값 평균 1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직장인이 10명 중 7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 절반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를 취업 3년 내 결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30세대 절반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직장인 10명 중 7명 “점심값 줄이기 노력”17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의 68.6%는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한 결과다.자료=신한은행 제공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자 38.4%가 올해 소비가 지난해 대비 늘었고, 소비가 증가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감소한 사람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식비,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 비중이 전년 대비 커졌는데, 특히 식비 비중이 6%포인트 크게 증가해 전체 소비의 23%를 차지했다.응답자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원을 지출했고, 10명 중 7명(68.6%)은 점심 값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녀 모두 도시락을 쌌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간편식 등 식당에서 사 먹는 점심의 대체제를 찾은 반면, 여성은 커피, 디저트 등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심에 가성비를 찾거나 후식을 포기한 남녀는 점심값을 평균 4000원 줄여 6000원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직장인은 점심값 긴축에도 여전히 밥값이 비싸다고 인식했고, 22.6%는 5000원까지 더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점심값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직장인은 현재의 점심값이 ‘보통이다’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1.8%만이 향후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목표 금액은 2000원 절감한 8000원이었다.◇직장인 절반 취업 3년 내 N잡러 ‘결심’이번 조사에서는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담겼다. N잡러의 절반(49.9%)은 본업 취직 1~3년차에 N잡러가 되기로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2명(19.6%)는 취업을 하자마자 부업을 생각했다.자료=신한은행 제공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10명 중 4명(36.4%)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병행했다.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MZ세대는 창업·이직을 준비하려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하고 있었다.연령대별로 N잡의 활동 범위도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직에 나선 반면, 30대는 크리에이터·블로거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후로는 현직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문서컨설팅, 프로그래밍, 강의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였다.N잡을 하든 부업 수입에 더 만족한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본업 역량 강화 및 창업·이직 준비 목적의 N잡러들은 적성·흥미·재미 측면에서 부업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시간 여유가 있어 N잡을 시작한 경우 별 준비 없이 바로 부업에 뛰어든 반면, 역량 강화나 창업·이직 목적의 N잡러는 70~80%가 사전 준비를 했다.◇2030 절반 이상 “올해 집값 고점…집 구매 계획 없어”한편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포함됐다. 40대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을 고점으로 생각해,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향후 집을 살 계획이 있는 2030대의 76.5%는 2년 후에나 구매할 계획이었고, 2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고 밝힌 23.5%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었다.자료=신한은행 제공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2030대 절반은 구입 당시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 받거나,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했다.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사람 10명 중 6~7명은 빚을 갚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월평균 총소득의 2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데, 이는 또래 대비 2.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1년 새 40대 이상은 전·월세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2030대는 전세가 4%포인트 줄고 월세 거주자가 4%포인트 늘었다. 전세 거주자의 거주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큰 빌라·다세대주택의 거주자가 줄어든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전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해 50%를 넘어섰다.현재 월세 거주자의 73.9%는 다음 계약 때도 월세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40대 이상은 비싼 전세보증금 때문이었지만, 2030대는 전세 사기를 가장 우려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제도에 미숙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젊은 세대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애플 AI에 '맞불'…삼성 한종희 "全가전 연결로 불편 없앤다"
  • 애플 AI에 '맞불'…삼성 한종희 "全가전 연결로 불편 없앤다"
  • [밀라노(이탈리아)=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7월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음성 비서 ‘빅스비’에 탑재하는 것은 스마트폰, TV, 가전 등을 거의 모든 전자기기를 만드는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AI를 통해 이들을 연결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하면 각 기기들의 성장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곧 애플 같은 빅테크를 이길 수 있는 주요 무기로 꼽힌다.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주방가전 전시회 ‘유로쿠치나 2024’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AI 가전 연결 통해 애플과 겨룰 것”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디자인 전시회 ‘밀라노 디자인위크·유로쿠치나 2024’에서 기자들과 만나 “(AI를 통한) 연결성을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잘 연결하면 애플과 겨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도 가전은 안 하고 LG전자도 휴대폰 사업을 접지 않았느냐”고 했다.이를테면 실제 집 구조를 토대로 생성한 3차원 맵에서 공간별 기기의 위치와 상태, 에너지 사용량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각 기기들의 스크린에서 바로 전원을 끄거나 켜는 제어가 가능한 식이다.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면서 다른 공간의 공기청정기를 켜거나 로봇청소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리모컨 역할을 하는 ‘퀵 컨트롤’ 기능도 있다. 스마트폰과 주변 기기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리모컨이 팝업돼, 전원 제어와 모드 선택, 온도 설정까지 할 수 있다. 리모컨이 필요없는 셈이다.한 부회장은 “애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불편한 일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더 고도화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실제로 집에 리모컨을 다 없앴다”며 “페인포인트(pain point·고객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찾아 없애는 게 삼성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한 부회장은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지금은 AI가 있으니 집에 TV가 켜져 있는지, 냉장고가 작동하는지, 창문은 열려 있는지 등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다”고 말했다.한 부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7월께 LLM과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한 빅스비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사용자가 빅스비에 음성 명령을 말하면 다양한 주변 기기가 이를 인식하고 다른 기기에 전달하는 식인데,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음성 제어까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곧 삼성전자가 올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의 연결성을 더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애플은 6월 연례개발자회의(WWDC 2024)에서 AI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여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다.이탈리아 대표 셰프인 안드레아 버튼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주방가전 전시회 ‘유로쿠치나 2024’에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을 활용해 쿠킹쇼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유로쿠치나 비스포크 AI ‘연결’ 방점실제 삼성전자는 이번 유로쿠치나 부스의 방점을 AI에 찍었다. 삼성전자는 밀라노 로 피에라에 위치한 전시장에 참가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964㎡(약 292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2024년형 비스포크 AI 라인업과 프리미엄 빌트인 신제품을 전시했다.특히 큰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들을 통한 신개념 주방을 ‘쿠킹쇼’를 통해 재현했다. 이탈리아 대표 셰프인 안드레아 버튼이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으니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을 통해 인식했고, ‘삼성푸드’ 서비스가 냉장고 속 식재료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레몬과 감자를 활용한 ‘레몬소스 대구&감자 요리’를 추천하자, 이 레시피는 ‘애니플레이스’ 인덕션으로 전송돼 셰프는 인덕션에서 레시피를 보면서 조리할 수 있었다.버튼은 그 직후 애니플레이스 인덕션에서 감자 등 재료를 썰고 양념해 인덕션으로 조리했다. 버튼은 이어 ‘비스포크 AI 오븐’으로 대구를 활용해 찜요리를 했다. 오븐 안에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 오븐을 열지 않아도 내부의 조리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버튼은 “쿠킹쇼에서 주로 이용한 애니플레이스 인덕션이 기억에 남았다”며 “인덕션에 레시피를 전송하고 7인치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할 수 있어 무척 편리했는데, 누구나 정확하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 인상 깊었다”고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업간거래(B2B) 분야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싱스(SmartThings) 솔루션을 함께 선보였다. 아파트,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이는 주택 관리자가 스마트싱스 앱으로 단지 내 삼성 제품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을 통합 점검·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2024.04.17 I 김정남 기자
SK디앤디, 글로벌 코리빙강자 해빗과 주거 사업 강화 MOU
  • SK디앤디, 글로벌 코리빙강자 해빗과 주거 사업 강화 MOU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SK디앤디(210980)(SK D&D)는 글로벌 코리빙 시장 1위 기업 해빗사(社)와 협업하고 주거 솔루션 사업에 주력한다.김도현(오른쪽) SK디앤디 대표가 16일 독일 베를린 워터프론트(Waterfront) 호텔에서 루카 보보네(Luca Bovone) 해빗 대표, 주거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출처=SK디앤디)SK디앤디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해빗과 이런 내용으로 양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빗은 미국·유럽·아시아 3개 대륙에 걸쳐 LA·뉴욕·베를린·바르셀로나·홍콩·도쿄 등 전세계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약 3만 개의 주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빙 시장 1위 사업자다.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공동 추진 및 확장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SK디앤디의 국내 톱티어 주거 솔루션 사업 역량과 해빗의 글로벌 No.1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케팅·프로모션·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등 다방면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SK디앤디는 해빗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솔루션 브랜드 ‘에피소드’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서 메가 오퍼레이터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해빗의 온라인 웹사이트에 에피소드의 단기 상품 위주의 주거 공간을 제휴하여 게재하고, 글로벌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일즈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또한, 에피소드 입주민 대상으로 전 세계 해빗의 주거 공간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해빗은 국내 업계선두 주자인 SK디앤디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코리빙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SK디앤디의 주거 운영 솔루션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에 지분 투자를 통해 한국 시장 사업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김도현 SK디앤디 대표는 “이번 협약은 에피소드의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각국의 도시 생활자들에게 에피소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루카 보보네(Luca Bovone) 해빗 대표는 “국내 최고의 주거 솔루션 사업자인 SK디앤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유학생, 젊은 전문가, 디지털 노마드 등이 많이 방문하는 활기찬 도시 서울에서 해빗의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모두에게 더 나은 주거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전과 사명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SK디앤디 에피소드는 ‘더 나은 도시 생활’을 표방하는 SK디앤디의 주거 솔루션 브랜드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도시 생활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현재 서울 성수, 서초, 강남, 신촌, 수유 등 총 6개 사이트를 포함해 총 3700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피소드의 일곱 번째 지점인 ‘에피소드 용산 241’을 5월 중 오픈 할 예정이다.
2024.04.16 I 전재욱 기자
국토부, 고령자·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국토부, 고령자·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주요 일정.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를 진행하며,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우선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4.15 I 박경훈 기자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피스텔 시장도 부동산 한파를 비켜가지 못하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7% 하락, 전세가격은 0.27% 하락, 월세가격은 0.22%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우선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 동향은 전국은 전분기 대비 0.47%로 하락폭은 축소(-0.56%→-0.47%)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모두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0.45%에서-0.43%, 서울은 -0.38%→-0.26%, 지방은 -1.02%→-0.6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전셋값도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7%로 하락폭이 축소(-0.38%→-0.27%)됐으며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한 상황이다. 수도권은 -0.31%→-0.20%, 서울 -0.26%→-0.17%, 지방 -0.65%→-0.55%)됐다.같은 기간 월세는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2%로 상승폭이 되려 확대(0.14%→0.22%)됐다. 수도권·서울을 각각 살펴보면 수도권은 0.18%에서 0.31%로, 서울은 0.03%에서 0.40%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다만 지방 오피스텔 월세는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0.04%→-0.14%)됐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매매가격은 전국 0.47% 하락, 수도권 0.43% 하락, 지방 0.62%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광주(-1.02%), 대구(-0.85%), 세종(-0.68%), 경기(-0.58%), 부산(-0.58%) 순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분기보다 -0.26% 하락했는데 광역교통망 호재 및 상권 활성화 지역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됐으며 -0.45% 하락한 인천은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연장 호재에 따라 관련 지역중심으로 아파트시장 회복하며, 동반상승 기대감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보증보험한도 축소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급매물 및 지역별 분양권물량 누적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27% 하락, 수도권 0.20% 하락, 지방 0.55%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대구(-1.00%), 광주(-0.76%), 부산(-0.49%), 울산(-0.36%)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및 인프라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시장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의 거주선호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 했으며 인천은 역전세 및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수요 감소한 가운데, 송도 및 영종도 중심으로 출퇴근 거주수요 유지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며,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중심으로 임차수요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월세가격은 전국 0.22% 상승, 수도권 0.31% 상승, 지방 0.14%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울산(0.82%), 서울(0.40%), 경기(0.40%), 대전(0.22%)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광화문, 강남 오피스 인근의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며 “다만 인천과 경기는 고가전세 기피 및 전세보험한도 축소로 반전세 증가중이나,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전 분기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2024.04.15 I 박지애 기자
수도권서 7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
  • 수도권서 7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다.4월 HUG 미분양 관리지역15일 HUG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바 있다.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다.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취지다.안성의 미분양은 지난해 5월 1679가구에서 서서히 해소돼 올해 1월 459가구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규모는 1689가구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가구)의 21%를 안성이 차지한다.올해 1월 청약을 진행한 안성 죽산면 죽산리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는 468가구를 모집했으나 14가구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작년 말 청약 신청을 받은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 역시 970가구 모집에 58가구가 신청해 대거 미분양이 났다.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조짐이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호재가 부족한 경기 외곽 지역에선 찬바람이 여전한 셈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으나 외곽지까지 온기가 전달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안성의 경우 수요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초과 공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9개 지역 중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포항(3447가구)이다.포항, 경주와 대구 남구, 울주, 음성, 광양 6곳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대구 남구의 올해 2월 말 기준 미분양 가구는 2232가구, 울주 1748가구, 음성 1603가구, 광양 1604가구, 경주는 1449가구다.대구에서는 남구와 함께 중구가 지난해 2월 이후 쭉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미분양이 일부 해소되면서 이번 달부터는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구 중구의 미분양 규모는 997가구다.
2024.04.15 I 박경훈 기자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7일 청약 돌입
  •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7일 청약 돌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선보이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오는 17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단지는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가구로 이 중 236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총 3개 블록으로 △1BL(929가구, 전용 114~233㎡) △2-1BL(915가구, 전용 121~166㎡) △2-2BL(928가구, 전용 84~166㎡) 등으로 나뉘어 조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1BL 24일, 2-2BL 25일, 2-1BL 26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특히 3개 블록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해 청약 당일 세 번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며, 부부 동시청약도 가능하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가 먼저 당첨될 경우 당첨발표일이 늦은 단지의 청약은 자동 소멸된다.청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뒤 청약인증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세계 유명 브랜드 명품가방과 손목시계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단지는 대형 호수공원을 품은 아파트로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갖췄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243만5516㎡ 규모로,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된다.단지 인근에는 광주 중심 상권으로 평가받는 상무지구가 위치하며,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등 다양한 상업시설도 인접해있다. 화정남초, 화개초, 풍암고 등 도보로 통학 가능한 초·중·고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교통 호재도 풍부하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는 제2순환도로와 상무대로 등을 통해 빠른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경전선 서광주역과의 거리도 가깝다.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눈길을 끈다. 입주민들이 단지 바로 앞 중앙공원의 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28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한다. 시니어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 골프클럽, 고급 사우나, 어린이집 등 풍부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들도 조성될 예정이다. 유럽산 친환경 놀이터도 들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도 기대된다.단지 내부에도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가 적용된다.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 아크리니아(Arclinea)와 독일 유명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 등으로 꾸며진다. 욕실에는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콩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의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 시 이러한 세계 명품 마감재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2024.04.15 I 오희나 기자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뮤지션 김희석(45)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맡아 시행 중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 사업”이라며 “여러 도움과 배려를 받은 만큼, 기회가 되면 주변 동료 예술인들에게 재단 사업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평생 월세로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약 30년 동안 매달 집주인한테 돈을 보냈었는데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게 충격이자 감동이었죠.”컨트리 음악을 하는 뮤지션 김희석(45)씨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 2021년 6월 생애 첫 전셋집을 장만했다. 김희석씨는 “나처럼 음악하는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당초 대출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내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호탕하게 웃었다.◇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최대 700만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창작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아트론(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5%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술인=일용직, 은행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김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예술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장르 불문하고 많은 예술인은 투잡, 쓰리잡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겹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 1만명의 88.8%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상도 고작 1.8%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에서도 전업예술인 78.2%가 프리랜서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6%(2018년 72.7%)에 달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세자금 융자금(예산) 90억원(112명)도 일찌감치 소진됐다.김씨는 “저금리인 덕분에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반 이상 가량의 지출 비용이 줄어든 셈”이라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준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별 탈 없이 사는 집을 연장해 재계약했다. 덕분에 곡 작업은 물론, 더웜스라는 컨트리 밴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김씨는 전했다.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음악에 올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컴플레이션 음반에서 1곡을 함께 작업했다. 올해는 밴드 더웜스의 정규앨범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웃었다.◇대출 준비 어렵지 않아…내달 10일까지 신청매해 봄과 가을철 이사 시기인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월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에 해당한다.뮤지션 김희석씨는 “처음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들을 접하고 난 뒤 난독증 환자인 것처럼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고 신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청자는 활자대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재단에서 할 일은 기꺼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귀띔했다.신청 기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김씨가 말하는 팁이다. 그는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아 이사 날짜 등을 맞추는 게 난관”이라면서도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겪는 일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재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방패망’이 되어 준다. 그만큼 집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본다”고도 했다.실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14일간 소요)한 뒤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매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엄주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장은 “융자 신청 후 입주 및 대출 시행까지 평균 40여일이 소요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안내 정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미경 기자
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생생확대경]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약속의 4월이 왔다.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가 끝나면 집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던 그 4월 말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에 선반영 되기도 했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멈췄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2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역시 전월대비 상승했다. 주산연은 부실 PF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외부적인 요인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월비)이 3.5%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통상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진행한 뒤 수분양자가 입주 시 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속되면 이는 금융권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로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시 2025년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이들 대책 중 상당 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단 얘기다. 22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인 한 달 남짓 기간동안 발빠르게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에 국회는 합의했다. 대의명분 차원에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두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20대 국회도 임기 종료 한 달을 남기고 133개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선거철에는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주장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진 경기침체의 그림자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이미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한 뒤 정책이 적용되기도 전에 선반영 돼 일부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룰 수 있는 이들 대책들이 시장에 도입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무제한 휴가에 휴가비 200만원까지…‘이 회사’ 정체는
  • 무제한 휴가에 휴가비 200만원까지…‘이 회사’ 정체는[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것도 무제한으로!”원할 때 원하는 만큼 휴가를 떠날 수 있다. 장기 근속자에게는 최대 15일간의 유급휴가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휴가비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플랫폼 ‘콴다’ 운영사인 매스프레소 얘기다. 매스프레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사진=매스프레소)매스프레소는 상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 없는 ‘무제한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3년 근속 시에는 유급휴가 10일에 휴가비 100만원, 5년 근속 시 유급휴가 10일에 휴가비 200만원, 7년 근속 시에는 유급휴가 15일에 휴가비 200만원도 지원한다. 매스프레소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복지 제도를 도입했다. 근무 방식도 주 40시간만 채우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유연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직원들의 삶과 휴식을 위한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다.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비’와 도서, 세미나, 교육 등에 지출 가능한 ‘자기개발비’를 한 달에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도 도와준다. 6개월 이상 근속한 정규직을 대상으로 개인 신용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 혜택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자금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목적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점심 식대 지원은 기본. 저녁 식사비도 지원하며 사내 스낵바에서 간식과 커피, 음료 등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팀 회식 등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티타임이나 식사 비용이라면 이 역시 회사에서 지원한다. 매스프레소 개발자들이 사내 컨퍼런스인 ‘콴다 리저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매스프레소)매스프레소는 직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내 스터디와 세미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이유다. 2주에 한 번은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무작위로 뽑아 구성원들끼리 점심 식사를 하며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랜덤 런치’를 운영한다. 사내 스터디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일일 강사로 나서는 사내 강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사내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직접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강의를 열었다. 체형 교정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거북목 교정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사내 세미나도 활발하다. 매스프레소 개발자들이 모여 주최하는 사내 테크 컨퍼런스 ‘콴다 리저브’가 대표적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 등 외부 전문가를 세미나에 초청하기도 한다. 매스프레소 관계자는 “콴다 사내문화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시도로 시작된 경우가 많다”며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내문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2015년 설립된 매스프레소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대표 서비스인 콴다는 학습자가 모르는 문제를 촬영하면 5초 안에 맞춤형 풀이와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이다.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이용 중이며 누적 가입자 수는 9200만명에 달한다.
2024.04.13 I 김경은 기자
'3고' 덮친 韓 경제…한은, 10연속 기준금리 동결(상보)
  • '3고' 덮친 韓 경제…한은, 10연속 기준금리 동결(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10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3고’(고금리 장기화·고유가·고환율)가 우리나라 경제를 덮친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을 현재의 긴축 수준에서 점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2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물가안정’ 의지 재확인?한은 금통위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작년 1월 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1년 3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그 기간은 역대 최장 동결 기간인 1년 5개월에 가까워졌다. 한은은 물가가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다. 전월(3.1%)에 이은 3%대 물가다. 물가상승률은 올 1월 2.8%를 기록해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로 반등했다.기대인플레이션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2%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로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유가 불안과 환율 상승도 한은이 물가안정 의지를 강조할 요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5일 배럴당 90.89달러를 기록한 뒤 지속해서 9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작년 10월말 이후 처음으로 90달러대에 진입한 것이다. 환율은 전날 전 거래일 종가(1354.9원)보다 9.2원 오른 1364.1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10일(1377.5)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또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4월부터 이어져오던 증가세가 1년 만에 꺾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영향이 컸다. 이를 포함하면 가계대출은 증가했다.자료=한국은행◇3개월 구두 포워드, ‘인하’ 나올까지난 2월 금통위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던졌다. 사견을 전제로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를 제시했다. 그는 하반기엔 5월 경제전망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를 구두 포워드 가이던스로 제시하면서 시장에선 5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 신호를 준 뒤 7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시각이 제기됐다.시장 기대대로 한은이 움직인다면 이번 금통위 때 금통위원 중 일부가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금리 인하 의견을 내야 한다. 기존에 의견을 냈던 의원에 더해 최소 1명 더 인하 의견을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존 의원은 ‘내수 둔화’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고용, 물가 등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등 여전히 뜨겁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뒤로 밀리고, 인하 폭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25%로 일주일 전(59.1%)보다 크게 줄었다. 7월과 9월 인하 확률은 각각 49.1%, 69.9%다. 연중 인하 폭도 종전 3차례에서 1~2차례로 줄어드는 분위기다.이 총재는 미 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있어야만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4.12 I 하상렬 기자
野 총선 승리에 금융사고 '보수환수제' 도입 여부 금융권 긴장
  • 野 총선 승리에 금융사고 '보수환수제' 도입 여부 금융권 긴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공약으로 제시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이 화두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뉴시스)1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제22대 총선 금융공약으로 제시했다.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들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함에도 경영진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공약을 내놓게 됐다. 해외의 경우, 미국 바이든 정부도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 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올해도 금융사고는 연이어 터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두 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 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의 한 지점에서는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빌려준 배임 건이 확인됐다. 지난달 NH농협은행도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직원이 고객자금 15억 4100만원을 횡령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는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이 드러나면서 일선 지점에서의 대출관리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는 등 올해도 금융사고가 금융권 내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수환수제 도입이 탄력을 받는다면 금융권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며 “범야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비판 여론에 직면해있는 은행에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를 더욱더 강화하라는 정치권과 당국의 주문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받는다.
2024.04.11 I 정두리 기자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개최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포스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 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상가?임대주택 등),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시는 2020년 5월 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에 개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난달 2차 개정을 시행했다.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고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사례를 공유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설명회 당일 현장을 찾은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자세히 살펴 대상지 발굴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 방향도 모색해 나간단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간 침체돼 있었던 ’서울 공간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0 I 이배운 기자
  • [사설]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
  •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의 정부 합동 감사반이 어제부터 2주간 일정으로 40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4개반 총 20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올해 우선 32개 금고에 대한 감사를 1곳당 약 5영업일씩 진행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합동 감사와 별도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불법 ‘작업 대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올 1월 말 현재 256조 7000억원의 예금이 맡겨진 전국 1288개 금고에 대한 정밀 감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셈이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경기 안산갑)의 거액 사기 대출 논란이 확산되면서 야당의 ‘선거 개입’ 반발까지 나왔지만 이번 감사는 당연하다. 새마을금고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공신력 추락에 여신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더 큰 사태로 번질 수 있어서다. 양 후보가 돈을 빌린 수성 새마을금고의 경우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의 70% 이상이 작업 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출 브로커를 통한 편법 여신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유사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새마을금고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이며 정부의 고액 주담대 금지 지시를 비웃은 편법 장사다.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 외에 금융 당국이 총선 직전 합동 감사에 참가한 것을 두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노골적 관권 선거’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합동감사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여기에 양 후보의 사기 대출 논란이 더해진 것이니 금고 전반의 이미지 손상과 뱅크런 등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금융 당국의 선제 대응을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월 말 기준 7%를 넘어 0.4% 미만인 은행권 연체율의 20배를 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2019년말 27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1월 56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불황으로 부실이 급증한 탓이다. 고령자 이용 비중이 타 금융권보다 높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내버려둘 순 없다. 금융 당국의 정밀 감사는 물론 법과 제도의 정비·보완이 시급하다.
2024.04.09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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